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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의보 발문: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때마침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환자의 미국 속어)가 개봉되면서 불길은 정치권으로 옮아붙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함께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졌다. 한반도대운하 못지않은 핫이슈로 급부상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을 짚어본다. 문패: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논란 격화 제목: “대운하보다 의료정책이 더 두렵다” 부제: 당연지정제 폐지 등 설익은 정책에 혼선만 커져 정치권 가세해 논란 가중 … 정부부처간 이견 여전 ‘병원이 아끼려 집에서 포경 수술하던 중학생 응급실’ ‘아파트 없어도 민영보험가입자면 일등신랑감’ ‘집에서 치질 수술하던 50대 남자 사망’ 도대체 무슨 황당한 뉴스냐고?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이후 즐거운 생활상’이라는 가상이미지 속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시행되고 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실릴 것이라는 그야말로 가상뉴스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 수만 명이 내용을 봤고, 수많은 네티즌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가상이미지를 마치 금방이라도 실제 상황이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 대운하공약보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더 두렵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국민들에게는 영화 ‘식코’에서 실업자 애덤이 다리에 생긴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무엇이 논란인가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은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가운데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목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산업과 보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원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자칫하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자병원과 가난한 병원이 나뉘는 의료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괜한 논란만 일으키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자는 식이다.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최근에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며, 건강정보 공유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예민한 사안인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칙론만 반복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현재처럼 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이 어떤 병원을 찾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이 구분된다.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식코’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민간보험사와 계약이 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엇갈린 업무보고는 현재까지도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부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 빠른 정치권? = 화제를 몰고 온 영화 ‘식코’가 국내에 개봉되면서 정치권이 민영의료보험 논란에 가세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이번 총선의 각 정당 공약을 비교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영리법인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어 정당 간 입장차이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 나머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정당별 정책적 차이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 나머지 3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설립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료문제를 총선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역시 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부자병원과 가난한 서민병원을 가르는 ‘식코’같은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설 것”이라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6일 영화 ‘식코’를 직접 관람한 뒤 “민영화가 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식 의료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거꾸로 가려는 보험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가급적 의료이슈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눈치다. 자칫하면 막판 총선 득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희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사의 TV 토론회에서 예민한 의료정책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오락가락 정책, 보험업계도 고민 = 당사자인 보험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보험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부당국자 사이에도 이견을 보이자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은 2006년 7월 노무현 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 전체회의에서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400억원~1조7000억원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손형 상품의 판매 금지를 관철시켰고,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민영의보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부분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공보험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보험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했다.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가 싶더니 최근 다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실손형 상품시장 진출을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생명보험업계도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며 주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반감만 커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마치 보험업계가 미국식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민영의료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해 왔고, 이 같은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영화 ‘식코’ 등의 영향으로 마치 공보험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것을 민영화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8-04-07
