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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제2의 숭례문 방화 막으려면 제2의 숭례문 방화 막으려면 “나라와 민족의 수치다. 600여년 이어온 민족혼의 상징인 숭례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방화범은 중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대해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재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 이것으로 제2, 제3의 숭례문 방화사건을 막을 만큼 대책은 충분한가. 이번에는 나라의 보물을 지킬 준비가 착착 이뤄지리라고 믿어도 되는가. 일부 네티즌은 마음의 상처를 어쩌지 못해 방화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극형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혹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냄비여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5년 전 대구 지하철에서 무직 장애인의 ‘앙갚음 방화’로 192명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양산하는 사회구조 국보 1호를 잃은 극한적 슬픔과 충격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으로 승화시키자. 분노의 눈물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나라의 소중한 보물들을 지킬 수 없다. 이제는 냉철한 머리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할 때다. 물론 사건을 막지 못한 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흡한 법규는 고치고 방재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방화범 채씨는 토지 보상문제로 인해 사회를 저주하는 ‘시한폭탄’이 됐다. 2000년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신의 가옥과 토지가 헐값에 수용당하게 됐다. 감정평가액 9600만원에 대해 4억원대를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해 2005년 채씨 가옥은 철거됐다. 청와대 등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거부되면서 평범한 노인은 점점 방화범으로 변해갔다. 채씨가 건설사와 토지보상액을 놓고 다투는 동안 공교롭게도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룻밤 지나면 ‘억억’하는 집값 상승으로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절망했다.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멀어져만 갔다. 하물며 자신의 땅과 집이 아파트 전세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수용당한다고 생각해보라. 채씨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병폐를 보자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주택시세 기준 상위 10%층이 50.8%를 소유했다. 연간소득은 상위 10%층이 26.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집값 편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토지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0%층이 80.2%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부동산값 폭등의 과실은 고스란히 소수 상층에게 떨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골은 더욱 깊이 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좌측 깜빡이는 고장이 났다. 섬기는 리더십은 소외된 이웃 눈물 닦아줘야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박탈감은 사회통합의 중대한 장애요소다. 2만 달러의 국가가 됐는데도 빈곤층은 800만명에 이른다. 국민 6명 중 1명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친다.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400만명을 넘어섰다. 낙오한 이웃을 국가와 사회가 따뜻하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꼴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새정부에는 오른쪽 깜빡이만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비와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지거나 뒤로 밀렸다. 그나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휴대전화요금과 유류세 인하, 금융소외자 지원은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성장을 통해 복지와 분배를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분배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의 고리가 깨졌다는 학계 보고를 인수위는 유념해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당선인은 국정 워크숍 마지막 날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장뿐 아니라 민생에 국정과제의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를 불지르는 ‘시한폭탄’의 양산은 불가피해진다. 이 당선인의 섬기는 리더십은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홍장기 편집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숭례문 화재 계기 불연 건축자재 주목 (주)LCM 친환경 ‘목모보드’ … 친환경·단열·흡음에 ‘난연기능’ 우수 문화재 복원 보수에도 사용가능 … 석고보드·유기재 비해 거부감 적어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불에 안타는 불연자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목모보드(Wood Wool Board)’가 주목받고 있다. 목모보드는 1880년대 유럽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축용 내외장재. 침엽수를 길이 30~50cm, 폭 0.75~3mm로 가공해 만든 목모(木毛)에 시멘트, 물, 염화칼슘 등을 첨가해 만든 판형 자재다. 친환경성과 가공성, 단열성, 습도조절능력 등 목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부패·부식이 없고 불에 타지 않는 시멘트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독가스 방출 없어 인명피해 최소화 = 목모보드의 난연성능은 건축법상 준불연재에 해당하는 난연2급. 원목을 사용하고 유기물질의 사용을 배제해 화재 발생 시에도 유독가스가 방출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공간에 사용할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흡음천장제와 인테리어 흡음벽제, 온돌바닥·층간바닥재 등의 내장재와 샌드위치 패널, 방음형 가설벽·방음벽, 외단열(드라이비트), 비탈형 거푸집 등 외장재까지 용도도 다양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일반 주거시설의 마감재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장재, 고속도로 방음벽 등 광범위한 용도로 목모보드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문화의 발달이 뒤처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다.