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외화환산 관련 개정 기업회계기준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외화환산 등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 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환손실이 기업의 재무성과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조기상환 압박 및 금융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 1월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려면 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2
- 여의도 면적 8배 그린벨트 풀렸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여의도(2.95㎢)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23㎢로 2007년의 18㎢보다 5㎢가 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용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71년부터 전국에서 지정된 총 5천397㎢의 그린벨트는 지난해까지 전체의 27%인 1천458㎢가 풀려 3천939㎢만 남게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8㎢의 그린벨트가 풀려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4㎢,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각각 2㎢씩 해제됐다. 목적별로는 집단취락 1.93㎢, 국책사업 9.03㎢, 지역현안사업 1.82㎢, 일반조정가능지 10.24㎢ 등이 풀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19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국책사업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향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해제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30
- 철도서비스 2006년 대비 하락 코레일의 철도서비스가 2006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코레일의 철도서비스가 2006년 76.2점에서 2008년 74.4점으로 1.8점 하락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조사는 2008년 5월 9~11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14개 노선, 120개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공급성(혼잡도, 열차운행횟수, 평균운행속도)은 64.9점에서 61.3점으로 3.6점, 신뢰성(정시성, 운행 취소율)은 88.8점에서 86.8점으로 2.0점, 편리성은 80.6점에서 70.8점으로 9.8점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안전성과 만족도는 각각 0.1점, 2.1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열차운행 취소율(99.9점), 매표 대기시간(94.6점), 정시성(82.4점), 열차사상자수(81.1점)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운행횟수(59.9점), 평균운행속도(55.5점)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교통약자 이용 편리성(52.4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무·역무원의 서비스는 높은 평가(친절성 83.8점, 대응성 82.1점)를 받았으나, 환승 및 배차 적절성(67.7점), 품질대비 가격만족도(64.5점), 쾌적성(73.4점) 등은 낮게 평가됐다. 차종별로는 KTX가 가장 높고, 무궁화호, 통근열차 순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코레일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1
- [제3회 장보고 대상]바다에서 희망을 찾다-‘강소회사’ 뭉쳐 세계 바다로 오세범 건일엔지니어링 사장 ‘한국해양기업협회’ 창립 주역 내일신문과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는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장보고 대사처럼 바다를 개척·경영하는 해양인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19일 제3회 장보고대상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10명의 본심사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21일부터 취재·보도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내 해양관련 중소·벤처기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양환경·생태 해양자원·에너지 해양토목 선박·해운·물류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6개 분야 100여개 기업이 ‘한국해양기업협회’를 창립했다. 한국해양기업협회는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험관리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목표는 ‘대양’이다.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뭉쳐 세계 바다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로 같고도 다른 업종,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다 “해양 관련 업종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바이오 토목 등 전혀 다른 분야이기도 해요. 한 자리에 모이기가 가장 힘들었죠.” 한국해양기업협회가 태어나기까지 오세범(57·사진) 건일엔지니어링 사장이 중심에 있었다.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아 1년여에 걸쳐 뛰어다녔다. ‘같이 묶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400여 해양 관련 기업 중 29곳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연말에는 80여곳이 그의 뜻에 동조하게 됐다. 창립총회에는 1/4에 달하는 100여곳이 참여했다. 관련 기업간 협력적 연구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해양비즈니스 포럼에서는 120여 기업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협회는 지난해 창립에 이어 다음달 중 사단법인 등록을 앞두고 있다. 올해까지는 1단계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잡았다. 산·산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진출 법·제도를 분석해 자료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 2년간은 국내·외로 저변을 넓히는 기간이다. 국제포럼이나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연구개발 참여를 극대화하게 된다. 2012년부터는 세계 바다가 이들 목표다. 해양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국제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양기업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장기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서 협회 창립에 대해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업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세범 대표는 “심층수 등 관련 기업들이 함께 했을 때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기업들이 서로가 가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말대로 “앞으로 끌어나갈 일이 관건”이자 기대되는 부분이다. 항만설계·감리분야 30년 부산·인천신항이 그 손끝에서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아 마무리까지 했지만 사실 협회 활동은 가욋일이에요.” 오세범 대표는 어디까지나 “항만설계·감리 분야 전문가이자 기업인”이다. 30여년간 한 분야에서 일하며 잔뼈가 굵었다. 부산신항이며 인천신항 등 주요 항만 계획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95~1996년에는 부산신항, 10년 뒤인 2005~2006년에는 인천신항 기본계획을 세웠다. 설계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두 사업은 오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업무이기도 하다. “부산신항이 지금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저게 나중에 말썽을 피우면 어쩌나’ 싶은 걱정뿐이었어요.” 항만을 준공하고 난 뒤 배가 처음 입항할 때도 기분 좋은 한편으로는 ‘혹시 배가 어디 부닥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된단다. 그는 “딸과 아들이 항만을 보면서 ‘그 동안 아빠를 집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이유’라고 인정해줄 때 보람이 두배가 된다”며 웃었다. 오세범 대표는 요즘 ‘앞으로의 먹거리’를 고민 중이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다. 그는 해법 중 하나를 해외시장에서 찾는다. 회사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나 DR콩고 등 외국 항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는 항만건설분야와 달리 기본계획이나 설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이 더디다. 언어장벽이나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 등 장벽이 높지만 도전할 만하다. “항만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건 그 나라 물류를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굉장한 정보가 되는 거죠. 