- [4·9총선 민심 확대경]경기 수원영통을(2차탐방) 투표함 열어봐야 승부 알듯… 후보실적 선택 기준으로 총선을 이틀 앞둔 수원 영통 선거구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금품, 향응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혼탁 선거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27일 1차 탐방에 이어 10일이 지난 6일(일요일) 영통에서 만난 주민들은 네거티브 공방에는 관심 없이 안정론과 견제론, 인물론 사이에서 표심을 정하기에 바빴다. 영통구청 옆 상가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조 모씨는 “정권 초에는 새정부를 지켜보고 밀어주는 것이 맞다”고 한나라당의 안정론을 옹호했다. 다시 찾은 피카소 안경점의 조 모씨는 “집권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김진표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김모씨는 “균형을 잡으려면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데 한 표를 주고 싶은 후보는 박찬숙 의원”이라며 갈등하고 있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슈가 사라진 선거가 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 매탄 주공그린빌 1단지에서 만난 허 준(38)씨는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대운 하나 영어몰입교육 정책 등으로 실망감이 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찾은 매탄4동 삼성아파트 단지의 정명숙(44)씨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박 의원을 찍을 계획이지만 남편이 김 의원을 찍겠다고 해 아직 확실히 정해지는 못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백자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전 모씨는 “줄곧 지지해온 한나라당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통1동 황골마을 쌍용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주부는 “김진표 의원의 팬”이라며 강한 지지의사를 표했다. 주공 1단지 입구에서 박찬숙 의원의 거리유세를 지켜보던 김남진(38)씨는 “아직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가 밀집한 7단지 정서는 달랐다. 40대 중반의 이모씨는 “김 의원보다는 박 의원이 낫지 않겠느냐”며 한나라당을 찍겠다고 말했다. 정당과 인물을 벗어나 후보의 실적과 지역 사람인지를 기준 삼아 투표하겠다는 흐름도 엿보였다. 김진표 후보의 삼성 홈플러스 유세장에서 만난 박동대(39)씨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김 의원이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해 온 실적이 만만치 않아 김 후보에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점에서 일하는 이재옥(37)씨는 “수원과 영통을 위해 일할 사람을 판단해 찍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수원에서 초중고를 나왔다고 해도 서울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영통 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투표 결과, 3% 내외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부동층의 향배와 30~40대 유권자들의 표심, 적극적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승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4·9총선 민심 확대경]서울 동작을(2차탐방) “야당찍어야” 견제심리 강해져 … 중장년층 ‘경제기대감’ 강조 “도덕적으로는 정몽준이 잘못한거야. 지도자 하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되나.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 찍으려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을까.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서…” (60대 상인 최 모씨) “이번에 무조건 야당 찍어야죠. 지금 모든 것이 한나라당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국민 의견 제대로 전달하려면 야당을 밀어줘서 균형을 맞춰야해요.” (40대 주부 이 모씨) 6일 서울 동작을 바닥 민심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먼저 지난달 19일 1차 민심탐방에 비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 최근 논란이 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여기자 성희롱’ 논란 사건과 뉴타운 관련 발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주민 대다수는 “도덕적으로 분명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조차도 “정몽준 후보 정치경력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선거 며칠 전에 사건이 일어났고 쟁점이 오래가지 않아 큰 파괴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차 민심탐방에서 드러난 두 번째 특징은 지지성향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거물급이 왔으니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이 “이러이러해서 누구를 지지한다”로 바뀌고 있었다. 특이한점은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은 ‘야당역할론’을, 정몽준 후보 지지자들은 ‘여권실세론’ 즉 인물의 특징을 강조하는 점이었다. 취재에 응하는 방식도 달랐다. 정동영 후보 지지층은 견제론의 필요성을 논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취재에 적극 응했으며 고민한 흔적도 드러났다. 남성역 부근 아파트에서 만난 30대 주부의 말이다. “여론조사 보니까 한나라당이 너무 앞서는데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정운영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야당을 찍어서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호남출신 자영업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해 비판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고 밝힌 상인 김 모(68)씨는 “이명박이 대통령 됐지만 경제는 더 엉망”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큰일날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말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몽준 후보 지지층은 ‘여권실세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야 역할론이나 국정 안정론보다는 ‘정몽준=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상인 박 모(65)씨는 “옛날부터 이 동네는 야당 사람들 찍어줬지만 잘된게 없다”며 “힘있는 사람을 찍어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조 모(39)씨도 “한나라당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 않다”며 “하지만 정몽준은 성공한 기업인이니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찍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변수가 있을지에 대해 동작을 지역 주민들은 ‘정몽준 후보의 실수’ 라고 말했다. 