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유인촌 내정자 3년새 재산 60억 늘어 유인촌 내정자 3년새 재산 60억 늘어 140억대 재산가, 국무위원 중 최고 … 부동산`회원권 시세 상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의 국무의원중 최고 재산가라고 알려지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유 내정자의 재산은 3년새 6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3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유 내정자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82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2008년 장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140억1900만원에 달한다. 3년새 무려 6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 내정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재산변동을 신고했다. 취임과 동시에 82억2900만원을 신고했으며 이듬해 초 102억43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그만둘 당시인 2006년 11월에는 107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유 내정자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선산이 있는 경기도 여주군 2330㎡는 내정자의 형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340㎡의 땅은 처가와 함께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울 청담동 상가건물은 유 내정자가 운영하는 극단 ‘유씨어터’와 그의 집이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임대를 내준 상황이다. 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연립주택은 극단 단원들의 숙소와 연극 비품 창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압구정동 아파트는 장모가 살고 있다. 부인이 보유한 종로구 로얄팰리스스위트의 아파트는 서비스드레지던스인 ‘서머셋팰리스’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나머지 재산은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 3개, 예금, 변액보험, 펀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 내정자측은 3년새 40%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의 시세 상승, 국채 매도를 통한 수입 상승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의 집과 극단이 있는 청담동 건물은 30억3000만원에서 3년새 39억2200만원으로 9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압구정동 아파트는 8억2900만원에서 15억92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재개발 붐을 타고 있는 용인의 연립주택은 6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인이 보유한 종로 아파트는 4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눈에 띄는 것은 회원권 시세 상승이다. 유 내정자 명의로는 콘도 1개, 골프장 2개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1개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중 산정호수컨트리클럽과 용평리조트콘도, 리츠칼튼컨트리클럽은 1000만원 정도 가격이 줄거나 늘어난 반면, 남서울컨트리골프클럽 회원권은 3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무려 7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일본 국채 등을 매각 및 펀드로 인해 32억원 가까이 시세차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경제시평]숭례문 화재로 본 보험활용 필요성 숭례문은 예를 숭상한다는 건국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62년에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조건물, 대한민국의 상징, 관광명소가 되었다. 숭례문은 목조건물임에도 조선시대 수많은 내란과 임진왜란에도 화재가 없었으며, 현대식 전쟁이었던 6·25에도 든든히 국가의 정문이라는 위상을 지켜왔다. 이러한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방화범에 의해 소실되고 말았다. 숭례문이 최근 소실 전까지 화재로부터 안전하였던 것은 관악산의 불기운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로 현판을 부착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이 든다. 이와 같은 숭례문의 맞불 방법은 화재 사고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방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행한 현대판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인 것이다. 현대판 리스크 관리의 상징 이번 숭례문의 소실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재의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화재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고작 아파트 한 채 값도 못한 9500만원으로 실제 복구비 20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숭례문의 리스크관리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보면, 리스크 존재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measurement)가 미흡했고, 리스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은 어느 정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후 피해 경감을 위한 통제대책(risk control)과 사고 후 복구대책인 리스크재무대책(risk financing)도 아주 미진한 것이다. 특히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재무대책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다른 문화재나 공공시설물에서도 유사하지 않을 까 염려된다.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시설물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민간에게 위탁 관리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으로 국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 복구대책은 이번 숭례문의 화재처럼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험가입 필요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관리측면에서 보면 훨씬 효과적이지 못하며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 시설물을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화재시 복구비를 신속하게 100% 보상 받을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제2의 국가 재산에 대한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리스크발생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보험산업은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받은 경험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을 통한 국가리스크 관리 이번 숭례문 화재가 일회성 교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 국가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가입실태를 점검하여 선진국형 리스크관리로 전환되어야 하고 리스크관리가 사회전반에 인식되는 촉진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국가가 리스크관리의 개념과 방법, 절차를 표준화한 기준을 제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40년된 스카이아파트 역사 속으로 1969년부터 건립, 40년 가까이 된 서울 성북구 스카이아파트가 철거된다. 성북구는 정릉3동 894번지 스카이아파트 5개 동 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재난위험이 큰 1개 동을 3월 중 철거한다. 스카이아파트는 총 5개 동(1,3,5,6,7동) 140세대 중 현재 거주 중인 105세대 주민들을 서울시와 협의해 ‘SH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가장 위험한 1개 동(제6동)은 철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카이아파트는 1969∼1978년 사이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로, 성북구가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4개 동이 E등급, 1개 동이 D등급 평가를 받는 등 거주하기에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경제시평 경제시평 숭례문 화재로 본 보험활용 필요성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기형) 숭례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를 숭상한다는 건국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62년에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조건물, 대한민국의 상징, 관광명소가 되었다. 