중국이 아프리카 SOC 사업에 열심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오 대표는 “민간만으로는 감당이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해외 전진기지로 삼을 항만 개척과 저개발 국가에 대한 유·무상 원조 확대를 고민·추진 중이다. 화물뿐인 항만은 더 이상 없다 다양한 항만기능 고민할 때 “항만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수출입이나 연안 화물을 다루는 기능뿐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배후단지가 커지면서 그 안에 제조업체도 들어가고 배후단지 자체가 위락도시 기능을 하기도 해요.” 마리나가 포함된 레크리에이션 항만, 낚시나 휴게 공간이 강화된 친수항만,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연안정비 등도 그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다. “항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 엄청나게 비싸질 걸요.” 우리 물류의 99.7%를 점하고 있는 항만이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다는데 대한 자신감이다. 오세범 대표는 그 경험과 기술을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나누고 있다. 그간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설계심의위원과 민자사업평가위원, 과학기술부 해양분야 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해왔다.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으로서 해양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계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1976 서울대 졸업(토목공학) 1994 명지대 석사(토목공학) 1980~1991 대영엔지니어링 항만부 이사 1992~1944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항만부 이사 1994~2004 한아엔지니어링 부사장 2004~ 건일엔지니어링 항만부 사장 현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미래기술위원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한국해양기업협회는 2007년 ‘해양기업교류협력증진협의회’를 구성, 출범을 준비해왔다. 오세범 대표를 비롯해 12명이 노 섬 한국해수관상어종묘센터 대표,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최병렬 젠텍엔지니어링 대표, 김홍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 등 12명이 발기인을 맡았다. 지오맥스 동우산업 해양정보기술 에코션 환경과학기술 심층수개발 등도 참여했다. 협회는 해양환경·생태 해양자원·에너지 해양토목 선박·해운·물류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6개 분과에서 해양기업 교류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산협력 강화와 기업역량증진의 장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무한경쟁시대 대응전략 높이기, 국제사업 공동참여를 통한 세계적 해양기업 육성도 목표다. 내부적으로는 해양과 관련 산업체 내 국내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해양과 관련 산업 현안 해결방법, 지속적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협회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 확충과 해양 분야 지식관리센터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2
- NGO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환경부는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법적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 - 환경부는 개발과 훼손이 예견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을 즉각 중지하라! 환경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자연공원제도 개선안''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100% 동의하였지만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려하였고, ''자연공원제도 개선안''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였다(2008년 3월 2일 ''환경부 용역과제-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발주의 문제점'' 의견서 제출). ''자연공원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자연공원제도에 기초하여 매 10년 마다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은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후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영역이 다른 2가지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개발욕구만을 염두에 둔 졸작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그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연공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자연공원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는 사찰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법적으로 출입금지지역에 가까운 자연보존지구에도 탐방로가 거미줄처럼 나있어 자연보존지구의 의미를 살려내기 못하고 있다. 결국 용도지구가 전면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보전과 특성을 담는 국립공원 관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문제들에 어떤 전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탐방계획지구를 신설하여 자연환경지구에도 숙박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자연보존지구와는 별도로 ''특별보호구역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하며, 이미 실행하고 있는 탐방예약제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탐방계획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밖을 완충하는 자연환경지구까지도 개발지로 전락하게 할 것이며, 자연보존지구와는 별개로 신설되는 특별보호구역제도는 자연보존지구를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자연보존지구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11쪽)에서 ''특별하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니 말장난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안을 내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11~12쪽)은 자연보존지구 내 시설물 설치 제한을 말하면서 자연보존지구내 로프웨이 설치 거리기준(2㎞)을 5㎞로 완화하겠다고 한다. 거리기준 완화는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까지도 로프웨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로프웨이 도미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과 자연보존지구의 의미와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들의 눈치만 보는 퇴행 정책의 전형이다. 자연공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는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자연환경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섬 지역 자연환경지구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규모 확대 등은 10년 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해제지역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난 제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한 밀집마을지구를 포함한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농경지 등을 이번에는 해제하겠다는 발표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이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국립공원이 지자체와 주민들만의 것이 아님에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 방문 간담회, 이해관계자 공청회(13회)-이 역시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 지자체 설명회(2회)만 진행하였지(2쪽)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사찰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강력히 문제제기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월 9일 제77차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면 자연공원법 제10조에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있는 것처럼(14~16쪽)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이후 추진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의 토대가 된다.