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논현주공 결로현상 구조적 결함 탓” 민노당 인천시당,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남동구 논현주공 임대아파트의 결로현상이 구조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논현주공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결로현상은 일반 문틀로 시공한 뒤 결로방지 기능이 있는 문을 뒤늦게 설치하면서 문틀과 문 사이에 틈이 생겨 외부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발생한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주민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의 면담에서도 주공이 당초 설계됐던 5단지의 현관문 재질이 결로현상 방지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설계를 변경했으나 먼저 시공된 12·14단지는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당은 “그동안 주공은 하자가 아니라 소형평형·복도식 아파트의 특성상 주민들이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외면해 왔다”며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실의혹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 어려워졌다 추가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 DrApt.com에 따르면 수도권 79㎡(24평) 아파트에서 105㎡(32평)로 옮기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1억4000만원 이상 늘어난 2억2544만원으로 조사됐다. 2003년 2월 당시 8384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추가자금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 등의 1기 신도시지역. 2003년 8664만원만 있으면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4704만원이 늘어난 2억3368만원이 필요하다. 이어 서울 1억528만원(97.1%), 경기 6544만원(110.4%), 인천 3656만원(66.6%) 순이었다. 특히 일산의 경우 2003년 7084만원 있으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2억184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분당의 경우도 1억72만원에서 2억695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나마 추가자금 증가가 작은 곳은 중동(121.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년간 2억원 이상이 늘어 올 2월 현재 3억6083만원이 있어야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송파구 역시 2003년에는 1억3702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1억6000만원 이상 증가한 3억140만원이 있어야 집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당시 5114만원으로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드는 자금이 가장 작았던 금천구는 현재 9666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은평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5년 동안 추가자금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180.7%), 하남시(148.9%) 용인시(147.5%) 순으로 추가자금 증가가 컸다. 고양시는 2003년 당시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으로 집을 넓힐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원 이상 증가한 1억6547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모든 구에서 추가자금 증가율이 100%를 넘지 않았다. 그만큼 수도권 다른 곳과 비교해 가격 오름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추가자금 증가는 서구(96.4%), 중구(88.1%), 연수구(74.2%), 계양구(67.3%), 부평구(60.7%) 순이다. 운서동, 항동 등이 있는 중구는 2003년 2월 당시 4000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8875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장관후보 부적절한 언행, 민심 둔감 “새 정부가 잘 하길 기대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애환을 살필지….” 취임식 날 서울 종로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말이다. 이명박 새 정부가 ‘강남부자 정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와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러한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벌그룹 계열사 사장 뽑나”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강남부자, 부자내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22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라며 “정당하게 축적한 부까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자질”이라고 주장했다. 남주홍 후보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부교수가 25년 동안 하면서 외부 특강을 하는 것도 많다. 둘이 합쳐서 재산 30억원은 양반이다. 다른 사람들 봐라”며 자신을 변명했다. 박은경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발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에 가까운 한 정치전문가는 “법의 잣대는 중요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합법적이더라도 돈 많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다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새 정부와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는 법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민심의 잣대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에 가까운 한 선거전문가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사장(장관)이나 이사(청와대 수석)를 임명할 때는 부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관이나 중요국가기관의 책임자는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 중요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서민입장 대변할 지 의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요즘 텔레비전 보기가 싫다”며 “장관 후보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이유를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으나, 장관 임명을 보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부자 대통령’에 ‘강남부자 내각’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치솟는 집값과 전세 값에 버거워 이사 다니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자식을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보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권담당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새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하며, 사리판단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둔감하고 보수성이 짙다는 것도 부정적 요소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아픔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그것에 맞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수성이 짙으면 서민정책이 답보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정권은 구름 위가 아니라 밑바닥 서민들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며 “권력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철저히 절제해만 권력의 마법이 풀린다”고 충고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문패 :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초대각료 국회 인사청문회 … 재산형성과정·적격성·도덕성 놓고 여야격돌 도표 : 초대각료 청문회 쟁점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이 두 내정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청문거부방침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택 미군기전 이전반대 주민들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된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도 적격성 논란에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년 만에 재산이 58억원이나 급증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데다 병역면제를 받은 내정자들도 많아 여기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 남 내정자는 우선 대북 초강경론자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성 민주당 의원은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몰아 세웠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문제다. 