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6월 셋째주 부동산 캘린더 6월 셋째주 부동산 캘린더 휴가철 앞두고 분양시장 ‘북적’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북적대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2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1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14일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마포 은평 강동 강서 중랑 송파’지역 공급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발산 신내 장지지구 등의 잔여가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공급한 물량 중 최대인 2242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는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15일 현대건설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재건축아파트 397가구 중 11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입주는 2011년 9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2670만∼3180만선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40%, 잔금 40%다. 같은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B5-1·2·3블록 ‘월든힐스’ 연립주택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상 1~4층, 전용면적 109~231㎡ 30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0년 10월, 12월 예정이다. 16일 SK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스카이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40층 26개동, 3498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5월 예정이다. 19일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35층 2개동, 전용면적 24~84㎡ 606실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14
- 개최국 남아공, 개막전 무패 신화 이어갈까 개최국 남아공, 개막전 무패 신화 이어갈까 월드컵 개막전 관전포인트 이번 월드컵 출전이 세 번째인 남아공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실력이 좋아 주목받는 게 아니라 80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 조별 예선 탈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우루과이 프랑스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대결을 펼칠 남아공이 홈팀의 개막전 무패(14승 5무) 기록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사다. 남아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브라질 출신 명장 카를루스 파헤이라 감독을 영입하면서 팀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 덕분인지 지난해 11월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둔 뒤 최근까지 11경기 연속 무패(6승 5무) 행진을 이어갔다. 홈 이점을 살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 낸다면 남아공은 의외로 순위 싸움에서 쉽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세라 개막전에서 남아공과 겨루는 멕시코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히오바니 도스산토스 카를로스 벨라 등 창조적이고 젊은 공격진은 멕시코 축구가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가 절로 나오게 한 일등 공신들이다. 이들의 힘 좋고 깔끔한 공격 능력 덕분에 지난 4일 독일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를 2-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멕시코가 앞서지만 경기장 응원 고지대 심판 텃세 등 워낙 돌발 변수가 많아 승부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과연 어느 팀이 가장 먼저 활짝 웃는 주인공이 될 지 주목된다. 김지한 리포터 talktojiha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11
- 강남 신연희 서초 진익철 당선!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에서는 한나라당 신연희 후보가 44.2%의 득표율을 보이며 강남구 구청장에 당선됐다. 서초구에는 한나라당 진익철 후보가 60.3%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국 1만 338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전국 투표율이 5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선거인수 3886만 1763명 중 1917만 7437명이 투표했다. 이는 1995년 제1회 선거 투표율 68.4% 이후 최고치다. 2006년 지방선거의 투표율 51.6%보다는 2.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투표율은 각각 51.3%, 53.4%로 지역 평균 투표율(53.8%)보다 낮았다. 지난 선거에서 강남구(50%)와 서초구(51.9%)의 투표율은 지역 평균(49.8%)보다 높았다. 강남구청장 신연희(62·한나라당) 당선자는 민주당 이판국 후보(29.3%,),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맹정주 현역 구청장(25.7%)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신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과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최초 여성 회계과장, 소비자보호과장, 여성정책보좌관(1급), 강북구 부구청장 등 33년간 공직을 수행한 행정 전문가다. 공약으로는 테헤란로, 강남대로 중심의 경제권을 강남 전 지역으로 넓히고 영동부도심의 미래공간 수요에 대비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압구정 등 재건축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한전.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 개발 등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신 당선자의 재산신고액은 19억736만원, 납세실적은 6022만원이다서초구청장 진익철(58·한나라당) 당선자는 민주당 곽세현(48) 후보를 큰 표 차이(37,577표)로 제치고 한나라당 텃밭을 지켰다. 진 당선자는 건국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에 합격, 1980년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고건 시장 시절 공보관, 이명박 시장 시절 문화관광국장과 송파구 부구청장, 환경국장,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재무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 전보사 관통터널 건설 한강-청계산 녹지거리 조성 공교육 활성화 보육·장애인·노인 천국 도시 건설 △한국 실리콘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잔디공원을 조성하는 등 예술의전당 인근을 문화 특구로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도 제시했다. 진 당선자의 재산신고액은 25억9,697만원, 납세실적은 7,059만원이다. 당선사례 강남구청장 당선자 심연희 "강남구를 명실상부 전국 제1의 명품 도시로..." 여러분의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4년 내내 항상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서울의 심장’ 강남구를 명실상부 전국 제1의 명품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심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 뛰고 또 뛰겠습니다.‘비전 없고 상생 않는 강남’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인 강남’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소득층 배려 없는 강남’은 없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강남’만이 있을 뿐입니다.말보다 행동으로 구민 여러분 옆에 다가가는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청장 당선자 진익철 "성원,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소통의 구청장, ▲실천하는 구청장, ▲현장에서 구민의 마음과 뜻을 파악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구 곳곳을 방문했듯이 재임 기간 중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서초구 18개동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경청하고 소중히 받들겠습니다.그리고 공약 사항으로 말씀 드린 우리 구의 도시계획 사업,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초구청장 당선자로서 1등 도시 서초, 삶의 질 최고의 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희수리포터naheesoo@dreamwiz.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8
