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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출 과잉, 금융위기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징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일본 보다 지표 안 좋아 = 연구원은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체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사 관련 자산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며, 저축은행은 총대출금의 70%, 총자산의 6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부실해지는 부동산가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직전에 도시은행 부동산대출 비율이 23%, 지방은행은 26%에 불과했는데 국내 은행들은 47%나 돼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 당시 일본 상위 200개 논-뱅크(non-banks)융자잔고의 40%가 부동산과 건설업 대상이었는데 국내 저축은행 70%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계와 금융기관에 영향 =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징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수가 12만채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1만채를 넘어서 급증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건설부도업체수도 분기별 60~70개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13개로 크게 늘었다. 다음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5%(2007년 말 현재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사의 자금난도 증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CP)의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연계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뜩이나 높은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주체들 현 상황 직시해야” = 연구원은 부동산발 위험성이 현실화 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가계의 유동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원은 “총체적으로 판단 할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 대출은 비록 정도 면에서는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우선 정책당국이 금융권과 건설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과거 대출관행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파문 공안우위·민생뒷전 심각 … 이 대통령 “무사안일한 태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지만 민생치안의 관점보다 공안적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ㅅ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이번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이 일어난 날짜는 경찰청이 ‘실종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얼마 전 세상을 경악케 했던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늑장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와 대학생의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수만명이 동원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경찰은 7000명의 집회참석자에 비해 2배가 많은 1만 4000명의 경비병력을 동원했다. 여기에 이른바 ‘백골단’의 부활로 비판을 사고 있는 ‘체포전담조’ 30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수백대의 전경버스가 서울 도심곳곳의 주요도로를 차지하면서 오후 들어 도심지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 하지만 시위 참석자들은 철저히 평화시위를 벌여 경찰의 과잉대응을 무색케 했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경찰의 법질서 확립 방침에 심각한 반국민적 시각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대통령이 관심 갖는 것에만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안되면 세금만 부담하고 서비스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주민에 대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경기도 일산 유괴미수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를 무사안일한 공직자 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금융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찰당국이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날,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던 유괴미수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CCTV에서 나타났듯이 그날 미수사건은 아주 잔인했다”면서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온 국가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일선 경찰이 아직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그 다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무사안일하고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만호 성홍식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일산 어린이 사건 수정본(이명박 질타 덧붙임)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파문 경찰의 빗나간 법질서 확립 공안우위·민생뒷전 심각 … “경찰 대통령 관심사만 좇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지만 민생치안의 관점보다 공안적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ㅅ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이번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이 일어난 날짜는 경찰청이 ‘실종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얼마전 세상을 경악케 했던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늑장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네티즌들도 인터넷에서 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를 질타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 사건 관련기사에 ‘ddts9004’라는 네티즌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에야 전담반이 배정되는 등 초동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할 시기를 놓쳤다”며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찌할 것인가”라고 경찰의 행동을 질타했다. 이에 반해 지난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와 대학생의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수만명이 동원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경찰은 7000명의 집회참석자에 비해 2배가 많은 1만4000명의 경비병력을 동원했다. 