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개성에 아파트형 제2공장 설립해야” 3개월 만에 근로자 1천명 늘고, 연장·2교대 근무 증가 제이패션, 생산라인 확장 못해 북측공장서 임가공 지난해 10월 준공한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2공장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에서 내의류 스타킹 덧신 등을 생산하는 제이패션(대표 정진열)은 최근 개성시내 북측공장과 덧신 월 20만장 생산을 위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형공장에 추가 생산라인이 필요하지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북측공장과 임가공을 추진한 것이다. 제이패션처럼 추가공간을 요청한 입주기업은 나인모드 가드뱅크 신한물산 앨고 성림상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형 제2공장 신축할 것과 입주우선권 등 제도적인 보장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김칠두 이사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현재 아파트형공장에서 일하는 북측근로자는 3400명이 넘어섰다. 이는 2500명으로 공장가동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1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에는 200명을 북측에 추가로 요청해, 아파트형공장은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2만2000여명의 16%를 차지했다. 북측 근로자의 지속적인 채용 증가 뿐만아니라 매일 12~13개사 1500여명 북측 근로자는 2시간 연장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 3~4개사 150여명 북측근로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성석 개성 아파트형공장 입주자협의회장은 “지난해 준공 이후 32개 입주기업 모두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권주욱 부회장도 “1인당 월 60달러 선인 저렴한 인건비와 북측 근로자들의 뛰어난 기술습득 능력으로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이전업체들이 최근 각종 기업부담 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 비해 개성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값싼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뛰어난 물류여건 등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사례인 만큼, 국내나 해외이전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의 추가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칠두 이사장은 “현재 산단공이 추가로 확보한 개성 아파트형공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 유관부처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18일 개성공단에서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자경 성림상사 대표는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들은 정부자금 지원을 희망했다. 구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자금은 통일부 주관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으나 시범단지 및 본단지 업체에만 지원되고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경 드림에프 대표는 “입주한 회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가공 의류생산 업체인 관계로 주문이 감소할 경우 경영애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산단공 차원의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다른 기업인들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소량생산에 빠른 배송이 관건인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정보공개제도 시행 10년,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됐다. 한 해 청구건수 30만, 91%의 높은 공개율(부분공개 포함)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정보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KBS 1TV 시사프로그램 ‘쌈’은 18일 방송되는 ‘이건 몰라도 돼!-정보공개율 91%의 허상’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날 방송은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1년간 직접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벌여온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정보공개율의 허상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10년간 이뤄진 소송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난 약 400건을 분석한다. 제작진은 “정부가 정보공개 백서에서 밝힌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1%이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62%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등은 대법원 판례까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공공기관들이 패소가 뻔 한 소송을 되풀이하는 속내를 들여다 본다.프로그램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2008-02-15
- 양도세 완화, ‘그들만의 잔치’ 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하고 다음 달 관련세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해당주택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비싼 동네에 집중돼 있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구는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의 6억원 넘는 아파트’가 아예 한 채도 없어 양도세 완화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인수위측과 정치권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수는 115만8000여 가구지만 이 가운데 이번에 추진중인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0년 이상에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5만100여 가구로 전체의 12.9%에 그친다. 또 지역별로는 강남권에 편중돼 있어 강남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10만여 가구 가운데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그 절반(49.8%)에 가까운 4만9900여 가구나 된다. 