남 내정자 부인 명의의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 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은 미국 시민권자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논란이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엄 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또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밖에도 남 내정자는 지난 6년간 자녀 교육비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 박 내정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99년 박 내정자가 매입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농지 3817㎡는 현재도 절대농지인 상태다. 이 부지는 규제 해제로 신도시 건설이 예상되면서 실거래가는 신고가(4억6900만원)를 크게 상회하는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이를 해명하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고 해 파장을 증폭시켰다. 세금체납 의혹도 불거졌다. 박 내정자의 평창동 자택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개울)부지 20여㎡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세 차례 압류 당했고 한차례 결손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으로 주변 집값이 뛰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간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6년 합참의장 재직시 평택농민 시위대를 총기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Y지원작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 군의 목표나 작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기를 겨눌 수 있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론’도 단행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등 최전방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대민접촉이 빈번한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때문에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6배 이상의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여성부장관 내정자 = 내정 초기부터 논문중복게재 논란으로 시달렸던 김 내정자는 최근 5공 당시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했다. 특히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밖에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의 장녀는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기타 =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 사유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백왕순·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격돌 예고 장관 인사청문회 쟁점은 “유인촌 내정자 재산도 의문 투성이” 내정자 5명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자들의 재산 형성과정과 자질, 도덕성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데다 재산 최다 보유기록을 세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의 일본채권 보유 및 부인의 고액과외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금체납 사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5공화국 당시 신군부 협조 추가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하나둘씩 쏟아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내정자 5명(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 강만수 기획재정, 원세훈 행정안정,이영희 노동)의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내정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별러가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이다. 당초 내각 명단 15명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등으로 낙마한 가운데 27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 유명환 외교통상, 이상희 국방, 원세훈 행정안전, 김도연 교육기술과학, 박은경 환경, 이영희 노동,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정운천 농수산식품, 이윤호 지식경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청문회가, 28일에는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남주홍 내정자 청문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고, 박은경 내정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측이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부분적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인촌 문화 = 14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 장관 내정자 가운데 랭킹 1위를 기록한 유인촌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인 명의로 32억6000만원 가량의 일본 국채를 보유하면서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를 통해 2억∼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국채 거래에 대한 이익금은 면세 대상이라는 법의 구멍을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 부실신고 내지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강남구 청담동 유시어터 건물에 대해 부인과의 공유 지분관계를 표시하지 않은데다 부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 최초신고액 12억원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는 것. 정 의원은 또 성악가인 부인 강모씨의 통장거래 내용을 거론, “지난해 3월 각기 다른 이름의 소유자들이 40만원 단위로 계속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시간당 성악 강의료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액과외 의혹을 제기한 뒤 “2005년 4월25일에는 하루 동안 1억원씩 15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이 입금됐다가 한꺼번에 출금됐다. 갱영화나 미스터리 추리극처럼 의문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이 복지 =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집에 실린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라는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집단적으로 대학당국이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으며, 2005∼2006년 경기 일산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이영희 노동 = 26일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난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협회와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의자문위원을 수년간 겸임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선거에서 경력위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기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내정자는 “1985년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상호신용기금에 위탁해 산 땅으로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969년 입대했다가 폐결핵으로 귀가 조치된 뒤 1976년 고령으로 소집 면제되는 등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장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를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중견건설사 신구건설 최종부도 시공능력평가 120위였던 중견건설사 우정건설에 이어 169위의 신구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27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지난 25일 17억원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으며 26일에는 추가로 돌아온 어음 10억원을 막지 못했다. 