여기에 이른바 ‘백골단’의 부활로 비판을 사고 있는 ‘체포전담조’ 30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수백대의 전경버스가 서울 도심곳곳의 주요도로를 차지하면서 오후 들어 도심지 교통 불편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위 참석자들은 철저히 평화시위를 벌여 경찰의 과잉대응을 무색케 했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경찰의 법질서 확립 방침에 심각한 반국민적 시각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대통령이 관심 갖는 것에만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안되면 세금만 부담하고 서비스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주민에 대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일산 유괴미수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를 무사안일한 공직자 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금융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찰당국이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날,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던 유괴미수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CCTV에서 나타났듯이 그날 미수사건은 아주 잔인했다”면서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온 국가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일선 경찰이 아직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그 다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무사안일하고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만호 성홍식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4·9총선 민심 확대경]경기 고양일산동구 인물 앞세운 한명숙 후보에 정당 앞세운 백성운 후보 추격 “한나라당 지지자인데 요즘 이명박정부 하는 것 보니까 국회 과반수까지 넘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일산동구 강촌공원에 나붙은 국회의원 후보 벽보를 보던 50대 초반 주민이 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그래도 아는 사람은 한명숙 후보인데 지난 정권 사람이라 선뜻 손이 안가고…” 이 주민은 결국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굳히기냐 막판 역전이냐 = 경기 서북부지역의 신정치 1번지라 불리는 고양시 일산동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심인데다 지난 정권 총리와 현 정권 실세가 맞붙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동구는 지난 총선까지 일산갑으로 선거를 치르다 이번부터 중산동과 고봉동을 편입시켜 처음으로 선거를 맞고 있다. 일산동구는 2002년 총선에서 탄핵정국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의 홍사덕 후보를 2000여표차로 이길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났던 곳이다.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55%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되고 시작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백성운 후보를 7~10%차로 따돌리고 있다. 30일 나온 중앙선데이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는 38.7%로 30.7%의 백 후보를 7%차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명숙 후보측에서는 이미 대세를 잡았다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백성운 후보측에서는 초반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붙었다며 막판 대역전을 장담하고 있다. 일산동구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아직까지 섣불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안정론과 견제론, 인물 우세와 정당 우세가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었다. ◆한명숙 인물론과 이명박 국정안정론 = 일산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이는 마두동 장항동 아파트단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강촌공원에서 만난 박 모(여·45)씨는 “한명숙씨가 잘 알려져 있고 이미지도 좋다. 솔직히 백성운씨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물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온 김 모(여·33)씨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김씨 역시 “한 후보의 이미지가 참 좋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민들은 일단 그동안 한 후보가 보여준 모습에 큰 점수를 줬다. 환경부 장관, 여성 최초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백성운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민들의 이유는 좀 달랐다. 한 모(36)씨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만큼 일단 대통령에게 국정안정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 모(27)씨 역시 “현재 이명박정부가 시장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안정론을 주장했다. 교회에 나간다는 조 모(46)씨는 “이명박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부부는 물론 교인 대부분이 백성운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백성운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연장선상에서 지지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 인물론과 한나라당 지지세가 엇갈린 마두동에 비해 백석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명숙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백석동 식당가에서 만난 윤 모(53)씨는 “한명숙 후보가 총리까지 했던 사람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능력면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배 모(54)씨 역시 “이미지도 좋고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모(39)씨는 “잘 모르는 후보보다는 그래도 검증된 사람이 낫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북풍’과 ‘친박연대’ = 현재 선거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산동구의 변수는 이른바 ‘북풍’과 ‘친박연대’다. 북풍은 최근 북한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분위기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섣부른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 북풍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경기북부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지지를 밝히며 선거에 뛰어든 ‘친박연대’는 일산동구에 김형진 후보를 내세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형진 후보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관심사다. 한나라당 지지표를 잠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두동에서 만난 변 모(50)씨는 “친박연대 때문에 한나라당 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품격 도시 일산’을 들고 나선 한명숙 후보측은 “일산동구 주민들은 역대로 대선과 총선에서 같은 당을 지지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비해 ‘강남까지 직통전철’을 공약으로 내건 백성운 후보측은 “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지도도 상승하고 있다”며 “아직 10일이 남았다”고 역전을 자신했다. 