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가격이 조금더 비싸다는 이유로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내·외장재 시장에서 0.1%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고급주택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이마저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드 엘토메이션사(Elto mation)사의 설비를 수입해 2005년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한 (주)LCM 김흥남 전무이사는 “흡음성과 단열성, 난연성, 친환경성 등의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목모보드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건축시장의 후진성 때문”이라며 “3.3㎡당 분양가가 수천만원대인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축업체마저도 건축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좋은 건축자재를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적심부처럼 진화 어려운 공간에는 불연·난연재 사용해야 = 숭례문과 같은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복원 시 불연·난연 내장재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적심부처럼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이 옮겨 붙을 경우 진화가 어려운 공간의 경우 불연·난연 내장재 사용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전무이사는 “석고보드나 유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에 비해 친환경성이 뛰어나고 나무를 사용하고 때문에 목조문화재를 위한 내연재로 사용이 용이하다”며 “적심부를 채우기 위해 목재를 사용하는 대신 목모보드를 사용할 경우 건물 구조나 외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마리오 입주계약해지 정당” 법원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패션·유통사업을 해온 (주)마리오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마리오가 한국산업단지를 상대로 낸 입주계약해지등 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9680)에 대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산단공의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봐 사실상 입주계약이 공장설립승인과 다름없다”며 “입주계약 및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마리오의 중국산 의류판매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했다”면서 “이러한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조업 및 첨단업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계약해지는 원고(마리오)가 불법적인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오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금전적 이익을 누린 만큼 입주계약해지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봉제·가공된 제품은 아니더라도 입주업체가 기획·디자인 등 주요한 절차를 담당한 이상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집법 규정은 ‘당해 공장에 입주한 자’가 ‘공장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마리오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에서 ‘마리오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 산단공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마리오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자 산단공은 지난해 7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마리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강북지역에도 고가 아파트 크게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지난해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강북권에서는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비강남권 21개구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1.11대책 이전 12만853가구에서 현재 13만1천546가구로 1만693가구(8.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 4개구에서 6억 초과 아파트는 20만6천44가구에서 20만6천175가구로 131가구(0.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가 아파트는 국제업무지구와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 대형 호재에 힘입은 용산구에서 2천267가구 증가했으며, 성동구(2천25가구), 송파구(1천835가구), 동작구(1천212가구)에서도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노원구(884가구), 관악구(743가구), 서대문구(729가구)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약세의 영향으로 1천893가구 감소했으며, 이어 양천구(-896가구), 서초구(-385가구), 강서구(-175가구)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경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15만9천618가구에서 15만3천189가구로 6천429가구(-4.03%)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는 용인시(-1천813가구), 고양시(-1천523가구), 성남시(-1천252가구), 부천시(-917가구), 과천시(-580가구), 수원시(-366가구), 안양시(-268가구) 등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감소했다. 증가한 지역은 구리시(312가구)와 광명시(190가구), 남양주시(162가구) 3곳에 그쳤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은 "강북지역이 국제업무지구, 뉴타운 등 각종 개발 호재와 새 정부의 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금융단신 신한-능률협회 플래티늄 법인카드 신한카드는 14일 한국능률협회(KMA)와 제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KMA 플래티늄 법인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회원들을 능률협회의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무료로 초청하고 계절별로 열리는 최고경영자 세미나 참가비도 20% 할인해 준다. 대기업과 상장 법인의 임원 이상, 대학교 학장 이상, 종합병원 부원장 이상,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없다. 동양생명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동양생명은 14일 변액 종신보험이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적립형 투자 성격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7년 뒤에는 보장자산을 줄이는 대신 적립 비중을 높인 적립 투자형으로, 45세 이후에는 연금보험으로 각각 바꿀 수 있다. 투자 수익을 반영하는 변액 종신보험과 보험료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을 겸비했다. 중도 인출은 가입 2년 후부터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며 기본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15∼60세.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도 정상인 35세 남성이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억원짜리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5만3000원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 기능을 갖춘 변액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G손보 ‘놀이터 배상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14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 물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의 놀이터,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기관의 놀이터 등에서 놀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망 때 최고 8000만원, 부상 때 최고 1500만원, 물적 피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배상책임이 없을 때도 최고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놀이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안전검사 기관 등이다. 