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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결심공판 - 현장 스케치 검찰 8년 구형에 방청석 술렁 … 변호인 “구형에 칼이 서 있는 느낌” 지난 1월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철거민들로 꽉 찼다. 자리가 없어 재판정 뒤쪽에 서서 재판을 참관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1시간 동안의 최후 진술을 마친 검사는 “철거민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과격한 투쟁방식으로 특공대원들을 사망, 부상하게 했다”며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피고인 9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치사상 등의 혐의로 8년에서 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방청석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구형이 내려질 때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청객들은 생각보다 높은 구형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방청석에 앉은 한 철거민은 “8년이라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마지막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칼이 서 있는 느낌이 들어 70년대 공안 사건 재판을 보고 있는 듯하다”며 입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라는 것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 분쟁에 공권력이 투입돼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2시간 동안의 검사와 변호인 진술이 끝나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차례가 돌아왔다.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목이 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방청석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충연씨는 “철거민이 아니었을 때 가족들이랑 놀고 취미생활도 더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가 바라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을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김 모씨는 밤새 잠을 못 이뤘다며 미리 준비해온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김씨는 “건설 자본의 탄압에 가족들이 폭행당하고 아이들이 들려나오는 것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했다.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넘길 수가 없었다”며 “살려고 올라갔던 망루에서 누가 죽고 싶었겠나. 명예를 회복하고 희망을 찾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정 모씨는 “상경해 힘들게 가게를 차렸는데 자본과 권력이 그 가게마저 가져갔고 이를 되찾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는데 불과 22시간 만에 공권력이 투입됐다”면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한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28일 2시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재판은 끝났고 방청석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다.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지, 경찰특공대 투입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그동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특공대원들 대다수가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화염병을 본 대원들도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술한 바가 없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의 지시에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 3000쪽에 더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화염병보다는 발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 변호인은 테러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 투입돼야 할 경찰특공대가 민사상 명도 분쟁에 투입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사상 불관여 원칙을 깨고 경찰력을 투입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첨예한 대립 속에 용산 참사 재판은 28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밀어내기 분양, 청약률 괜찮네” 내년 양도세 면제마감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연말 밀어내기를 하는 가운데 수요자들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어내기 분양이 잇달아 청약마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다. 23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청약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과 대원이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분양한 ‘캐슬&칸타빌’ 청약접수 3순위 결과에서 2143가구 모집에 3340명이 참여해 평균 1.56대 1을 기록했다. 13개 주택형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 118~133㎡ 등 중대형도 순위내 마감을 했다. 별내신도시 KCC스위첸은 9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으며 전용면적 151㎡의 경우 수도권지역서 8가구 모집에 230명이 몰려 최고 4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원 칸타빌도 107㎡의 경우 3순위 수도권지역에서 65.5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무리 지었다. 산본에 공급된 래미안 하이어스는 178㎡를 제외한 10개 주택형은 1~3순위에서 마감했다. 한동안 미분양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에서도 청약 마감이 나왔다. 경남기업이 부산에 분양한 ‘해운대 아너스빌’의 경우 84㎡ 주택형은 1순위에서 마감했다. 111~129㎡는 3순위에서 최종 마감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도 충남 당진에 분양한 ‘이안 당진 원당’ 580가구를 3순위내에서 모두 마감했다. 대림산업의 방배 서리풀 e편한세상은 99가구 모집에 220명이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구박덩어리로 전락했던 오피스텔 인기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가 서울시 가락동에 공급한 오피스텔 ‘송파 웰츠타워’가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마감했다. 일부 주택형은 최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안양지역에서는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137가구를 모집한 안양박달3차 한신휴플러스와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안양 석수 아이파크’는 미달을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우량단지의 경우 양도세 면제 마감시한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청약에는 무리가 없다”며 “대개 수도권에 국한되던 청약 마감이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공급이 아니어서 건설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부고 ▲연원영(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씨 별세, 정윤(재미).지은(성신여대)씨 부친상,이석재(재미의사).