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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그룹, 당기순이익 138% 증가 (주)현진과 (주)현진에버빌을 계열사로 갖춘 현진그룹(회장 전상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현진그룹은 2007년도 결산 결과 현진이 매출 5738억원에 당기순이익 501억원, 현진에버빌이 매출 3014억원에 당기순이익 26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74%, 685% 증가함에 따라 현진그룹 전체 순이익률이 138%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진그룹 관계자는 “‘에버빌’ 브랜드파워와 오랜 주택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어려운 건설경기에서도 높은 계약률을 기록하며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고 설명했다. 현진그룹은 올해 11개 지역에 56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예정 아파트는 9개 현장 6800여가구에 달한다. 이와함께 두바이에서는 41층 규모의 오피스빌딩, 중국 곤산에서는 주상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기흥 현진 기획관리실장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진행해 온 해외사업과 리조트사업의 수익이 창출되는 원년인 만큼 올해에는 매출 1조6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박영규 칼럼> 사이코패스와 공복 사이코패스형 인간의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요즘 엽기적 범죄는 아무런 원한이나 이해관계 없이 이상심리를 가진 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게 특징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의 심리상태를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한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이성과 감정이 결여된 상태다. 이런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한다. 다만 타인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해치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게임하듯 범죄를 즐기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고도 당연한 일을 한듯 당당한 게 특징이다. 따라서 자신이 받을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동이 일어나면 즉시 해버리고 남이야 뭐라든지 말든 자신의 목적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화 ‘양들의 침묵’은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엽기적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FBI 수습요원이 수감 중인 전직 정신과의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데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전직 의사는 그 스스로 환자 9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정신이상자였다. 어쨌든 연쇄살인범은 수감 중인 전직 정신과의사의 조언으로 신출내기 FBI 요원에 의해 검거된다. 그러나 정신과의사는 범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교도관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탈주한다. 사건은 종결되고 얼마 후 탈주한 의사는 거리에서 유유히 활보하며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 주변 어디든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상징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린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이코패스형 범죄자는 유영철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간 서울 지역에서 21명이나 되는 부유층 노인과 여성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연쇄살해했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 뒤에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행을 범죄로 인식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이나 시민들의 분노를 더하게 했다. 얼마 전 네 모녀를 무참히 살해해 암매장한 전직 야구선수를 보자. 그는 남의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위는 잊은 채 친척에게 자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유서를 남기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처럼 반사회적 인격장애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지만 자기 주변에 대한 연민은 강한 모양이다. 그런데 흉악범들만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건 아닌 듯하다. 남의 고통쯤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 이들을 ‘유사성 사이코패스’로 부른다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찰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엊그제 경기도 일산에서 하굣길 어린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것도 훤한 대낮에 집 앞에서 당한 일이어서 충격은 더했다.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는 어떨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다. 안양 초등학생 혜진양과 예슬양의 엽기적인 유괴살인 사건의 실상이 드러나 그 충격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터였다. 다행히 어린이가 고함을 치고 이웃 여대생이 달려가 구해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무감각했고 반응이 더뎠다. 당연히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증거가 뚜렷한 납치미수임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간주했다. 그나마 사흘이 지나서야 수사에 나서며 진상이 알려질까 쉬쉬했다. 범인 검거도 대통령의 면박을 받은 직후였다. 국민의 불안을 걱정하기 보다는 통치권자의 호통을 더 무서워하는 인상을 보였다. 안양 초등학생 유괴사건 때도 그랬다. 혜진양과 이슬양 유괴 살해범은 두 어린이의 집 인근에 혼자 사는 남자였다. 유괴사건은 피해자 주변부터 조사하는 게 상식인데 경찰은 그 점을 간과했다. 지난해 제주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재작년 서울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도 이웃에 사는 남자가 범인이었다. 