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창, ‘아버지가 짓는 집’ 새 광고 신창건설은(대표 김영수)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집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의 새루온 아파트 브랜드광고를 3월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정성껏 집을 짓는다’는 의미의 이번 광고는 아파트의 주거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온 신창건설의 건설철학과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특히 이번 광고에는 대구 율하지구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수영장과 (인공)아이스링크장이 등장한다. 실제 모습과 관련이 적은 이미지만을 보여줬던 기존의 아파트 브랜드광고의 수준을 한 차원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신창건설 백지원 홍보팀장은 “허황된 아파트의 모습을 배제하는 대신 실제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5
- 은평뉴타운 137가구 미계약 6월 입주를 앞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미계약분이 13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최초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27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9일까지 예비당첨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결과, 142명만 접수에 응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평뉴타운 1지구 1643가구 중 8.3%에 해당하는 수치로 A공구 34가구, B공구 77가구, C공구 26가구였다. 미계약으로 남은 137가구는 오는 7월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분양 때 다시 분양된다. 미계약 아파트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후분양아파트의 특성상 자금조달 기간이 짧았던 것이 원인. 전체 공정의 80%가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된 만큼 최초 계약금을 낸 시점에서 잔금 납부까지의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선분양의 경우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3년이다. 한편 계약에 응하지 않은 예비당첨자들은 최초 당첨자와 달리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평뉴타운 2지구나 송파신도시에도 다시 청약할 수 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2008년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 집중조명]③ 신도시 조성 어떻게 되나 기존 경부축에 제2경부도속도로 개통 ‘시너지 효과’ 강남배후도시·자족형신도시 고려 투자전략 마련해야 전국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남부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교와 동탄·광교 등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와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크다. 내일신문은 12회에 걸쳐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을 집중 조명한다. 기사는 석간 내일신문과 해당 지역에 발행되는 지역판에 동시 게재된다. 편집자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한반도를 가르는 물류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 움직이는 축이었다. 강남과 서초, 송파에서 시작한 부의 흐름은 분당과 용인을 통해 남하했다. 기존 경부축에 제2경부고속도로을 더한 ‘신(新) 경부축’은 화려했던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이 부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와 내년 분양예정인 화성 동탄2신도시, 평택 국제평화신도시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 다시 부각 = 총 길이 128.8㎞의 제2경부고속도로는 2010년 착공돼 2013~2020년 사이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 하남에서 용인-안성-천안-세종시를 남북으로 잇는 새로운 경부축이 형성되는 셈.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의 하루 예상 교통량은 10만여대로 양재-신갈 구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만여대인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의 절반을 흡수할 수 있다. 분당과 용인, 수원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 중인 동탄2신도시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수혜지로 기존 경부축인 하남과 광주 용인 동탄 안성 오산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남과 여주를 잇는 복선전철 외에도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도 광주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전동 일대는 광주시 동남부 주거중심 축에 위치하고 있어 알짜지역으로 꼽힌다. 용인 남사복합신도시, 동탄2신도시와 오산·안성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제2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 진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당시 부동산시장을 움직였던 예를 보듯이 고속도로 주변의 부동산이 대체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용인시 모현·남사·이동과 포곡면 일대가 최대 수혜지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데다 주변에 전원형 주거단지개발 등 호재가 많다”고 말했다. ◆울트라건설, 9월 광교신도시에서 1188가구 첫 분양 =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수원 광교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평택국제신도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분양과 입주 이후 제2경부고속도로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남부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광교신도시는 9~10월쯤 첫 분양물량이 공급될 예정. 울트라건설은 113㎡와 149㎡ 118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연말이 되면 용인지방공사가 A28블록 700가구 분양에 나선다. 주택형은 112.2∼115.5㎡ 규모다. 광교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용인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겠지만 땅값이 비싼데다, 원자재난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분이 반영될 경우 예상만큼 싼값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초 중대형은 3.3㎡당 1100만원 안팎, 중소형은 940만원 선으로 전망됐다. 동탄2신도시는 아파트 10만5000여가구, 단독주택 5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돼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 중에는 가장 큰 규모다. 내년 초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용지를 공급해 내년 말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이다. 평택국제평화신도시에는 아파트 4만9578가구, 단독주택 3423가구, 연립주택 1181가구 등 6만3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다. 이미영 스피트뱅크 분양팀장은 “평촌과 산본의 경우 서울에서 먼데다 자족형신도시로서의 기능이 적은 것이 단점”이라며 “동탄1·2신도시와 국제평화신도시의 경우 인근지역에 볼보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족형신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전국에 공공디자인 열풍 지자체마다 전담부서 신설하고 조례제정 ‘단체장 치적쌓기’ ‘실효성 의문’ 지적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공공디자인 바람은 이명박정부의 ‘디자인코리아’ 사업 추진 발표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디자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디자인 전쟁에 돌입했다. ◆‘디자인 코리아’로 전국 확대 = 경관 디자인을 도시계획에 가장 먼저 접목시킨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디자인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디자인 개념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모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부시장급(차관급) 디자인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 조직을 확대해 공공 디자인 정책을 속속 제시했다. 지난 12일 ‘1업소 1간판’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축제인 ‘서울디자인올림픽’도 연다. 서울시의 이같은 공공디자인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디자인코리아’ 사업 계획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최근 발표한 2008년 조직개편안 속에 디자인 총괄추진단을 신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공디자인과 건축디자인, 광고물 관리 등 업무를 ‘디자인 시책’으로 통합했다. 대구시도 올해 도시경관팀과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부산디자인센터를 설립, 각종 시책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시 뿐만 아니라 일선 구청과 산업체 등에 대해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5일 ‘LED 조명도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도시기반시설 미관심의제’를 시행키로 했다. 