- [신문로]유권자들은 정당의 변화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정당의 변화를 원한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방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은 초상집인 데 반해 승리한 민주당은 함박 웃음이 그칠 줄 모른다.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로 당을 꾸려가기로 했고, 대통령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집권세력이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유가 많지만 승리에 취해 있을 정도로 정치적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양당이 앞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성찰해보자. 먼저 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차분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을 해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주는 메시지는 ‘야권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었다면 좋은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후보단일화가 민주당의 호남정당 이미지를 크게 완화시켜 주었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 등과 합당한다면 정치적 장래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를 거의 휩쓸었으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인천에서만 승리한 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은 광역, 기초 등을 가리지 않고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에게, 광역단체장은 한나라당에게 투표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등을 구별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거나 조직을 육성해서는 안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결국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2012년 선거에서 패배할 우려가 있다. 이번 선거의 승리가 나중에 독약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신발 끈을 풀어서는 안된다. 이제 한나라당은 인물, 정책, 지지기반, 전략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노인네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40대, 50대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으로 지지도가 상승했는데,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을 내세우는 안보논리에 너무 의존했다. 유권자들은 무상 급식을 비롯한 복지, 교육, 보육, 건강, 사람답게 사는 것, 여가 등을 중시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가 솔선해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신설하는 캠페인을 펼쳐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젊은층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유권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 이들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당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대처-메이저수상 시절 영국 노동당은 18년의 야당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토니 블레어를 앞장세워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또 노조 대신 이들을 앞장세워 당을 재건했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젊은 유권자의 자발적인지지 덕택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선두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영국과 미국 정당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젊은 유권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의 발굴과 함께 이들이 원하는 정치적 상징이나 화두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을 찾은 젊은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국정당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자신의 텃밭인 인천, 경남, 강원을 민주당에게 내 주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나라당도 영남정당에서 벗어나 전국 정당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적진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장렬히 전사한 호남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선거후 적절한 정치적 역할을 주지 않으면 다시는 한나라당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한나라당은 영원히 영남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4
- 한 치 앞도 못 보는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 최고 법정계획인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7월 환경부가 확정해 발표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8년 ‘생활폐기물’이 1일 4만8003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감량정책을 통해 1199톤을 줄인 4만6804톤 발생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5268톤 많은 5만2072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시설계폐기물)’도 2008년도 발생량을 1일 12만3458톤으로 예상하고 감량노력을 통해 3704톤 줄은 11만9754톤 발생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는 1만1023톤 많은 13만777톤 발생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합해 1일 1만6291톤(연 594만6215톤)의 폐기물이 더 발생한 것이다. 반면 건설폐기물은 2008년 1일 19만9289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보다 2만2842톤 적은 17만6447톤 발생했다. 불과 1년 전 예측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추진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빗나갔다. 건설폐기물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 등의 대형 공사의 증가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역시 크게 빗나갔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틀렸다”며 “어떤 문제 때문에 증가됐는지 분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분야 최고 국가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과 시·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된다. 이 계획에 근거해 자원재활용 시설의 확충 규모를 결정하고, 각 시·도의 매립장과 소각장 수요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게 된다. 관리계획의 폐기물 발생량과 추이 예측이 크게 어긋날 경우 국가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에서 발표한 ‘폐자원에너지화 계획에 대한 검토’란 보고서에서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과다 추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에너지자원화 실행계획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며 “지난 10년간의 매립쓰레기 양과 조성의 변화추세를 반영해 예측한 매립대상가연성폐기물 발생량과 2007년 발표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에너지자원화 실행계획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양의 과다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생활폐기물 등 가연성 폐기물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를 활용해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과다 추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생활폐기물량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통계가 잘못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앞의 관계자는 “통계잘못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10-06-03