통계적으로도 어린이 성폭행사건 10건 중 2건 가량이 이웃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데도 어린이 실종이나 부녀자 폭행사건을 시급하고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경찰의 심리상태가 의심스럽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나몰라라 하며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어찌 경찰을 공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일산 초등생 납치·성폭행미수 사건으로 본 어린이 범죄 예방 어린이범죄, 민-관 협력체제 절실 주민 자발적 참여가 예방·수사에 큰 힘 … 학교 지역사회 언론 경찰 공조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ㄱ양(10)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계기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협력체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이 그나마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피해자 ㄱ양의 이웃주민이 범죄현장에서 ㄱ양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의자 전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면 특히 어린이 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어린이의 상황에 맞는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내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ㄱ양은 피의자의 폭력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공을 세운 수사관은 ㄱ양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의 35%가량은 환심을 사서 유인하고, 25%는 완력을 사용한다”며 “아이에게 사전에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 명예경찰관 제도’나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제도를 범죄의 실질적 예방과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ㄱ양을 범죄현장에서 구한 것은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여대생 이 모(20)씨다. 이씨는 사건당일 집안에서 한 남자가 ㄱ양을 뒤따라가는 것을 눈 여겨 봤다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ㄱ양을 구출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은 사건이후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을 인쇄해 주변에 알리는 등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밤 저녁시간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다음날 방송과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의 역할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앰버제도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발되고 있는 경찰 앰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이 대상을 최소화하고 발동됐을 경우 모든 언론사가 참여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결국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번 일산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어린이범죄 수사해결에 절대적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있었던 14개월 된 아이의 실종사건을 경찰의 초동수사로 하루만에 해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로는 지역주민의 민생치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등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위진압 등 공안질서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광역수사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지역주민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범죄예방 등은 지역자치경찰에 맡겨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인사권을 같은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며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며 “모든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경찰이 치안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치안시스템 추세”라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2008-04-01
- 관광업계`학계, 관광선진화 전략에 쓴 소리<미정> 관광업계`학계, 관광선진화 전략에 쓴 소리 제도 개선에 박수 … 장기적 비전`민간 역할 미비에 비판 새정부가 지난달 28일 출범 1달여만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 적자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업계와 학계에서는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분야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는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만 장기적 정책 부재와 백화점식 사업 나열은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분야 회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씨티그룹이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관광분야 대표 종목의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첫 단추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목표는 민간이 앞장서서 관광경쟁력을 키우고, 이에 기본적인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추가로 또 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략 부재 지적 =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 및 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낮추거나 감면키로 했다. 또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모든 것이 경쟁국보다 비싼 관광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방송대 이호석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외국 관광객들은 같은 가격이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격을 낮췄을 때 외국 관광객이 경쟁국 대신 한국을 방문할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가격경쟁력 강화는 단기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 관광의 가치를 키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 여행사 대표는 “국내에 외국인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노선이 외국인 유치와 동떨어진 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통 분야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익명을 요구한 관광 관련학과 한 교수는 “외국 테마파크 유치는 옥에 티”라고 말했다. 경기도 유치중인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에 대해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는 개발보다 관광객에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기존 도시와 농촌을 테마파크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호텔 외에도 콘도미니엄, 레지던스, 유스호스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관광호텔들에게만 부가세 영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 호텔을 경영하는 ㄱ 대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서울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에 호텔을 지을 부지가 없다”며 “기업으로서는 호텔을 지을 바에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급 호텔들은 자생력이 있는데도 이번 정책을 대형업체, 대기업 중심인 것 같다”며 “관광분야도 중소업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눈높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동참 견인책 부재 = 서울시가 지난해 관광호텔의 공시가격 인하를 위해 상하수도세 감면을 실시했지만 워커힐 등 133개 특급호텔과 관광호텔들이 혜택만 받고 숙박료를 인하하지 않았다. 