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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고위법관 지난해 평균 4억원 재산 증가 사법부 고위법관(차관급 이상 예우)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 고위공직자 133명의 재산평균은 20억5500여만원이고 법관이 아닌 일반직 3명을 제외한 고위법관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법관 중 10억원 이상의 재력가는 모두 104명으로 지난해 8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법관도 지난해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조경란 부장판사가 77억 81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위였던 김종백 부장판사는 73억266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0억 2698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59억7623만원으로 재산이 많았다. 김수형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1억2468만원으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았지만 올해초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2억3765만원으로 130명의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실질적인 재산 증가 평균은 1억여원 = 지난 1년간 고위법관의 재산은 평균 4억1065만원 증가했다. 주로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상 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산증가 평균은 1억8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1억9013만원이 증가해 재산이 39억6310만원이 됐다.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가 16억여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4억4912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 상승으로 9억9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매입한 아파트의 임대채무 증가 등으로 지난해 6억3000여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올해 임명된 차한성 대법관 포함)의 재산평균은 20억5600여만원으로 사법부 고위공직자 재산평균(20억55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 대법원장이 44억378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관(27억3102만원)과 차한성 대법관(27억1971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안대희 대법관은 6억2534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평균은 27억5562만원으로 대법관보다 7억원이 많았다. 일반직 고위공직자 3명을 합치면 재산 평균은 32억3675만원에 달한다. 목영준 재판관이 46억8547만원으로 재판관 중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김희옥 재판관이 38억531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강국 소장은 38억4707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분양단신>대우자판건설, 경북 안동 635가구 공급 사진있음 : 대우자판건설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은 경북 안동시 송현동 ‘이안 안동’ 635가구를 분양한다. 이안 안동이 들어설 송현 지역은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에서 약 6km지점에 위치한 관문으로 교통 여건이 좋다. 10분대에 시내 진출입이 가능하며 10여개 노선의 대중교통수단이 경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단지 동측으로 주공단지와 연계된 3000여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이 2010년경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이 단지 인근에 이전 착공됨에 따라 주변 상업시설이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안 송현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추구하며, 중대형 평형대 위주(51%)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민의 편의와 환경을 위해, 판상형과 개방감을 고려한 타워형을 혼합하여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인근에 송현초, 경안중과 경안여자정보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시설이 좋고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휘트니스·에어로빅 공간, 골프연습장, 목욕시설 및 휴게실 등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28일 개관 예정이다. 문의 054-854-90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8
- 진단 -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문제없나 쥱 택지개발 공익성 훼손 가능성 커 … 수도권 집중개발로 지역간 불균형 초래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인하해 분양가를 10%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된다면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2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2000년대 초반 용인은 몸살을 앓았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민간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용인은 3만5000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다. 필요한 교육시설만 초등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였다. 그러나 실제는 초등교 2개, 중학교 1곳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외에는 병원, 공용의 청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용인주민은 해가 뜨면 출근전쟁을 치러야 했다.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용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치를 떨 정도였다. 용인은 난개발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을 감안해 민간참여를 제한해 왔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발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민간참여에 신중했다. 물론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은 분양가 인하를 촉진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토공과 주공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의 땅장사 수단에 불과했고,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며 공기업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공공택지개발 참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택지개발의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토지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서 국가 기간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 개발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익보다는 수익이 우선한다. 수익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은 무분별한 개발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많다. 수익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외 다른 용도의 토지는 공급가격을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발이익 사유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공공택지개발제도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철저히 막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택지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개인기업으로 귀속된다. 