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외국인 35% “한국여행중 불쾌”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3명중 1명은 국내 여행중 불쾌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외국인이 본 한국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5.0%는 ‘한국여행중 불쾌하거나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거의 없다’는 응답은 50.0%, ‘전혀 없다’는 답변은 15.0%였다. 불쾌하거나 곤란한 경험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26.6%), ‘교통체증’(20.0%), ‘관광안내, 표지판 부족’(18.3%), ‘바가지요금’(16.6%), ‘불친절한 서비스’(11.7%)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거주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코스는 ‘문화재’(51.0%)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제주, 경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35.0%), ‘테마파크, 골프장 등 관광시설’(7.0%), ‘지역축제, 사찰 등 체험프로그램’(6.0%) 등이었다. 또 가장 인상이 남는 관광명소로는 제주도(18.1%), 인사동(16.9%), 경주(15.7%) 등을 꼽았고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서울의 고궁’(10.8%), ‘이태원, 남대문시장 등 쇼핑거리’(9.6%), ‘설악산’(6.0%) 등이 뒤를 이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7
- “우리는 중소기업 고민해결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들 기관들은 조직역량을 총 동원해 중소기업인의 고민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인과 직접만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봉규)은 정책자금과 공단입주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한달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대토론회’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소기업현장 애로보고서Ⅰ’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360여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금융 판로 수출 인력 벤처 소상공인 등 6개 분야에 걸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례와 경영 실태 현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한달간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 152개 중소기업을 현장방문해 수집한 내용이다. 중앙회는 두 번째 보고서를 준비중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달 20일 ‘중소기업현장지원단’을 발족했다. 또한 중앙회는 10일부터 3개월에 걸쳐 지방중소기업의 현장애로 및 현안과제 해소 등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을 다녀온 김철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장은 “현장을 보니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어려움을 더욱 알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각본없는 진솔한 대화 =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매주 진행하는 ‘소통마당’은 사전 각본없는 진솔한 대화로 주목받고 있다. 보통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소통마당은 홍 청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진행한다. 사전에 질의자가 지정되거나, 답변서는 없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결정돼 일반 직원들도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홍 청장은 ‘진정한 소통’을 위해 먼저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소통마당’에서 나온 수많은 건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석자 전원에게 편지형식으로 보낼 예정이다. 특히 건의 내용은 정책자료화해 월1회 간부회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소통마당은 매주 화요일은 지방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열리고, 목요일은 서울지역에서 개최된다. 홍 청장은 “경제위기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고객”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민해결사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산단공 기업도우미센터는 기존 공장설립종합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기업애로종합콜센터’로 개칭하고 ‘대표전화 1566-3636’을 통해 기업고민 상담 및 해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해에만 1000여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거둬, 명실공히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애로 해결사’ 로 떠올랐다. 기업애로해소 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CS-3R)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기업애로 과제 1173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583건을 해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남는 인력 100여명 이상을 이미 현장 접점인 지역본부와 지부에 배치했다. 정책자금의 신속한 처리와 신규로 담당하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개최와 기업방문 등을 통해 수집된 258개 제도개선 의견 중 208개를 개선 중에 있다. 이기우 이사장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침에 따라 중진공의 역할이 커지면서 업무량도 대폭 증가했다”면서 “우리 고객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7
- 경찰 치안활동에도 ‘녹색바람’ 자전거순찰·첨단기술 보호도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찰도 ‘녹색치안’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범죄예방을 비롯 집회시위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찰 치안활동에도 ‘녹색바람’이 불 전망이다. 경찰청은 11일 녹색치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치안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녹색치안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녹생성장의 범국가적 추진에 동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찰도 녹색치안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안에 녹색성장 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녹색치안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신호체계 합리화 등 소통위주 교통활동 전개는 물론 평화시위구역 운영활성화, 교통체증 유발 불법시위 신속조치 등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에 해왔던 녹색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녹색위반사범 단속과 첨단녹색기술 보호에도 주력하고 자전거순찰 등 녹색 지향적 범죄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찰차량 보급을 늘리며 전자결재 화상회의 온라인 민원처리 등 ‘종이 없는 녹색행정’ 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기능별 관서별로 녹색치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와도 연계해 지속적인 녹색생활화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2
- 윤증현.이성태, 한국 목소리 높인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준서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신흥 경제국을 대표해 한국의 목소리를 높인다. 윤 장관과 이 총재는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런던에 머물면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은 16일, 이 총재는 15일 각각 귀국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4월 G20 정상회의를 사전 조율하는 자리로 G20 트로이카(전.현.후임 의장) 국가인 한국에서는 경제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다. 두 경제수장은 14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감독 제도 개선 방안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이 논의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흥 경제국의 대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권고에 따라 G20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안팎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정에도 원칙적으로합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신흥 경제국의 대변인으로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장벽 동결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해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오전에는 토머스 미로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만나 경제위기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를 지원하는 EBRD기술협력기금에 66억 원을출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2시간 동안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할 방침이다.특히 외신의 왜곡보도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재무장관과 연쇄 회동하며 G20 런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성태 총재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접촉하며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FSF에는 선진 7개국(G7)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2
- 윤증현 이성태, G20서 신흥국 대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조율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은 G20 트로이카(전·현·후임 의장) 국가로서 경제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다. 두 경제수장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감독 제도 개선 방안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이 논의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흥 경제국의 대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권고에 따라 G20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안팎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정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신흥 경제국의 대변인으로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장벽 동결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해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오전에는 토머스 미로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만나 경제위기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를 지원하는 EBRD기술협력기금에 66억 원을 출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곧이어 런던 챈서리코트 호텔에서 한국설명회(IR)를 갖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외신의 왜곡보도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재무장관과 연쇄 회동하며 G20 런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성태 총재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접촉하며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FSF에는 선진 7개국(G7)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윤 장관은 16일, 이 총재는 15일 각각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2