심의 대상 시설물은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 건설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들로 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들이다. ◆“과시용 행사에 예산 허비” = 이 같은 공공디자인 열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욕만 넘쳤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지역 디자인 발전을 도모할 인프라 구축보다는 과시용 이벤트에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디자인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서울에서 인쇄물 디자인을 해온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가 하면 전문성 없는 업체가 인맥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실적 위주 사업, 홍보용 혹은 따라하기식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도 “장기적인 비전 없이 자치단체장 치적 과시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 특성이나 도시계획, 거리의 조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도시용지 공급확대, 산업용지 개발 간소화 임대산업단지 3300만㎡ 공급 … 임대기간 50년,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제 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 … 경부고속,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7월 시행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업무의 핵심목표로 ‘서민생활안정’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내세웠다.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7대 중점과제중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 원활한 토지공급 =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지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한다. 또 용도지역 규제심사시 별도의 규제심사를 의무화했다. 개발용지 확보절차도 간소화해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했다. 산업용지 개발도 쉬워진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심의해 6개월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절차가 비슷한 물류단지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율을 기존 10~20%에서 5~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녹지율도 20%에서 15%로 완화된다. 유형에 따라 교통처리계획도 면제된다.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의 10배인 3300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로 공급된다.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건설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중첩적인 재건축절차 규제를 간소화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한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에서 초고층 복합용(호텔+아파트 등)도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규제도 완화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공사 원도급을 허용하는 등 종합·전문 건설업간 영업범위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해외건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수주 450억달러를 달성하고, 2012년에는 해외건설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그간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시장개척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권 획득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우리의 약점으로 거론된 해외건설금융 역량제고를 위해 기존 국제물류 투자펀드 외에 글로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쳐진다. 우선 빠르고 편리한 간선망 구축을 위해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와 함께 제 2서해안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된다. 또 서울~시흥간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인천공항도 제3활주로, 터미널 등 2단계 확장을 통해 수용능력을 1.5배로 확대한다. 항만시설도 확충된다. 부산항 신항(5선석)이 올해안에 준공되고, 2011년까지 27선석을 확보한다. 또 광양항 공동물류센터가 6월 준공되고, 9선석의 인천신항도 3월 착공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유치를 위해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1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과 관련,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연30만호, 전국 50만호 공급이 추진되고,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서울·경기 등의 버스중앙차로제를 확대와, 경부고속도로(오산~서초IC 40km)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18대 총선 선거인 3780만명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3780만6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선거인수는 지난 17대 총선보다 220만9596명(6.2%)이 늘었으며,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19세 유권자가 62만3077명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만3245개 투표구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3780만6093명으로 남성이 1861만6424명(49.2%)이며, 여성은 1918만9669명(50.8%)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2.6%, 20대 19.2%, 60대 이상은 18.3%, 50대 15.6%, 19세 1.6% 순이었다. 시·도별 비율은 경기 21.9%, 서울 21.4%, 부산 7.5%였고, 제주가 1.1%로 가장 작았다. 이번 총선의 245개 지역구 평균 선거인수는 15만4311명이고, 최다 선거인수 지역은 강남구 갑으로 24만3382명, 최소 선거인수 지역은 경북 영천시 8만5811명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 을이 65%로 가장 낮다. 투표구별로는 신규 개발된 아파트 지역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제9투표구가 630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서구의 신현·원창동 제5투표구인 ‘세어도’는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인 명부는 25일까지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포함해 작성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지하철 직통’ 주상복합 2천가구 분양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 2000여가구가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5개 주상복합아파트 2192가구가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하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철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지하철까지 1~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교통여건은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신성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공급하는 ‘트레져아일랜드’는 2·6호선 신당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동대문운동장도 인접해 개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극동건설의 성북구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는 단지 지하로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직접 연결될 예정이며 지하 1·2층에 대형할인점 홈플러스가 입점한다.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며 인근에 월곡근린공원이 있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30~39층 주상복합 3개동과 아파트 617가구 중 540가구를 4월 중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지다. 엠코는 하반기 중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상복합 4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중앙선 복선전철 망우역과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이마트가 있어 생활여건도 좋다. 