놀이터 관리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미가입 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데 발맞춰 출시됐다. LIG손보 관계자는 “놀이터 관리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 지난해 주택건설 55만호 지난해 55만호의 주택이 건설돼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55만5000호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건설이 50만호를 돌파한 것은 2003년 이후 4년만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06년보다 75.8%가 증가한 30만3000호가 건설돼 2002년 이후 5년만에 30만호를 돌파했다. 수도권 주택건설은 2003~2006년까지 연 20만호 내외에 그쳤다. 그러나 지방은 미분양 증가, 집값 하향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14.9% 감소했다. 사업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이 주택건설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전년보다 9.3% 증가에 그친 반면, 민간부문은 22.4% 늘었다. 전용면적별로는 △85㎡초과 37.5% △61~85㎡이하는 36.3% △60㎡이하는 26.1%가 각각 건설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85.7%, 단독·다세대 14.3%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아파트는 15.4%, 단독·다세대 등은 40.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아파트는 77.1%나 늘었다. 택지유형별로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국은 4.4%, 수도권은 54.1% 각각 증가했다. 민간택지는 전국 28.3%, 수도권 100.4% 늘었다. 건교부는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각종 주택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공공택지 확보효과가 지난 해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 다세대·다가구 규제 합리화 등 각종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된 것이라고 건교부 전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급심리가 안정되고, 앞으로의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 [서민 내 집 마련의 희망, 공공임대주택]민간 공공임대로 기금 부실화 우려 현재 민간공공임대 6만 가구 부도 … 기금 1조3천억 부실화 국민주택기금 대출관리 강화, 입주자 보호대책 선행돼야 주공이 독점하다시피 한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업체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전국 54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구성된 ‘임대주택사업협회’가 출범했다. 협회는 앞으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건의, 정보교류,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건교부도 올해부터 민간 국민임대 건설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이미 기획예산처와 예산에 대한 협의도 마친 상태다. 건교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국민주택기금 부실화 우려 = 그러나 민간업체의 국민임대주택 시장 진출확대를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주택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뒤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2006년 12월)이 251개 사업장에서 6만여 가구나 된다. 1999년 외환위기 때의 22만여 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규모다. 당연히 부도대출금도 만만치 않다. 민간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부도대출금이 1조1297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금 부도대출금의 95%가 민간건설업체에서 발생했다. 자칫 민간의 공공임대주택 진출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인 많은 민간업체의 경영이 상당히 불안하다. 임대주택협회 창립을 주도한 A업체의 부채비율은 1898%에 달하고 있다. B업체도 637%나 된다. 심지어 C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되기 전에는 부채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자체도 분양에만 관심 = 민간업체가 짓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이 5, 10년 임대주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온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2005년 건교부 등이 실시한 ‘임대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율은 28.0%(165만7591가구중 46만2920가구)였다. 반면,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40.0%(71만301가구중 28만2785가구)에 달했다. 분양전환 주택을 고려할 경우 민간임대아파트의 순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효과는 35.8%(119만4671가구중 42만751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분양 전환할 주택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확보 기여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공급한 주택 1만11가구중 임대는 3898가구(38.9%)에 불과하다.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한 결과다.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문제다. 실제 판교 임대아파트 공급시 임대보증금(전용 82.5㎡)은 민간임대는 216만~247만원인데 반해, 주공은 126만~141만원이었다. 전용 59.4㎡는 그 차이가 더욱 커 민간임대가 160만~178만원, 주공이 45만~57만원이었다. 임대료도 지방에서는 5년 공공임대주택이 일반임대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5년 공공임대(70.3㎡)가 3.3㎡당 2만원인 반면, 일반임대 아파트(66.3㎡)는 1만7000원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임대가 활성화 된다하더라도, 주로 서민층이 될 임대수요계층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주민의사 무시한 분양전환, 분양전환시 시세차익은 노린 일방적 가격산정,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등 임대주택 관리상의 문제도 민간 임대주택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급확대 기대되나 보완책 필요 =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정부의 대규모 주책공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총량 위주의 주택건설이 무주택가구를 위하기보다는 고소득층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필요하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민간업체의 공공임대시장 진출확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민간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전환이나 임대료 책정 시 입주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확충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도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민간임대와 차별화된 품질과 저렴한 임대료로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질 높은 입주자 관리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모상철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처 차장은 “민간업체는 수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다, 영세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선거구조정 한나라 갈등 재연하나 합구 대상 박근혜측 김무성 “이방호 총장이 합구 거론” 반발 선거구획정위 7곳 분구-3곳 합구안 논의 … 오늘 결론날 듯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나라당 공천갈등을 재연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부산 남구갑(김정훈 의원)과 남구을(김무성 의원) 지역구. 12일 열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두 지역구를 합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남구갑과 남구을을 합치는 안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오늘(13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지역구가 합쳐질 경우 현역의원 두 명이 공천 한자리를 놓고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된다. 