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경남 전철연 의장 내달 결심공판 용산참사 등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남 의장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수원 재건축 현장 공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된 내용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원 천천지역 철대위 위원장 김 모씨는 “시공사나 조합을 상대로 대화를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철거민이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철연에 연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전철연 총무국장인 임 모씨에게 연대지원을 요청해 다른 지역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줬다”며 “다른 지역 회원들과 정문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는 투쟁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철연이 회의를 통해 연대지원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남 의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남 의장이 천천지역 시공사 등과 이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 등이 임대상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남 의장이 전철연 홍보를 위해 임대상가 제공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철연 전 총무국장 임씨는 “전철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연대 지원을 지시하는 일은 없고 다만 위원장단 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것을 전날쯤에 다시 한번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천천지역 연대 지원 역시 김 위원장이 공사 저지를 하는데 6명으로는 힘들다며 연대요청을 했고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천지역의 자재 반입 저지 투쟁은 공사방해에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수원 어정지역 망루 농성이 있던 날 남 의장과 나는 서울 지역에 가있었다”며 남 의장의 어정지역 망루 농성 관여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해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을 지휘하고, 2003년 경기 고양시 S연립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2007년에 진행된 망루농성과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9
- [당선자에게 듣는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당선자 고남석 연수구청장 당선자의 지방선거 승리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이른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해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고 당선자는 선거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한 끝에 결국 4%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고 당선자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든 게 승리의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 당선자 인수위는 그동안 기존 행정의 기조를 파악하고 향후 연수구 발전의 로드맵을 정리했다. 그가 결론 내린 연수구 발전전략은 무엇일까.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공무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부족한 면은 주민의 참여로 돌파하겠다는 설명이다.연수구 선거 최대 쟁점은 선거 직전 건설된 자전거도로였다. 고 당선자는 “무엇보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당선자는 취임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그는 “만드는 것은 쉬워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과하다 싶은 구간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송도와 비송도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나머지 구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전문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 이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한다면 함께 발전하는 연수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수구는 대표적인 아파트촌이다. 전체 아파트의 85%에 대해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제 연수구도 주거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왔다”며 “어떻게 우리 지역 아파트를 인간미 넘치게 만들것인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그가 선택한 연수구의 미래는 교육과 문화,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다. ‘인천의 강남’이라는 말처럼 인천의 교육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 녹지와 하천이 많은 만큼 생태도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당선자는 연수구 공직사회에 함께 읽을 책으로 ‘목민심서’를 추천했다. 그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민을 만날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마음으로 쓴 책인 만큼 연수구 공무원이 이를 마음에 담아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8
- <전.평시 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7일 새벽(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추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대한 논란이 이날 양국 정상간 합의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다음은 전.평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서한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1954.11.17 = 한.미합의의사록,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둠. ▲1961.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부대 작전통제 해제. ▲1965.9.6 =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파월부대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해제. ▲1968.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7.28 = 한.미 전략지시 1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1978.11.7 =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1994.12.1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3.7 =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 지휘관계 연구 의제화 합의. ▲2004.1 = 한.미 지휘관계 연구 본격 착수. ▲2005.9.28~30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서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5.10.1 = 노무현 대통령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국군의 날)▲2005.10.21 =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서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하게가속화''하기로 합의. ▲2006.1.25 = 노무현 대통령 "올해 안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매듭짓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연두기자회견)▲2006.8.15 = 노무현 대통령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광복절)▲2006.10.20 =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사이 이전''으로 전작권 전환시기 합의. ▲2007.2.7~8 = 제11차 SPI회의서 미국 36개월(3년) 뒤, 한국 2012년 3월15일 전작권 전환 시기 제시. ▲2007.2.24 = 김장수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2012년 4월 17일 이양과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2008.6.3 = 이상희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 재확인. ▲2009.4.