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전 ‘학교없는 신도시’ 현실로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대전지역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등 행정당국과 개발업체들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울 뿐 해결책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서남부 개발지구를 포함해 15개 지구에 41곳의 학교설립 예정지를 확보해 두고 있다.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학교가 필요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그러나 6만5000여명이 입주할 서남부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학교 신설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입주가 끝나는 2012년에는 모두 12곳(초 7, 중 5, 고 3, 기타 2)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요 재원이나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다. 이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37)씨는 “설마 학교 설립 계획도 없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면 입주 여부를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남부지구를 제외한 14개 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학교설립 예정지만 확보한 채 학교 신설은 커녕 부지 매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인 408억원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원 정원이나 학교 운영비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세입예산 1조1000억여원 중 자체수입은 4%에 불과한데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지원비,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 등 경직성 경비가 총예산의 94.5%에 달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전시가 2007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603억원 중 미부담액이 408억원이나 되지만 앞으로도 이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자는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으로 수혜를 받게 되지만 교육청은 설립 재원뿐 아니라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입주자 등 원인자와 수혜자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 설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는 수혜자인 대전시나 개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부와 대전시에서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학교시설 건축비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도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해 학교설립 계획을 확정하도록 돼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대전 ''학교 없는 신도시'' 현실로(다시) 6만5000명 사는데 학교는 없어 … 교육청·시 뒷짐만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대전지역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시교육청과 대전시 등 행정당국과 개발업체들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울 뿐 해결책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서남부 개발지구를 포함해 15개 지구에 41곳의 학교설립 예정지를 확보해 두고 있다.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학교가 필요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6만5000여명이 입주할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학교 신설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입주가 끝나는 2012년에는 모두 12곳(초 7, 중 5, 고 3, 기타 2)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요 재원이나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다. 이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37)씨는 “설마 학교 설립 계획도 없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면 입주 여부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남부지구를 제외한 14개 지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학교설립 예정지만 확보한 채 학교신설은커녕 부지 매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인 408억원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원의 정원이나 학교 운영비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세입예산 1조1000억여원 중 자체수입은 4%에 불과한데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지원비,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 등 경직성 경비가 총예산의 94.5%에 달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전시가 2007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603억원 중 미부담액이 408억원이나 되지만 앞으로도 이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자는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으로 수혜를 받게 되지만 교육청은 설립 재원뿐 아니라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입주자 등 원인자와 수혜자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학교 설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는 수혜자인 대전시나 개발업자들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부와 대전시에서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학교시설 건축비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도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일정을 고려해 학교설립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발산지구 특별분양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신고가격보다 2억원 이상 시세차익 난 듯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SH공사가 지난해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한 발산지구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가 횡행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발산지구 1,3,6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5㎡)의거래시세는 지난해 10월 입주 이후 줄곧 4억-5억원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당초 공급가격 2억3천만-2억5천만원에 비해 배 이상 값이 뛴 것이다. 공정률 80% 시점에서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된 발산지구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과 철거민에게만 주변 시세의 53-58% 수준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됐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만약 작년말 입주 이후 아파트를 팔았다면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격은 시세에 턱없이 못미치는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거래가격의 경우, 발산1단지는 2억7천만-3억2천만원, 3단지는 2억6천292만-2억8천만원, 6단지는 2억9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작년4.4분기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단지별 거래건수는 작년말 입주 이후 1단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3단지가 47건, 6단지가 19건이다. 