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 시기 이번에는 앞당길까 재건축 시기 이번에는 앞당길까 서울시의회 ‘여대야소’ 마지막 회기 주목 … ‘서울광장조례’도 아직 살아있어 21일부터 10일간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22회 정례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이자 여대야소 구도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이다. 그간 쟁점이 돼온 조례 제·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 ◆재건축연한 완화 ‘뜨거운 감자’ =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당기자는 재건축연한 완화 조례안은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전 의원이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저급 자재를 사용해 심각하게 낡은 아파트단지가 많다”며 “지은지 40년이 안됐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보류되는 등 모두 다섯번이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간 서울시에서 자원낭비와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두완 의원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가자고 상임위에서 설득한다면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서울시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점도 발의 의원들에게는 힘이 된다. 현재 시는 부동산·주택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1985~1991년 건립된 아파트 중 일부 단지에 대한 구조안전과 설비 등을 조사 중이다. 부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8만명 이상이 직접 서명해 서울시에서 발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안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에서 신청으로 바꾸고 집회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자치위원회가 추가 논의와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행자위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 논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수정 시의원은 “구성원이 그대로인 행자위에서 재상정을 할지 의문”이라며 “8대 의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기간 주요 쟁점이 됐던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번 회기에는 논의조차 어렵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 2000명 이상이 서명, 청원을 했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고영국 민노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7대 의회에서 다시 청원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8대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7대 의회에서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 국장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재단설립 조례 3건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접수한 의안도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한강예술섬을 관리하기 위해 (재)세종문화예술??과 별도로 법인을 꾸리겠다며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5월 말 발의했다. 또 지난 회기에는 상암디지털단지를 운영할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과 창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창의아카데미’ 설립·운영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중복조직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당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제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16일 현재 의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42건. 조례안 31건, 재의요구안 2건, 예산안과 결산안 각 1건, 의견청취안 5건, 동의안과 청원 각 1건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0-06-17
- [민선5기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쓰자'']투명행정으로 지방경쟁력 높여야 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4기 들어 토착비리, 재정난 등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유권자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선택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방자치의 일대 도약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 내일신문은 새로 출범하는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을 6회에 걸쳐 짚어본다.‘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 ‘학연·지연을 떠나 공정한 인사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행정’ …. 민선5기를 관통할 또하나의 핵심 단어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다. 민선4기까지 단체장 전횡과 부정·부패, 견제기구인 지방의회의 비리 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얼룩져왔기 때문이다. 민선5기 단체장은 물론 여소야대로 처지가 바뀐 지방의회까지 투명행정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선4기 기초단체장 48.3% 기소당해 = 지난 2006년 선거로 뽑힌 민선4기 단체장 246명 가운데 6월 말 현재 절반에 달하는 119명(48.3%)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2명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1~4기 단체장 기소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 퇴보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각종 범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민선1기때 총 245명 가운데 23명(9%)이 기소되더니 4년이 지난 민선2기에는 248명 중 60명(24%)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민선3기에도 248명 중 78명(31%)으로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다. 민선1기 16명(6.5%) 민선2기 33명(13.3%) 민선3기 29명(11.5%)이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민선1~3기를 통틀어 78명이니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1~3기 단체장 숫자(73명)보다 많다. 뇌물수수를 부르는 요인은 ‘토착비리’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기관에 의해 뇌물수수로 처벌받거나 자진사퇴하거나 자살한 23개 사례를 검토한 결과(복수요인) 각종 인허가로 인한 비리가 9건으로 가장 많다. 