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장거리 로켓 발사. ▲2009.5.25 = 북한 제2차 핵실험 감행. ▲2010.1.20 = 김태영 국방장관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2010.2.3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한국내 전작권 전환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국내언론 간담회)▲2010.3.26 = 초계함 천안함 백령도 인근 해상서 침몰. ▲2010.4.20 = 이명박 대통령 "전작권 전환 문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여야 3당대표 오찬간담회)▲2010.5.20 = 민.군 합동조사단 "北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 ▲2010.6.26 =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2015년 12월1일 전환 합의. hyunmin6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7
- 比 아키노 "한국형 원전 건설 고려중" (마닐라 AFP=연합뉴스)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12일 자국의전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형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노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부 장관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관련 기술을 한국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키노의 이같은 발언은 그의 사촌이자 하원의 마크 코주앙코 의원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가 공개매각한 터빈발전기와 다른 설비들을 둘러보고 온 지 4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그는 그러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 당시 개발된 뒤 한 번도 가동된 적 없는바탄 원자력 발전소 재건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닐라 북부에서 60마일(100㎞) 떨어진 바탄에 23억달러를 들여 8년만인 1984년완공한 원자력 발전소는 1986년 국제사찰단으로부터 화산 인근의 단층선 위에 조악하게 건설돼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아키노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 나는 바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전력 생산을 주로 지열과 수력발전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수년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천200만명의 인구가 전력난에 시달려 왔다. mong0716@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정세용 시론 두나라당인가 세나라당인가 한나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이씨집 하인, 박씨 집 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같이 인용하며 자신이 대안임을 강조했다 한다. 정 전 대표는 블로그에서 ‘친이’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존재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친박계에 대해서도 유일한 대안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새 인물의 출현해야함을 시사했다. 이같이 현재 한나라당은 분명 한나라당이 아니다. ‘이씨집 하인’과 ‘박씨집 종’이 모인 ‘두나라당’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나라당도 아니다. 세나라당 아니 네나라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가. 친이도 대선 당시 ‘6인회의’를 이끈 이상득 의원 등을 중심으로한 원로파와 ‘전략그룹회의’를 주도한 정두언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로 나뉜다. 최근 이들은 영포게이트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원로파가 후원하는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가 국정을 농단했다며 소장파는 이 기회에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로파에선 국정농단은 있을 수 없는데 소장파가 야당과 언론에 이를 흘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여튼 이들은 6.2지방선거 교훈과는 관계없이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다. ‘친이’도 분명 하나가 아닌 것이다. ‘친이’에는 또 이번 7.28재보궐선거에 출전하는 이재오 전 의원이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그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여권 실세중의 실세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친이’도 이재오계와 ‘소장파’ ‘원로파’ 등 셋으로 나뉠 수 있다. 친박도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친박 분열상도 친이 못지 않아 친박 후보가 전당대회에 4명이나 출마했는데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사덕 의원 등 중진들의 조율도 통하지 않는다 한다.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쇄신과 변화를 다짐했다. 그런 한나라당이라면 이번 전당대회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어야하건만 현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줄세우기와 돈 선거’라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정책대회 비전대회가 마땅하건만 지역발표회에는 수천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전화부대가 기승을 부리는 등 돈대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물론 정치는 현실인 만큼 전당대회에서 계파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계파간 정당한 정책대결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계파간 대결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돈 대회를 부채질한다면 이는 정치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희구했던 민심과도 거리가 멀다. ‘변화해야 살고 뭉쳐야 이깁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를’ ‘새 출발을 약속하던 초심으로’ ‘이명박정부 성공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책임지는 한나라당, 소통하는 한나라당’ ‘변화와 소통을 통해 한나라당 재건을’ ‘젊고 매력있는 한나라당’) ‘화합의 리더십’ ‘변화와 개혁, 화합과 상생’ 그러나 이러한 전당대회 구호와는 달리 쇄신과 화합과 변화는 없다. 친이간 친이와 친박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일 뿐이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얘기마저 들린다.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젊은층이 이반한 것을 패인으로 여기면서 세대교체를 외쳤다. 야권에 40대 도지사가 탄생한 것을 반성하며 젊은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세대교체가 우선은 아닌 것 같다. 정당정치에서 계파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나라당 계파간 갈등과 싸움은 국민들에게 권력다툼이요 패거리싸움으로 비친다. 국민은 고생하는데 감동과 봉사의 정치는 없고 싸움만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은 국정대쇄신과 인적 개혁을 외치는데 한나라당은 권력다툼으로 영일이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권력다툼에만 몰입해 있고 이권에 눈이 멀은 정치모리배는 도려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다.