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앞으로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에서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10년 동안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경비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쌍용건설, 2015년 ‘7대 건설사’ 재진입 쌍용건설은 올해 경영방침을 ‘새로운 도전, 스타트 7977’로 정했다. 2015년까지 국내 7대 건설사에 재진입하고, 수주 9조원, 매출 7조원, 영업이익률 7%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창립 30주년에 맞춰 발표한 회사의 새 비전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쌍용은 올해 해외사업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베트남 등 신규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공사와 연계한 기반시설 공사수주를 추진 중이다.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고급 건축물 사업도 강화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력청 부지를 매입해 대형 고급빌라를 지을 예정이다. 동남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도 재개한다. 회사측은 이를 위해 플랜트 담당 임원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지난해 70여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주택부문에서는 올해 4600여 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동래구 사직 2차(2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3월), 광주시 오포읍(12월) 등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익성 있는 민자사업도 발굴키로 했다. 김병호 사장은 “해외 플랜트 분야에서 공급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특히 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회사 인수합병(M&A)도 잘 마무리해 10위권 이내 건설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올해 수주 3조2000억원, 매출 1조7000억원의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재건축 후분양, 입주 빠르지만 자금 부담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후분양 물량은 모두 1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연내 후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11곳에 1568가구다. 서울이 7곳 966가구(일반분양 합계, 미정 물량 제외)로 모두 강남권에 몰려 있고, 경기도는 4곳에 602가구로 부천 중동주공 물량이 가장 많다. 후분양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중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해당되며 건축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할 수 있다. 올해 후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건축공정 80% 이상 규정 때문이다. 재건축 후분양으로 최초 입주한 아파트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동도센트리움이다. 성보오성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200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며 2006년 12월에 분양해 지난해 4월에 입주했다. 후분양은 실제 거주할 집을 보고 청약할 수 있어 부실시공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입주지연이나 건설사 부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금 납입기간이 짧아 실수요자의 경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연내 후분양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3단지, 서초동 삼호2차, 부천시 중동 중동주공 등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3단지는 후분양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물량이다. 분양예정은 8월이며 GS건설이 시공한다. 전체 3411가구(82~297㎡) 중 566가구(예상)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에게 공급되는 면적은 아직 미정이며 입주예정은 오는 12월이다. 단지 안에 원촌초·중이 있고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가깝다. 서울 서초구 서초의 삼호2차도 오는 6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 시공으로 79~126㎡ 392가구 중 8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걸어서 10분, 개통예정인 9호선 교보타워사거리역에서는 7분이 걸린다. 입주는 200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부천시 중동 중동주공은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재건축 단지다. 오는 4월 81~163㎡ 3090가구 중 3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8년 12월 예정. 경인선전철 중동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상지초, 부천서초, 부천중, 부천여고가 인접해 있다. GS스퀘어, 홈에버,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2009년과 2010년 후분양 재건축은 안양시 석수주공, 노원구 공릉동 현대태릉,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 안양시 석수주공3단지 등이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최고 분양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도 ‘짱’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한 서울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입주민들은 한 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될까. 이들 아파트는 40억~50억원대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만큼이나 세금 부담도 어마어마할 전망이다. 특히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예정)에는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현재 55%에서 7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100%로 각각 높아지기 때문에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해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세부담을 져야 한다. 5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분양가 총액이 57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비싼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 펜트하우스(423㎡)의 경우 입주시점인 201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1억1580여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2011년까지 집값 변동없이 분양가대로 공시가격이 결정되고, 종부세 등 보유세가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서울 뚝섬 한화 ‘갤러리아 포레’ 주상복합아파트 377㎡(분양가 52억4200만원)도 2011년 입주때 1억원이 넘는 1억340여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또 분양가가 최고 45억9400여만원인 뚝섬 ‘한숲 e편한세상’ 331㎡도 입주 첫 해 8780여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금액은 웬만한 기업의 차·부장급 연봉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은 것이어서 일반 샐러리맨이 이런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것을 구입해도 보유세 부담은 만만치 않다. 대림 ‘한숲 e편한세상’과 ‘갤러리아 포레’의 분양 최저가는 각각 38억5600여만원(331㎡), 27억8000여만원(233㎡)으로 이들 아파트 입주민 역시 1년에 7100여만원, 4430여만원의 보유세가 과세된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보다는 분양가나 보유세를 초월한 소득 상위 5% 이내의 초우량 고객(VVIP)만을 대상으로 1대1 마케팅을 통해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는 고객들이 얼마나 될지 분양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돈암동 동일하이빌 주상복합상가 특별분양 (주)동일하이빌은 서울 성북구 동서문동 ‘돈암동 동일하이빌’ 1층 상가 잔여분을 분양 중이다. 