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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특별교부금 `입맛대로'' 나눠먹기> 교과부 "특별교부금 개선 방안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나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에 사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학교 격려금이나 전혀 긴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입맛대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최근 `조직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워 1급 간부 7명의 사표를 받아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장관 교체의 계기가 됐던 특별교부금 문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 있는 경우 ▲지역교육 현안이 있는 경우 ▲재난ㆍ재해 등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만이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올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이다.그러나 1조가 훨씬 넘는 큰 액수임에도 교과부는 세부 사용 내역이나 심사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특별교부금이 장관 등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 실태를 보면 이런 우려가 근거가없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난해 특별교부금(9천446억원)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가시책사업(114개 사업)에 사용된 특별교부금 중 20개 사업 정도만이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다. 교과부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정부 예산에반영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 교육부 R&D(연구개발) 사업 등 전혀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 돈을 썼다는 설명이다. 지역교육 현안 수요 교부금(2천834억원)도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학교 시설 증ㆍ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보충 재원으로 운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지난 2006년 12월 사업비 60억원이 필요한 노원구 A중학교의복합화시설 증축 사업에 대해 지자체 투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교과부는 이를 무시하고 교부금을 신청토록 지시해 30억원을 교부했다. 시ㆍ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르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받은 뒤 교과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안전등급을 B급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하구 B고등학교의 실습동 건물을 안전등급 D급이어서 개축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교과부가 학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D급으로 인정해 교부금을 나눠줬다.올해 5월 장ㆍ차관 및 간부들의 모교ㆍ자녀학교 방문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돈도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4년~2008년 5월 122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이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됐고 이중 모교나 자녀 학교에 20차례 1억8천500만원이 지원됐다.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944억원)도 재해가 발생해 교부한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교직원 사택 개ㆍ보수 등 국가시책 사업과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신 사용됐다. 감사원은 이런 이유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교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징계 등 엄중히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2
- “강원도 전통시장 다시 오고 싶어요” ‘2008년도 강원도 전통시장 탐방단’참여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전원이 탐방단 참여에 대해 100%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탐방단 운영을 통한 강원도 전통시장 홍보 효과가 크며, 이중 94.7%는 향후에도 도내 전통시장 재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100%가 동의했다. 방문시장별 만족도는 속초중앙시장과 정선시장, 양구5일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탐방단은 강원도내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또는 축제를 연계한 코스를 외부관광객이 탐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에 수도권 지역주민과 기자단 760명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했다. 2008년에는 수도권 지역주민과 기자단 157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고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관광상품 홍보와 고객 모집을 실시해 쇼핑몰을 통한 탐방단 이용고객들에게‘강원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탐방단 1인당 전통시장에서의 물품구입 금액은 평균 4만원으로 탐방단 운영기간 중 약 600만원의 매출효과를 거뒀으며 방문시장별로는 약 700만원의 추가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진·속초 수산시장, 횡성시장, 봉평 5일장 선호도 높아 강원도는 전통시장 탐방단 참여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가기 위해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에도 전통시장 탐방단을 보다 내실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7년과 2008년 설문조사 결과 탐방단이 특히 선호한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속초 중앙시장, 횡성시장, 봉평 5일장, 정선 5일장, 양구 5일장 등의 전통시장을 비롯한 특성화 시장을 중심으로 탐방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전통시장의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탐방단 이용고객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참여후기 공모와 시상을 실시하는 한편 탐방단이 선호하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가 높은 특성화시장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 도내‘전통시장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9