숭례문은 목조건물임에도 조선시대 수많은 내란과 임진왜란에도 화재가 없었으며, 현대식 전쟁이었던 6·25에도 든든히 국가의 정문이라는 위상을 지켜왔다. 이러한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방화범에 의해 소실되고 말았다. 화재위험에 대한 안이한 관리실패와 화재진압 지연으로 600년이 된 보물이 사라진 것이다. 숭례문이 최근 소실 전까지 화재로부터 안전하였던 것은 관악산의 불기운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로 현판을 부착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이 든다. 이와 같은 숭례문의 맞불 방법은 화재 사고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방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행한 현대판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인 것이다. 숭례문은 현대판 리스크관리 상징 이번 숭례문의 소실은 서울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없어졌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며, 문화재의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화재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고작 아파트 한 채 값도 못한 9500만원으로 실제 복구비 20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숭례문의 리스크관리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보면, 리스크 존재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measurement)가 미흡했고, 리스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은 어느 정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후 피해 경감을 위한 통제대책(risk control)과 사고 후 복구대책인 리스크재무대책(risk financing)도 아주 미진한 것이다. 특히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재무대책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제스처(실제 복구필요액 200억 원에 비해 보험금은 9500만원으로 복구비 보상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다른 문화재나 공공시설물에서도 유사하지 않을 까 염려된다.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시설물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대책을 점검하여 미진한 것은 고치고 보험대책이 없는 것은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을 통한 국가리스크 관리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민간에게 위탁 관리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으로 국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 복구대책은 이번 숭례문의 화재처럼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험가입 필요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관리측면에서 보면 훨씬 효과적이지 못하며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 시설물을 재조달가액(replacement value)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화재시 복구비를 신속하게 100% 보상 받을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제2의 국가 재산에 대한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리스크발생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보험산업은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 받은 경험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숭례문 화재가 일회성 교훈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문화재, 국가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가입실태를 점검하여 선진국형 리스크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리스크관리가 사회전반에 인식되는 촉진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국가가 리스크관리의 개념과 방법, 절차를 표준화한 기준을 제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1
-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22개 신축 3조2천억원 소요 사후 활용방안 없으면 ‘애물단지’전락 재원조달방안·녹지훼손 대책도 미비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개발제한구역 등에 22개 경기장을 새로 짓기로 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37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는데 필요한 40개 실내·외 경기장 가운데 22개는 새로 짓고, 18개는 기존 경기장 및 인근도시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에 주경기장 4000여억원을 비롯해 1조4342억원, 체육공원 조성에 1조7617억원 등 모두 3조195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개최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관련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후 활용방안 미비, 무리한 재정부담, 녹지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제한구역에 선수촌 아파트 개발 논란 =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경기장 건설비의 30%를 국고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경기 후 선수촌과 미디어촌의 분양수익과 2~3곳의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짓기 위해 필요한 아시안게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 경기장과 선수촌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도 대규모 녹지훼손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계기석 안양대 교수(도시행정학)는 “무리한 경기장 신축으로 인천의 녹지축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벨트 이외 지역에 대한 대안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학경기장 최근 5년간 적자 111억원 = 특히 사후 활용방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문학경기장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2년 월드컵 때 신축한 문학경기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시비 3645억원, 국비 1523억원, 민자 2010억원 등 총 7178억원을 들여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금정체육공원, 기장체육관 등 12개 경기장을 새로 지었다. 하지만 대회 직후인 2003년 한 해 동안 5개 신설경기장의 관리 및 운영비로 200여억원을 투입한 반면 입장료와 임대수입은 30여억원에 그쳐 17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만용 시의원은 “문학경기장의 선례에 비춰볼 때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시는 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선전하기 전에 막대한 재원 확보방안부터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장 신축을 위해 주경기장 등 3개 종합운동장과 9개 체육공원이 들어설 입지를 선정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문학경기장이 있는 서남권을 제외한 서북권(서구 연희동) 동남권(남동구 수산동) 동북권(계양구 서운동)에 종합경기장이 신축된다. 