발산지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 이후 가격이 계속 올라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억5천만-5억1천만원 수준"이라며 "작년 말 신고된 2억7천-2억8천만원대 물건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는 5억원 이상 호가하며, 2억원대 후반에 거래신고된 물건은 아마 딱지거래나 다운계약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다운계약)한 것처럼 시.군.구에 신고해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탈세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지난 주말 시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산지구 물건을 대여섯개 보유했다면서 앞으로 값이 계속 오를테니 매입하라고 부추겼다"고 전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서울 뉴타운에 ''선진국형 게스트룸'' 생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뉴타운에 입주민들이 손님을 맞이하거나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룸''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2005년 지정된 3차 뉴타운 10곳을 대상으로 ''게스트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게스트룸''은 입주민들이 가족단위의 친지나 손님이 방문한 경우 숙박을 제공하거나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민간 아파트에는 최근부터 일부 보급되고 있지만 시내 뉴타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뉴타운에도 ''게스트룸''을 도입키로 하고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보내 이미 설계가 끝난 1, 2차 뉴타운은 제외하고 3차 뉴타운부터 계획 수립때 ''게스트룸''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내 아파트 1층이나 관리사무소 등지에 1~3개의 침실과 거실, 화장실등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1~2일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노인 등 주민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각 자치구가 사업 승인때 입주민 수요 등을 예측, 게스트룸 설치 여부와 개수를 결정하도록 하되 뉴타운내 약 300가구당 1곳 정도 설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특히 일단 게스트룸 설치를 지침으로 권장하되 향후 이를 설치하는 뉴타운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복지를 위한 게스트룸은 일본 등지에서 보편화된 주거시설"이라며 "3차 뉴타운 이후부터 게스트룸 설치를 권장하되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부동산 침체 탓 인구이동도 줄어 통계청 2007년 인구이동통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 인구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전출초과로 돌아섰으며 수도권의 전입초과 규모는 3년째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읍 면 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907만명으로 전년의 934만2000명에 비해 2.9%(27만2000명) 줄었다. 이중 시 도 안에서의 이동은 614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9%(24만7000명) 감소했고 시 도 간 이동은 29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8%(2만5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동인구의 비율인 총이동률은 18.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은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이 줄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와 인천, 충남, 경남, 충북 등 5개 시도는 전입초과를 나타냈고 서울과 부산, 대구, 전남 등 나머지 11개 시도는 전출초과를 보였다. 전입초과 규모가 가장 큰 경기는 11만3천명 전입초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고 전출초과 1위인 서울은 5만3000명 전출초과로 전년의 3만7000명보다 1만6000명 늘었다. 특히 대전은 직할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전출초과(-1048명)를 기록했으며 대전의 인구는 충남 당진과 경기 화성, 서울 관악 등의 순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의 전입초과는 2005년 12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만2000명, 지난해 8만3000명 등으로 줄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지속적으로 전출초과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전출초과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밖에 13개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5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3%(8000명) 감소했고 수도권에서 13개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49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4.4%(2만1000명) 증가했다. 전국 232개 시 군 구 가운데 83개는 전입초과를 기록했고 나머지 149개는 전출초과를 보였다. 이중 전입초과는 경기 화성(5만7000명), 인천 남동(3만2000명), 경기 용인(2만6000명) 등의 순으로 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출초과 시 군 구는 경기 성남(-1만8000명)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경기 수원(-1만1000명), 대구 북구(-8000명), 경남 마산(-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부동산 경기둔화로 지난해 인구이동 감소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 인구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전출초과로 돌아섰으며 수도권의 전입초과 규모는 3년째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읍 면 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907만명으로 전년의 934만2000명에 비해 2.9%(27만2000명) 줄었다. 이중 시 도 안에서의 이동은 614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9%(24만7000명) 감소했고 시 도 간 이동은 29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8%(2만5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동인구의 비율인 총이동률은 18.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은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이 줄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와 인천, 충남, 경남, 충북 등 5개 시도는 전입초과를 나타냈고 서울과 부산, 대구, 전남 등 나머지 11개 시도는 전출초과를 보였다. 전입초과 규모가 가장 큰 경기는 11만3천명 전입초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고 전출초과 1위인 서울은 5만3000명 전출초과로 전년의 3만7000명보다 1만6000명 늘었다. 특히 대전은 직할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전출초과(-1048명)를 기록했으며 대전의 인구는 충남 당진과 경기 화성, 서울 관악 등의 순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의 전입초과는 2005년 12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만2000명, 지난해 8만3000명 등으로 줄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지속적으로 전출초과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전출초과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밖에 13개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5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3%(8000명) 감소했고 수도권에서 13개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49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4.4%(2만1000명) 증가했다. 