- “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4조원 규모의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 - 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강을 연결하기 전에) 필요한 준설사업, 강폭 확대, 제방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뉴딜과 4대강사업 연관은 잘못” = 우 연구원에 따르면 대운하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 사업 △조령터널 등 구간 연결사업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자전거도로 사업은 이재오 전 의원이 제시한 대운하 사업의 중추 사업으로 운하가 끝나고 자전거도로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놓을 것인가 하는 이런 작은 차이만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홍수방지를 위해 제방을 높이면 토사침전에 의해 하천 바닥이 높아져 또다시 제방을 높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해 왔기 때문에 최근 천변저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형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우 연구원은 “더욱 강화된 제방 혹은 슈퍼제방 등 제방공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만이 강화되지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 하천에 대한 관리발전 방향을 완전히 뒤엎는 변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뉴딜’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신설이 주 사업이고 의료보험과 학교시설,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 계획”이라며 미국의 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을 연관짓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완성전 급조한 사업” =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도 “국토부 예산의 65%가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운하 관련 예산”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내용은 운하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화한 치수정책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2003년 태풍 루사 이후 기존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 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은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고(2004년 건교부 치수사업개선방안) 제방위주 치수대책에서 탈피하는(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치수패러다임의 전환 방향과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9년 12월 완성될 예정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국토부가 급조한 사업으로 하도정비 등은 사업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하천정비를 가장한 운하사업의 대안으로 이미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된 사업이나 아시안하이웨이,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등 보다 진취적인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구간보다 지방하천구간에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에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정비를 진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16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87% `만족''" 가정방문 서비스도 90%이상 "만족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10명중 9명 가까운 비율로 현재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9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조사전문기관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2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입소 서비스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6.6%에 달했고, 나머지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3.4%에 그쳤다. 가정방문 서비스는 만족 비율이 평균 90%를 넘길 만큼 반응이 더 좋았다.세부항목별 만족 비율을 보면, 방문요양은 보호자 90.6%, 본인 95.0%, 방문목욕은 보호자 92.4%, 본인 93.3%, 방문간호는 보호자 95.0%, 본인 92.3%, 주야간보호는92.5%, 단기보호는 90.9%였다.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85.1%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시설 서비스와 가정방문 서비스 만족 비율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시설서비스 만족률 74.8%, 가정방문 서비스 만족률 83.1%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다. 만족도를 1~5점까지 점수로 환산한 결과 시설 서비스 만족도는 보호자 4.04점, 본인 4.39점이었고, 재가 서비스 만족도도 항목별로 4.0~4.29점 사이에서 분포했다. 보고서는 "모든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가 3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시설 서비스의 경우 50만 원 이상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방문 서비스는 10만~20만 원이 47.9%로 최다였다. lesli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7
- <마산시 ''생각주간'' 결실..아이디어 모음책으로> >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톡톡 튀는 아이디어 다 모였네."경남 마산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일명 ''싱크 위크''(Think Week, 생각 주간)를 활용해 낸 다양한 아이디어 모음책 ''즐거운 상상+유쾌한 발상''(276쪽)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 등을 활용해 쏟아진 직원들의 1천159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180건이 엄선돼 이 책에 담겼다. ''전봇대에 디자인을 입히자'', ''돝섬을 동화마을로 조성하자'', ''마산자유이용권을 만들자'', ''통술거리를 독일 로텐부르크 마을처럼 바꾸자'' 등 마산발전을 위한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수두룩하다. 각자가 낸 아이디어에는 개요부터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다양한 분석까지 이뤄져 있으며 제안자의 소속과 성명까지 책에 기록됐다. 통장 얼굴을 모르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장 신분증을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하수 슬러지 탈수를 위한 탈수기 시트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각자가 맡은 분야별로 유쾌한 상상과 전문가 뺨치는 내용도 많다. 일부 수작급 아이디어는 올해 주요 시정 추진계획에 직접 채택되기도 했으며 황철곤 시장이 직접 노력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 시장은 평소에도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빌게이츠가 1년에 적어도 2번,1주일씩 다양한 생각을 할 시간을 가졌던 싱크위크(생각주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을 입처릇처럼 강조해 왔다. 특히 시는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마산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까지 제정해 놓고 있다. 허종길 기획예산과장은 "제도와 책상 틀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공직생활에서 오는 고정관념을 털고 열린 사고를 통해 혁신을 실천하는 의지로 올해도 시정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7