- 윤증현 이성태, G20서 한국입장 대변 12일 런던으로 출국 …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조율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은 G20 트로이카(전·현·후임 의장) 국가로서 경제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다. 두 경제수장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감독 제도 개선 방안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이 논의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흥 경제국의 대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권고에 따라 G20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안팎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정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신흥 경제국의 대변인으로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장벽 동결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해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오전에는 토머스 미로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만나 경제위기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를 지원하는 EBRD기술협력기금에 66억 원을 출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곧이어 런던 챈서리코트 호텔에서 한국설명회(IR)를 갖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외신의 왜곡보도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재무장관과 연쇄 회동하며 G20 런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성태 총재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접촉하며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FSF에는 선진 7개국(G7)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윤 장관은 16일, 이 총재는 15일 각각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2
- 경찰 치안활동에도 ‘녹색바람’ 이달 ‘녹색치안’ TF 구성 기본전략 수립 교통활동·시위대응 등 소통원활에 초점 자전거순찰 첨단기술 보호도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찰도 ‘녹색치안’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범죄예방을 비롯 집회시위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찰 치안활동에도 ‘녹색바람’이 불 전망이다. 경찰청은 11일 녹색치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치안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녹색치안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녹생성장의 범국가적 추진에 동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찰도 녹색치안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안에 녹색성장 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녹색치안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신호체계 합리화 등 소통위주 교통활동 전개는 물론 평화시위구역 운영활성활, 교통체증 유발 불법시위 신속조치 등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에 해왔던 녹색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녹색위반사범 단속과 첨단녹색기술 보호에도 주력하고 자전거순찰 등 녹색 지향적 범죄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찰차량 보급을 늘리며 전자결재 화상회의 온라인 민원처리 등 ‘종이 없는 녹색행정’ 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기능별 관서별로 녹색치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와도 연계해 지속적인 녹생생활화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2
- 원어민강사 행정기관 파견강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원어민 강사를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 파견해 회화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원어민강사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E-2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관련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따라서 웬만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는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듣기가 어렵고,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제도상 외국인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단기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원어민강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정부기관, 기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외국인 강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검토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3월 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whs12@acrc.go.kr/02-360-2876)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1
- “서비스산업에 정책자금 투입” 재정부, 세제혜택도 검토 ... 영리병원 허용 방침 내달초 발표 ... “교육·의료, ‘산업’으로 접근” 논란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 제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는 교육 의료 등을 공공성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 특히 2002년 경제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6년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한 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한 게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자체평가도 내놓았다. 10일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서비스산업의 각종 세제나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조업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모아 내달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세액공제 등 세제부분에 서비스업종도 포함시켜 서비스업이라서 차별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정책자금을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단지 투자자가 투자지분만큼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모든 곳에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강제, 양극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풀어주되 대상과 범위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달콤한 서비스업 = 정부는 서비스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이 매력적이다.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제조업에선 10.2명의 고용이 늘어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9.9명 증가해 거의 배에 가까운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2000년에 일자리수가 429만개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08만개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296만개에서 1588만개로 확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산업은 우리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진작,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며 해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다”면서 “내수를 키워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서비스업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개방화, 해외자본유입이 이뤄졌지만 선진화를 가지고 왔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절한 보완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학교나 병원유치보다 근본적인 대학입시, 사교육의 비효율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장은 “교육 의료 부분의 개방과 산업자본 등 자본 유입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논리에 의한 산업자본 유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집단 정치인이 가로막아 = 서비스를 산업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익집단과 정치인을 지목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조세 금융 등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리해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업적 측면보다 공적측면을 고려해 규제로 묶어 놨다”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영리교육법인을 설립해주자는 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교육 의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되다보니 산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해 서비스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박사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정치적 관점의 규제가 제거돼야 한다”며 “(사법고시 등) 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제도를 재검토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국장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의 내수시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하며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방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1
- 대기업 양식어업 진출 허용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제도 개선 6건 △협동조합제도 개선 5건 △농축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완화 11건 △농식품표시 인증제도개선 5건 △어업제도 합리화 15건 등이다. 이번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 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의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이 조합 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 권한도 광역시장·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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