주민들 대다수는 “짧은 기간에 여야가 새로운 것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몽준 후보의 최근 실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야당에서 공격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또 다른 실수가 불거지면 최근 상황이 모두 종합돼 부동층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4·9총선 민심 확대경]서울 은평을(2차탐방) 문 후보 지지율 앞서지만 격차 감소 추세 … 젊은층 투표율이 승부가를 듯 이명박정부 실세인 이재오 후보(한나라당)가 총선을 앞두고 전격출마한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에게 고전하면서 일약 전국적 관심지역구로 떠오른 은평을 선거구를 보름만에 다시 찾았다. 대운하 반대를 기치로 내건 문 후보는 새로움과 변화 이미지로 젊은층을 사로잡으면서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실세만이 내세울 수 있는 지역발전론과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대역전을 노리고 있었다. 여론조사에선 문 후보가 앞섰지만 양측의 격차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않다는 진단이다. ◆대조적인 유세장 분위기 = 지난 5일 오후 7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문 후보 거리유세는 다른 유세에선 볼 수 없는 흥겨움과 젊음,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 20∼4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문 후보 운동원들은 ‘행복의 나라로’ 로고송에 맞춰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면서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슴프레 어둠이 깔리면서 거리로 쏟아진 젊은층 일부는 율동을 함께했고 문 후보가 유세장에 등장하자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찍는 이들이 늘어났다. 문 후보는 “대운하에 쓸 50조원이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보육시설을 짓고 노령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며 연설내내 대운하 반대론을 펼쳤다. 문 후보의 유세는 그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를 알게 해줬다. 젊은 유권자들은 12년간 장기집권(?)한 3선의원에 대한 싫증과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불만을 참신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문 후보를 통해 풀어내고 있었다. 문 후보도 이런 표심을 꿰뚫고 축제같은 유세를 통해 젊은층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에앞서 5시 불광역 사거리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는 말그대로 실세정치인의 조직력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유세 1시간전부터 불광역 인근에는 선거운동복장을 한 100여명이 자리를 선점했고 정장을 입은 50대이상 장년층이 속속 모여들면서 어느새 500여명선을 넘어섰다. 사거리는 이재오를 연호하는 청중으로 가득찼다. 유명인도 가세했다. 탤런트 이정길 이덕화씨 등이 눈에 띄었고 안상수 원내대표와 원희룡 의원이 지지연설을 했다. 원 의원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49평인데 이 후보는 절반 밖에 안되는 좁은 곳에서 30년을 살아온 청렴한 정치인”이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 후보는 “은평은 뉴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발전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살리고 은평 발전에 전부를 바치겠다”면서 자신만이 지역발전을 이룰 후보임을 재천명했다. 초반열세를 지역발전론과 조직으로 뒤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유세였다. ◆젊은층 투표율 낮으면 문 불리 = 유권자들은 양측 지지층으로 갈려 치열하게 맞붙은 모습이었다. 로데오거리에서 만난 30대 회사원 김종상씨는 “오만한 권력이 대운하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문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초반 대학생 김 모씨(여)는 “어릴 때부터 국회의원으로 본 이재오씨는 과거 인물같고 솔직히 좀 지겹다”며 문 후보를 선호했다. 이 후보 지지층은 중장년층에서 돋보였다. 때마침 장을 보러나온 60대 주부 문금례씨는 “뭐니뭐니해도 힘있는 여당후보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 유세를 지켜보던 50대 남성도 “지역에서 오래산 이 후보가 지역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캠프는 막판 판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 모습이다. 문 후보측은 “여전히 10%차로 이기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측 조직력이 무서운 기세로 표심을 흔들면서 추격해온다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후보측은 거꾸로 다소 여유를 찾는 분위기. 이 후보측 관계자는 “초반엔 뒤진게 사실이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맹렬히 추격한 결과 자체조사에선 이미 역전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간 격차가 초반과 달리 많이 줄었다는데 동의한다. 실제 조선일보가 2일 실시한 조사에선 적극투표층의 경우 3.1%P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지난달 중순조사에서 문 후보가 두 배 가까이 앞섰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결국 관건은 젊은층 투표율이라는 진단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은평을의 경우 20대 투표율은 30%대에 머문 반면 50대는 80%를 기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문 후보는 젊은층에서 상당한 폭의 우위를 보이면서 앞서고 있지만 이 젊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않는다면 그만큼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후보측은 “젊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설득하는게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젊은층 투표율이 낮을수록 지역주민들과 오랜시간동안 인연을 맺어온 이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민심확대경-서울 동작을 “정몽준 실수, 이미지 추락시켰지만 선거 영향은 잘 모르겠다” 중장년층 ‘경제기대감’ 더 강조 … “되든 안되든 야당찍어야” 견제심리도 강해져 “도덕적으로는 정몽준이 잘못한거야. 지도자 하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되나.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 찍으려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을까.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서…” (60대 상인 최 모씨) “이번에 무조건 야당 찍어야죠. 지금 모든 것이 한나라당으로 편중돼 있어요. 국민 의견 제대로 전달하려면 야당을 밀어줘서 균형을 맞춰야해요.” (40대 주부 이 모씨) 총선을 3일 앞둔 6일. 서울 동작을 바닥 민심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먼저 지난달 19일 1차 민심탐방에 비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 최근 논란이 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여기자 성희롱’ 논란 사건과 뉴타운 관련 발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주민 대다수는 “도덕적으로 분명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조차도 “이번 사건이 정몽준 후보 정치경력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선거 며칠 전에 사건이 일어났고 쟁점이 오래가지 않아 큰 파괴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차 민심탐방에서 드러난 두 번째 특징은 지지성향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거물급이 왔으니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이 “이러이러해서 누구를 지지한다”로 바뀌고 있었다. 