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 재선임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기울이기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재선임됐다. 전경련은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 회장을 32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3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뒤를 이어 2년간 전경련 회장으로 활동해온 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전경련을 다시 이끌게 됐다. 전경련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경련이 경제계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조 회장을 재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경제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살려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STX 강덕수 회장이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전경련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경련은 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안이 승인받음에 따라 경제활성화 대책,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해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노사관계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경제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 회원기업 대표 200명이 참석했다. 구본홍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0
-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허용 농식품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 확정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제도 개선 6건 △협동조합제도 개선 5건 △농축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완화 11건 △농식품표시 인증제도개선 5건 △어업제도 합리화 15건 등이다. 이번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 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의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이 조합 외에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조합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농산물유통 등 사업을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가 확대되면 자본확충이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 권한도 광역시장·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소유자 등 민간에 개방하는 ‘농어촌정비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데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을 정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52개 개혁과제 중 60% 이상에 대해 상반기 중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9
- “돈 풀어도 기업 자금난은 그대로” 대한상의, 은행 대출 여력 늘려야 금융시장 자금은 풍부해졌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복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기업 자금시장 불안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5.25%→2.00%) 인하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2.84%포인트(7.61%→4.77%) 하락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금리(BBB- 등급)는 오히려 1.24%포인트(10.94%→12.18%) 올랐다”며 “이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사채(BBB-) 금리와 국고채 금리간 차이(스프레드)가 지난해 10월 5%포인트에서 이달에는 8%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유동성공급 확대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도 기업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단기 상품인 MMF 수신고도 지난해 11월말에 비해 33조원 급증했다”면서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극도로 단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자금이 풍부해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부문으로 흐르기 보다는 단기자금시장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자금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확충과 자금조달·운용의 불균형 구조 개선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행이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높여야 대출여력이 생긴다”며 “이를 위하여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자금조달측면에서 CD나 은행채 발행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저축성예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공급된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9
- 정부 국정과제 22건 국회계류 금융위기, 부처이견으로 23건 추진지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해 정부 차원의 입법조치는 완료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계류 중인 국정과제는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관리계획''을 통해이같이 밝혔다. 신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세부과제는 ▲신문법 대체법안 마련 ▲신문사 자율 유통구조 구축 ▲외국인력 도입절차 규제 개선 등이다. 또 ▲공적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산업은행 민영화 및 지주회사 설립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학운영 자율화▲공무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 등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완료시점을 지난해로 잡은 세부 국정과제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내부경쟁체제 구축, 개인의료보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3건은 국제 금융위기,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추진이지연됐다. 총리실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지연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선 특정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부실천 국정과제 4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신년연설과 관련한 신규과제(24개)는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소상공인긴급 경영안정 지원, 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가계.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 도입,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 운영 등이다. . 또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추가된 과제(24개)는 공정거래법 선진화, 수출입통관 경쟁력 강화 등이다. 총리실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과제 가운데 지난해까지 205개를 완료했다"며 "신규추가(48개), 지속추진(4개), 통합.삭제(13개) 작업을 거쳐 2월 현재 784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내외 환경의 급변 가능성, 일부 개혁입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분위기 미성숙 등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도시재생법’ 제정 추진 노후화 된 산업단지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법’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 자리에서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거점 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올 상반기 내 6대 광역시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5대 거점 광역권 발전계획은 △원도심 도시재생 및 노후산단 재개발 지원 △대도시 및 광역생활철도 추진 △용도지역 간 통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 개선 △대도시권 중심의 첨단미래산업 중점 육성 △4대강 살리기의 대도시 연계 방안 등이다. 최 위원장은 도시 재생과 관련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와 노후산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산단을 첨단산단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 1200만명이 밀집된 전국 6대 광역시의 녹색교통 확충 키워드로 ‘고무바퀴에서 쇠바퀴로(from rubber to rail)’ 계획을 제시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 확장에 철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지이용 개선 방안으로는 ‘벨트에서 녹색으로(from belt to green)’를 제시하고 “현재의 용도간 분리를 원리로 삼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이달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급”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00년 전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생력 붕괴, 각종 비효율과 낭비, 주민불편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내정자는 또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선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폭력시위용품 제조 보관 운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폭력시위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용산참사 경찰 진압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고 그로 인해 망루가 전소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 이중소득 공제 의혹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로서 매년 연말정산 신고시 주의해 왔으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일부 이중공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면서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인지한 즉시 이중공제된 부분에 대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신의 논문을 저서에 포함해 발간하는 일이나 학술대회 발표문을 정식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방송사 구조조정 본격화하나>(종합) >MBC 창사후 최대 감원 계획..