구본진(연세 해맑은치과 분당원장)씨 빙부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7시30분, (02)3010-2293 ▲ 조창희(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충희(크린닥터 대표)씨 부친상, 김태인(㈜환희 대표)씨 빙부상 = 22일 오후 9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5일 오전 7시, (02)3010-2000 ▲이기두(전 유진수산 대표) 기용(전주 온고을 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이소정(KBS 경제팀 기자)씨 조모상 = 22일 오후 1시20분, 전북 정읍아산병원 102호실, 발인24일 오전 9시 063-530-6702 ▲강현택(쌍용양회 상무), 준택(대림산업), 재택(한은 외환시장팀장) 씨 부친상, 서보식(서울 녹천중학교), 최원춘(충남 농업기술원) 씨 장인상 = 22일 대전중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42-628-4440 ▲이승복(전 대우 전무)씨 별세, 경원(쉬어먼스텔링법률회사 파트너) 대원(미국공군연구소 연구원) 가영(대학생) 서원(신한은행 사원)씨 부친상 = 21일 오후 6시13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2019-4001 ▲ 최주녕(㈜프로캠 상사 대표)ㆍ도영씨 부친상 = 21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2-3410-6903 ▲서명원(전 대교스포츠단 단장)씨 모친상 = 22일 오전 6시2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2-3010-2000 ▲이승재(삼성전자 과장)씨 부친상, 김준식(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권영주(SK건설 과장)씨 빙부상 = 22일 오전 3시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10시 2072-201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밀어내기 분양, 청약률 괜찮네” “밀어내기 분양, 청약률 괜찮네” 수도권·지방서 잇다른 청약마감 … 오피스텔도 인기 내년 양도세 면제마감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연말 밀어내기를 하는 가운데 수요자들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어내기 분양이 잇달아 청약마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다. 23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청약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과 대원이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분양한 ‘캐슬&칸타빌’ 청약접수 3순위 결과에서 2143가구 모집에 3340명이 참여해 평균 1.56대 1을 기록했다. 13개 주택형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 118~133㎡ 등 중대형도 순위내 마감을 했다. 별내신도시 KCC스위첸은 9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으며 전용면적 151㎡의 경우 수도권지역서 8가구 모집에 230명이 몰려 최고 4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원 칸타빌의 경우도 107㎡의 경우 3순의 수도권지역에서 65.5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무리 지었다. 산본에 공급된 래미안 하이어스는 178㎡를 제외한 10개 주택형은 1~3순위에서 마감했다. 한동안 미분양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에서도 청약 마감이 나왔다. 경남기업이 부산 해운대에 분양한 ‘해운대 아너스빌’의 경우 84㎡ 주택형은 1순위에서 마감했다. 111~129㎡는 3순위에서 최종 마감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충남 당진에 분양한 ‘이안 당진 원당’ 580가구는 중대형만 3순위에서 마감하고 나머지 중소형 주택형은 1~2순위에서 모두 마감했다. 대림산업의 방배 서리풀 e편한세상은 99가구 모집에 220명이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구박덩어리로 전락했던 오피스텔 인기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가 서울시 가락동에 공급한 오피스텔 ‘송파 웰츠타워’가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마감했다. 일부 주택형은 최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37가구를 모집한 안양박달3차 한신휴플러스는 59㎡만 3순위에서 마감하고 84㎡와 122㎡는 미달됐다.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안양 석수 아이파크’ 1개 주택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우량단지의 경우 양도세 면제 마감시한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청약에는 무리가 없다”며 “대개 수도권에 국한되던 청약 마감이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공급이 아니어서 건설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보금자리주택 세대주 5년 의무거주해야 공공 임대주택도 사전예약 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세대주(당첨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때 보존등기 때부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토부와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5년 동안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하며 의무거주기간 내 이사를 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특히 의무거주기간 내에 세대주가 직장 이전이나 학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신청을 하도록 했다.다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등에게 주택을 상속할 수 있지만 이때도 5~7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사자인 세대주의 의무거주기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제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출입조사를 방해, 기피하는 입주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하고, 본 청약 1년 전에 10년 임대, 10년 분납임대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풀뿌리 치안'' 현장을 가다] ⑤ 종로지구대 주민 방범대 합동순찰로 절도 예방 “탑골공원 맞은편 학원가와 종로 피아노 거리에는 하루 유동인구만 50만명에 이릅니다” 종로경찰서 종로지구대는 ‘종로의 심장부’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종로지구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인사동, 젊은이들이 많은 종로 거리, 피맛골, 노인들이 많은 탑골공원 등을 관할한다. 폭행, 절도 등 112신고가 하루 평균 80여건에 이른다. 종로지구대는 최근 피아노 거리 인근에 밀집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고등학생들이 유흥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지구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여명이 한 술집에서 망년회를 가질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들어갔다. 해당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려 큰 사고를 막을수 있었다. 배 지구대장은 “미성년 상대 주류 판매 청정 지역을 만들겠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종로지구대 관할 지역은 ‘불법 오락실 청정 지역’이기도 하다. 예부터 음식 골목으로 알려진 피맛골에는 30년이 넘게 불법 오락실이 밀집해 있었지만 지난해 종로경찰서와 함께 단속해 모두 뿌리를 뽑았다. 배 지구대장은 “불법 오락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로지구대의 자랑거리다”며 뿌듯해 했다. 