현재 외국도 민간부문의 지역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조정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기구, 영국의 도시개발공사 및 지역개발공사, 프랑스의 도시개발정비공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개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 공공개발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간접시설설치, 낙후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부의 재분배가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 대신 수도권 집중개발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토지수용권 남발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권은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공공·민간 공동시행의 경우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면 토지수용권 남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후보지 조사활동으로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개발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공공택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택지개발에 민간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다”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저축은행발 위기론 갈수록 커져 중소형사 영업정지 잇따라 … 서너곳 더 생길듯 지방건설 경기침체 맞물려 동반부실 가능성 저축은행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분당저축은행에 이어 24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대운(목포), 홍익(광양), 경북(포항), 좋은(분당)저축은행 등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중소형 저축은행을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 저축은행 가운데 3~4곳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 미분양 사태와 맞물리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형선고, 끝나지 않았다 = 현대저축은행의 이번 영업정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일부 지방 소형 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위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현대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상당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PF 대출’과 무관한 기업대출 채권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시장에 불안감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한 강연에서 “저축은행과 연계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불안 요인이라고 하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연쇄부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평가다. 건전성 지표의 하나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결국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10개 저축은행 가운데 BIS 비율 5% 이하인 저축은행이 6곳이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나머지 4곳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BIS 비율이 5% 이하가 되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현대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BIS 비율이 6.16%였지만 1년여만에 마이너스 40.41%로 급격히 나빠졌고, 분당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006년말 6.58%에서 지난해 연말 마이너스 16.96%로 떨어졌다. 결국 감독당국이 제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속히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영업정지로 이어진 셈이다. 현재 5% 미만인 곳도 문제이지만 나머지 저축은행 가운데도 한 순간에 위기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PF대출 약이 독되다 = 저축은행 위기설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린 동반부실 가능성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평가되던 ‘PF대출’이 되레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무리한 사업확장 경쟁으로 도급순위가 낮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지방건설사에까지 PF 대출을 늘려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업계의 PF 대출 총 규모는 12조 1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가운데 25.6%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PF 대출 연체율이 11.6%로 지난해 6월말 11.4%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온 만큼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F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PF대출은 거의 투자수준이라 할 수 있어 안정적이 물건만 취급해도 그 중에 옥석이 있는데 치밀한 분석없이 뒤늦게 뛰어든 지방 중소형사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대형저축은행은 사소한 문제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직접적인 경영위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연말쯤에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땡처리 등장할 만큼 주택 미분양 심각하다” = 저축은행 위기설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은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조짐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저축은행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위원은 “현재와 같은 미분양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여신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기반이 낮은 지방건설사와 제2금융권부터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은 12만3371가구로 1월 한달새 9.9%(1만1117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가구 이상 증가했고, 96년 7월(12만7573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공식 미분양은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업체의 축소신고 성향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가구는 줄잡아 20~25만가구가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1월 한 달 동안 4767가구 증가(27.4%)한 2만2162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18.0%를 차지는 등 미분양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2월말까지 부도로 쓰러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57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개사보다 50%가 증가했고, 올해 말까지 최소 200개 이상이 부도로 쓰러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데 들어갔던 PF자금이 묶이는 것을 비롯해 건설사 유동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땡처리’ 업체들이 등장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땡처리’란 금융권 차입이 막히고 유동성에 위기가 오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70%대로 50~100개씩 묶어서 땡처리 업체에 넘긴 뒤 명목상의 계약을 하고 금융권 차입을 받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이긴 한지만 ‘땡처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와 지방건설사에 지역 저축은행에도 최악의 경고메시지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허신열 조숭호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어린이 노인을 위한 친환경교육도시 (조감도) 어린이 노인을 위한 친환경교육도시 서울시 “신림뉴타운에 4545가구 새로 공급” … 2015년까지 3색 주제로 조성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도시, 노인이 살기 좋은 참살이 도시, 우수한 자원을 총합한 교육도시. 서울 관악구 신림6·10동 일대 신림뉴타운이 3가지 색을 가진 테마도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6일 ‘신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발표하고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옛 밤골) 52만7790㎡에 2015년까지 아파트 4545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뉴타운을 교육복합 노인참살이 친환경아동복지라는 3가지 주제로 개발한다. 