서초구도 전체 6만4800여 가구 가운데 2만8700여 가구가 20년 이상된 6억 초과 아파트여서 비중이 44.3%나 됐으며 송파구 역시 전체 8만700여 가구 중에서 2만5700여 가구가 해당 아파트여서 그 비중이 31.9%로 나타났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6만2100여 가구 가운데 23.4%인 1만4500여 가구가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구와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의 경우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 이번 완화조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특별공제율 확대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4%포인트씩 올라가도록 바꿀 전망이어서 6억원 이상만 되면 미미하게나마 공제폭이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소외된 지역의 아파트는 평균가격도 높지 않아 6억원 이상 아파트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6억원 이상 아파트는 강남구가 8만4000여가구, 송파구가 5만5000여가구, 서초구가 5만4000여가구인 반면, 금천구는 아예 없고 강북구가 26가구, 은평구 315가구, 중랑구 976가구 등에 불과하다. 1가구 1주택자로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편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를 가장 많이 받을 20년 이상의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1억1550만원, 해당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33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평균가격이 높다보니 1가구 2주택자라도 자산이 얼마되지 않는 서민들이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통계를 보니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고가 아파트는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전매가 제한돼 있어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극히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근로빈곤층 400만명 적은 돈이나마 일 할 수 있었으면 3개월간 긴급지원 받기도 … 휴업보상금으로 생계 연명 보육 때문에 나갈 수 없어 “남편이 일 나갔다 다쳐서 몸져 누운 3개월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병수발해야 하고 애들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정주부’인 김영희(가명·49·서울 은평구)씨는 일을 나갈 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가장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라도 벌이를 해야 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김씨를 만난 곳은 서울 은평구 한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이다. 날씨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때라 김씨는 두꺼운 잠바와 모자를 눌러쓰고 상담실에 들어섰다. 병원에 갔다오던 길인 김씨는 추위에 민감해했다.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매일 두알씩 약을 먹고 있어요. 오늘 혈압이 180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추운 날씨는 고혈압 환자에겐 좋지 않다. 인터뷰 때문에 일부러 동사무소로 나오게 한 게 미안했다. 애초 김씨의 집으로 찾아가려 했으나 김씨는 한사코 손을 저었다. 남편도 몸이 좋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두 아이 지은(가명·여·11) 수철(가명·9) 두 아이와 남편 등 네 식구와 살고 있다. ◆가난의 시작, IMF 여파와 카드빚 = 김씨 형편이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거슬러 올라보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과다한 카드 빚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김씨 가정형편에서도 알 수 있다. “정규직이던 남편이 IMF이후 일용직으로 바뀌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백만원이라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으면 계획이라도 짜겠는데….” 남편의 수입은 일정치가 않았다. 어떤 때는 200만원도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나가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김씨는 IMF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카드빚을 썼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른 카드로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돌려막기를 하다 이자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렀다. “5개월 정도 카드사로부터 빚독촉을 받을 때는 자살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일 전화오고 독촉장이 와서 결국 애들도 왜 그러느냐고 물어올 정도였지요. 그 동안 낸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는데….” 김씨는 우선 카드빚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카드사를 찾아가 담판을 지었다. “한달에 60만원씩 3년동안 갚는 것으로 하고 정리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빚 독촉 전화가 안오니 살 것 같더군요.” ◆남편의 사고 = 그는 한때 파산신청도 생각했지만 애들도 어리고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어느날 남편의 머리위로 크레인줄이 덮쳤다. 다행히 머리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목뼈와 어깨뼈 등이 여러 곳이 부러졌다. 남편은 70일 동안 누어있었다. 병원에서는 일년정도 일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목디스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남편이 다친지 5개월뒤인 지난 7월 다행히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소득이 하나도 없던 김씨 가족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겨우 생계를 연명할 정도는 된 것이다. 하지만 카드빚과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채 100만원도 남지 않는다. ◆보육문제 해결 안되면 일하기 어려워 = 김씨는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일자리를 찾았다. 결혼 이후 일을 하지 않은 김씨에게는 쉽지 않았다. 제일 걸리는 문제는 아이들 육아문제였다. 주변에 마땅히 애들을 맡길 때가 없는 김씨로서는 일이 일찍 끝나는 일을 찾아야 했다. 응석받이인 막내아들이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특히 싫어했다. 학교를 안가겠다고 떼를 쓰기고 했다. 큰 딸이 작은 애 공부를 봐주긴 했지만 엄마의 자리를 채우지는 못했다. 안심하고 늦게까지 애를 맡아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것이다. 김씨는 새 일자리로 산모도우미 신청을 했지만 이 일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돋보기 없으면 바늘귀에 실을 꿰지 못할 정도다.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애들 가르치려면 많이 벌어야잖아요.” 그도 여느 부모처럼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게 항시 마음에 걸렸다. ◆“도움받은 것 잊지 않을 것” =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장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이 거의 없게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정주부인 김씨는 때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든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정주부이지만 일을 할 때는 취업자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공공근로를 신청해 3개월정도 일한 적이 있다. 