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현' 검색결과 총 25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주, 원주-박우순 천안-박완주 공천 민주당은 5일 7·28 재보선지역인 강원 원주에 박우순 변호사, 충남 천안을에 박완주 지역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민주당은 5일 천안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주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두 지역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박완주(43) 위원장은 6?2 지방선거때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박우순(59) 변호사는 현재 원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정만호 전 청와대 비서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연극인 최종원씨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 인천계양과 광주 남구 등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주 안에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민주 원주 박우순 천안 박완주 공천 민주 원주 박우순 천안 박완주 공천 민주당은 5일 7·28 재보선지역인 강원 원주에 박우순 변호사, 충남 천안을에 박완주 지역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민주당은 5일 천안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주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두 지역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박완주(43) 위원장은 6·2 지방선거때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박우순(59) 변호사는 현재 원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정만호 전 청와대 비서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연극인 최종원씨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 인천계양과 광주 남구 등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주 안에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법률시장개방, 국내로펌의 경쟁력을 말한다]<4>법무법인 KCL 지난해 9월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로펌과 외국인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이 발효되면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와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에 참여한 14개국의 변호사와 로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국·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영미로펌들의 국내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영미 로펌들이 진출한 국가에서 토종 로펌들은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중대형 로펌들을 점검하고 경쟁력을 분석해봤다.십년 넘게 인연 맺은 기업고객 많아 …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분야 강해사조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잇따른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중요한 동력이 됐다. 지난 2007년 오양수산의 경영권 인수를 놓고 치열한 법적다툼을 벌인 결과 승소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세간에서 화제가 된 사조와 오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을 승리로 이끈 배경에는 법무법인 KCL이 있었다.규모면에서는 대형 로펌들에 뒤지지만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서 KCL은 성과로 실력을 입증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합병에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했고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인수와 고려산업개발 두산건설과의 합병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KCL 경쟁력의 역사 = KCL이 기업법무에 강한 이유는 로펌의 출발과 맞닿아있다.KCL의 전신은 91년 설립된 법무법인 삼정이다. 삼정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임희택 변호사를 주축으로 최원현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로펌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뉴욕대(NYU)와 콜럼비아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로펌인 베이커앤 맥킨지(Baker & McKenzie)에서 근무해 기업법무에 정통했다. 그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벌인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개선 작업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힌다.법무법인 삼정은 96년에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김영철 변호사가 운영하던 특허법률사무소와 합치는 데 성공하면서 큰 도약을 했다. 삼정은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 KCL로 명칭을 바꿨는데 당시 주요 멤버였던 김세권 대표변호사와 고 김학세 변호사, 파트너인 김영철·최원현·임희택 변호사 이름의 첫 글자 영문 이니셜을 붙인 것이다.KCL에서는 기업법무와 함께 경쟁력 높은 분야로 김영철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지식재산권팀이 꼽힌다. 김 변호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편입하기도 했다.◆기업 법무팀 뛰어넘는 세심한 법률자문 = KCL의 기업자문은 다른 로펌들이 하기 힘든 차별적인 서비스가 강점이다.기업의 법무팀을 넘어설 정도의 밀착형 자문을 하고 있다. 기업의 계약, 인사, 노무 등 모든 분야의 법률적 검토를 일상적으로 해주고 있다. 밀착형 자문은 기업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기업 전반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기업과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KCL의 기업 고객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이거나 그 전후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들은 큰 법률분쟁이나 대형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대형로펌을 찾기보다는 KCL에 사건을 맡긴다. 대형로펌에 맡기더라도 KCL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하도록 한다.국내 대형로펌 상당수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건수 중심으로 기업자문이나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가장 크게 대비된다.KCL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데이 투 데이 (day to day)’ 비즈니스 자문이라고 말한다.OCI(동양제철화학), 아모레퍼시픽, 농심, 케이씨씨 등은 KCL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이다. 재계에서 소문난 알짜기업인 삼표도 10년 동안 KCL과 일하고 있다.