김정훈 의원은 친 이명박계, 김무성 의원은 친 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김무성 의원은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배제 당규 논란의 주인공으로 이미 한차례 공천갈등 파동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합구 논란이 불거지자 “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도 미심쩍은 표정이다. 김무성 의원은 “며칠전 이방호 사무총장이 일부 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산 남구는 합구되는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산 지역구를 지켜야하는 입장인 사무총장이 합구 운운했다는건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이 총장은 부패전력자 공천배제 당규적용을 강력 주장하면서 김무성 의원과 충돌했었다. 김무성 의원은 “남구에는 올해 아파트 1만세대 이상이 새로 입주하는데 그럼 이번에 합구했다가 19대에 또 분구할 것이냐”고 말했다. 합구의 또다른 당사자인 김정훈 의원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김정훈 의원은 “남구는 16대에 합구했다가 17대에 분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합구한다면 4년 뒤인 19대에 또 분구할 것이냐”며 “선거구획정위가 자기 맘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훈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 안을 놓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12일 회의를 통해 △분구 7곳(경기수원권선구 경기용인 경기화성 경기여주이천 광주광산구 경기파주 경기기흥) △합구 3곳(부산남구 대구달서구 전남여수)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 경우 의원정원은 4명이 늘어나면서 총 303명이 된다. 분구지역구를 5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원을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 정원 299명을 지키자는 입장이어서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조율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6% 성장 ’ 여전히 기대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정례여론조사 국민들은 “올해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 당선인의 약속에 큰 기대를 보였다. 반면 한반도대운하와 대학입시 및 영어교육정책을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으로 꼽았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의 2월 정례여론조사 결과다. ▶관련기사 3면 조사는 인수위 출범 뒤 한달 보름 가량 10~12일 이뤄졌다. 전국 성인남녀 900명(신뢰도 95%, 표본오차 ±3.26%P)을 상대로 인수위가 내놓은 각 분야 6개 정책을 제시하고 가장 기대되는 것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을 물었다. 가장 기대되는 새 정부 정책으로는 단연 ‘올해 6% 경제성장’(41.4%)가 1순위로 꼽혔다. 2순위를 차지한 항목도 지분형 아파트,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이 제시된 부동산정책(17.9%)으로 역시 경제관련 분야였다. 예비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한 정부조직 축소개편(14.4%)은 3위에 올랐다. 국민들은 ‘6% 성장’에 대해 기대감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6%대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률이 49.0%로 ‘가능성이 낮다’(45.1%)는 반응을 오차범위 안에서 제쳤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국민들의 기대는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의 현실진단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대외경제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재경부의 2008년 경제전망도 기존의 5% 성장에서 4.7%로 낮춰졌다. 국민 기대와 실제 경제전망간의 이런 괴리는 지나친 기대치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민들이 새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한반도대운하(43.5%)와 대학입시 및 영어교육정책(27.9%)이었다. 3위로는 부동산정책(8.3%)이 올랐다. 대운하 건설에 대해 찬반여부를 별도로 물었을 때도 반대의견이 52.3%나 됐다. 찬성은 38.7%였다. 교육정책이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자녀가 초·중·고교에 다니는 30대(39.6%), 40대(41.4%) 여성층에서 많았다. 여론의 이런 흐름은 대운하와 영어교육 강화가 4월 총선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선거구조정 공천갈등 재연하나 합구 대상 박근혜측 김무성 “이방호 총장이 합구 거론” 반발 선거구획정위 7곳 분구-3곳 합구안 논의 … 오늘 결론날 듯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나라당 공천갈등을 재연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부산 남구갑(김정훈 의원)과 남구을(김무성 의원) 지역구. 12일 열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두 지역구를 합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남구갑과 남구을을 합치는 안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오늘(13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지역구가 합쳐질 경우 현역의원 두 명이 공천 한자리를 놓고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된다. 김정훈 의원은 친 이명박계, 김무성 의원은 친 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김무성 의원은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배제 당규 논란의 주인공으로 이미 한차례 공천갈등 파동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합구 논란이 불거지자 “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도 미심쩍어하는 표정이다. 김무성 의원은 “며칠전 이방호 사무총장이 일부 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산 남구는 합구되는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산 지역구를 지켜야하는 입장인 사무총장이 합구 운운했다는건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이 총장은 부패전력자 공천배제 당규적용을 강력 주장하면서 김무성 의원과 충돌했었다. 김무성 의원은 “남구에는 올해 아파트 1만세대 이상이 새로 입주하는데 그럼 이번에 합구했다가 19대에 또 분구할 것이냐”고 말했다. 합구의 또다른 당사자인 김정훈 의원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김정훈 의원은 “남구는 16대에 합구했다가 17대에 분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합구한다면 4년 뒤인 19대에 또 분구할 것이냐”며 “선거구획정위가 자기 맘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12일 회의를 통해 △분구 7곳(경기수원권선구 경기용인 경기화성 경기여주이천 광주광산구 경기파주 경기기흥) △합구 3곳(부산남구 대구달서구 전남여수)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 경우 의원정원은 4명이 늘어나면서 총 303명이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원을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 정원 299명을 지키자는 입장이어서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조율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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