이처럼 업계가 자기 잇속만 차리고 관광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정부의 관광 선진화 전략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업계의 배만 불리고 투자 활성화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dskg을 수 있다는 우려는 크다. 수도권 지역의 한 관광호텔학과 교수는 “관광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의 업계의 열악한 처우로 다른 직업군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국내 레저업계들은 국내에 돈을 벌어 동남아 리조트나 카지노, 호텔, 골프장에 투자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역할 중 민간으로 이관되는 분야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민-관 파트너십을 가장 강조하고 나섰는데, 민간의 역할에 대해 구체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강신겸 교수는 “민간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시장을 형성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며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여행사를 비롯한 관광업체들에게 환율이나 외국 정부의 정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준비가 됐다. 이제는 기업들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문화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마산 수정만 조선소유치 갈등 확산 경남 마산시의 조선기자재공단 유치와 관련 행정과 반대 주민들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마산 수정리 STX 주민대책위’ 주민 100여명은 경남도청과 마산시청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마산시장이 시장직을 걸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강경입장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의사에 반하는 밀어붙이기 행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황철곤 마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을 걸고 4월 중으로 수정만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마산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민 99%가 찬성하는 대기업 유치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민원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주를 희망하면 368가구 모두를 이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마산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팀으로 구성된 ‘수정지구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직원 30명을 사태해결시까지 인사발령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산시는 STX측이 ‘수정만 매립지 조선블록공장설립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같이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STX측은 지난달 24일 주민들이 STX 서울 본사에 몰려와 반대집회를 개최하자 ‘기업이미지를 훼손해 가며 공장설립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현장팀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은 행정절차진행과 함께 조만간 서울로 가서 강덕수 STX 그룹회장과 담판을 통해 수정만매립지 입주를 설득할 방침이다. 마산시는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된 수정만 23만여㎡를 공업지로 매립목적변경해 STX의 조선기자재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사진캡션 한.일고교생 함께 "아리랑~"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31일 일본 호소다고교생들이 강원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리랑을 배우고 있다. byh@yna.co.kr "대림콩크리트는 고용보장하라"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디엘텍지회 소속 조합원 60여명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주)대림콩코리트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무심는 한중미래숲 대학생들 (쿠부치사막=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한중미래숲은 31일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및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와 함께 쿠부치 사막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수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한중미래숲 대학생들이 모래 폭풍에 대비, ''완전무장''을 한 채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 한국외대, 영어전용기숙사 국제학사 준공 (서울=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이문동 한국외대 국제학사 앞 광장에서 열린 ''학생회관ㆍ국제학사 및 본관 고층부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2008-03-31 16:45:25/ 시화호 부근서 국내 처음 큰귀박쥐 발견 (안산=연합뉴스) 70여년 전 기록으로만 국내 서식이 알려졌던 큰귀박쥐가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부근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곳은 시화호 갈대습지 옆인 안산시 사동 대우7차 아파트로 이 아파트 주민이 지난 25일 안산시청에 알려와 환경운동가 최종인(54)씨가 보살폈으나 이틀만인 27일 숨이 끊어졌다. 이 박쥐는 몸길이 10㎝에 양 날개 크기는 45㎝, 꼬리 길이 7㎝이며 암갈색을 띠고 있다. 다른 박쥐와 달리 꼬리가 비막(飛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안산시청 제공 경기지역 시민단체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 전개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경기도내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은 31일 대운하 백지화를 지지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수원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하 사업이 추진되면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1천만 경기도민을 상대로 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해 운하 건설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선잠''자는 지리산 반달곰 (서울=연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년보다 1달 가량 늦게 동면에 들어간 지리산 반달가슴곰들이 예년보다 15일 가량 빠른 시기에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까지 지리산에서 지내고 있는 반달곰 16마리 모두가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잠에서 깨어나 활동 중인 반달곰들은 대부분 지난 20일 전후에 깨어난 개체들이다. 