하루 2만1000원 일당에 16일정도 일했다. 수입은 적지만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골목 청소를 하는 엄마를 창피하다고 할까봐 김씨는 애들에게 미리 말을 했다. “골목골목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아니란다”라고. 김씨는 가구 주소득자의 질병이나 가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긴급지원제도를 우연히 알게됐다. 동사무소를 찾은 김씨는 긴급지원을 받기도 했다. 실사를 받은 김씨는 3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은 김씨는 “긴급지원을 받고 보니 세상이 너무 고마웠다”며 “우리도 조금 형편이 풀리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자고 남편과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자주 들여다본다. 김씨는 또 “돈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게 있다”며 “지금 있는 좋은 정책이라도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알리고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부방 지원금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공부방에 다닐 때만 지원금이 나온다. 영어학원과 같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은평구 자원봉사자 조정실씨는 “김씨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꼭 지원을 받아야할 가구가 몇가지 규정이나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생계곤란 가구에 신속지원 주부 김영희씨가 받은 긴급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한 경우, 또는 가구구성원의 질병이나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가구규모별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애초 최저생계비 60%까지였으나 2006년말부터 지원수준이 올라갔다.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나중에 실시한다. 이 지원은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주거 서비스 등도 해당한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1개월 또는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 2008-01-21
- 미분양 11만가구 돌파 ‘수요잡기’ 고심 미분양 11만가구 돌파 ‘수요잡기’ 고심 IMF 이후 최대 규모 … 이자면제, 원금보장제 등 건설업체 고육지책 잇따라 실수요자들의 관망세와 분양가상한제 전 물량 밀어내기가 겹치면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잡기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전국 미분양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는 11만3845가구로 전년동기(4만8692가구)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8월 11만4405가구(건설교통부 공식통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기지역 미분양 12월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었던 경기지역의 경우 전월대비 증가율이 91%를 기록하며 1만7132가구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받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공급된 것이 원인. 지난해 12월에만 경기지역에서 분양을 시작한 물량이 2만1615가구에 달했다. 특히 고양시에서만 12월과 1월 1만여가구가 쏟아지면서 일시적인 공급과잉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지역을 이어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곳은 △울산 1970가구(5104가구→7074기구), △대구 1646가구(1만4646가구→1만6292가구), △경북 1547가구(9853가구→ 1만1400가구), △충북 805가구(3242가구→4047가구), △부산 754가구(1만917→1만167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확대실시 이후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장 분양에 나서기를 꺼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자후불제는 기본, 대출이자 할인 서비스도 =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자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인 실수요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분납과 잔금 이월을 알선하는가 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에 걸리는 계약자들에게는 직접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곳간을 푸는 전략을 선택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목돈이 들어가는 잔금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분양가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할인해 주는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중앙하이츠는 중도금 60%중 40%를 이자후불제로 돌리고, 총부채상환비율로 인해 대출이 제한된 계약자에게 (대출)부족분을 회사가 직접 융자해 주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벽산e-솔렌스힐은 잔급 대출이자 일부를 분양가에서 빼주고 발코니새시 확장과 주방옵션을 무료로 돌렸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웅진아파트는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방식을 무이자융자로 바꿨으며 수원시 화서역 동문굿모닝힐은 입주후 3개월 안에 분양가 대비 아파트가격이 3000~4000만원이 오르지 않으면 원금을 전부 돌려주는 ‘원금보장제’까지 도입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야외음악당 공원 앞에 위치한 한화건설 ‘꿈에그린 파크’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중도금 연기 신청제로 분양조건을 변경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분양가가 비싸거나, 분양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은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체들도 분양조건을 과감하게 변경해 실수요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서울인구 1천42만명..4년 연속 증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의 인구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시민들의 평균연령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인구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42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말(1천35만6천여명)보다 0.63% 증가한 것이며,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한국계 중국인이 크게 늘어 외국인 인구가 전년보다 5만4천여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36.7세로 10년 전보다 4.9세 높아졌고 65세 이상 인구도10년전 48만5천여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85만2천여명에 달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10만1천920명으로 전년보다 9천44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4년 1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여성의 비율은 남성인구 100명당 101.4명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인구는 10년전에 비해 4.3배 늘어난 22만9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도-베트남 순으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 인구는 잠실3동 지역 아파트의 유입인구가 많았던 송파구가 63만691명을 기록, 가장 인구가 많은 구로 집계됐다.