골프장 아파트 조선소 골재채취 등이다. 그 다음은 각종 건설과 연결된 관급공사(7건)와 승진 보직전환 등 인사(6건)문제다. 나머지가 도시계획(3건) 관급용역(2건) 조달(1건) 직권남용(1건)이었다. 김장민 연구원은 “믿을 수 있는 측근을 통해 받으면 사후에 뇌물수수가 발각되더라도 단체장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할 수 있어 최근에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소속 정당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김명환 상지대 교수는 “단체장과 의회의 일당독재가 문제”라며 “자치단체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저하돼 독주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2006년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가 대표적이다. 선출식 의원 96명 모두가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었던 서울시의회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시의원 32명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았고 선거법 위반으로 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민선5기 변화의 싹 보인다 = 민선5기 출발과 함께 각 단체장들은 공직사회에 고도의 투명성을 주문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감시를 강화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은 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감사관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에 기대를 걸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비용 선거구조가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로 이어지고 정당공천제가 높은 도덕성과 뛰어날 자질을 가진 인물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뇌물수수의 근본적 원인을 선거제도로 꼽고 “단체장 개인의 도덕성 강화와 함께 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기초단체장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책임정치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며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각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은 해법으로 꼽힌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등 사후 감시장치를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 투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해임까지 가능한 제도이지만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 전국 26곳 단체장에 대한 소환이 추진됐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창호 연구실장은 “1차로는 지방의회가 견제해야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효율·생산성 높이는 방안 = 민선4기 지방단체장 재보권선거 관리비용만 260억원. 선거운동비용이나 단체장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저하까지 따지면 지역사회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해진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온다. 민선5기 새 단체장들이 지방자치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투명·청렴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부정부패는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지방)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깨끗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6
- 재건축조합, 월별 자금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6종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등 7종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재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조합원 등의 공개요구에는 미흡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이어서 조합원과 조합간 갈등이 빈번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정법 개정안은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수요가 집중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대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25% 범위에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6
- 신문로 MB와 이명박 서종택(소설가, 고려대 명예교수) 신문을 읽고 있노라면 낯선 용어나 신조어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은 용어해설이나 부연설명이 없으면 해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매일매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읽기에는 따라가야 할 공부도 많아졌다. 가령 FBI나 NATO나 AIDS는 등장한 지가 오래되어서 곧바로 미연방수사국, 북대서양조약기구, 후천성면역결핍증 따위로 해석이 되지만 최근의 ‘아프칸 한국 PRT 로켓포 피격’ 같은 기사는 PRT에 ‘지방재건팀’이라는 설명을 곁들이지 않으면 뉴스가 생소해진다.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용어나 신조어는 우리에게 점점 친숙해지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령 ‘유럽공동체’보다는 ‘EC''가 이제는 낯익고 ‘핵확산금지조약기구’보다는 ‘IAEA’가 더 친숙해졌다. 언어는 이처럼 단어는 물론 용어까지도 읽고 쓰고 말하기 쉬운 쪽으로 태어나서 변화하고 없어지는 생태적 활동을 반복한다. 언어가 사회적 현상의 반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특정 지역이나 인사에게 영어이니셜을 붙여 표기하는 야릇한 버릇을 이어오고 있다. 이 또한 기형적 언어행태의 하나요 사회심리현상으로서의 언어적 국면이다. 가령 ‘DJ와 YS의 화해’ ‘TK와 PK의 힘겨루기’에서 보이는 약호(略號) 들은 읽기에 불온하다. DJ, YS, TK, PK 같은 표기는 김대중씨, 김영삼측, 대구경북지역, 부산경남쪽 등을 지칭하는 약호로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치적 의도나 사회적 편견이 음험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비무장지대를 DMZ로 표기하는 기호와는 다른 문제이며 특정 정치인의 책략과 이해집단으로서의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약호, 혹은 암호이다. 일부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에게 애칭으로나 불러질 수도 있을 이 이니셜이 유독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지역을 표현하는 대목에 붙여지는 한국적 현상은 사회적 병폐의 언어적 표현이다. 이러한 이니셜들은 용어가 아니라 암호로서 존재하며 인명과 지명을 기호화하고 이를 쫓는 경향은 본명과 실명이 제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가명과 차명과 암호가 판을 치던, 지나간 오랜 독재시절의 관행들이 정보와 책략의 세월과 결탁한 흔적에 다름 아니다. 