특이한점은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은 ‘야당역할론’을, 정몽준 후보 지지자들은 ‘여권실세론’ 즉 인물의 특징을 강조하는 점이었다. 취재에 응하는 방식도 달랐다. 정동영 후보 지지층은 견제론의 필요성을 논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취재에 적극 응했으며 오랜기간 고민한 흔적도 드러났다. 남성역 부근 아파트에서 만난 30대 주부의 말이다. “여론조사 보니까 한나라당이 너무 앞서는데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정운영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야당을 찍어서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호남출신 자영업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해 비판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고 밝힌 상인 김 모(68)씨는 “이명박이 대통령 됐지만 경제는 더 엉망”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큰일날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말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몽준 후보 지지층은 ‘여권실세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여야 역할론이나 국정 안정론보다는 ‘정몽준=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인 박 모(65)씨는 “옛날부터 이 동네는 야당 사람들 찍어줬지만 잘된게 없다”며 “힘있는 사람을 찍어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조 모(39)씨도 “한나라당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권력싸움을 하고 있어 마음에 안든다”며 “하지만 정몽준은 성공한 기업인이니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찍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변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동작을 지역 주민들은 ‘정몽준 후보의 실수’ 라고 말했다. 주민들 대다수는 “짧은 기간에 통합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몽준 후보의 최근 몇가지 실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야당에서 공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하지만 또 다른 실수가 불거지면 최근 상황이 모두 종합돼 부동층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천안.아산 자족공단 건설 잇따라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충남 천안.아산시가 공업단지 안에서 거주하면서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시설과 함께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자족형 공업단지''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7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존 차암동 제3산업단지(면적 84만1천㎡)를 배 가까이(확대면적 81만7천㎡) 늘리면서 단지 안에 생산시설을 비롯, 주거와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갖춘 자족.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세부계획을 보면 이 산단에는 1천여명이 상주할 지원시설부지 15만6천84㎡를 포함해 생활대책용지 6천359㎡, 2개의 초중교와 문화시설이 들어갈 4천여㎡가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는 4천가구 수용 규모의 아파트와 호텔과 주유소, 은행과 각종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과 고시를 거쳐 내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2월에 착공,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남면 대화리와 수신면 신풍리 일대에 건설하는 제5산업단지(면적 150만여㎡)에도 생산시설(83만㎡) 외에 주택건설용지(6만㎡), 근린생활시설용지(6천651㎡), 지원시설용지(2만㎡), 공공시설용지(56만㎡) 등을 확보해 공단안에서 근무하고잠자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족공단으로 개발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산단개발을 위한 실시설계에 나섰으며 연말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초에 착공, 2010년 부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근 아산시도 신창.선장면 일원 1천15만㎡에 2013년까지 조성하는 서부첨단산업단지를 자족형공단으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지난 3일 관련 산업단지 용역보고회에서 개발은 민관이 공동투자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하며 이곳에 삼성과 현대의 첨단 협력업체를 유치하면서 근로자들이 거주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휴양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시는 공단관련 최종 계획안을 만들어 내년까지 산업단지지구지정 승인 및 토지매입 등 절차를 마친 뒤 2010년 착공, 2013년 준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첨단 공단 내에 주거 문화시설 등을 갖춰 근로자들이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족형 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와 문화,교육 등 복합기능을 수용한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일반공단과는 다른 장점과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lwm1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건설업계, ''철근 사재기'' 유통업체 고발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철근을 매점매석하는 유통업체 퇴출에 앞장서기로 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로부터 철근 사재기 행위를 하고 있는 철근 유통업체(대리점)를 신고받아 정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철근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철근 유통업체들이 사재기로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근의 최종 수요자인 건설업계가 사재기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 수급은 지난 달 11일 정부의 사재기 합동단속이 시작되면서 수급난이 다소 완화됐지만 이달들어 철근값 추가인상이 예고되면서 또다시 단기차익을 노린 사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남양주 진접지구 A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철근 수요량의50% 정도만 공급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유통업체로부터 철근을 직접 공급받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 정부 차원에서도 사재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재기 신고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02-3485-9293)와 대한건설협회(☎02-3485-8303)에서 접수한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강북발(發) 집값 상승 ''후폭풍'' 심상찮다> 중형.