지난 2003년 이후부터 인구가 가장 많았던 노원구는 62만1천192명으로 2위로 내려앉았으며 강남구 56만9천176명, 강서구가 56만6천495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3만7천43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전체 지역별로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인구가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동남권은 내국인 전입, 서남권은 외국인 전입이 많았다. moons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프랑스 극빈층에 1조원 투입..소외계층 끌어안기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프랑스의 파델라 아마라 도시정책 담당 국무장관이 22일 잦은 소요의 진원지인 교외지역(방리유) 빈민들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발표를 앞두고 상급 부처의 각료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당초 계획을 바꿔 발표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전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폭동에 이어 도시 게릴라전을 방불케 한 2007년 말 소요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약속한 교외지역 개선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라 국무장관이 이날 리옹에서 공개할 대책은 프랑스의 ''화약고''로 여겨지는50개 극빈지역에 10억 달러(약1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고용 △교육 △지역개방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서 극도로 소외돼 있는 이민자를 프랑스의 주류사회로 편입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이 핵심내용이다. 현재 파리 외곽의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교외지역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엘리트를 육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악과 중국어, 라틴어, 희랍어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외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지역적 고립감을 해소하는데도 중점이두어질 예정이다. 특별직업교육,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취업지원, 어학교육 지원 등도 지원대책에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라 국무장관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빈곤지역으로 선정된 50개 교외지역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주력했다"면서 "교외지역이 소외된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이 곳도 프랑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실업률은 무려 40%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차별은 극심한 소외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영국 등 인근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더욱 더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내각 특별대책팀을 구성한 데 이어 내달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마라 국무장관의 직속상관인 크리스틴 부탱 주택.도시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층 거시적인 대책을 선호한다"는 말로 아마라의 대책을 은근히 비판했다. 좌파인 아마라는 무슬림 인권운동가 출신의 알제리 이민 2세로 사르코지 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성 방침에 따라 입각해 관심을 끈 인물이다. 그녀는 때로 명품 패션을 자랑하는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과 달리 머리도 자신이직접 손질하고 저소득층 동네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아마라는 최근 주간 르 푸앵과의 인터뷰에서 "좌파여성이 우파정권의 입각제의를 수락한 것은 도시빈민 지역 정책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사진설명 민간업체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관리, 입주민 보호 등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일산풍동 아파트 단지내에 조성된 개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사진 대한주택공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유승삼 칼럼]무엇이 우리 자존심을 불태웠나 무엇이 우리 자존심을 불태웠나 유승삼 (언론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시민의 탄식이 가슴을 친다. 불타는 숭례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시민의 모습이 슬픔을 더 하게 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경구를 우리는 오늘 또다시 되씹어야 한다. 낙산사의 소실에 가슴 아파했던 게 얼마 전인가. 창경궁 문정전과 수원 화성 서장대 불로 가슴이 철렁했던 것도 바로 엊그제 아니던가.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의 문제점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던 것이다. ‘안전대책이 허술했다’ ‘초동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다’ ‘대처 방법이 주먹구구 식이었다’ ‘관계 당국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 등등의 주장에 ‘예산이 부족했다’는 결론식 주장 역시 지난날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맞는 지적들이다. 다만 한 가지 남는 의문은 왜 그렇게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가 하는 것이다. 외눈박이 행정의 비극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숭례문이 시민과 더욱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넓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세계적인 우리 유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겠다”고 공약했다. 문화재청의 안전 우려를 누르고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는 2005년 5월 공약대로 숭례문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자서전에서 자랑하고 있듯이 이명박 시장이 으쓱해 했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대대적 공사를 하면서도 개방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까막눈이었다는 점이다. 