또 서구 연희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도림·논현, 연수구 선학동 등 10곳에 연습경기장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 사후에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인구↓ 미분양아파트↑ 부산의 인구, 취업자수, 미분양 아파트 수 등 각종 사회지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0일 부산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 1월 취업자 수는 15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만2000명에 비해 1만8000명(1.1%)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지난해 7월(-0.6%) 이후 연속 7개월째로, 부산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도 5개월 연속 1만 가구를 넘어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만 904가구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1만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준공이 됐지만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4375가구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GRDP)의 경우 제조업의 위축과 성장 동력산업의 부재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3% 성장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성장률 6.6%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 GRDP 비중도 1996년 6.3%에서 2005년 기준 5.7%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산시와 부산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9만 3000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00년 381만2000명, 2005년 365만 8000명, 2007년 361만 5000명으로 매년 2만~3만명씩 줄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부산시 인구,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인구정책 세미나에서는 2023년 부산인구는 310만 5000명으로 경남(311만1000명)에 뒤처지고, 2032년에는 인천시에도 추월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부산시의 인구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조업을 비롯한 일자리 감소와 높은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 등의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부산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산시는 곧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출산율 향상,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미분양 급증속 3월 5만가구 분양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2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3월 분양시장에는 5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데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04곳 5만274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8691가구에 비해 36.3%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곳 2만3337가구로 전체 물량의 44.2%를 차지했으며 지방 광역시 22곳 1만6321가구(30.9%), 지방 중소도시 24곳 1만3082가구(24.8%) 순이다. 특히 3월 분양시장의 태풍은 ‘사상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운 서울 성수동1가 뚝섬상업용지의 ‘한숲 이편한세상’이다. 3.3㎡ 당 평균 분양가는 4259만원,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4594만원에 달해 분양승인 단계부터 ‘고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곳이다. 최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용인도 3월 분양시장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현대건설(645가구)과 고려개발(476가구), 동부건설(172가구) 등이 1293가구를 공급할 예정. 현대건설은 1·2·3차에 걸쳐 모두 215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이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 분양물량 대부분도 미분양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수요자들 대부분도 분양가상한제 물량 기다리고 있다”며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농촌공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가 대규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20일부터 오늘 22일까지 본사(경기도 의왕시)를 포함한 전국 9개 도본부에서 진행하는 장터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도시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일 장터를 여는 농촌공사 본사는 농촌지역의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친환경 농산물 판촉행사를 갖는다. 농촌공사는 의왕시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시간 단위로 아파트 단지 등을 순환하는 이동버스를 운영하고 현장에는 택배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지난해 추석에도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122개 품목 2억64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0
- 학교용지부담금법 오늘 재의 표결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법)을 상정, 재의 표결을 벌인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 사업 ‘제자리’ 안전규정 미비로 설치율 6%에 머물러 … 시행 1년 지나서 민간합동 대책위 구성 안전규정 미비로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 사업이 시행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기용제 회수 사업은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중 방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세탁기 회수건조기 설치율은 지난해 6월이후 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탁업소 3만3600여개소 가운데 6%인 2100여곳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이후 회수건조기 설치 현황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세탁소에서 설치한 회수건조기 사용과정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이를 우려한 업자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일부 세탁업소들은 회수기 설치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게시판)에 회수기 설치 반대 뜻을 담은 글이 올라와 있어 사이버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수생 생활위생팀장은 “회수기설치 업소 화재 원인이 회수기 가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취급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것을 회수건조기 자체 때문으로 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최근 유가상승으로 유기용제 회수 필요성이 높아졌고 건강과 환경을 위해 회수건조기 설치는 필요하다”며 “실제 아파트 밀집지역 업소 등에서는 설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수건조기 안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기 안전성 기준은 시행 1년이 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를 규정한 공중위생 관련 법령을 2006년 11월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수건조기 성능과 안전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안전기준 없이 업체가 난립해 함량 미달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27개 가운데 Q마크(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이며 전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5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안전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회수건조기 안전관리 기준을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요청했으나 회수율과 유기화합물 배출정도가 미비해 안전기준 제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산자부 협조도 얻지 못하면서 1년 이상이 지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회수건조기 성능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탁기회수기설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관련 공무원과 한국세탁업중앙회, 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유 팀장은 “세탁업소 의견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한 뒤 산자부에 안전기준 제정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회수기 설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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