노조 합의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광고시장의 한파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가운데 MBC가 수위를 한층 더 높여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주목된다. MBC 경영진은 2일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인력의 20%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MBC가 이처럼 강력한 인력 감축안을 마련한 것은 창사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노사도 지난해 말 인력 감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한 SBS는 아직 구체적인 인력감축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역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익을 올리며 성장하던 지상파 방송사가 제 살을 깎아 내는 구조조정에 내몰리면서 방송가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경제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만큼 각 방송사의 비상경영체제는 전례 없이 길어지면서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위기 맞아 분주한 방송사MBC가 이날 발표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체 인력의 20%를 줄이게 된다. 이를 위해 MBC는 정년퇴직 등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력 외에 명예퇴직, 의무안식년제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력과 함께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도 삭감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기로했다. 콘텐츠 제작 등 꼭 필요한 부분 외 대부분 분야에서 과감하게 경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경영체제를 상시화하면서 강도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MBC는 지난해 말 주말 밤 드라마 폐지, 제작비 삭감 등을 통해 경비 절감에 나섰고 상여금 200% 반납 등을 통해 인건비도 줄였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다. MBC가 이처럼 수위를 높인 것은 광고시장 불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 MBC는 1월 광고 매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0%나 감소했고 영업적자 폭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MBC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영업적자 규모는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도 상황은 비슷하다.KBS 노사는 지난해 말 앞으로 5년 동안 신입사원 채용 축소 등을 통해 인력 15%를 자연스럽게 감축하고 2008년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의 경영혁신안에 합의했다. 또 외부 MC를 자사 아나운서로 교체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하지만 광고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도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이후 광고시장 상황이 더 악화돼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구조조정안이 미칠 파장MBC 경영진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노조 측과 합의를 거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와의 논의 없이 사측의 비상경영 방안이 일방적인 형태로 발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만 노조는 앞으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사측과 대화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노사협의의 목표는 ''회사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MBC의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돼야 한다"며 "노사협의의 조건으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 ▲주주총회에서 무능력한 임원들은 반드시 퇴출할 것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BC의 구조조정안은 방송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방송 3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있던 MBC가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상파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도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구조조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의 경영상황은 당분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올해 경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기업들이 광고 관련 홍보비를 크게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 3사의 최근 광고 매출 상황은 사상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의경우 외환위기 시절에도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던 광고 판매율이 최근에는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다. SBS는 하금열 사장이 지난해 12월말 "2009년 1월 광고 판매율이 25%"라며 "외환위기 때 가장 안 좋았을 때의 판매율이 46.5%였는데 30% 밑까지 추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경우 방송사로서는 또 다른 구조조정안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coo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3
- "국가시험.대입 응시료 환불규정 정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가공인시험과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취소할 경우 환불 규정이 서로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험 취소시기와 환불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 규정이제각각이고, 취소시점에 따른 반환 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 국민의견을 수렴해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및 환불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지게차 운전자격증 시험 응시를 취소했으나 `시험 10일 전까지만 응시료의 50%를 환불해준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차이로 접수비 24만7천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B씨는 대학간 수시면접일이 겹쳐 불가피하게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전형료를 반환받지 못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04년 시험취소 불가에 따른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은 151억원에 달했고,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불가 사항이었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50%를 환불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반면 토익시험의 경우취소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40∼60% 차등적용하며,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3월 말까지 민원제도 개선과(☎02-360-2958 / koni0301@acrc.go.kr)를통해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어음 발행정보 등록해야 내달 2일부터 1천만 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때는 당좌계좌 개설 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내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어음 발행인은 앞으로 발행일, 어음번호, 지급일, 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발행 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 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당좌예금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돼 여신거래처인 은행 또는 외부신용정보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해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어음용지의 교부량도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결제 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 부도를 내는 것을 막고 어음 위변조 등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2009-01-27
- “철거통보 하루만에 눈앞에서 집 부숴” 빈민대책회의와 진보신당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철거 폭력 피해자 증언 대회’ 를 열고 강제 철거 금지를 비롯해 주거·개발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용산4구역을 비롯 상도동, 왕십리, 광명 6가 등의 철거민들이 참석해 용역업체들의 횡포 등 철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용산4구역에서 15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최모(67 여)씨는 “철거 당시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도 용역들은 도끼를 들고 다 부쉈다”며 “이것이 세입자의 서러움이자 대한민국의 법이라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상도동11구역 세입자 서모씨는 “밤 8시가 넘어 법원 공무원이 서류 한 장을 전달했는데, 바로 다음 날 집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서류였다”며 “설마 했지만 다음 날 실제 철거 용역들이 몰려와 내가 보는 앞에서 집을 부수었다”고 증언했다. 용산 4구역에서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온 ‘인권운동사랑방’미류씨는 “철거 용역 업체의 상습적인 폭력은 용산뿐 아니라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철거업체의 관리를 시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철거업체가 시공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이 마구잡이식 철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철거민들은 철거용역업체들이 구타와 폭행, 폭언 등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철거민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용역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철거는 퇴거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해야 하고,철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며 겨울철이나 악천후, 야간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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