◆특화된 지식재산권팀 = 4일 현재 KCL에는 국내 변호사 62명, 변리사 20명, 외국 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전문인력이 90명이다. 직원 140명을 더하면 전체 230명이 일하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많은 이유는 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이다.국제사회에서 갈수록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KCL의 지식재산권팀은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최고의 고수로 평가받는 김영철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지식재산권팀은 변호사와 변리사만 23명이다.특허업무는 전자팀과 기계팀, 화학팀과 디자인팀으로 특화돼 있고 상표업무도 상표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웬만한 특허법무법인을 능가한다. 김보성 변호사와 박종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이다.특허분쟁사건에서 승소율이 90%를 넘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현대차IB증권’과 ‘LGS’ 사건이 꼽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현대차IB증권’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김영철 변호사가 현대증권을 대리해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표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게 결정적이었다. 상표권 소송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대표변호사가 공익활동 앞장 = 고객과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와 화합이 뒷받침돼야 한다. KCL은 변호사를 급격히 늘리는 몸집불리기를 하지 않고 적은 인원이라도 내실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만큼 구성원들간에 유대관계가 깊다. KCL은 대표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후배 변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세권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98년부터 13년째 무료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시흥은 김 변호사의 고향이다. 법률자문시간은 지난해 10월말까지 846시간으로 괜한 생색내기가 아니다.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지난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KCL의 변호사들과 함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KCL은 서울지방국세청, 한국도시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무료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기업법무팀기업구조조정팀은 최원현 대표변호사, 박우호 변호사, 안윤우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지난 98년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때 주관은행이었던 서울은행을 자문했다. 당시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기만 하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를 변경해 자칫 무산될 뻔한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이후 새한그룹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에서도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이형하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활발해진 기업회생절차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생회사에 대한 M&A 절차에서 매각주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비롯, 알에프하이텍 등 여러 회사의 회생신청사건 및 회생절차, 파산절차 관련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팀지식재산권팀은 약 30년 동안 지식재산권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최고전문가로 국내외 명성을 얻고 있는 김영철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순영 변리사(전자 및 화학), 김보성 변호사(라이센싱), 정종국 변호사(상표), 최윤식 변리사(기계) 등이 이끌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의 국 2010-06-04
- 문화계인물-판소리 고법, 박근영 보유자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토요상설무대에서는 오는 27일 ‘판소리 고법’의 진수가 펼쳐진다. 현재 대전무형문화재 17호로 지정된 판소리 고법, 박근영(52) 보유자가 직접 시연을 통해 판소리 고법의 세계로 시민들을 안내하는 무대다. 흔히 북으로 판소리 장단을 맞추는 사람을 ‘고수’라고 부른다. ‘판소리 고법’이란 판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고수가 북으로 연주하는 가락을 ‘판소리 고법’이라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판소리 고법은 판소리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었다. 판소리 고법이 독립적인 국악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된 것은 바로 박근영 보유자에 의해서다. 그는 ‘송원장단연구회’를 세워 판소리 고법의 전문적인 연구와 전국적인 판소리 고법 전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인물이다. 그는 대전지역보다는 타지역에서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 더욱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대전에서는 지난 2009년 대전시무형문화재 제17호 로 판소리 고법을 지정함으로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가 처음 판소리 고법을 접한 것은 아버지(고(故) 송원 박우용)로부터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판소리 장단을 듣고 북치는 손놀림을 익힌 것이 판소리 고법과의 만남이었다. 우리가락을 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아버지로 인해 음악이 아닌 길로 가보기도 했지만 역시 그가 갈길은 국악임을 깨닫게 된다. 어렵사리 아버지의 허락을 받게 되면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온종일 연습에 몰두하게 된다. 수십 개의 북이 망가졌고, 북을 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북과 함께 생활한 지 10년이 되어가던 지난 1992년, ‘전주전국고수대회’에서 판소리 고법으로는 최초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번 무대를 통해 판소리 고법이 반주기능 뿐 아니라 연주기능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싶고 새롭게 작곡한 산조형식의 판소리 고법 곡들은 연주자와 감상자들을 우리가락의 흥겨움 속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수자를 대전 지역으로 국한하라는 제약으로 인해 판소리 고법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전을 위해서라도 전국의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판소리 고법을 전수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 문제”라고 밝혔다. 6.27(토) 오후4시｜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동춘당 내)｜625-8384 유혜련 리포터 yoo2586@hanmail.net 2010-06-20