이외에도 평화통일가정당의 유형목 후보, 무소속의 소병규 후보가 일산동구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전을 벌이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부동산 대출 과잉이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도표) “부동산 대출 과잉이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도표)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지적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징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일본 보다 지표 안 좋아 = 연구원은 우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체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사 관련 자산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이며, 저축은행은 총대출금의 70%, 총자산의 6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부실해지는 부동산가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직전에 도시은행 부동산대출 비율이 23%, 지방은행은 26%에 불과했는데 국내 은행들은 47%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 당시 일본 상위 200개 논-뱅크(non-banks) 융자잔고의 40%가 부동산과 건설업 대상이었는데 국내 저축은행 70%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계와 금융기관에 영향 =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징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수가 12만채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1만채를 넘어서 급증추세에 있다. 이로 인한 건설부도업체수도 분기별 60~70개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13개로 크게 늘었다. 다음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5%(2007년 말 현재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원금상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사의 자금난도 증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CP)의 차환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연계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뜩이나 높은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주체들 현 상황 직시해야” = 연구원은 부동산발 위험성이 현실화 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가계의 유동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원은 “총체적으로 판단 할 때 국내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담보 대출은 비록 정도 면에서는 다르지만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우선 정책당국이 금융권과 건설업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과거 대출관행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홍제천변에 아파트 815세대 건립 홍제천변에 아파트 815세대 건립 서대문구 연희동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변에 임대 150세대를 포함한 아파트 815 세대가 들어선다. 서대문구는 최근 연희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희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연희동 533번지 일대 5만5119㎡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219% 이하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연희1구역은 홍제천 가재울뉴타운과 인접해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단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홍제천변을 ‘디자인이 있는 명품거리’라는 주제에 맞춰 정돈할 방침이다. 녹색 천변과 함께 야외 테라스를 갖춘 노천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홍제천변에 아파트 815세대 건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변에 임대 150세대를 포함한 아파트 815 세대가 들어선다. 서대문구는 최근 연희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희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연희동 533번지 일대 5만5119㎡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219% 이하로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연희1구역은 홍제천 가재울뉴타운과 인접해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단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홍제천변을 ‘디자인이 있는 명품거리’라는 주제에 맞춰 정돈할 방침이다. 녹색 천변과 함께 야외 테라스를 갖춘 노천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파문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파문 경찰의 빗나간 법질서 확립 공안우위·민생뒷전 심각 … “경찰 대통령 관심사만 좇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지만 민생치안보다 지나치게 공안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ㅅ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이번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이 일어난 날짜는 경찰청이 ‘실종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얼마전 세상을 경악케 했던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늑장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네티즌들도 인터넷에서 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를 질타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 사건 관련기사에 ‘ddts9004’라는 네티즌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에야 전담반이 배정되는 등 초동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할 시기를 놓쳤다”며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찌할 것인가”라고 경찰의 행동을 질타했다. 이에 반해 지난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와 대학생의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수만명이 동원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경찰은 7000명의 집회참석자에 비해 2배가 많은 1만4000명의 경비병력을 동원했다. 여기에 이른바 ‘백골단’의 부활로 비판을 사고 있는 ‘체포전담조’ 30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수백대의 전경버스가 서울 도심곳곳의 주요도로를 차지하면서 오후 들어 도심지 교통 불편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위 참석자들은 철저히 평화시위를 벌여 경찰의 과잉대응을 무색케 했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경찰의 법질서 확립 방침에 심각한 반국민적 시각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대통령이 관심 갖는 것에만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안되면 세금만 부담하고 서비스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주민에 대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전직 국무총리와 현 정권 실세의 맞대결 어깨제목 : 4·9총선 민심확대경 경기 고양일산동구 제목 : 전직 국무총리와 현 정권 실세의 맞대결 부제 : 인물 앞세운 한명숙 후보에 정당 앞세운 백성운 후보 추격 “한나라당 지지자인데 요즘 이명박정부 하는 것 보니까 국회 과반수까지 넘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일산동구 강촌공원에 나붙은 국회의원 후보 벽보를 보던 50대 초반 주민이 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그래도 아는 사람은 한명숙 후보인데 지난 정권 사람이라 선뜻 손이 안가고…” 이 주민은 결국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굳히기냐 막판 역전이냐 = 경기 서북부지역의 신정치 1번지라 불리는 고양시 일산동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심인데다 지난 정권 총리와 현 정권 실세가 맞붙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동구는 지난 총선까지 일산갑으로 선거를 치르다 이번부터 중산동과 고봉동을 편입시켜 처음으로 선거를 맞고 있다. 