동부건설이 공급하는 용산구 동자동 동자4구역 주상복합아파트는 2·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예정) 서울역과 직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자동은 유동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금호빌딩, 게이트타워, 힐튼호텔, CJ사옥이 있는 서울역 맞은편과 가까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 분양한 용인 동백 씨엘뷰 오피스텔은 평균 14대 1, 인천 용현 엑슬루타워 오피스텔은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오피스텔 409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당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내·외부 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 적절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경제시평]임대사업 활성화로 미분양 해소하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 및 전세 가격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남 및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지방에 미분양이 많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지역적으로는 강북과 경기 북부, 주택 유형으로는 연립 및 단독주택, 아파트 평형에서도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고 미분양도 수도권 지역이 많아졌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의 미분양이 2만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지역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DTI) 강화 및 다주택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 분양가상한제 실시, 뉴타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저가주택으로 투자대상 옮겨가 고가주택에 대한 투자가 실익이 없거나 거의 불가능해졌고 개발 재료가 있는 저가주택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어 투자 대상이 옮아갔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주택가격이 평준화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안정은 이루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도 12만호에 이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물량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까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분양 물량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95년에 미분양이 15만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는 있었지만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미 발생한 미분양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장기 미분양 물량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분양 물량의 확대와 장기화는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에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밝혔지만 미분양 물량 해소도 향후 정부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가격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인다.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었던 2004년과 2007년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007년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이 상승한 인천만은 거래량이 늘었다. 주변 시세가 하락하는 데에도 분양이 잘되는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시세차익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임대사업 활성화에 중점 두어야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당면 과제인 미분양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고 세계적인 금융불안 시기에는 가능하지도 않은 대안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꾸준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촉진시키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조세 및 대출규제를 합리화하면 장기적으로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가짜 입양으로 아파트분양 첫 적발 세 자녀를 가지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선권이 있는 제도를 악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짜로 입양해 주택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긴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저소득층 자녀를 허위로 입양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 모(45)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자녀를 입양해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 모(44)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입양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 모(41)씨 등 아이들 친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브로커들은 “자녀를 가짜로 입양시켜주면 보상을 하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1명당 200만~1000만원을 건네고 아이를 입양시키는 서류를 작성토록했다. 이들 브로커는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로 입양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면 수고비를 주겠다”면서 1인당 100만~2000만원씩 주고 아이를 가짜로 입양 받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송도 신도시 등의 아파트 10채를 분양 받아 이를 전매 알선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8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범해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경위는 “불법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지만 입양된 어린이는 입양과 파양의 기록이 끝까지 남는다”며 “6세 미만 어린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g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 경제시평 미분양 해소 위해 임대사업 활성화해야 김선덕 소장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 및 전세 가격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남 및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지방에 미분양이 많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지역적으로는 강북과 경기 북부, 주택 유형으로는 연립 및 단독주택, 아파트 평형에서도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고, 미분양도 수도권 지역이 많아졌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 미분양이 2만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지역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DTI) 강화 및 다주택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 분양가상한제 실시, 뉴타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투자가 실익이 없거나 거의 불가능해졌고, 개발 재료가 있는 저가주택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어 투자 대상이 옮아갔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주택가격이 평준화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안정은 이루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도 12만호에 이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물량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까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분양 물량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95년에 미분양이 15만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는 있었지만, 과거와 달리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미 발생한 미분양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장기 미분양 물량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미분양 물량의 확대와 장기화는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에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밝혔지만, 미분양 물량 해소도 향후 정부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가격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인다. 통상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었던 2004년과 2007년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007년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이 상승한 인천만은 거래량이 늘었다. 주변 시세가 하락하는 데에도 분양이 잘되는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시세차익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당면 과제인 미분양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미분양 해소와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고 세계적인 금융불안 시기에는 가능하지도 않은 대안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꾸준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촉진시키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조세 및 대출규제를 합리화하면 장기적으로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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