관악산과 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서울대학교 고시촌 등 지역 기반을 활용해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구 내 인구 10%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공간도 큰 주제 중 하나다. 우선 ‘친환경 아동복지타운’은 어린이 건강과 문화를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삼성산 기슭에 자연생태공원을 2만157㎡ 규모로 조성, 생태연못과 습지원 야생초화원 조류관찰원 등을 배치한다. 어린이 교육체험학습장이다. 인근에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어린이 독서실 등을 갖춘 아동복지시설을 2006㎡ 규모로 조성한다. ‘교육복합타운’에는 1만4147㎡ 규모로 교육복합센터가 들어선다.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저소득층 학습지도 멘토링센터 등이 입주한다. 단지 진입부에는 광장형 공원(6936㎡)과 교육 커뮤니티(폭 15m, 길이 430m)를 조성한다. 공공용지 1만968㎡는 청소년 정서나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남겨둘 예정이다. ‘시니어 웰빙타운’에는 의료시설과 요양원 평생학습센타를 복합적으로 담은 노인복지시설(1300㎡)이 들어선다. 게이트볼장 치유정원 등을 갖춘 참살이공원(5582㎡)과 함께 노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신림뉴타운은 지구경계의 2/3 정도가 관악산자락과 연결돼 있을 정도로 친환경 입지조건이 뛰어나다”며 “관악산 조망권 확보와 도시경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초고층과 고층탑상형 등 다양한 주택 형태를 혼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고효율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집단에너지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체계를 갖춘 여성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민간참여시 택지개발의 공익성 훼손 우려(판교 공사) 어깨 진단 -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문제없나① 사진설명 정부가 분양가 10%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개발이익 사유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판교 신도시 모습. 편집자 주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인하해 분양가를 10%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된다면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2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2000년대 초반 용인은 몸살을 앓았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민간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용인은 3만5000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다. 필요한 교육시설만 초등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였다. 그러나 실제는 초등교 2개, 중학교 1곳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외에는 병원, 공용의 청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용인주민은 해가 뜨면 출근전쟁을 치러야 했다.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용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치를 떨 정도였다. 용인은 난개발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을 감안해 민간참여를 제한해 왔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발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민간참여에 신중했다. 물론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은 분양가 인하를 촉진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토공과 주공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의 땅장사 수단에 불과했고,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며 공기업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공공택지개발 참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택지개발의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토지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서 국가 기간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 개발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익보다는 수익이 우선한다. 수익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은 무분별한 개발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많다. 수익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외 다른 용도의 토지는 공급가격을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발이익 사유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공공택지개발제도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철저히 막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택지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개인기업으로 귀속된다. 현재 외국도 민간부문의 지역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조정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기반정비공단, 영국의 도시개발공사 및 신도시개발공사, 프랑스의 도시개발 및 정비공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개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 공공개발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간접시설설치, 낙후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부의 재분배가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 대신 수도권 집중개발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토지수용권 남발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권은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공공·민간 공동시행의 경우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면 토지수용권 남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후보지 조사활동으로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개발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공공택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택지개발에 민간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7
- ‘지하철 직통’ 주상복합 2천가구 분양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 2000여가구가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5개 주상복합아파트 2192가구가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철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지하철까지 1~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여건은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신성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공급하는 ‘트레져아일랜드’는 2·6호선 신당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동대문운동장도 인접해 개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극동건설의 성북구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는 단지 지하로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직접 연결될 예정이며 지하 1·2층에 대형할인점 홈플러스가 입점한다.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며 인근에 월곡근린공원이 있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30~39층 주상복합 3개동과 아파트 617가구 중 540가구를 4월 중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지다. 