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만드는 개별단위사업도 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마당에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법 개정의 기준이 되는 안''을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에 의한 국립공원별 구역 타당성 조사결과는 공원계획변경 사항으로 공원위원회 심의안건이 되니, ''기준은 보고사항''이 되고 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작업결과는 심의안건''이 되는 웃긴 모양새가 되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환경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은 그 후에 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는 법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자연공원제도 개선안''과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조사-공원구역 타당성 포함- 기준안''을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전망 없이 민원해소용으로 진행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국토의 핵심 보전 공간이며, 미래세대에게서 빌린 것이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 1. 16 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두레생태기행· 마창진환경연합·사찰생태연구소·생태보전시민모임·인천녹색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6
- 장보고 상자기사 한국해양기업협회는 2007년 ‘해양기업교류협력증진협의회’를 구성, 출범을 준비해왔다. 오세범 대표를 비롯해 12명이 노 섬 한국해수관상어종묘센터 대표,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최병렬 젠텍엔지니어링 대표, 김홍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 등 12명이 발기인을 맡았다. 지오맥스 동우산업 해양정보기술 에코션 환경과학기술 심층수개발 등도 참여했다. 협회는 해양환경·생태 해양자원·에너지 해양토목 선박·해운·물류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6개 분과에서 해양기업 교류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산협력 강화와 기업역량증진의 장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무한경쟁시대 대응전략 높이기, 국제사업 공동참여를 통한 세계적 해양기업 육성도 목표다. 내부적으로는 해양과 관련 산업체 내 국내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해양과 관련 산업 현안 해결방법, 지속적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 확충과 해양 분야 지식관리센터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2
- 하수도 민간위탁 수의계약 물의 환경부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바꾸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수탁사업자와 계약방식을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하되,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하수처리장은 모두 347개로 이중 221개소(64%)는 민간 위탁, 나머지는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다. 환경부의 개선안은 기술경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협상에 의해 낙찰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은 방식이다. 수의계약 낙찰률은 대략 예정가의 90% 선으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낙찰률 60%보다 30% 가량 높다. 연간 위탁비용을 5000억원으로 계산하면 현재보다 대략 1500억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입찰방식 변경의 근거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평가기준에 의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 기술경쟁, 후 가격경쟁’을 뜻한다. 수의계약은 계약과정의 투명성 부족,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지방 정치인 이권개입 등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입찰방식으로 꼽힌다. 국가계약법은 수의계약 요건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특정한 기술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용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정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정부가 늘 얘기하는 시장논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하수처리장은 이미 만들 때 어떤 기술로 만드는 게 결정이 됐는데 무슨 기술심사가 또 필요하냐”며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5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지방의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최소개발면적이 완화되고, 기업도시에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한다. 또 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자나 출자기업에게 가용토지의 20~50%를 직접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사항 중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에 포함할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3
- 정부, 4대강 문화재조사 협조 당부 문화재청장, 조사기관 대표자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이건무 문화채청은 12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재 조사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지표조사의 효율적 추진 및 문화재조사제도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간담회에서 "지표조사 결과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이처럼 요청했다고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이 청장은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밀집 매장된 지역은 파헤치지 않고, 녹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매장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보존방안을 강구하면서 (4대강)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문화재조사기관 대표자 간담회는 이 청장이 작년 부임한 이래 처음 갖는 것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 조사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실질적인 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buff2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3
- 이슬람방식 금융거래 허용 추진 13~14일 이슬람금융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슬람국가에 진출해 영업하거나 이슬람채권(수쿠크)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슬람 방식의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와 함께 ''이슬람금융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IFSB는 이슬람금융 관련 규제와 감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34개국 178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작년 8월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슬람금융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국내 감독시스템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이자 수수가 금지돼 있다. 이자 수수는 수수료와 이용료, 배당금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자동차나 주택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하지만 이슬람금융에서는 은행이 자동차나 주택을 대신 구입해 주며 고객은 그 대가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슬람금융 방식은 국내 감독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허용하려면 감독지침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선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가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과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IFSB 공식 세미나에는 국내외 금융회사, 이슬람권 주한 대사관, 학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개회식에서 대통령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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