- 개교 100주년 맞는 진주국립산업대 국립진주산업대학교(총장 김조원·사진)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제2의 개교’를 준비 중이다. 특수목적대학인 산업대에서 일반대 전환을 추진한다. 교명도 바꿀 예정이다. 산업대는 재직자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이 목적인데 최근 들어 일반대학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재직자들도 대졸자가 많아 수요가 급감했다. 오히려 예산지원에서 차이가 나고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이 없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산업대의 설명이다. 교명은 ‘국립 경남과학기술대’ 또는 ‘국립 진주대학교’ 두가지 안을 높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대학교수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재정규모도 확충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생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제다. 산업대는 융희 4년(1910년) ‘공립진주실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한강이남에서 농업분야 첫 고등교육기관이다. 이후 농림고, 농림전문대학을 거쳐 1993년 산업대학교로 승격했다. 지난 100년간 통칭 ‘진주농림’으로 불리면서 지역사회 농업기술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이끌어 왔다. 콩 육종 장권열 박사, 맥주보리 국산화 성공한 박우형 박사, 새로운 볍씨 개발의 선구자 김호영 박사, 세계 최초로 염소복제에 성공한 박희성 박사 등 농업생명 분야에 쟁쟁한 인물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외에도 전 조계종 종정 청담스님과 박생광 화백, 소설가 이병주씨 등도 ‘진주농림’ 출신이다. 개교 기념일인 4월 30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기념우표와 역사사진이 학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고 22일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30일 총사업비 3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김조원 총장은 “산업대는 보릿고개를 없애는 주역이었다”면서 “산업대의 특성을 살리면서 생명과학분야에 으뜸가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9
- 진고의 푸른꿈! 세계로~ 미래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산에 사는 晋高人 누구나 가슴 설레며 기다려온 “축제한마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진주고 부산동창회 2010년도 정기총회와 51회 주관 비봉대축제는 푸른 5월의 하늘아래 5월 9일(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사직아시아드 보조경기장(우천시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진고인의 뜨거운 동참 열기속에 펼쳐진다.주관기는 Main 슬로건으로 ‘진고의 푸른 꿈! 세계로, 미래로!’와 주관기의 ''Together Forever'' - ''다함께 영원히‘를 내걸고 진고인의 자긍심 고취, 선후배간의 화합과 우정,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웃고 즐기는 참여하는 한바탕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를 거듭하여 이제 행사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51회 주관기는 이번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합한마당을 통한 동기간의 녹슬지 않는 몸놀림을 확인하고, 식전공연에는 퓨전밴드 “공감”의 타악공연으로 흥을 고취함과 동시에 마칭밴드를 필두로한 입장식에 이어 2010진주고 부산동창회 정기총회를 KBU오케스트라(지휘 박우진, 51회 주관기)의 지휘로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애국가와 축하공연은 테너 엄정행교수를 초빙하여 격조있는 행사기획을 준비했다. 점심식사 후에 이어 한마음열린마당이 열린다. ◈ 필드게임(6종목)물풍선받기 / 에드벌룬굴리기 / 볼풀 던지기 / 박 터트리기 / 단체 줄다리기 / 장애물 릴레이 ◈ 트랙놀이마당(8종목)바둑장기코너 / 윷놀이 / 어린이백일장 / 투호놀이 / 딱지왕 / 신발멀리던지기 / 사주코너 / 종이비행기 접어날리기 ◈ 번외놀이마당(8종목)에어바운스 / 각설이엿장수 / 네일아트 / 페이스페인팅 / 키다리아저씨 / 추억의 사진관 / 악기체험 / 골프퍼팅장 어울림한마당에는 ◈ 기수별장기자랑 ◈ 축하공연(행사진행 김태녕) ▷ 안치환 ▷ 신소영 가수를 초빙하여 신나고 즐거운 참여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축제가 될 듯.주관기는 선배님, 후배님 온 동문가족들께서 동참하시어 한바탕 즐거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모우전구(冒雨剪?)의 마음으로 환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3
- 개교 100주년 맞는 진주국립산업대 일반대 전환 교명변경 추진 … 김조원 총장 “작지만 강한 대학” 국립진주산업대학교(김조원 총장·사진)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제2의 개교’를 준비 중이다. 특수목적대학인 산업대에서 일반대 전환을 추진한다. 교명도 바꿀 예정이다. 산업대는 재직자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이 목적인데 최근 들어 일반대학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재직자들도 대졸자가 많아 수요가 급감했다. 오히려 예산지원에서 차이가 나고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이 없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산업대의 설명이다. 교명은 ‘국립 경남과학기술대’ 또는 ‘국립 진주대학교’ 두가지 안을 높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대학교수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재정규모도 확충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생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제다. 산업대는 융희 4년(1910년) ‘공립진주실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한강이남에서 농업분야 첫 고등교육기관이다. 이후 농림고, 농림전문대학을 거쳐 1993년 산업대학교로 승격했다. 지난 100년간 통칭 ‘진주농림’으로 불리면서 지역사회 농업기술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이끌어 왔다. 콩 육종 장권열 박사, 맥주보리 국산화 성공한 박우형 박사, 새로운 볍씨 개발의 선구자 김호영 박사, 세계최초로 염소복제에 성공한 박희성 박사 등 농업생명 분야에 쟁쟁한 인물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외에도 전 조계종 종정 청담스님과 박생광 화백, 소설가 이병주씨 등도 ‘진주농림’ 출신이다. 개교 기념일인 4월 30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기념우표와 역사사진이 학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고 22일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30일 총사업비 35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 15층의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김조원 총장은 “산업대는 보릿고개를 없애는 주역이었다”면서 “산업대의 특성을 살리면서 생명과학분야에 으뜸가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6