일산동구는 2002년 총선에서 탄핵정국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의 홍사덕 후보를 2000여표차로 이길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났던 곳이다.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55%의 지지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되고 시작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백성운 후보를 7~10%차로 따돌리고 있다. 30일 나온 중앙선데이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는 38.7%로 30.7%의 백 후보를 7%차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명숙 후보측에서는 이미 대세를 잡았다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백성운 후보측에서는 초반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붙었다며 막판 대역전을 장담하고 있다. 일산동구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아직까지 섣불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안정론과 견제론, 인물 우세와 정당 우세가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었다. ◆한명숙 인물론과 이명박 국정안정론 = 일산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이는 마두동 장항동 아파트단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강촌공원에서 만난 박 모(여·45)씨는 “한명숙씨가 잘 알려져 있고 이미지도 좋다. 솔직히 백성운씨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물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온 김 모(여·33)씨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김씨 역시 “한 후보의 이미지가 참 좋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민들은 일단 그동안 한 후보가 보여준 모습에 큰 점수를 줬다. 환경부 장관, 여성 최초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모(40)씨는 “한 후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믿음은 있는데 총리 등을 거치면서 기억에 남을만한 정책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백성운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민들의 이유는 좀 달랐다. 한 모(36)씨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만큼 일단 대통령에게 국정안정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 모(27)씨 역시 “현재 이명박정부가 시장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안정론을 주장했다. 교회에 나간다는 조 모(46)씨는 “이명박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부부는 물론 교인 대부분이 백성운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백성운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연장선상에서 지지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 인물론과 한나라당 지지세가 엇갈린 마두동에 비해 백석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명숙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백석동 식당가에서 만난 윤 모(53)씨는 “한명숙 후보가 총리까지 했던 사람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능력면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배 모(54)씨 역시 “이미지도 좋고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모(39)씨는 “잘 모르는 후보보다는 그래도 검증된 사람이 낫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북풍’과 ‘친박연대’ = 현재 선거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산동구의 변수는 이른바 ‘북풍’과 ‘친박연대’다. 북풍은 최근 북한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분위기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섣부른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 북풍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경기북부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지지를 밝히며 선거에 뛰어든 ‘친박연대’는 일산동구에 김형진 후보를 내세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형진 후보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관심사다. 한나라당 지지표를 잠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두동에서 만난 변 모(50)씨는 “친박연대 때문에 한나라당 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품격 도시 일산’을 들고 나선 한명숙 후보측은 “일산동구 주민들은 역대로 대선과 총선에서 같은 당을 지지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비해 ‘강남까지 직통전철’을 공약으로 내건 백성운 후보측은 “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지도도 상승하고 있다”며 “아직 10일이 남았다”고 역전을 자신했다. 이외에도 평화통일가정당의 유형목 후보, 무소속의 소병규 후보가 일산동구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전을 벌이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불법거주배상금 철폐, 건설원가 공개”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의장 이광남)는 31일 오전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부당 불법거주배상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는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산정시 직접 작용하는 기초자료”라며 “이런 기초자료를 감춰둔 채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설원가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건설원가 알권리를 유린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주공은 임차인이 제기한 원가공개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으며, 지난 21일에는 덕정주공 1, 2단지에서 제기한 원가공개소송에서도 대법원 최종판결로 패소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최근 “아파트 원가공개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면공개 방침을 철회했다. 연대회의는 또 ‘불법거주배상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SH공사와 주공은 임대료 장기체납세대에게 임대료 추징을 위해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등 주거비보조로 보금자리를 지켜줘야 할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부당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영관 전국아파트연대회의 정책실장은 “불법 부당한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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