이름이란 그렇게 불러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름이 사람과 사물을 구속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자유롭다.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의 독자성을 주창하는 이름이란 세상에 대하여 내세우는 자신의 절대성에 대한 표상이며 그 존립의 근거일 것이다. 이름이란 이처럼 자신의 이상을 담은 하나의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추구하는 바 가치이다. ‘명전자성’(名銓自性)의 논리란 바로 이러한 지경의 정점이 될 것이다. 사람은 생명은 빼앗겨도 이름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를 뒤집으면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부응하며 살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과거 “JP를 사이에 두고 DJ가 YS와 협상하고 TK와 PK의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MJ가 MB를 독대하고 DY를…”하던 구시대는 아니다. 최근의 신문들은 ‘이명박’을 ‘MB’로 표기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기호인가 약호인가. 시청 앞 광장의 ‘MB OUT’이라고 쓰인 피켓은 그것이 결코 애칭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익명화 차명화 가명화된 시대의 암호들을 불러내 이제는 그들을 실명을 호명(呼名)해 주어야 한다. 금융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듯이 정치실명화야말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이명박은 일차적으로 그가 명명받았던 이름이요 MB는 역사적 소명으로서의 실명(實名)이냐고 우리가 묻는 이름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6
- 재건축 조합,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6종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등 7종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재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조합원 등의 공개요구에는 미흡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이어서 조합원과 조합간 갈등이 빈번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정법 개정안은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수요가 집중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대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25% 범위에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6
- 한국농업, 아프리카 빈곤 탈출 돕는다 농진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 발족 한국 농업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6일 오후 서울 웨스킨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출범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카파씨 출범식에는 아프리카 16개 회원국의 농업 관련 장·차관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협의체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카파씨 회원국은 앙골라,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등이다. 이들 국가 중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는 농업 분야의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역할을 맡게 된다. 나승렬 농진청 국제협력국장은 “협의체를 기반으로 회원국들과 농업현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아프리카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농진청은 유엔 기구와 함께 아프리카 ‘새천년마을개발사업’에도 참여해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한다. 카파씨 출범에 앞서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12개국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를 구축하고 올 4월 필리핀에서 첫 총회를 연 바 있다. 한편, 농진청은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아프리카 농업전문가 425명을 초청해 훈련시켰고 지난해부터는 케냐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치해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김재수 농진청장은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절대빈곤에 처한 상태에서 ‘농촌개발’ 없이 아프리카의 경제를 재건할 수 없고, ‘농업발전’ 없이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6
- 동대문구 ‘학교폭력감시단’ 운영 동대문구 ‘학교폭력감시단’ 운영 서울 동대문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학교폭력 감시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구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12명으로 ‘학교폭력 감시단’을 구성,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감시단원은 지역 전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눠 학교 주변과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순찰한 뒤 그 결과를 매일 구청에 보고하게 된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 동주민센터 동장은 환경순찰과 병행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구는 이와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9곳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인 안점점검을 실시해 범죄자가 거주하거나 숨어지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열 신임 구청장은 “학교 폭력은 내 자녀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모든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CCTV 25대를 설치한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안에 CCTV 87대를 설치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설문 - 내지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전문가 37명 설문조사 “장기적 대세하락 가능성” 서울 및 수도권 전세 ‘안갯속’ … 일부지역서 미입주 대란 터질 것 내일신문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반기 미입주 대란’을 우려하는 응답이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아파트에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는 ‘미입주대란을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2명이 ‘터질 것이다’라고 했고, 10명이 ‘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무응답자 중에는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이 지목한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강북 뉴타운지역과 일산(고양 덕이 식사), 파주(교하신도시), 남양주, 용인(신봉) 등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인천의 송도 및 청라, 세종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 도입 이전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곳들이라 수요를 초과해 공급이 이뤄진 곳들이다. 