- 부고 ▲ 김학영(MBC 편성제작국 외주제작2부장)씨 부친상 = 12일 오후 3시, 제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043-645-4114 ▲ 조성국(사업)씨 부친상, 홍명선(상명대 교수)ㆍ장한철(한국은행 채권시장팀장)ㆍ김성일(육군 중령)씨 빙부상 = 12일 오전 4시10분,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4호,발인 14일 오전 8시 02-3410-3151~3 ▲정재섭(자영업) 재욱(진흥패브릭 과장)씨 부친상, 배기재(전 파이낸셜뉴스 기자) 최정규(자영업)씨 빙부상 = 12일 오전 7시, 대구 계산성당 장례식장, 발인 14일오전 8시. 053-256-2046 ▲박우선(광주북부경찰서).우홍(LG이노텍).우기(광주드림 경영본부장).경단.경숙.경희.미경씨 모친상 = 12일 오전 8시, 광주그린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62)250-4455 ▲김우현(전 치안본부장)씨 별세, 진호(메트라이프생명 남부본부장)·경호(HR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 = 11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14일오전 9시. 02-3010-2230 ▲육동일(충남대 교수).동원(연세대 교수).홍명 씨 모친상 = 11일 오전 3시,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천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42-280-8181~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3
- 민사판례연구회 내달 명단공개 가입 제한규정 바꾸는 등 변화 모색 … 전·현직 대법관 회원, 엘리트 법관 산실 법원 내부의 사조직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 판사들의 산실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가 내달 회원 명단을 전격 공개한다. 우리법연구회가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민사판례연구회(민판련)가 보수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일컬어지면서 대비되곤 하지만 역사와 규모, 법원 내부의 영향력 등에서 민사판례연구회가 월등히 압도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매년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논문집에 신입 회원 명단을 싣고 있지만 올해는 회원 명단 전체를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적 사조직이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을 고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다각도의 변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민판련이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회원명단 공개는 물론, 신입 회원 모집과 관련해 추천을 통한 영입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현재 민판련 회원은 약 200여명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판련 관계자는 “모임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판련은 지난 77년 연구회를 결성한 이후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만 폐쇄적으로 회원을 선발했고 상당수 회원은 재학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라는 점이 비판을 받자, 최근 몇 년 전부터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교수들에게 조금씩 문호를 개방해왔다. 또한 민판련은 매년 여름 2박3일 일정으로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하계 심포지엄을 가졌는데 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뿐만 아니라 유대관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사조직이라는 비판의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인 모 부장판사는 “학술모임을 할 때는 잘 몰랐지만 가족들끼리 어울리면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임 자체가 가진 폐쇄성에다가 회원인 판사들이 법원 수뇌부와 주요보직에 포진하면서 민판련이 엘리트 코스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회원들의 주요 면면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민판련은 87년과 97년 두 차례 회원명단 전체를 외부에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지금은 탈퇴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97년에도 회원으로 활동했다. 뿐만아니라 권 성 전 헌법재판관, 김용담 전 대법관, 김황식 감사원장, 목영준 헌법재판관, 민일영 대법관, 박우동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손지열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윤일영 전 대법관, 윤재식 전 대법관, 이공현 헌법재판관, 이임수 전 대법관, 정귀호 전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등 쟁쟁한 인사들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대법관 중에는 양승태 양창수 대법관이 여전히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상당수 고위법관들이 민판련 회원이고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에 발령을 받았다. 대법관 1명이 우리법연구회 전직 회원이라고 비판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민판련 회원이 아닌 한 고위 법관은 “정작 법원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한 것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민판련”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판련의 학술적 성과는 법원 안팎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77년부터 매월 1회 2~3건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매년 1권의 책자를 발간하는데 지난해 31권이 출판됐다. 민판련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실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자료가 월례 발표회를 통해 나온다”며 “자칫 사조직으로 오해받을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30년 이상 쌓은 노력과 성과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민사판례연구회는 ‘민법 대가’ 곽윤직, 판사·교수들 모아 결성 학술적 성과 높이 평가 … 노래·배지 만들어 사조직 비판 받아 민사판례연구회는 민법의 대가로 불리는 곽윤직(85)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계(교수)와 실무계(법관) 인사를 모아 지난 77년 결성한 학회다. 