수도권 외곽까지 상승세 확산..해약 요구도 속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서미숙 기자 = 최근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집값 상승기의 ''이상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뜀박질하자 매도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가 하면, 계약 직전 갑작스레 가격을 올려 계약이 무산되는 등 매도-매수자간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또 강북의 소형 위주 상승세는 이달 들어 중형 아파트까지 번지고, 상승 지역도수도권 외곽 등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얼마 전 강북 일부지역의 가격 담합 움직임과 중개업소의 시세 제공 포기, 정부단속 등도 집값 상승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7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북발(發) 집값 상승세는 2006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기때와 많이 닮았다"며 "총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 ''해약해달라, 집 안판다'' 갈등 속출 = 2006년에는 9월 파주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 10월 인천 검단신도시 발표 등을 계기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이 때문에 곳곳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의 해약 요구가 빗발쳤고,계약 직전에 거래가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당시 그 모습이 최근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월 집값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해약 문의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강북구 상계동의 A씨는 지난 1월말 3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잔금일인지난 달 말 이 아파트가 4억원까지 8천만원이 치솟자 해약을 요구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4억원 이상에 판다면 계약금의 2배인 6천400만원(배액배상)을 물어줘도 돈이 남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받아 매수자 동의없이는 해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매수자가 1천만원을 더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을 마무리했다.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두 달을 잡는데 집값이 자고나면 올라 있다보니 실제 계약이 파기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받을 때쯤 되면 처음 매매했던 금액보다 수천만원씩 올라 있으니 매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매수자와가격 협의가 잘 안된 경우에는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못내겠다고 버텨 불똥이 중개업소로 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약 당일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계약이 무산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지난달 하순 동작구 흑석동 M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기로 한 강모(36)씨는 당일날 계약 장소로 가는 길에 중개업소로부터 "매도자가 1천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팔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가 막혔다. 강씨는 "상호 협의하에 거래 가격을 정해놓고 계약 당일에 일방적으로 1천만원을 올려달라니 황당했다"며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계약을 했지만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 ''소형→중형, 강북→수도권'' 상승세 확산 = 올들어 노원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지로 번진데 이어 이달 들어 주택형도 소형에서 중형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노원구의 경우 지난 달까지 56-79㎡만 강세였으나 물건이 없다보니 이달부터는 92-109㎡의 중형까지 오름세다. 상계동 보람아파트 109㎡는 지난달 말까지 3억9천만원이었으나 열흘이 못돼 4억2천만-4억3천만원으로 3천만-4천만원 뛰었다.상계동 88공인 김경숙 대표는 "2-3월에 소형 주택형이 한참 거래될 때는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많더니 최근에 팔리는 중형에는 실수요자까지 가세했다"며 "소형은 매물도 없지만 가격 상승폭이 커 중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계동 역시 지난달 까지 59㎡가 가장 인기였으나 이달 들어 중형에 수요자가 몰리며 경남.롯데.상아 102㎡는 지난 달 말보다 2천만원 정도 올라 현재 4억6천만-4억7천만원을 호가한다.강북 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아파트값은 의정부시가 0.72%로 뛰었고, 양주(0.25%), 동두천(0.14%), 남양주시(0.11%) 등 강북 인근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의정부시는 연초에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달 말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경전철, 변전소 이전 등 개발 재료에 의한 것이었다면 올해 상승세는 ''강북발(發) 후폭풍''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용현동 신도타운공인 김미경 사장은 "최근 이 지역 아파트 매수자들은 서울 상계동 등지에 매물이 없어 건너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신한.길훈.현대 아파트는 1천830가구 대단지에 매물이 단 2개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 사람들이 거래를 싹쓸이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강북과 수도권 외곽지역 집값 상승세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적은 6억원 이하가 중심이 된 일종의 ''소외주의 반란''"이라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은 아직 잠잠하지만 강북의 상승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강남 등도 전혀 무관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이주 시기 관리로 수급 조절" = 국토부는 강북권의 집값 불안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각종 개발호재가 어우러진 결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강북권에서는 새로 입주하는 주택보다 이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주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강북권의 이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작년의 2만1천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의 신규 입주 아파트 1만6천가구보다 많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는 작년 말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둘러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영향으로 통상 6개월-1년 사이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주가 