결국 건설사의 무차별 분양이 ‘재무적 압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약세 =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매매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오른다’와 ‘강보합’, ‘변동 없다’에는 각각 2명이 응답했으나 ‘약보합’과 ‘떨어진다’에는 각각 21명과 8명이 응답했다. 하반기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른다’에는 한명도 답하지 않았지만 ‘강보합’에는 11명이 답했다. ‘약보합’과 ‘떨어진다’도 각각 8명과 10명이나 됐다. ‘변동 없다’에도 8명이 응답해 지방 아파트 시장도 약세가 예견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리는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전문가집단에서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서 ‘오른다’와 ‘강보합’은 각각 6명과 16명이었지만 ‘약보합’과 ‘내린다’에는 11명과 1명이 답했다. ‘변동 없다’도 3명이었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답이 다소 많았지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 관심높은 부동산 상품으로는 오피스텔(26명)과 재건축아파트(7명), 토지(6명) 등이 꼽혔다.(복수응답)아파트에 응답한 것은 4명에 불과했다. 타운하우스나 주상복합, 오피스용 빌딩에 응답한 것은 각각 1명씩이었다. 현재 주택거래 침체 대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및 폐지보다는 선별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규제의 전면 폐지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면서 “다만 기존주택 처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면적과 가격 소득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세하락 가능성 제기 =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대세하락론’에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주택분야 임원들은 ‘대세하락 가능성 있다’에는 2명이,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에는 16명이 응답해 아파트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렸다. 하지만 ‘대세 하락이 없다’에도 16답했다. 학계나 금융권 전문가들은 ‘대세하락이 없다’는 항목에 6명이, ‘가능성이 있다’와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에는 8명이 답했다. 건설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대세하락 없다’에 비중을 둔 반면, 학계나 금융권에서는 ‘대세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 민간분양 증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감소’(20명)가 ‘증가’(9명)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건설사의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다시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어져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러나 민간분양 물량과 공공분양 물량의 가격차이, 건설시장 위축 및 구조조정, 주택구매력 약화 등이 하반기 민간건설사의 분양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다. 한 건설사 임원은 “현재 건설사들은 미분양에 이어 미입주까지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분양은 줄이거나 포기하고 서울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김병국 김상범 김형선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PF 부실, 머지않아 터진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전문가 37명 설문조사 많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하반기나 내년에 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부동산 및 주택분야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64.9%가 PF 우발채무가 문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PF우발채무가 문제되는 시기로는 ‘내년 이후’가 19명(51.4%)이었고, ‘올 하반기’가 5명(13.5%)이었다. 지난 6.25 구조조정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거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PF 문제가 해결됐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12명)은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외에 다른 제2금융권에도 PF 우발채무가 확산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PF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대주단의 협약이 내년에 만료되는 건설사와 PF자금의 경우 주택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응답자들은 PF 우발채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의 문제토지 매입 △건설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부실시행사 퇴출 △건설사가 부담한 신용공여부분을 대체할 보험제도 개선 △건설사 지급보증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약세 =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앞으로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매매시장에 대해 ‘약보합’과 ‘떨어진다’에 응답한 사람은 각각 21명(56.8%), 8명(21.6%)이었다. 반면, ‘가격이 오른다’와 ‘강보합’, ‘변동 없다’에는 각각 2명(5.4%)이 응답했을 뿐이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전세시장과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서 ‘오른다’와 ‘강보합’은 각각 6명(16.2%)과 16명(43.2%)이었다. ‘약보합’과 ‘내린다’는 응답은 각각 11명(29.8%)과 1명(2.7%)이었다. ‘변동 없다’도 3명(8.1%)이 응답했다. 강세(오른다, 강보합)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59.4%)이 다소 많았지만 약세(내린다, 약보합) 전망(32.5%)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분양이 쌓인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른다’고 전망한 전문가는 1명(2.7%)도 없었지만 ‘강보합’에는 11명(29.8%)이 응답했다. ‘약보합’과 ‘떨어진다’는 응답자도 각각 8명(21.6%), 10명(27.0%)이나 됐다. ‘변동 없다’에도 8명(21.6%)이 응답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반기 관심높은 부동산 상품(복수응답)’으로는 오피스텔(26명, 70.3%)과 재건축아파트(7명, 18.9%), 토지(6명, 16.2%) 등이 꼽혔다. ◆하반기 민간분양 감소할 것 = 하반기 민간분양 증가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감소’(20명, 54.1)가 ‘증가’(9명, 24.