사회적으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지만 이를 연구하는 모임이 전무했던 시기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곽 교수는 민사판례연구 1집을 내면서 “판례는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른바 ‘살아있는 법’으로써 중요한 법규범으로 행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많은 판례법이 생겨 성문법에 대립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판련은 창립목적을 ‘회원 스스로의 지식을 연마함은 물론 크게는 한국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자’로 정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 77년 3월부터 매월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가 열리지 못한 건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뿐이다. 8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면서까지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 자료를 모아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는 2001년 12월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받을만큼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폐쇄적인 엘리트 조직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부장판사 시절인 85년 ‘우리의 노래’라는 회가를 만들었다. 또한 회원 ‘배지’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의 노래’ 가사를 보면 ‘손과 손 잡으니 한손이 되고 맘과 맘 통하니 한맘이 되네 …(중략) 믿으며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우리는 한가족 판례연구회’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법원 내부의 ‘하나회’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판련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에는 폐쇄적인 모임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해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다”며 “하지만 전적으로 학술연구가 중심인 모임”이라고 말했다. 민판련의 초대회장은 곽윤직 교수(13년간)가 2대 회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14년간, 당시 서울대 교수) 3대 회장은 양창수 대법관(당시 서울대 교수), 4대 회장은 윤진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26
- <인사> 국세청 ◆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 김영진 ▲〃 김경숙 ▲ 〃 이길용 ▲통계기획팀 김기완 ▲감찰담당관 박광수 ▲전산기획담당관실 강희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익 ▲〃 김광규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 ▲심사2담당관실 이영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우제홍 ▲징세과 지성 ▲법무과 신상모 ▲전자세원과 차정병 ▲〃 유재학 ▲ 조사기획과 윤승출 ▲국제조사과 최종환 ▲소득지원과 양신규 ▲근로소득관리과 이상철 ▲임영구 ▲이문수 ▲전병룡 ▲홍성범 ▲임해택◇전산사무관 전보▲전산기획담당관실 이준목 ▲전산운영담당관실 하영식 ▲〃 박호현 ▲정보개발1담당관실 이훈익 ▲정보개발2담당관실 윤현구 ▲세원정보과 김천기 ◆서울지방국세청◇복수직 4급 전보▲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상수 ▲조사2국 조사1과 이영기 ▲조사4국 조사관리과 천기성◇행정사무관 전보▲징세과 인득진 ▲〃 권용수 ▲신고관리과 김용순 ▲신고분석1과 고광곤 ▲신고분석2과 박현상 ▲〃 최재호 ▲〃 최지은 ▲조사1국 조사1과 채병호 ▲조사1국 조사3과 조상욱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효환 ▲조사2국 조사1과 강영진 ▲〃 정영국 ▲조사2국 조사3과 이춘호 ▲〃 고현호 ▲〃 이부형 ▲조사3국 조사관리과 양병윤 ▲〃 고병재 ▲조사4국 조사2과 김선경 ▲〃 최광순 ▲조사4국 조사3과 신재봉 ▲〃 박병수 ▲국제조사1과 이공헌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명석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최흥배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일우 ▲〃 조사과장 이태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종도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성택 ▲서대문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유종현 ▲〃 법인세과장 최경호 ▲마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소득세과장 정희진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기도 ▲강서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찬배 ▲양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허남렬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재천 ▲동작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이인호 ▲금천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설용준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종호 ▲〃 재산세2과장 이의덕 ▲삼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민식 ▲〃 법인세2과장 송종영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김이열 ▲서초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현 ▲〃 법인세2과장 최석선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인성 ▲〃 소득세과장 이주연 ▲〃 법인세2과장 홍승환 ▲성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진영 ▲〃 부가가치세1과장 이동진 ▲〃 소득지원과장 윤형민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우군 ▲〃 소득지원과장 김용운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한숙향 ▲〃 조사과장 나종주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용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용일 ▲송파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찬 ▲〃 소득지원과장 박경숙 ▲〃 재산세2과장 신성순 ▲〃 법인세2과장 정대성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걸 ▲〃 재산법인세과장 임연택◇전산사무관 전보▲전산관리과 나향미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조강현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종헌 ◆중부지방국세청◇복수직 4급 전보▲징세과 유제란 ▲신고분석1과 서재룡 ▲신고분석2과 김영두 ▲조사1국 조사3과 이홍로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용삼 ▲조사2국 조사2과 류효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기용 ▲조사3국 조사2과 이영모◇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 김혜자 ▲감사관실 정승호 ▲징세과 이정철 ▲〃 임정순 ▲전산관리과 윤순상 ▲신고관리과 전명호 ▲〃 김영희 ▲신고분석2과 홍영기 ▲〃 김명종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정희 ▲〃 송기홍 ▲조사2국 조사1과 이영수 ▲조사2국 조사2과 강인 ▲조사2국 조사3과 김한기 ▲〃 김철수 ▲〃 강태욱 ▲조사3국 조사2과 염학수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강훈 ▲북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진 ▲〃 소득세과장 김종정 ▲〃 재산세과장 박영희 ▲〃 법인세과장 임정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범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복 ▲〃조사과장 고상용 ▲남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유대걸 ▲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조상기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근형 ▲〃 재산세과장 한경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기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명수 ▲〃 소득지원과장 김안섭 ▲〃 재산세1과장 이상복 ▲〃 재산세2과장 진성열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대근 ▲평택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김용진 ▲〃 재산세과장 임연 ▲성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구재완 ▲이천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강경목 ▲〃 하남지서장 김기웅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광칠 ▲〃 부가가치세2과장 김동수 ▲〃 소득지원과장 변세길 ▲남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한경 ▲〃 조사과장 박광종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고양세무서소득지원과장 손병환 ▲〃 조사과장 정부해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곽승환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나명수 ▲〃 재산세과장 윤영일 ▲〃 조사과장 김광천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준섭 ▲〃 소득지원과장 김병휘 ▲〃 재산세1과장 정연구 ▲〃 재산세2과장 최영순 ▲〃조사과장 이태성 ▲춘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중희▲〃 부가소득세과장 공준기 ▲〃 조사과장 이준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진해 ▲홍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병수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동욱 ▲〃 조사과장 윤동현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양진근 ▲속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황명옥▲〃 세원관리과장 정연충◇전산사무관 전보▲전산관리과 류승조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전영관◇시설사무관 전보▲조사2국 조사2과 김민기◇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청자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재호 ◆대전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환 ▲조사2국 1과장 이덕희 ▲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최여찬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규 ▲서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이강수 ▲청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창남 ▲〃 부가가치세과장 김광호 ▲〃 재산법인세과장 이현강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웅길 ▲〃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연향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경운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윤구 ▲〃 조사과장 이종선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영복 ▲〃 재산세과장 문남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윤순▲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윤문중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종환 ▲논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옥선 ▲〃 부가소득세과장 한화교 ▲〃 재산법인세과장 조성택▲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관우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종근 ▲〃 재산법인세과장 이재길 ▲예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남기용 ▲〃 재산법인세과장 임봉주 ▲천안세무서 이희우◇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홍구 ▲충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범식 ▲천안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김기수 ▲제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학원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무열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마수용 ◆광주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징세과장 이현민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기옥 ▲〃 조사과장 김종배 ▲북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영일 ▲〃 소득지원과장 박영규 ▲〃 법인세과장박종연 ▲〃 재산세과장 김영식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현경호 ▲〃 소득지원과장 오상록 ▲〃 재산세과장 윤학술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채현숙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신우 ▲〃 소득세과장 홍성표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광철▲익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대곤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용환 ▲〃 소득세과장 최기주 ▲〃 재산법인세과장 박대용 ▲순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신재용 ▲〃재산법인세과장 문성준 ▲〃 벌교지서장 김용진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정호 ▲〃 재산법인세과장 고호문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학관 ▲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영남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연식 ▲〃 세원관리과장 노대만 ▲전주세무서 김영철◇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우용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훈 ▲익산세무서 소득세과장 허동규 ▲〃 조사과장 김철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옥 ▲여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임호풍 ▲남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남기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백남 ◆대구지방국세청◇복수직 4급 전보▲감사관 김영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한식◇행정사무관 전보▲조사2국 1과장 최종배 ▲동대구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최성광 ▲〃 재산세과장 손호익 ▲〃 법인세과장 황대식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유 ▲〃 소득세과장 노영조 ▲〃 소득지원과장 이정형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욱 ▲〃 법인세과장 정종길 ▲북대구세무서 운영지원 2010-02-0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