작년의 경우 대부분 3월 말~4월 중순 동면을 멈췄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동면에서 깨어난 시점이 대략 보름 가량 앞당겨진 셈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사진은 동면에서 깨어난 지리산 반달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아파트 층간소음 시행·시공사 배상”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시 서구 검안동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차음공사비 1억67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련 업체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해 8월 차음공사비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측정결과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년9월)에는 관련규정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당시 규정에도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잇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입주자들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을 고려하여차음보수비의 50%만 지급토록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용인 성복.신봉지구 일부 분양승인 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시와 건설회사(시행사)간의 분양가 줄다리기로 4개월 이상 분양승인이 지연됐던 용인시 성복.신봉지구 분양 아파트 가운데 일부가 조만간 분양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용인시는 지난해 11월 분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14개 단지 7천400여가구 가운데 분양가를 시의 요구수준이 평균 3.3㎡당 1천500만원대 중반에 맞춘 DSD삼호, 동일토건, FJ, 부림, 제니스 등 5개사 2천100여가구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이들 회사는 당초 분양가를 평균 3.3㎡당 1천800만원대 후반-1천900만원대 초반에 신청했으나 시의 거듭된 인하 권고로 최소 300만원 이상 낮췄다.동일토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3.3㎡당 1천935만원으로 신청했으나 최근 1천547만원으로 388만원 인하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 협의가 좀 더 남아 있지만 이들 업체는 당초 신청가보다 분양가를 많이 낮춰 조만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 경우 분양은 다음달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분양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성복지구 일레븐건설 등 9개 단지(5천300여가구)의 사업 주체들은 아직 시와 분양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분양가를 3.3㎡당 1천600만원대 중반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다른 업체와 비슷한 평균 1천500만원대 중반에 분양가를 맞추지 않는다면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최종 분양가 조율에 실패해 분양승인이 반려되면 지난해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행정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성복지구의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분양승인이 반려되면 시는 행정소송의 부담을 져야 하고, 건설사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며 "시행사가 조만간 분양가를 조정해 시와 재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김포한강신도시 조성공사 착수 한국토지공사는 28일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조성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10분 거리인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원에 1172만7000㎡ 규모로 조성되는 김포한강신도시는 한강변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서울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동측으로 한강과 면한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6월 첫 아파트가 분양되고 2010년 말 본격 입주가 시작된다. 전체 공급주택 5만2812가구중 아파트가 86.7%(4만5787가구)를 차지한다. 전체 아파트중 1만8030가구가 전용면적 85㎡이상 중대형으로 공급돼 판교(27.3%)보다 훨씬 높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인근지역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로와 실개천이 흐르는 캐널시티(Canal-city), 수도권 최대 규모의 조류생태공원, 차량동선과 분리된 자전거도로 등 생태환경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서울 올림픽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6차선 김포고속화도로(11km)가 주민입주시점인 2010년에, 지하철5, 9호선 김포공항역과 연결되는 경전철(23km)이 2012년에 완공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고위법관, 평균 4억 늘어 사법부 고위법관(차관급 이상 예우)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 고위공직자 133명의 재산평균은 20억5500여만원이고 법관이 아닌 일반직 3명을 제외한 고위법관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법관 중 10억원 이상의 재력가는 모두 104명으로 지난해 8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0억원대 재산가 법관도 지난해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조경란 부장판사가 77억 81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고 지난해 1위인 김종백 부장판사는 73억266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0억 2698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59억7623만원으로 재산이 많다. 김수형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1억2468만원으로 네 번째순위지만 올 초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2억3765만원으로 고위법관 130명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증가 평균 1억여원 = 지난 1년간 고위법관의 재산은 평균 4억1065만원 증가했다. 주로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가 상승했다. 이러한 평가상 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산증가 평균은 1억8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1억9013만원이 증가해 재산이 39억6310만원이 됐다.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가 16억여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4억4912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 상승으로 9억9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매입한 아파트의 임대채무 증가 등으로 지난해 6억3000여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올해 임명된 차한성 대법관 포함)의 재산평균은 20억5600여만원. 사법부 고위공직자 재산평균(20억55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 대법원장이 44억378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고 양승태 대법관(27억3102만원)과 차한성 대법관(27억1971만원)이 뒤를 이었다. 안대희 대법관은 6억2534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다.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평균은 27억5562만원으로 대법관보다 7억원이 많다. 일반직 고위공직자 3명을 합치면 평균은 32억3675만원에 달한다. 목영준 재판관이 46억8547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