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8년 지자체, 규제완화에 울고 웃어 지방 공무원이 뽑은 최고·최악의 정책 ‘기업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울고 웃었다. 기업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는 고개를 흔들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올해 정부의 지방관련 최고의 정책으로 기업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반면 최악의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었다. 29일 내일신문이 각 시도 기획 분야 공무원들에게 올해 정부 지방정책 중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산업단지 인허가 3년서 6개월로” = 지방 공무원들이 선택한 좋은 정책 1위는 단연 ‘규제완화’다. 기업 설립절차나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10~30%), 기업 지방입지 여건 개선(지방이전보조금 50→70%)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후속조치로 발표되면서 기대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만 보면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 관계자도 “정부가 조직개편 할 때 규제가 있는 건수대로 인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반겼다. 실제 충남도는 1월 1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규제의 실상을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6월)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제도개선 방안 건의(1월) 역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4월)으로 이어져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이 140일에서 40일로 줄었다. 지자체에서 다음으로 선정한 ‘좋은 정책’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선정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 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행복도시-오송·오창 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경남은 동남권 핵심인프라 사업들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반기고 있다. 부산 역시 부산신항 배후지역으로 강서지역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이 밖에 전남은 정부의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발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형복합쇼핑단지 조성 등 65개 사업에 모두 9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대부분 민자로 추진되지만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는 정책 발표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일컫는 것이다. 그는 “부처간 떠넘기기보다 통합시스템으로 일처리하는 점이 돋보인다”고도 했다. 과거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교부 등이 각자 따로 놀았다면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손발이 비교적 맞는다는 평가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좋은 정책’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이나 금강이 지나는 충남 역시 이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운하 논란과 관계없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관리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 정책서 못 벗어나” = 지방 자치단체들이 말하는 ‘나쁜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다.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올해 최악의 정책으로 꼽았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불만은 특히 충청권이 강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규제완화의 최대 수해를 봐왔기 때문에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어떤 청사진으로도 지방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많은 지방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나쁜 정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에서 보듯 정부가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10년 넘게 이어온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례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나쁜 정책’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일이다. 실제 종부세 완화로 인해 내년 예상되는 지방의 세수감소분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27곳의 재정이 평균 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보존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0
- 2008년 지방, 규제완화 정책에 울고 웃어 최고 ‘기업 규제완화’ vs 최악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울고 웃었다. 기업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는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에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올해 정부의 지방관련 최고의 정책으로 기업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최악의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았다. 규제완화 정책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이 수도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달랐다. 29일 내일신문이 각 시도 기획 분야 공무원들에게 올해 정부의 지방정책 중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답했다. ◆ “산업단지 인허가 3년서 6개월로” = 지방 공무원들이 꼽은 좋은 정책 1위는 단연 ‘규제완화’다. 기업 설립절차나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10~30%), 기업 지방입지 여건 개선(지방이전보조금 50→70%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후속조치로 발표되면서 기대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만 보면 정말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 관계자 역시 “정부가 조직개편 할 때 규제가 있는 건수대로 인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 실제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뼈대부터 고쳐갈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충남도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월 1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규제의 실상을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6월)을 이끌었다. 그 결과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제도개선 방안 건의(1월) 역시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4월)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이 기존 140일에서 40일로 단축됐다. 대전시는 기업의 지방입지 개선을 위한 신규 임대산업단지 지정을 꼽기도 했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좋은 정책’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선정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 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행복도시-오송·오창 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경남도 동남권 핵심인프라 사업들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 역시 부산신항 배후지역으로 강서지역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이 밖에도 전남은 정부의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발표로 기대에 부풀어있다.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형복합쇼핑단지 조성 등 65개 사업에 모두 9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계획 대부분이 민자로 추진되지만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는 정책 발표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 정부 태도를 일컫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간 떠넘기기보다 통합시스템으로 일처리하는 것이 돋보인다”고도 했다. 과거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교부 등이 각자 따로 놀았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손발이 비교적 맞는다는 평가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좋은 정책’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이나 금강이 지나는 충남 역시 이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운하 논란과 관계없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관리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추진, 중앙과 지방 간 소통정책 등을 꼽기도 했다. 충남은 자신들이 처음 시행한 농어촌 지역 방과후 영어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 “수도권 중심 정책서 못 벗어나” = 지방 자치단체들이 말하는 ‘나쁜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다. 예외 없이 모든 지자체들이 이 정책을 올해 최악의 정책으로 꼽았다. 정부가 선지방발전 약속을 뒤집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수도권 중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불만은 특히 충청권이 강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규제완화의 최대 수해를 봐왔기 때문에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어떤 청사진으로도 지방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많은 지방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나쁜 정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에서 보듯 정부가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10년 넘게 이어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례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나쁜 정책’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일이다. 실제 종부세 완화로 인해 내년 예상되는 지방의 세수감소분은 무려 3조3000억원에 달한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27곳의 재정이 평균 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보존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나쁜 정책’으로 꼽았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구체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35년간 3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국내 제1의 융·복합 R&D 역량을 보5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충남 역시 행복도시 특별법 지지부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명기 제외 등을 꼽았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0