종로지구대는 단순 절도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5일엔 편의점을 상대로 돈을 훔쳐 온 터키인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문 절도범들로 ‘여행을 와 일련번호에 ‘M’이 찍힌 만원짜리를 모으고 있으니 돈을 한번 보자’면서 만원짜리 100여장을 세면서 1~2장씩 빼돌려 소매에 감추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손놀림이 빨라 업주들은 돈이 몇 장 없어진 것도 모르는 채 지폐뭉치를 다시 받아들었다. 배 지구대장은 “직접 봤는데 마치 마술처럼 돈이 사라졌다”면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다기능팀 형사가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다. 종로 주민들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며 절도를 예방한다. 180여개 귀금속 상점이 밀집해 있는 관철동 상인들, 트로피나 상패, 기계 부속 공구류 제작업체가 몰려 있는 관수동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배 지구대장은 “지구대원들이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풀뿌리 치안현장을 가다 5 종로지구대 ''불법오락실 청정지역'' 자부 주민 방범대 합동순찰로 절도 예방 “탑골공원 맞은편 학원가와 종로 피아노 거리에는 하루 유동인구만 50만명에 이릅니다” 종로경찰서 종로지구대는 ‘종로의 심장부’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종로지구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인사동, 젊은이들이 많은 종로 거리, 피맛골, 노인들이 많은 탑골공원 등을 관할한다. 폭행, 절도 등 112신고가 하루 평균 80여건에 이른다. 종로지구대는 최근 피아노 거리 인근에 밀집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고등학생들이 유흥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지구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여명이 한 술집에서 망년회를 가질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들어갔다. 다행히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배 지구대장은 “미성년 상대 주류 판매 청정 지역을 만들겠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종로지구대 관할 지역은 ‘불법 오락실 청정 지역’이기도 하다. 예부터 음식 골목으로 알려진 피맛골에는 30년이 넘게 불법 오락실이 밀집해 있었지만 지난해 종로경찰서와 함께 단속해 모두 뿌리를 뽑았다. 배 지구대장은 “불법 오락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로지구대의 자랑거리다”며 뿌듯해 했다. 종로지구대는 단순 절도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5일엔 편의점을 상대로 돈을 훔쳐 온 터키인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문 절도범들로 ‘여행을 와 일련번호에 ‘M’이 찍힌 만원짜리를 모으고 있으니 돈을 한번 보자’면서 만원짜리 100여장을 세면서 1~2장씩 빼돌려 소매에 감추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손놀림이 빨라 업주들은 돈이 몇 장 없어진 것도 모르는 채 지폐뭉치를 다시 받아들었다. 배 지구대장은 “직접 봤는데 마치 마술처럼 돈이 사라졌다”면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다기능팀 형사가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다. 종로 주민들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며 절도를 예방한다. 180여개 귀금속 상점이 밀집해 있는 관철동 상인들, 트로피나 상패, 기계 부속 공구류 제작업체가 몰려 있는 관수동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배 지구대장은 “지구대원들이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롯데건설, 중견사와 협업 눈길 롯데건설이 잇달아 중견건설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은 대형사간 협업을 중시한다. 중견사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지만 롯데건설은 ‘폭넓은 상생’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재 대원과 함께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 2190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 애초 대원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롯데건설과 50대 50의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벌인다.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은 1순위 청약결과 2143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2195명이 지원했다. 2순위까지 청약을 한 결과 13개 주택형 중 7개 타입을 마감하면서 순조로운 상황이다. 또 다음달에는 우림건설과 경기도 용인 어정가구단지에 2770가구를 공동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브랜드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롯데건설이 70%, 우림건설이 30%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올해 들어 중견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PF대출이 거의 중단돼 중견사들은 되팔거나 시공권을 넘기고 있다.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다.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협상과정에서 대형사들이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대형사들이 자체 브랜드 사업을 고집해 중견사는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없어진다. 아예 사업을 포기한 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중견사 입장에서는 대형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PF대출 및 미분양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형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대형사의 시공노하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대형사 입장에서도 중견사가 보유한 우량사업지에 참여해 분양률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중견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사업을 선호하지만 금융권의 냉대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과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형건설사가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롯데건설과 같은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신문로]부디 이땅의 목숨도 돌아보기를 부디 이땅의 목숨도 돌아보기를 김이경 (소설가·독서평론가) 지난 토요일 낮, 부산 국제시장 실내사격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25분 만에 불은 진압되었지만,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이미 열여섯 명의 사상자를 낸 뒤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빠른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피해가 속출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방음재에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폭발에 의한 화재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문제는 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소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화재에 치명적 약점을 가진 폴리우레탄폼이 사격장의 방음재로 사용된 것도 그렇고, 화재 위험이 있는데도 흡연을 막지 않고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도 갖추지 않은 것 등,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고 언론이 인재(人災)라고 규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사고만 