돈암동 동일하이빌은 지하5층~지상2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1층 기준 분양가는 3.3㎡당 800만~1400만원선이다. 지하1~지상3층 총 점포수는 88개로 지하1층은 대형서점이 들어설 예정이며 1층은 새마을금고·편의점·골프, 2~3층은 사무실·학원·여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점포 중 80개 점포는 이미 입주 완료했으며 잔여분은 지상 1층 8개만 남았다. 점포는 동일하이빌이 직영으로 분양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했으며 분양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다. 중도금은 30% 무이자 융자혜택과 입주시 잔금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시공과 자금관리는 동일하이빌이 맡았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상권으로 2011년 우이동-신설동 간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문의 02-923-7778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자전거도 ‘원격관리’ 자전거도시 서울 송파구가 최첨단 무인 자전거대여시스템 SPB(Songpa Public Use Bike)를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와 천호역에 무인 자전거대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30대를 비치했다. 자전거 바퀴에는 도난과 분실 방지를 위한 자전거 번호판을 부착했다. SPB는 구청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만 있으면 24시간 자유롭게 대여·반납할 수 있다. 회원카드를 자전거에 갖다 대면 잠금장치가 풀린다. 반납할 때도 자전거를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잠긴다. SPB는 한국 IT 기술을 자전거 대여시스템에 처음으로 적용한 도시형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이다. 휴대전화 SMS 서비스에 사용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과 교통카드나 고속도로 하이패스에 사용되는 비접촉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시스템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무선네트워크 통신방식을 적용하고 무선인식 리더기가 장착된 포스트(키오스크)와 자전거 보관대를 분리 설계·제작해 설치비용도 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홈페이지(bike.songpa.go.kr)를 별도로 구축해 SPB 정거장 안내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여와 반납 관리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원격 관리한다. 송파구는 무인 자전거대여시스템 이용실태와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현재 운영중인 자전거 대여소에 확대할 방침이다. 잠실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 네곳이다. 또 전철역 등 지역 내 주요 지점에는 자전거 무인대여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아파트 팔아 경기장 건설 인천아시안게임 건설비용 충당 위해 그린벨트 훼손 정부 특례인정 난색·시민단체 반발 … 성사 불투명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택지조성, 주택사업 등의 부대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서구에 건립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4000가구 규모의 선수촌, 미디어촌 아파트를 지어 대회가 끝난 뒤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촌 아파트는 서구 공촌동 일대 55만6000㎡, 미디어촌 아파트는 연희동 일대 41만1000㎡에 들어설 예정이며 대회 기간 각각 1만3000명, 7000명이 머물게 된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의 일부 자연녹지, 그린벨트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5개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지역은 서구 왕길동 자연녹지(시가화예정용지) 115만8000㎡, 당하·원당동 자연녹지(검단신도시) 93만5000㎡, 경서동 자연녹지(물류단지) 37만6000㎡, 백석동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28만5000㎡, 연수구 선학동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20만2000㎡ 등이다. 시와 인천도개공은 사업수지 분석과 토지보상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재원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오는 6월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 개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 보상에 착수해 2011년 말에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수촌, 미디어촌 아파트의 경우 관계 부처에서 그린벨트에 건립하는 특례를 인정할 경우 각종 국제행사 유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관리가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보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는 서구에 건설할 선수천과 미디어촌 아파트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침에 어긋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시가 검토 중인 다른 개발사업도 적정한 신설 경기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도개공을 앞세워 ‘아파트 장사’를 한 뒤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대회 관련 재원으로 투입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건설·분양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아시안게임 경기종목과 경기장 시설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를 경기장 건설 1조7738억원, 체육공원건설 1조6577억원, 도로 등 교통망 확충 1조1108억원, 대회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 1067억원 등 총 4조64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1조6000억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손학규 정동영 ‘총선 앞으로’ 이번 4.9 총선에서 각각 서울 종로, 동작을 출마를 확정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지역구 공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견제야당으로서 의미있는 의석수 확보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안고, 지역구를 거점으로 서울 북부벨트와 남부벨트 수성을 위한 ‘투톱 체제’ 가동에 본격 들어간 것. 손 대표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나라당 박 진 의원과 맞붙게 된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며, 정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동작을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출마로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게 됐다. 손 대표는 전날 종묘를 찾는 것으로 종로 출마 신고식을 치른 뒤 이날 오전 종로 사직공원을 방문, 시민들과 배드민턴을 함께 치며 스킨십을 가진 데 이어 종로구연지동 연동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대운하 반대 2008 문화예술인 축전에 참석한 뒤 구미 동락공원에서 진행된 대운하 반대 도보순례에 동참했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종로구 매동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대학교 3학년 때까지 10여년간 혜화동에서 살며 종로와 맺었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손대표가 나온 경기중.고교와 서울대 문리대도 당시에는 이전 전이라 종로구에 있었다. 