-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법무부가 농업 분야의 외국인력 사용절차를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해 농업분야로 외국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를 받아 농업 분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6596명으로 제조업 15만549명보다 23배 작고 건설업 9149명에 비해서도 40% 정도 적다.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도 시설원예 특작 시설버섯 일반채소 등의 작물재배업에 3960명, 돼지 양계 젖소 등 축산업에 2571명이 종사해 벼 농사 등의 일반 농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업 특성상 농장 간 협업 등 근무 장소 이동이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불법 체류율이 제조업 5.2%보다 높은 10.8%에 달한다. 제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도 불법 체류자 양산에 한 몫하고 있다. 자율 구직이 가능한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해 인센티브 제공이 없이는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채소 수확, 벼 모내기 등 계절적 특성을 가진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농업 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까지 확대, 운영해 농민과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불법체류자 감소정책 기조나 불법체류자 단속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 실정을 고려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08
- 응급센터 2%만 재난의료팀 운영 대형 재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재난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재난응급의료협회의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료의 관계’자료에 따르면 재난의료팀을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전체의 2%에 불과하며 응급센터의 개인보호장비 준비비율은 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제염장비(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갖춘 응급센터는 전체의 5% 이하이며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소방구급차의 비율도 5% 이하였다. 특히 재난의료팀에 대한 정부지침은 아예 없으며 재난관련 독극물 정보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더불어 재난의료에 대한 민·관·군 협조체계도 없다. 결국 정부의 재난의료지원대책은 극히 미흡한 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태안 유류유출 사고 1주년, 지역주민 건강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임경수 대한재난응급의료협회 이사장이 발표한 것이다. 임 이사장은 재난관리체계에 재난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난거점병원의 생물학적·화학적 재난 대비 △독극물 정보 DB화 △재난거점병원별로 2~3개 재난의료팀 구성 △군부대나 소방서와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태안 유류유출사고 당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방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의료진에게 개인보호장비 제공이 부족했다. 서울의대 응급의학교실 서길준 교수는이날 토론회에서 “당시 의료지원팀은 재난의료에 경험이 없으며 화학적 재난시 의료대응가 경험이 부족했다”며 “재난현장의료지원팀이라기보다는 의료봉사팀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태안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1만명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재난발생시 우리의 대응방식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04
- 현금이 돌지않는다 (그래프 있음) -(1) 국내기업 세곳 중 하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현금수입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흑자도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최근 시중자금 흐름의 특징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올1~9월중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6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내고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 34.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23.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처럼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된 것은 최근 경기하강에 따른 수요둔화로 재고가 늘거나 실제로 물건을 팔렸더라도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외상판매가 늘고 자금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은 2004년 12.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올 들어서는 1.6%까지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때의 5.8%보다도 낮은 것으로 최근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돈의 시중흐름을 보여주는 통화유통속도 역시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광의통화(M2)로 나눈 ‘통화유통속도’는 올 2분기 0.720, 3분기 0.703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0.763과 0.75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시중 자금사정 악화가 실물경제로 이어질 경우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을 내고도 파산하는 ‘흑자도산’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8-12-04
- 6대 광역시장들 협의회 구성 발전연구원 공동연구, 공무원교육원 교류도 6대 광역시가 각종 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협의회를 발족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장은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역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6대 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에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광역시 특성에 따른 각종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역시장들은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지하철 무임손실분 보전 △광역시내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등 공통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박성효 대전시장이 제안한 국내외 행사에 대한 상호 인적·물적 교류 협력과 발전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제안한 광역시별 공무원교육원 특화를 통한 공무원 재교육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도시는 그린벨트 소방도로 노후산단 등 도와 다른 독특한 현안이 많아 광역시 간 공동노력으로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광역시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외에 광주시장을 대리해 최종만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출범식 후 참석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위성시험동과 위성운영실 등을 둘러봤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9
- 광명시 ‘건강도시위원회’ 발족 경기 광명시는 ‘건강한 미래도시 광명 만들기’ 사업을 주도할 ‘광명시 건강도시위원회’를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교수, 환경학 박사 등 건강관련 전문가와 단체, 관련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자문과 비판, 개선방안 제시, 평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올해 2월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건강도시 만들기 10대 중점 과제와 38개 단위사업을 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어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로 가입한 뒤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주력해왔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모든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추진하겠다”며 “위원회도 광명시가 경쟁력 있는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3
- 민관개혁추진단, 271개 개선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개월간 271건의 규제 개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두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이중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를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로 계산하면 40.4%에 달한다. 건의과제중 74건은 중장기 검토로, 325건은 수용곤란으로 잠정결론났다. 이처럼 부처 수용율이 40%를 넘는 성과를 보인데 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현장을 방문,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또 “매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에는 공장 신증설 제한, 지자체 공채매입방식 등 행정불편과 획일적인 환경규제, 외국인 고용애로 등 대부분 경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제애로들로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또한 높을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에도 기업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규제나 잘못된 관행,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애로도 적극 발굴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완화는 별도 예산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기업 현장애로가 신속히 해소되도록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3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지방의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최소개발면적이 완화되고, 기업도시에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한다. 또 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자나 출자기업에게 가용토지의 20~50%를 직접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사항 중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에 포함할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3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271개 규제 개혁 성과 부처수용률 40% 넘어 … 현장밀착형 점검활동 강화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개월간 271건의 규제 개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두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이중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를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로 계산하면 40.4%에 달한다. 건의과제중 74건은 중장기 검토로, 325건은 수용곤란으로 잠정결론났다. 이처럼 부처 수용율이 40%를 넘는 성과를 보인데 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현장을 방문,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또 “매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에는 공장 신증설 제한, 지자체 공채매입방식 등 행정불편과 획일적인 환경규제, 외국인 고용애로 등 대부분 경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제애로들로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또한 높을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에도 기업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규제 등 드러나지 않은 규제나 잘못된 관행,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애로도 적극 발굴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완화는 별도 예산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기업 현장애로가 신속히 해소되도록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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