나면 인재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역시나 부아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뻔히 위험이 보이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장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 사회에 깊은 절망감마저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목숨을 잃어야 돈보다 사람 귀한 줄을 알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정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문화부장관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총리가 장례식장을 찾았으며, 대통령이 직접 일본 총리에게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사과, 사과, 또 사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개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정부가 먼저 보상책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화재 진압도 화재 피해도 순식간이더니 대책 마련도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본 언론이 ‘이례적’이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부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무릎을 꿇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는 참사 300일을 맞아 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취임 직후 용산의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정 총리는, 얼마 전 국회에서 용산 참사의 해법을 묻자 “그것은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철거민 사이의 문제이니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000명이 넘는 전투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한 명과 시민 다섯 명이 죽었는데도,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사과할 일도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설령 그 말처럼 개인사업자 간의 문제니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해도,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은 정부와 시 당국의 몫입니다. 이번 부산 화재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대통령이 구두로 서면으로 일본총리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도, 정부가 갖는 이런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일본인 관광객이 숨진 사고에 대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한목소리로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지 새삼 묻게 됩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까 걱정하는 충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정부에 대접 못받는 목숨 하지만 관광객이든 내국인이든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국가 이미지, 요즘 하는 말로 ‘국격(國格)’은 떨어지기 마련이며, 남이 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부끄러워 마땅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일본에 사과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정부가 그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자세라면 300일 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테니까요. 국적과 상관없이 사람 목숨은 다 귀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목숨은 다 슬프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내 나라에서 내 나라 정부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목숨은 더욱 가여운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더 큰 상처로 그들을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롯데건설, 중견사와 협업 눈길 롯데건설, 중견사와 협업 눈길 대원 우림건설과 교하신도시 용인에 아파트 분양 롯데건설이 잇달아 중견건설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간 협업을 중시한다. 중견건설사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지만 롯데건설은 ‘폭넓은 상생’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재 대원과 함께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 2190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 애초 대원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롯데건설과 50대 50의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벌인다. 또 다음달에는 우림건설과 경기도 용인 어정가구단지에 2770가구를 공동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브랜드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롯데건설이 70%, 우림건설이 30%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올해 들어 중견건설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PF대출이 거의 중단돼 자체 사업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PF대출이 쉽지 않은 중견건설사들은 토지를 대형건설사에 되팔거나 시공권을 넘기고 있다.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다.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협상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이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대형건설사들이 자체 브랜드 사업을 고집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없어진다. 아예 사업을 포기한 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PF대출 및 미분양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형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대형사의 시공노하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중견건설사가 보유한 우량사업지에 참여해 분양률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는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은 1순위 청약결과 2143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2195명이 지원했다. 2순위까지 청약을 한 결과 13개 주택형 중 7개 타입을 마감하면서 순조로운 상황이다. 대개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3순위 청약에 몰리는 경향을 고려하면 조만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중견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사업을 선호하지만 금융권의 냉대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과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형건설사가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롯데건설과 같은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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