화기감지기는커녕 아파트마다 있고 웬만한 건물마다 있는 화재경보기조차 국보1호에는 없었다. 가정집마다 있는 소화기 8대와 소화전,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엔 무인 경비시스템 가동이 안전대책의 전부였다. 개방에만 급급한 외눈박이 행정의 결과였다. 누군들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지 않으랴. 문화재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 주어야 할 것임을 누군들 모르랴. 그러나 그러려면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도 돈을 들여야 한다는 데는 생각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비극의 근본 원인이 있다. 문제의 근본은 가시적 성과에만 매달리는 외형주의와 실적주의, 그저 돌격하기만 좋아 하는 개발주의, 그리고 인기영합주의에 있는 것이다.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뒤늦게나마 전국 124개 주요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축이 끝난 곳은 겨우 4곳뿐이다. 이런 속도라면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 해 정부 예산이 250조가 넘는 시절이다.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 숭례문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서 못 한 것이다. 조선의 문화는 ‘나무의 문화’라고 일컬어진다. 사찰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대부분 나무를 재료로 한 것이다. 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예술품들이 많이 탄생했지만 화재 위험 등 보존에는 취약점이 많다. 정작 방재 책임을 진 행정 당국자들은 이에 둔감하다. 그동안의 행정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당장 성과가 나는 것보다 먼 내일에 성과가 나는 것을 중요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저압축 성장시대의 실적주의, 속도주의, 외형주의, 어느 한쪽의 성과만을 추구하는 일면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것을 체질화해서 출세해온 지난날의 삶과 그 의식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시민이 이미 1년 전에 코앞에 들이대고 숭례문 방화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정작 보호책임이 있는 관리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개발주의의 부활 막아야 요즘 새삼스럽게 개발주의 신화가 부활하고 있다. 개발주의의 부활을 충동하는 데는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반 시민들 가운데도 자신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던 때의 달콤한 향수 때문에 그 부활을 반기기도 한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개발주의야말로 환경보호나 문화재보호와는 상극이다. 불 탄 숭례문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개발주의 토목공사에는 솔깃해 한다면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을 것이다. 문득 우리나라 최고 목조 건물의 하나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안위가 궁금해진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2
- 용인시 “1400만원 초과 분양가 안돼” 토지매입비 ㎡당 250만원->1800만원 부풀려 건설업체 “도시기반시설비용 부담도 감안해야” 경기도 용인시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상현 힐스테이트와 성복 자이2차에 대해 3.3㎡당 평균 141만원과 212만원을 낮춰 각각1549만원, 1468만원에 분양승인을 한 용인시가 올해도 26개 단지 1만여 세대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장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신봉·성복지구 12개 아파트 단지로 3.3㎡당 평균 1679만원에서 1935만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시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주)동일토건은 1670만원, (주)일레븐건설은 1736만원까지 낮췄으나 용인시는 더 내릴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할 때 1400만원대를 초과하는 분양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입주한 신봉마을 1,2차 아파트는 호가가 3.3㎡당 1600만원을 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는 1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성복지구는 이보다 조금 더 싼 편이다.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해주면 주변 시세보다 300만원 이상 높아 기존 아파트 시세가 들썩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신봉 성복동의 고분양가는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인근 판교와 광교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택지비도 문제다. 업체는 분양가를 산출할 때 3.3㎡당 신봉동 1800만원 성복동 1600~1800 만원의 토지 감정가를 근거로 했다. 그런데 실제 토지 매입비는 평균적으로 250만원 밖에 안된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이 900만원 수준이다. 인근의 상현 힐스테이트와 성복 자이2차의 택지비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3.3㎡당 750만∼900만원인 것과 비교해서도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용인시 박명균 주택과장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신봉 성복지구 특성상 토지 매입비가 아주 쌀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 시점을 적용해 평가한 것은 맞지 않다”며 “업체는 도시기반시설 및 금융비용, 품질고급화를 분양가 상승 이유로 꼽지만 아무리 검토해 봐도 1400만원선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거액의 도시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신봉 성복지구의 경우에 도로나 공원, 경관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전체 대지 면적 중 38~51%나 차지해 시의 권고 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성복지구 일레븐건설이 투자하는 것만 5500억원에 달한다. 일레븐건설 송병완 이사는 “99만㎡의 택지를 개발하는데 민간 건설업체가 모든 기반시설을 하고 있다”며 “몇 십만원 정도의 인하여력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동일하이빌 서상열 홍보팀장은 “도시계획상 추가로 매입한 땅을 고려하고 사업권 양수도와 이자 등을 고려하면 3.3㎡당 18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며 “동천 래미안이 1726만원이고 상현 힐스테이트가 1549만원이라면 그 중간에 위치한 신봉지구 아파트는 3.3㎡당 1600만원선에서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지난달 전 주택과장이 기흥구 상하동 임광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577만원에 내주고 흥덕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해 대기발령 내고 분양승인을 과장에서 시장 전결사항으로 바꿨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