엠코는 하반기 중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상복합 4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중앙선 복선전철 망우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이마트가 있어 생활여건도 좋다. 동부건설이 공급하는 용산구 동자동 동자4구역 주상복합아파트는 2·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예정) 서울역과 직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자동은 유동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금호빌딩, 게이트타워, 힐튼호텔, CJ사옥이 있는 서울역 맞은편과 가까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 분양한 용인 동백 씨엘뷰 오피스텔은 평균 14대 1, 인천 용현 엑슬루타워 오피스텔은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오피스텔 409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당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내·외부 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 적절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위시티자이 ‘쪼개팔기’ 백지화 고양시 식사지구 위시티자이 시행사가 추진하던 ‘면적 쪼개기’가 결국 백지화됐다. 위시티자이 사업시행자 DSD삼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형을 중소형으로 쪼개 재분양하키로 하고 관할 고양시에 접수했던 주택형 변경안 건축심의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DSD삼로는 식사지구 1·2블록 중대형(132~275㎡) 아파트를 중소형(110∼199㎡)으로 줄여 재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중소형으로 쪼개는 것이 ‘미분양 물량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양승인신청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업계획 변경을 볼 경우 원래 사업계획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분양승인으로 인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기존에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쪼개팔기가 백지화된 가장 큰 배경이다.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쪼개팔 경우 고급 주거단지라는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이 고양시와 견본주택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학원 못가는 아이들, 쉴곳도 없어 저소득층 밀집지역 범죄 노출빈도 높아 … 방과후 어린이 보호대책 절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 오후 내내 혼자 지내는 유 모(11·안양8동)군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빈둥거리거나 옆집 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학원에 가고 싶지만 엄마는 “돈이 없다”며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유군은 인근 공부방에 다녔지만 가난한 집 아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한달만에 그만뒀다. 유군은 “밖에 나가 뛰어놀고 싶지만 학교를 제외하고는 놀 만한 곳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도시로 인식된다. 하지만 혜진이와 예슬이가 살았던 안양8동은 상황이 다르다. 좁은 골목에 가파른 길이 엉켜있는 ‘달동네’를 연상케 한다. 두 어린이를 살해한 범인 정성현(39)씨의 집도 45도 이상의 가파른 계단을 따라 5m 가량 올라가야 하는 험한 곳이다. 평촌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밀집한 부유한 동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가기 바쁘다. 하지만 안양8동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를 마치면 그냥 집에 있거나 친구 집에 가서 논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일하느라 바빠 아이들을 보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곳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한참 부족하다. 어린이들이 뛰어놀만한 변변한 공간도 없다. 지역 주민 박 모(여·39)씨는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쌈지공원도 없는 곳은 여기 뿐일 것”이라며 “어린이를 위한 열린 공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인근에 있는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감감무소식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시설도 마찬가지다.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모두 28곳. 하지만 안양8동은 예외다.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1곳이 있을 뿐이다. 다른 동네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공부방이 들어서 있지만 이곳은 예외다. 문현중 안양8동장은 “20여년 전 건립된 동사무소 건물이 낡고 협소해 공부방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양시 예산을 받아 유일하게 운영중인 민간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30여명의 청소년이 정원이다. 영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림 지역아동센터’는 14년째 운영돼 온 공부방이다.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전혜영 원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부모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80~90% 정도의 아이들이 그만둔다”며 “몇년 동안 꾸준히 이용하면 교육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도 부모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범죄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CCTV도 많이 설치돼 있고 민간경비업체가 경비를 서는 경우가 많아 범죄예방이 상대적으로 잘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거주 지역은 어두운 곳이 많고 방범망이 취약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성남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분당구는 지난해 3388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반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정·중원구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7996건으로 2배 가량 많다. 분당구와 수정·중원구는 인구수가 비슷하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범죄예방정책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정책”이라며 “방과 후 학원을 가지 못하는 형편인 어린이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방과 후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선상원 기자 ss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부산업체 동일, 수도권 안착 부산을 기반으로 한 건설업체 (주)동일과 (주)동일종합건설이 미분양이 속출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양시장에 안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일·동일종합건설(회장 김종각)은 풍림산업(시공사)과 함께 인천 ‘용현 엑슬루타워(사진·조감도)’를 분양 중이다. 주거동과 상업동을 분리시키는 과감한 전략을 통해 오피스텔의 경우 190실에 2485명이 접수, 13대 1의 높은 청약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지방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청약미달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강남구 삼성동 동일 파크스위트, 동대문구 휘경동 동일 스위트리버, 강서구 방화동 동일 스위트리버 2차 등이 100% 분양마감한 이후 잇단 분양 성공이다. 동일 관계자는 “용현 엑슬루타워가 위치한 용현동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트로이카라 불리는 송도·영종·청라지구와 가깝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며 “개발 후광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 51층의 아파트 4개동 630가구와 오피스텔 1개동 190실로 구성된 용현 엑슬루타워 분양가는 아파트가 3.3㎡당 810만원~1240만원, 오피스텔(계약면적)이 3.3㎡당 467~548만원이다. 아파트 계약 시 중도금 40%(모기지 대출시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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