- 해외보험 이모저모 제목: 일본 손보사, 환경보호 보험상품 잇따라 출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내년 미국 보험시장, 신상품 보다 ‘고객 만족’ 타워그룹의 연구보고서 ‘2009년 미국 보험산업의 성장엔진과 대응전략’에 따르면 2009년 미국 보험시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로 쉽게 개선되기 힘들 전망이며, 불경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판매교육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2009년 보험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네 가지 요인으로 리스크관리 강화, 감독과 규제 강화, 수입보험료 감소,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리스크관리와 감독 강화는 2009년 보험산업의 화두로서 각 보험사는 새로워진 감독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모든 자원을 투자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09년에는 보험사 운영에 있어서 비용증가와 수입감소 추세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어서 보험산업의 M&A 증가와 자산구조상의 재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는 기회 요인으로 등장해 보험산업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보험시장의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의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객데이터 관리와 시장예측분석은 모든 보험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전략이 될 것이며, 미흡할 경우 해당 보험사는 이익 감소와 시장점유율의 감소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내년 미국 보험시장은 상품개발을 통한 난국 타개보다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인적관리 전략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고객지향만이 불경기 상황에서도 경쟁 보험사를 앞지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금융감독기관, 시장내재가치평가 도입 재검토 유럽 금융감독자 그룹인 CFO포럼은 올해 말까지 각 보험사가 채택하기로 한 시장내재가치평가(MCEV)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최근 상황에서 보험사가 MCEV를 적용할 경우 순이익과 지급준비금이 감소해 보험사 운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자 입장에서는 MCEV 채택을 고수할 경우 증권가격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된 시장내재가치평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연금상품에 치중한 보험사 손실이 클 것으로 조사됐는데, 푸르덴셜 아비바 등 대형보험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MCEV가 적용될 경우 일부 보험사들의 보유 자산과 준비금이 30%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MCEV의 완전 철회보다는 금융위기가 진정될 때가지 잠정적인 변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연금보험관련 MCEV의 재검토에 더해 보험회사가 발생시키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손보사들 환경문제 관심 높아 일본손해보험협회가 26개 손해보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보호 추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손해보험회사들의 전력 및 종이 소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의 2007년도 전력 소비량은 전년대비 50만 4232KW 증가(0.7% 상회한 수치)한 7687만 5011KW로 집계됐다. 이는 고질적인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등에 손해보험회사들의 인력투입이 확대되고 업무시간이 증가한 결과 전력 소비량도 맞물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07년도 종이 소모량 역시 같은 이유로 전년대비 14.5% 증가한 4만 6678톤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회사 업무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고, 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전체 회사 업무차량의 63.5%를 이미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으며, 저공해차 등 환경보호 개선 차량 등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에코카 할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또 건물의 옥상이나 벽에 나무 심기 등의 정원 가꾸기 비용을 보상하는 ‘옥상녹화 비용담보 화재보험’등의 상품을 개발하는 등 회원사의 40%가 자연보호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정부, 보험회사 감독관리비 인하 조치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위)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업무감독관리비를 내년에 인하하기로 최종 발표했다. 이 조치로 보험회사가 보감위에 납입하는 감독관리비는 평균 0.02%, 보험중개회사가 납입하는 감독관리비는 평균 0.03%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출신용보험, 농촌소액보험 등 정책성 보험 감독관리비는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중국 보험회사 총수입보험료는 8554억위안, 연말까지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연간 총수입보험료의 0.02%인 20억위안, 3년 동안 총 60억위안의 납입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1999년 1월 1일 보험감독관리비 납입이 의무화된 이후 두 번째다. 1998년 설립된 보감위는 보험회사로부터 감독관리비를 받아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해 왔으며, 보험회사는 1999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감독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16
- 신한은행, 투자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이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채널 개선을 골자로 한 ‘투자고객 서비스 개선방안’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5일 “금융시장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투자상품 거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전 영업점의 모든 창구를 통해 이뤄지던 투자상품 상담과 판매를 VIP코너 또는 투자상담창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상담 전문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은행측은 “투자상담 전문창구와 전문직원을 통한 고객상담 및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고객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대형 영업점 등에서만 판매함으로써, 투자고객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5
- (동정)농촌경제연구원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오는 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중회의실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4
- 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상속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상속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12
- 철도 서비스 2006년 대비 하락 코레일의 철도서비스가 2006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코레일의 철도서비스가 2006년 76.2점에서 올해는 74.4점으로 1.8점 하락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는 5월 9~11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14개 노선, 120개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공급성(혼잡도, 열차운행횟수, 평균운행속도)은 64.9점에서 61.3점으로 3.6점, 신뢰성(정시성, 운행 취소율)은 88.8점에서 86.8점으로 2.0점, 편리성은 80.6점에서 70.8점으로 9.8점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안전성과 만족도는 각각 0.1점, 2.1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열차운행 취소율(99.9점), 매표 대기시간(94.6점), 정시성(82.4점), 열차사상자수(81.1점)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운행횟수(59.9점), 평균운행속도(55.5점)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교통약자 이용 편리성(52.4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무·역무원의 서비스는 높은 평가(친절성 83.8점, 대응성 82.1점)를 받았으나, 환승 및 배차 적절성(67.7점), 품질대비 가격만족도(64.5점), 쾌적성(73.4점) 등은 낮게 평가됐다. 차종별로는 KTX가 가장 높고, 무궁화호, 통근열차 순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코레일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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