시작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강북권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까지 포함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3만1천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며 집값 상승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단지의 이주를 분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강남권에서는 올해 3만8천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강남권은 대체적인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급랭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16.8포인트 하락한 58.2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수는 지난 2월에 전월대비 7.4포인트 상승했으나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이처럼 크게 악화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자재비 급등과 수급 불안까지 겹치는 ''삼중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55.6), 중견(75.0), 중소(42.2) 업체의 지수가 각각 전월대비 31.9포인트, 4.3포인트, 13.2포인트씩 하락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업체 지수는 2006년 8월 31.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여서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물량 지수도 작년 2월(64.8) 이후 최저치인 66.2에 그쳤다.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도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17.4포인트 하락한 16.0을 기록,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0.5포인트 낮아진 44.2에 머물렀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로봇산업 인터뷰 윤수영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2012년 생산 4조원 규모 달성” 전문서비스로봇 시장검증 실시 … IT산업 성공신화 다시 쓴다 지난 2월 26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로봇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 로봇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그동안 산자부 정통부 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로봇산업 진흥에 대한 역할은 새로 출범한 지식경제부로 일원화 됐다. 지능형로봇 산업은 아직 기술개발 시장형성 등이 돼 있지 않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윤수영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으로부터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들어봤다. -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현실은. 현재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본 및 기술력측면에서 모두 뒤지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 대비 우리의 기술 수준은 약 80% 정도로 추정되고, 원천기술은 3~5년의 기술격차로 핵심부품 기술경쟁력이 아직은 취약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최고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통신·가전·조선 등 로봇관련 다양한 잠재시장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IT 인프라 및 정형화된 주거환경(아파트),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로봇산업 초기시장 선점 측면에서 판단할 때 우리나라 특유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확보 내지는 초기시장 선점이 가장 유망한 분야는. 서비스 로봇 분야라 할 수 있다. 서비스로봇분야는 초기시장형성단계로 핵심기술개발도 중요하나 실용성 높은 제품의 개발 및‘초기시장 창출·선점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국제 경쟁력 선점이 유망한 분야다. 초기시장창출정책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IT산업이라 할 수 있다. 기술이나 자본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인터넷 및 PC 보급 확산, 통신서비스 인프라 조기 구축 등 적극적 정책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의 말처럼 서비스로봇분야도 PC나 휴대폰과 유사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장형성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선점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로봇법 통과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근거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전에는 지식경제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전에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할 계획이다. 법 시행이후 법적절차에 따른 관계부처 부문별 계획 수립 및 취합, 의견수렴 및 조정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 로봇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로봇 대중화가 시급한데.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범 국가적인 로봇 활용문화 확산 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로봇법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범 국가적 로봇산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재활·의료로봇, 민군겸용로봇 등 전문서비스로봇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장검증사업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성능 입증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로봇서비스나 제품 및 기술의 검증·홍보·사업화를 위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로봇 Tour Bus, 경진대회, 로봇월드 등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수요확산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중점추진 분야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서‘로봇산업 활성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의 큰 틀 속에서 지능형 로봇산업을 중점추진 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구성했고, 로봇산업은 기획단내 신산업분과의 주요 분야중 하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산자부의 제품중심, 정통부의 IT서비스 중심 로봇정책을 융합하여 실용성 높은 제품의 개발과 조기 상업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랜드 챌린지 등 각종 로봇경진대회를 민간기업과 협조해 활성화하고 교육용 로봇, 사회안전로봇 등 비교적 기술적 난이도가 낮으며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품목의 보급촉진사업 등 다양한 수요확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성장세를 약 40%대로 확대해 2012년 총 생산 4조원 규모를 달성, 세계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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