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증가를 전망한 전문가 중에는 “건설사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다시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분양 물량과 공공분양 물량의 가격차이, 건설시장 위축 및 구조조정, 주택구매력 약화 등이 하반기 민간건설사 분양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다. 준공된 아파트에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는 ‘미입주 대란’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미입주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2명(59.5%)이 ‘터질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10명(27.0%)은 ‘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무응답자(7명, 18.9%) 중에는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신중한 답변도 있었다. ‘미입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은평 뉴타운 지역과 일산(고양 덕이, 식사)과 파주(교하신도시), 남양주, 용인(신봉) 등이 꼽혔다. 일부는 인천 송도·청라와 세종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세하락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대세하락이 없다’에는 16명(43.2%)이 답했다. 그러나 ‘대세하락 가능성 있다’에는 2명(5.4%)이,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에는 16명(43.2%)이 응답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세하락론’에 대해서는 좀 더 치열한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부동산 설문조사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전문가 37명 설문조사 “PF 부실, 머지않아 터진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 ‘안갯속’ … 일부지역서 미입주 대란 터질 것 지난달 25일 건설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 문제를 급하게 진화했으나 빠르면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일신문이 부동산 및 주택분야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PF 우발채무가 터지는 시기로 ‘내년 이후’(19명, 51.4%), ‘올 하반기’(5명, 13.5%) 등으로 꼽았다. ‘PF 문제가 해결됐다’ 응답한 것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에 답했다. 응답자들은 저축은행 외에 다른 제2금융권에도 PF 우발채무가 확산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PF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주단의 협약이 내년에 만료되는 건설사와 PF자금의 경우 주택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의 문제 토지 매입 △건설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부실시행사 퇴출 △적극적인 개입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건설사가 부담한 신용공여부분을 대체할 보험제도 개선 △건설사 지급보증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약세 =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매매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오른다’와 ‘강보합’, ‘변동 없다’에는 각각 2명이 응답했으나 ‘약보합’과 ‘떨어진다’에는 각각 21명과 8명이 응답했다. 하반기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전세시장과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리는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전문가집단에서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서 ‘오른다’와 ‘강보합’은 각각 6명과 16명이었지만 ‘약보합’과 ‘내린다’에는 11명과 1명이 답했다. ‘변동 없다’도 3명이었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답이 다소 많았지만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른다’에는 한명도 답하지 않았지만 ‘강보합’에는 11명이 답했다. ‘약보합’과 ‘떨어진다’도 각각 8명과 10명이나 됐다. ‘변동 없다’에도 8명이 응답해 지방 아파트 시장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관심높은 부동산 상품으로는 오피스텔(26명)과 재건축아파트(7명), 토지(6명) 등이 꼽혔다.(복수응답) ◆ 하반기 민간분양 감소할 것 = 하반기 민간분양 증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감소’(20명)가 ‘증가’(9명)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건설사의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다시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어져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러나 민간분양 물량과 공공분양 물량의 가격차이, 건설시장 위축 및 구조조정, 주택구매력 약화 등이 하반기 민간건설사의 분양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다. 준공된 건물에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는 ‘미입주대란’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미입주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2명이 ‘터질 것이다’라고 했고, 10명이 ‘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무응답자 중에는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신중한 답변도 있었다. 이들이 지목한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은평 뉴타운 지역과 일산(고양 덕이 식사)과 파주(교하신도시), 남양주, 용인(신봉) 등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인천의 송도 및 청라, 세종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대세하락론’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대세하락이 없다’에는 16명이 답했다. 그러나 ‘대세하락 가능성 있다’에는 2명이,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에는 16명이 응답해 아파트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더 쏠렸다. 학계나 금융권에서는 ‘대세하락이 없다’는 항목에 6명이, ‘가능성이 있다’와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에는 8명이 답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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