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게 내일이 없을지 모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전세 갈아타기, 입주 2년차 단지가 ‘딱’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더 넓은 도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면 인근지역의 입주 2년차 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주 2년차 단지는 계약만료와 함께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인근지역보다 가격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과 내부가 비교적 깨끗하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9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하반기 수도권에서 입주 2년을 맞은 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총 96개 단지, 7만2382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35개 단지 3만5466가구, 경기도 57개 단지 3만3837가구, 인천에서 4개 단지 3079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또는 주요 택지지구의 전세물량이 많고 단지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 서울에서는 강남지역에 입주 2년차 단지가 모여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역세권 단지인 삼성동 힐스테이트 1·2단지는 백화점을 비롯한 상권이 인근에 몰려 있다. 청담근린공원과 삼릉공원이 도보 10분 거리며 삼릉초, 언주중, 경기고 통학이 편리하다. 46㎡가 1억1000만~2억3000만원, 109㎡(33평형)가 4억~5억3000만원선이다. 송파구 잠실 일대에는 잠실주공과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들이 몰려 있다. 엘스와 리센츠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파크리오는 성내역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다. 각종 편익시설과 초중고가 모여 있다. 엘스 83㎡가 3억~3억5000만원선이고, 리센츠 109㎡가 3억7000만~4억3000만원, 파크리오 53㎡가 2억2000만~2억3000만원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는 3410가구 규모로 지하철 3, 7,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편익시설과 유명학군에 인접해 있다. 83㎡가 4억3000만~4억8000만원선이다. 은평뉴타운 내 입주한 진관동 상림마을 7단지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통일로, 연서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반면 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은 아직까지 불편하다. 125㎡가 2억~2000만원선이다. ◆경기·인천 = 과천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원문동 래미안슈르 단지는 새 아파트라는 점이 가장 부각되는 곳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단지 내부에도 2개의 상가가 있으며, 86㎡가 2억7000만~3억원선이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 인근에 자리잡은 경기 부천 송내동 중동역 2차 푸르지오는 경인로,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부천 상동지역 상업시설 이용이 쉽고 초중고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86㎡가 1억5500만~1억6000만원 선. 수원시 권선동 SK뷰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 공원과 인계예술공원, 효원공원도 인근에 있다. 수원시청가 가까워 각종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79㎡(24평형)가 1억2000만~1억5000만원이다. 인천 동구 송림동 풍림아이원은 1355가구의 대단지로 인천공단과의가깝다. 교통이 편리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송현 근린공원이 있다. 76㎡가 8000만~9000만원선이다. 남동구 서창동 서창자이는 인천대공원과 해양생태공원이 인접해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외곽순환도로 이용은 편리하나 대중교통 여건은 미흡한 편이다. 112㎡가 1억2000만~1억4000만원선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9
- 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올 하반기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 확대, 주거용 건축물 철거 제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고소득자의 장기전세 입주제한,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와,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종료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도움을 받아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보금자리 입주·거주의무기간 특례 적용 =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는 별개로 근무, 생업,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할 경우 2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시행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그동안 민간(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간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 활성화 = 7월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급기준이 완화되고,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강화된다. 도심내 토지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30가구 미만(현 20가구)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자유로운 욕실설치가 가능하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부분으로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주택기금 지원도 가능하다.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장기전세주택 입주 제한 = 8월부터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 이상인 토지와 건물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종료 =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해로 끝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일반세율(6~33%)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50~60%) 양도세율로 변경된다.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감면 혜택 종료 =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 이달 30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4
- 남아공 인종간 차별 극복 ‘화해’ 이뤄 남아공 인종간 차별 극복 ‘화해’ 이뤄 위원회 만들어 진실규명 위령 사업까지 주택 수도 개혁 흑인 생활조건 향상시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을 제정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를 만든 후 TRC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상규명뿐 아니라 화해 위령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4년 4월 남아공은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된 후 백인과 흑인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1995년에 제정돼 한시적으로 집행된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이다. 