신구건설 측은 당초 우량사업장을 매각해 1차 부도자금을 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26일 자정까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85년 대방건축을 상호로 창업한 신구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69위의 중견건설사.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아파트 브랜드 ‘휴앤아임’과 강남구 청담동 빌라 ‘레베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에는 대우건설과 함께 판교신도시에 ‘푸르지오-휴앤아임’ 94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지난 1일 우정건설에 이어 중견건설업체였던 신구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미분양 사태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이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의 불량 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이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분양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양승인신청을 받은 물량이 몰리는 상반기가 건설업계의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올해 지방중기청 사라지나 인수위, 1년 이내 지자체 이관 방침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정비 계획 확정 중소기업계 “중기정책 실험물 전락 우려” 반발 올해 안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중소기업청의 집행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최종 정리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중기청을 포함한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을 밝혔다. 추진시기는 1년 이내이고, 중요도는 ‘핵심’으로 분류했다. 인수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방만하게 설치돼 지자체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적 역량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민원은 지자체 단일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필요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원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자치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째 계속돼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통합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러한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은 종합행정으로 정책입안·집행 및 관리의 연계가 생명”이라며 “관계부처의 규제완화, 통일적인 정책 집행이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지자체의 단순한 주민행정 지원업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집행·지원역량 부족한 상태에서 이양될 경우 중소기업정책이 자방자치의 실험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또 “지방청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산업시책의 유일한 창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현안발생시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련시책 종합·조정 등 문제해결 능력이 약화돼 기업인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 대부분이 지방청 이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기청이 밥그릇 지키는데 급급한 인상을 준다”면서 “진심으로 중소기업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디지털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한 중소기업 CEO는 “최근 중기청이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내세워 조직확대를 꾀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중기청은 지자체에 넘길 것은 넘기고 오히려 중앙부처에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 어려워졌다 추가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수도권 79㎡(24평) 아파트에서 105㎡(32평)로 옮기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1억4000만원 이상 늘어난 2억2544만원으로 조사됐다. 2003년 2월 당시 8384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추가자금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 등의 1기 신도시지역. 2003년 8664만원만 있으면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4704만원이 늘어난 2억3368만원이 필요하다. 이어 서울 1억528만원(97.1%), 경기 6544만원(110.4%), 인천 3656만원(66.6%) 순이었다. 특히 일산의 경우 2003년 7084만원 있으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2억184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분당의 경우도 1억72만원에서 2억695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나마 추가자금 증가가 작은 곳은 중동(121.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년간 2억원 이상이 늘어 올 2월 현재 3억6083만원이 있어야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송파구 역시 2003년에는 1억3702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1억6000만원 이상 증가한 3억140만원이 있어야 집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당시 5114만원으로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드는 자금이 가장 작았던 금천구는 현재 9666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은평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5년 동안 추가자금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180.7%), 하남시(148.9%) 용인시(147.5%) 순으로 추가자금 증가가 컸다. 고양시는 2003년 당시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으로 집을 넓힐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억원 이상 증가한 1억6547만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모든 구에서 추가자금 증가율이 100%를 넘지 않았다. 그만큼 수도권 다른 곳과 비교해 가격 오름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추가자금 증가는 서구(96.4%), 중구(88.1%), 연수구(74.2%), 계양구(67.3%), 부평구(60.7%) 순이다. 운서동, 항동 등이 있는 중구는 2003년 2월 당시 4000만원이면 됐지만 현재는 8875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아파트단지에서 전입신고하세요(사진) 아파트단지에서 전입신고하세요 마포구 상암월드컵8단지에 현장 주민센터 운영 서울 마포구가 상암월드컵8단지 입주에 맞춰 현장에 작은 동 주민센터를 열었다. 마포구는 1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마을문고에 현장 민원실을 꾸렸다고 26일 밝혔다. 상암동은 8.38㎢로 구 전체 면적의 1/3에 달하는 넓은 지역인데다 월드컵8단지에서 상암동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임시 동 주민센터에는 팀장 1명과 직원 2명이 파견돼 전입신고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대형생활폐기물과 승용차요일제 접수, 노령연금과 보육료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 월드컵8단지 입주는 3월 말까지다. 마포구는 현장 동 주민센터를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후 운영한다. 문의 02-3742-8272 사진 마포구청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청약 477가구, 견본주택 7곳 개관 이번 주 전국 4개 아파트 단지 47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12만가구를 넘어섰고, 청약자가 1명도 없는 ‘청약율 제로’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성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견본주택 개관만 7곳이 예정돼 있다. 분양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신규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다. 주목할 단지는 경기조 용인시 마북동 구성자이3차(309가구)가. 구성자이3차는 한성CC 남쪽에 위치해 잔디 조망이 가능하며, 녹지공간도 풍부한 편이다. 15층의 7개동, 113~184㎡형 중대형 아파트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1335만~1393만원 선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내발산동 경남5차를 재건축한 ‘청솔수’ 단지 81가구 중 38가구가 일반에 공개된다. 구로구 구로동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SF친오애 단지에서 112㎡형 42가구가 공급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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