- 청약저축 가입자, 6월엔 임대물량만 청약저축 가입자, 6월엔 임대물량만 보금자리 이후 예부금 가입자 청약물량만 대기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끝나자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청약저축의 인기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6월 분양 예정물량 중 청약저축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지역 시프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6월 한달동안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9곳 2만3836가구로 집계됐다. 여름 비수기를 앞두고 전원보다 줄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물량이다.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는 서울지역 시프트(장기전세주택)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SH공사는 강동구 강일2지구에 시프트 79~149㎡ 1266가구를 분양한다. 전세가는 1억176만~1억5200만원에 책정됐다. 마포구 상암2지구에서도 장기전세주택 437가구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중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9단지 81~114㎡ 195가구, 12단지 81㎡ 107가구다. 전세가는 1억154만~1억8400만원에 책정돼 있다. 상암동 일대 아파트 전세가가 1억9000만~2억8000만원 수준에 비해 저렴하다. 청약 불패지역인 광교신도시에서도 최초로 국민임대단지가 공급된다. LH는 광교신도시 A30블록에 41~78㎡ 1117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은 78㎡ 148가구다. 민간주택 공급이 늘면서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다양하다. 청약부금 및 85㎡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곳에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삼성물산이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2차를 재건축해 464가구 중 86~109㎡ 24가구의 경우 청약예·부금 300만~600만원 통장이 필요하다. 현대건설이 반포미주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힐스테이트의 경우 397가구 중 86~116㎡ 11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GS건설,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1,3차를 재건축해 1753가구 중 84~230㎡ 60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중 청약부금 및 소액예금자 대상 물량은 84~112㎡ 452가구이며, 경기도 기준으로 청약예·부금 200만~300만원 통장이 필요하다.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는 서판교 지역을 눈여겨봐도 된다. 127~251㎡ 규모의 고급연립주택 성남판교 윌든힐스 300가구가 이달 중순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거주 지역별로 △경기 400만~500만원 △서울 1000만~1500만원 △인천 700만~1000만원 청약예금자가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잠실에 지어지는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가 있다.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150~335㎡ 234가구이며, 서울 기준으로 청약예금 1000만~1500만원 통장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1
- "아프간 PRT현장 로켓포 피격..피해없어"(종합2보) 4발중 1발 공사현장에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 지방재건팀(PRT) 본부 공사현장에 적대세력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용 로켓포 4발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현지시간으로 어제 밤 10시10분께 아프간 차리카르시 인근의 우리 PRT 본부 공사현장에 적대세력이 로켓포 공격을 해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면서 "공사 진척도도 30%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켓포는 총 4발이었으며, 3발은 외곽 지역에 떨어졌고 1발은 공사현장에 떨어졌다"면서 "피격 직후 아프간 경찰과 미군 정찰헬기를 비롯한 특수장비를 동원해 밤 11시57분까지 수색활동을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날 현재 공사 현장에는 조립식 주택 제조업체인 태화 관계자를 비롯한 공사 인력 48명과 경호 인력 10명 등 58명의 한국인과 현지인 경호원 60여명이 숙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아프간 파르완주 주도인 차리카르시에서 북쪽으로 2.5㎞ 떨어진 43만㎡ 면적의 국유지에 민.군.경의 숙소 및 사무실과 병원, 교육문화센터, 경찰훈련을 위한 태권도장 등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와 경찰, 한국국제협력단, 관련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hyunmin6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1
- [기고]기소배심제와 검찰 신뢰회복 기소배심제와 검찰 신뢰회복 김관기 (변호사) 얼마 전 검찰이 채택하겠다고 밝힌 기소배심(대배심)제 하에서는 검사가 주요 사건의 공소 제기를 하려면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공소제기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정치적인 동기나 청탁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아닌지 가려낼 것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의 적정성까지 인민주의적인 심사를 통해 담보할 필요성은 부당한 청탁이나 정치적 동기에 근거,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기소가 별로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배척하는 법원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는 일반인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의사결정 밖에 없다. 기소배심원들은 과거 고위 공직자들의 기준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뇌물을 받았다고 야당의 거물 정치인을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에 협조하지 않던 토지소유자가 남보다 조금 비싸게 토지를 매각하는 알박기를 부당이득이라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검찰의 선택? 또 대기업의 요구에 저항하다가 체념하고 생산시설을 대기업에 매각한 중소기업자를 공갈죄로 기소하는 것과 같은 코메디도 막을 수 있다. 기소의 남용을 유발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집권자이고, 가진 자들일 것이다. 야당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검찰권의 남용을 일으킬 정도의 실력이 있겠는가? 소외된 자의 청탁이 주효할 리가 없다. 기소배심제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정의감에도 확실히 부합한다. 이에 반해 시민의 정치적 여론에 둔감한 권력기관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파쇼적, 전체주의적인 행태의 권력으로 진화한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진리다. 물론 기소배심제는 양날의 칼이다. 일단 기소배심의 승인을 얻으면 검찰권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 남용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직 문화에서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최근 유명 정치인의 뇌물 사건 무죄판결이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 인사와의 지나친 친교를 이유로 일부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태가 벌어져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에서 스스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은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 지도부의 결단에 박수를 물론 기소배심제가 주는 번거로움이 있다. 배심원을 모아야 하고 수사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 비용은 예를 들어 정형적인 사건의 심리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기소배심제 도입에 따라 줄어들 기소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용카드회사의 청탁에 의해 연체자를 모두 사기범으로 대량 기소해 죄인을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소배심제의 발상이 현재의 검찰에서 나왔다고 해 폄하할 것은 아니다. 결단을 내린 검찰 지도부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절대권력이 스스로를 억제하겠다는 말의 신빙성이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1
- “21개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 “미국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필리핀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21개국 여러분께 한국국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에 미국 CNN에 기고를 통해 “수많은 참전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은 재건을 시작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며 당시 참전국에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기고문에서 “한때 국제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공여국으로서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되돌려주려고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 손을 내밀어 이들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1
- “21개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 “미국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필리핀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21개국 여러분께 한국국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에 미국 CNN에 기고를 통해 “수많은 참전국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은 재건을 시작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며 당시 참전국에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기고문에서 “한때 국제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공여국으로서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되돌려주려고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 손을 내밀어 이들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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