남아공은 이 법에 근거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위원들을 선발해 TRC를 꾸렸다. TRC 산하에는 인권침해위원회 사면위원회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분야별로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흑인 생활조건 개선 통해 화해 이끌어내 = TRC는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우선적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 통치하면서 흑인 거주지에는 주택 수도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수 경상대학교 연구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 명예회복 및 화해 위령사업, 재단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민주주의’는 인종간 계급간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TRC는 2002년 ‘배•보상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희생자들에 대해 △가능하다면 폭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복권 △개인 및 관련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경제적 차원의 배상 △법적 의학적 심리적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의 회복 △폭력의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차원의 인정과 재발방지의 보장 등을 권고했다. 또 TRC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6년 동안 최고 23000랜드(260여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TRC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배•보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흑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개혁 주택제공 깨끗한 물 공급 의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1990년대 초 실업자가 30%를 넘는 가운데 그 대부분은 흑인이었고 흑인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서는 430만채의 주택이 더 필요했다. 흑인 2100만여명은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백인과 흑인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또 TRC는 기념관 기념비 건립과 국경일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추모제를 공식화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해산 후엔 법무부에 TRC국 만들어 = TRC의 권고는 대통령에게 보고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후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체 원상회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흑인들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국가폭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괴된 집들을 다시 짓는 것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또 각 지역에 각종 교육시설을 건립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배•보상 정책 화해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임시 배•보상 정책’을 집행하기도 했다.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TRC가 해산하고 난 이후 정부는 법무부에 TRC국을 신설해 TRC가 권고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 추진했다. 현재 TRC국은 희생자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경제적 배•보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과거사와 관련된 새로운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도 처리하고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4
- 전세 갈아타기, 입주 2년차 단지가 딱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신규 입주물량 단지가 없다면 입주 2년차 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주 2년차 단지는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종전보다 전세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과 내부가 비교적 깨끗하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다는 것도 장점이다. 9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입주 2년을 맞은 단지들을 알아본 결과 총 96개 단지, 7만 2382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35개 단지 3만5466가구, 경기도 57개 단지 3만3837가구, 인천에서 4개 단지 3079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또는 주요 택지지구의 전세물량이 많고 단지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 서울에서는 강남지역에 입주 2년차 단지가 모여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역세권 단지인 삼성동 힐스테이트 1·2단지는 백화점을 비롯한 상권이 인근에 몰려 있다. 청담근린공원과 삼릉공원이 도보 10분 거리며 삼릉초, 언주중, 경기고 통학이 편리하다. 46㎡가 1억1000만~2억3000만원, 109㎡(33평형)가 4억~5억3000만 원 선이다. 송파구 잠실 일대에는 잠실주공과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들이 몰려 있다. 엘스와 리센츠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파크리오는 성내역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다. 각종 편익시설과 초중고가 모여 있다. 엘스 83㎡가 3억~3억5000만원선이고 리센츠 109㎡가 3억7000만~4억3000만 원, 파크리오 53㎡가 2억2000만~2억3000만 원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는 3410가구 규모로 지하철 3, 7,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편익시설과 유명학군에 인접해 있다. 83㎡가 4억3000만~4억8000만원선이다. 은평뉴타운 내 입주한 진관동 상림마을 7단지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통일로, 연서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반면 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은 아직까지 불편하다. 125㎡가 2억~2000만원 선이다. ◆경기·인천 = 과천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원문동 래미안슈르 단지는 인근 지역에서 새아파트라는 점이 가장 부각되는 곳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가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단지 내부에도 2개의 상가가 있으며, 86㎡가 2억7000만~3억원선이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 인근에 자리잡은 경기 부천 송내동 중동역 2차 푸르지오는 경인로,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부천 상동지역 상업시설 이용이 쉽고 초중고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86㎡가 1억5500만~1억6000만원 선. 수원시 권선동 SK뷰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 공원과 인계예술공원, 효원공원도 인근에 있다. 수원시청가 가까워 각종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79㎡(24평형)가 1억2000만~1억5000만원이다. 인천 동구 송림동 풍림아이원 1355가구의 대단지로 인천공단과의가깝다. 교통이 편리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송현 근린공원이 있다. 76㎡가 8000만~9000만원선이다. 남동구 서창동 서창자이는 인천대공원과 해양생태공원이 인접해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외곽순환도로의 이용은 편리하나 대중교통 여건은 미흡한 편이다. 112㎡가 1억2000만~1억4000만원선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8
- 한라건설, 도곡동 재건축 수주 한라건설은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을 259억원에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 2~지상20층 1개동 100가구를 짓는 것으로 한라건설은 처음으로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여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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