전국 232개 시 군 구 가운데 83개는 전입초과를 기록했고 나머지 149개는 전출초과를 보였다. 이중 전입초과는 경기 화성(5만7000명), 인천 남동(3만2000명), 경기 용인(2만6000명) 등의 순으로 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출초과 시 군 구는 경기 성남(-1만8000명)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경기 수원(-1만1000명), 대구 북구(-8000명), 경남 마산(-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경부고속도로는 아직도 ‘호재’ 나들목 인근 아파트 가격상승률 2007년 대비 20% 육박 판교이어 광교, 동탄1·2기 등 경부축 신도시 확장도 관심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초에 비해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된 지 40년이 다 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강한 ‘호재’로 작용한 셈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수도권 남부 ‘경부축’의 위력도 여전하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몰려 있어 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경부축은 산업·유통단지 밀집한 ‘부의 축’ =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07년 연초에 비해 올 3월 18일 용인지역 전체 아파트가격은 평균 2.56% 하락한 반면 나들목(IC) 인근 아파트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원IC 인근 용인 영덕동 두진아파트(82㎡)는 1억2500만원에서 36% 오른 1억7000만원, 신일아파트(79㎡)는 1억4000만원에서 21.43% 상승한 1억7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오산IC 인근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전체 평균(4.97%)을 훨씬 웃돌았다. 오산시 원동 운암주공아파트(76㎡)도 8.16% 상승해 1억3250만원 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안성시도 전체 아파트가격은 0.75%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안성IC 인근 평택시 비전동 SK(109㎡)는 12.20% 올라 2억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선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판교·동탄 등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용인 흥덕·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꾸준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용인고속화도로, 지하철 분당선 등이 개통될 경우 심각한 교통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장기전망도 밝은 편이다. 특히 경부축을 중심으로 판교-광교-동탄1·2기-국제평화신도시 주거벨트가 점점 남하하고 있는 것도 호재다. 다만 올 하반기 분양에 들어가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나들목 인근 아파트 올해 1만여가구 공급 = 성남 용인 수원 오산 안성 평택 등 경부축 인근 지역에서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7만여 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40%나 된다. 이 중 경부고속도로 나들목과 가까운 아파트는 1만3000여 가구다. 분당보다 경부고속도로와 더 가까운 판교신도시에서는 올 하반기 대우건설과 신구건설이 분양하는 948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 중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급면적 122~339㎡로 구성된다. 수도권 남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광교신도시에서는 오는 9월 울트라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광교신도시 분양으로는 처음으로 10개동 34층 규모의 1188가구가 공급될 예정. 수원IC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가 가깝지만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용인 흥덕지구는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 수원IC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현대건설은 흥덕지구 2-3블록에서 570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 공급면적 113~116㎡으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오산시 원동에서 2254가구 대단지아파트를 하반기 분양한다. 최고 26층인 23개 동으로 구성되며 단지주변이 산으로 뒤덮여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 편리하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가 인접해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인기 ‘뚝’ 경기·1기신도시 대형아파트 가격 하락세 뚜렷 산본·일산 198㎡ 이상 올 들어서만 1% 하락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가격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중소형아파트가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규분양 물량 역시 마찬가지. 인근지역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은 대부분의 대형·고가 아파트에서 순위 내 미달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부천 198㎡(60평) 이상 2.19% 떨어져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70여일 동안 경기지역과 1기신도시 소재 중소형 아파트는 상승세를, 대형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가격의 경우 165~197㎡(50평대)가 -0.54%를 기록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132~164㎡(40평대)는 -0.36%, 198㎡(60평) 이상도 -0.31% 하락했다. 반면 67~99㎡(20평대)와 66㎡(20평) 미만은 각각 0.39%와 1.65% 올랐다. 특히 산본(-2.09%)과 일산(-1.23%)의 198㎡ 이상은 하락률이 평균 1%를 넘어섰다. 일산 165~197㎡(-0.95%)도 1% 가까이 떨어졌다. 일산 주엽동 208㎡ 시세는 연초보다 5000만원 떨어진 평균 12억2500만원이며 산본 궁내동 솔거대림7단지 198㎡도 5000만원 하락한 8억50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도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198㎡ 이상(-0.49%)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165~197㎡(-0.20%), 132~164㎡(-0.08%) 순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형인 67~99㎡(1.59%)와 100~131㎡(0.04%)는 올랐다. 198㎡ 이상에서 가장 떨어진 곳은 부천으로 하락폭이 2.19%에 달했다. 부천시 상동 쌍용스윗닷홈 198㎡의 경우엔 연초대비 4000만원 하락한 10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165~197㎡ 최대하락지역은 화성(-5.15%), 132~164㎡ 최대하락지역은 군포(-1.49%)였다. 