손 대표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로서 오는 18일 출범하게 될 당 총선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전국 각지를 누비며 선거 지원사격을 펼치는 한편, 틈나는 대로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행군을 벌일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종묘와 사직공원부터 찾은 것은 본인의 출마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지역구와 전국 각 지역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만큼 숨가쁜 하루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참여했던 정책팀을 중심으로 지역공약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중구에 있는 거주지를 종로로 옮기고 지역구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 정 전 장관의 경우 한나라당이 후보까지 교체해 가면서 정몽준 의원을 전격 배치, 이 지역이 양당 거물 인사간 ‘빅매치’의 전장으로 떠오르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장관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악연을 갖고 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대선 전날 명동 유세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정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의원을 거론, 정 의원이 후보단일화를 파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또한 정 의원이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들이고, 이 지역 현역의원으로 정 전 장관 지원에 나선 무소속 이계안 의원이 현대차 사장, 현대캐피탈부회장까지 지낸 대표적 ‘현대맨’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대목. 정 전 장관측은 “올테면 오라”면서도 긴장의 수위를 바짝 높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치, 교육, 경제의 신(新)1번지’가 핵심 슬로건으로 남은 기간 골목골목을 누빈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날 사당동 선거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지금 대선후보로뛰는 것이 아니라 총선 후보로 왔다”면서 “총선에서 (여야) 편중을 바로 잡아줄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균형과 견제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의 출마에 대해 언급, “동작 유권자들이 저와 상대후보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 살아온 길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판단해 줄 것”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다.정 전 장관은 금주내로 사당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며, 이계안 의원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얻어 베이스 캠프로 활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인천시 아파트 팔아 경기장 지을 계획 인천시, 그린벨트에 아파트건립 등 개발사업 추진 정부 특례인정 난색·시민단체 반발 … 성사 불투명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택지조성, 주택사업 등의 부대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서구에 건립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4000가구 규모의 선수촌, 미디어촌 아파트를 지어 대회가 끝난 뒤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촌 아파트는 서구 공촌동 일대 55만6000㎡, 미디어촌 아파트는 연희동 일대 41만1000㎡에 들어설 예정이며 대회 기간 각각 1만3000명, 7000명이 머물게 된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의 일부 자연녹지, 그린벨트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5개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지역은 서구 왕길동 자연녹지(시가화예정용지) 115만8000㎡, 당하·원당동 자연녹지(검단신도시) 93만5000㎡, 경서동 자연녹지(물류단지) 37만6000㎡, 백석동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28만5000㎡, 연수구 선학동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20만2000㎡ 등이다. 시와 인천도개공은 사업수지 분석과 토지보상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 재원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오는 6월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 개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 보상에 착수해 2011년 말에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수촌, 미디어촌 아파트의 경우 관계 부처에서 그린벨트에 건립하는 특례를 인정할 경우 각종 국제행사 유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관리가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보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는 서구에 건설할 선수천과 미디어촌 아파트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침에 어긋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시가 검토 중인 다른 개발사업도 적정한 신설 경기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도개공을 앞세워 ‘아파트 장사’를 한 뒤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대회 관련 재원으로 투입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건설·분양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아시안게임 경기종목과 경기장 시설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를 경기장 건설 1조7738억원, 체육공원건설 1조6577억원, 도로 등 교통망 확충 1조1108억원, 대회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 1067억원 등 총 4조64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1조6000억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연합뉴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인정해 도로 건설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 시행사ㆍ시공사에 모두 2천6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11월 아파트에 입주한 뒤 2007년 5월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곳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배상 신청을 냈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65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도로교통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도로공사 시작 시점보다 앞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지만 입주 당시 이미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의 개통이 예상됐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 배상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시행사ㆍ시공사는 아파트 건축 당시 근처에 도로가 들어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음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소음피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건설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이행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아파트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33.5~57.2㎍/㎥인 것으로 측정돼 환경 기준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피해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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