화성시 반월동 165㎡는 6000만원 떨어진 4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이 낙관적이지 않다 보니 수요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오른다’는 그동안의 통념이 깨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고가 분양아파트도 덩달아 주춤 = 대형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가아파트 수요까지 덩달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월부터 3월 14일까지 당첨자를 발표한 수도권 21개 분양단지 중 17개 단지가 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치지 못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지난 12일 당첨자를 발표한 성수동 한숲 e-편한세상은 196가구 공급에 29명만 청약을 신청했다. 330㎡의 분양가는 45억원으로 3.3㎡당 4500만원 선. 3월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 3.3㎡당 4천만원선이었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한 수원 영통 신창비바패밀리도 378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19명에 그쳤다. 2단지 180㎡A형은 분양가 8억780만원(기준층)으로 3.3㎡당 1400만원대다. 인근 망포동에서 가장 대형인 늘푸른벽산(247㎡) 매매가가 7억2000만원으로 3.3㎡당 1000만원 미만이었고, 2002년 10월 입주한 현대2차 165㎡(평균 매매가 6억5000만원)와 비교해도 3.3㎡당 1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높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1월 아파트거래 신고 감소 지난 1월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감소하고,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에는 전국에서 3만6722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돼 지난 해 12월(4만441건)보다 줄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계약한 건수가 각각 4000여건, 1만6000여건, 지난달 계약한 건수가 1만7000여건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1월은 다소 증가했으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대전, 충남, 전남, 전북 등이 전월보다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가격도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45㎡형(3층)은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전월 신고분보다 3000만원 오른 것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서울 잠실동 주공5단지 77㎡형(7층)은 전달보다 2000만원 낮은 11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나(시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나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에게도 개방해 201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을 도입해 택지비를 10%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 도입 이유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무엇인가. 국가가 택지공급 촉진을 이유로 사유재산인 논과 밭 등을 강제수용해 택지로 용도를 바꾼 후 이를 민간 주택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이다. 논밭과 임야 등이 택지로 바뀌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낳게 돼 공공택지개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 개발이익 사유화로 극심한 투기 불러 개발이익에 대한 충분한 환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차지한다고 생각해보라. 택지개발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은 엄격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한다. 국가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추진해도 정보가 미리 유출돼 개발예정지의 땅값이 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사전 정보유출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특정지역에 많은 땅을 확보한 기업이 그곳을 개발지구로 지정하려 하지 않겠는가. 사유재산의 강제수용 결과가 개별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행사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순순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제수용에 따른 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사전 정보유출 방지대책, 민간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민간기업을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발표는 섣부른 것이 아닐 수 없다. 택지비 10% 인하가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문제는 택지비를 비싸게 공급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택지비를 너무 싸게, 그것도 주택건설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나 그 수준으로,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에서부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감정가격은 80% 수준, 조성원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기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액이 보장됐다. 2003년 12월 화성동탄 시범단지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그 자리에서 800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모 대형건설업체에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6년 4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임대주택의 경우,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도 시세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죽하면 공공택지가 로또택지로 불리겠는가. 또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싸게 공급한다고 주택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하의 부동산값 폭등이 증명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로또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게만 특혜공급하지 말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 판매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 공공택지개발사업 국회 감시 받아야 나아가 베일에 가려 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3년 12월 건교부는 고시를 통해 판교신도시사업에서 용지비 3조1000억원, 개발비 2조6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뒤 경실련이 이를 근거로 자체 분석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로 1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뒤늦게 총사업비에서 간접비 2조원 가량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루 아침에 2조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고 있음에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아무런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국회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진정 택지비를 낮추려한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는 60~85㎡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를 100%로 낮추는 식으로 택지공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또 용인 흥덕지구와 같이 택지공급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해 채권액은 많이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공급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당시 건교부는 이런 방법으로 분양가를 시세보다 300만~400만원 낮췄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정책팀장 장병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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