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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재촉지구'' 중.대형 평형 축소 25.7평초과 30% 이내..허용치보다 10%p 이상 줄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가운데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잇따라 축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이 수립되는 재정비촉진지구들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중.대형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서 이 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비율을 30%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조례''상 재정비촉진지구의 평형별 건립비율이 전용면적 60㎡(18평) 이하 20% 이상, 85㎡(25.7평) 이하 40% 이상, 85㎡ 초과 40% 이하로 돼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일부에 대해 대형 평형 공급을 줄이는 대신 가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올해 초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지구내 전체 건립계획 1만1천618가구 가운데 85㎡ 초과 아파트를 27.3%(3천173가구)로, 최대 허용치 40%보다 12.7%포인트 낮춰 결정했다. 또 60㎡ 초과-85㎡ 이하 평형은 39.6%로 기준치 수준에 맞춘 반면 60㎡ 이하는 33.1%로 크게 늘렸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전체 1만8천845가구 가운데 평형별 공급비율을 85㎡ 초과 30%, 60㎡ 초과-85㎡ 이하 40%, 60%이하 30%로, 85㎡ 초과를 최대 허용치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60㎡ 이하 평형을그만큼 높였다. 이에 따라 3차 뉴타운 10곳 가운데 이문.휘경과 신길을 제외한 거여.마천, 수색.증산, 상계 등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8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중.대형 평형 공급량이 최대 허용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신길과 이문.휘경 지구의 경우 ''1인 가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중.대형 평형을 줄이고 소형 비율을 늘린 것"이라며 "앞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이 수립되는 나머지 지역들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형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인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매 시스템이 인기다. 지난 해 부동산 거래침체로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로 주택을 매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정보 포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진행 중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공매물건이 2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라고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6월 12일 입찰을 시작해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는 6800여건의 물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공매의뢰를 통해 주택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에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침체돼 많은 1가구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수백~수천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일 입찰이 시작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감정가 및 최저입찰가격은 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시세(중간층 기준)는 4억7000만~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가 안전한 것도 공매의 장점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 1가구2주택 물건은 압류 등의 경매물건보다 안전하다.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기 위해 감정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더 낮은 물건도 있다. 공매를 통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공매공고 후 개찰 종료시까지를 제외하면 매각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 매각 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납부시 0.5% 등 매각대금의 1% 수준이다. 또 1회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2회부터 최초 감정가격의 매 5%씩 인하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다. 이달 15일 다양한 지역의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물건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매가 시작되더라도 인기물건은 공매가 과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상으로 감정평가서나 위치도, 사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물건 특성상 현장 답사는 필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매물이 공매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강남, 송파, 용인 등 유망지역 물건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분담금’으로 통합 건교부, 인수위 보고 … 도심 용적률도 상향 답보상태 빠진 재건축단지 사업 활기띨 듯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초과이익분담금’으로 통·폐합된다. 또 도심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으로 나뉘었던 각종 부담금을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경감돼 도심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도심 용적률도 현재보다 높게 조정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은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며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더욱 많이 올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군포, 이천 등은 일반 주거지역이 최고 300%, 대구는 280%, 서울은 250%를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뜻이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인 만큼 이에 맞게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용적률 적용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조정비율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논란이 일었던 각종 부담금이 단일화되고,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경우 중첩 규제에 묶여 답보상태를 걷던 재건축 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개포, 고덕, 둔촌 지구 등 저밀도 단지를 비롯해 중층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 등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수위가 규제는 완화하되 개발이익은 최대한 현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부담이 얼마나 감소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여서 섣부른 부담경감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위축됐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호 불호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울산, 쓰레기 처리기 의무화 울산시는 새해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단일화시켰다고 7일 밝혔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20ℓ용 기준 남구 동구 400원, 북구 500원, 중구 600원에서 모두 600원으로, 10ℓ용은 310원, 50ℓ용은 1490원, 100ℓ용은 2960원 등으로 단일화 했다. 또 울산시민들은 시내 전역 어디서나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전입전출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봉투도 환불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 남구청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탈수 건조방식과 미생물을 통한 감량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대당 가격은 20~7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75%정도 줄어들고, 연간 처리비용도 2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아파트나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감량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집값 흔들리면 규제완화도 없다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이면 바닥민심을 악화시켜 부동산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초조감 때문이다. 대선기간만 하더라도 득표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웠지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이 된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변화가 투영된 대목이다. ◆집값안정이 최우선 지표 =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는 3일 “일부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되어야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며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집값 안정이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부차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기조변화는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감지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5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새 정부의) 기본 정책구조가 흔들린다”며 대선 이후 집값 동향을 걱정했다. 이틀 뒤 이 당선인도 재계 간담회에서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 부동산 정책도 급격한 변화보다 시장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종부세 감세 등 규제완화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여정부의 정책효과를 본 후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운하주변·강남권 벌써부터 들썩 = 지난달부터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의 중심축이 될 남한강 인근 충주지역 땅값은 크게 올랐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통과 예상지역과 여객·화물터미널의 설치 예정지와 배후지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 들여 호가가 치솟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달여만에 수혜지역 일대는 최대 2배까지, 인근 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여객·화물터미널 예상지인 충주시 가금면 장천·가흥리 일원은 지난해 말부터 임야는 3.3㎡당 15만원에서 30만원, 밭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또 충주댐 주변 동량면 일대도 산과 밭이 2𞄛배 이상 올랐다. 이밖에도 터미널 예정지로 거론되는 영산강 유역의 광주 나주, 한강 유역의 여주 충주, 낙동강 유역의 문경 상주 구미 대구 밀양 등지에서도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 상승 조짐은 규제완화가 예고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북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03%가 올랐다.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대선직전인 12월 둘째주부터 반전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은 0.34% 급등해 지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지난 12월 한달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0.1%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재개발 기대지역인 서울 강북권의 연립주택은 0.5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과 땅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공약들이 확정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종부세 9억원 조정시 강남권 아파트 30% 혜택본다 1주택 보유 전제...서울 전체는 12%가 과세 대상서 빠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전망이다.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기준에서 빠지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어 세제혜택이 강남 등 부촌(富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천3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천167가구에서 12만3천371가구로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비율이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 상한가 7억5천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내에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이 가운데 강남권 3개구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때는 다른 집이 없어도 전체(24만1천911가구)의 67.5%(16만3천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9억원으로 올리면 37.64%(9만1천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돼 전체 가구의 29.86%(7만2천229가구)가 줄어든다.세대내 보유 주택수가 한 가구밖에 없다면 과세 기준 상향조치로 강남 3개구 전체 아파트의 30%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천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4.94%(2만7천875가구), 송파구가 26.15%(2만651가구) 등으로 나란히 상위 1-3위를 차지했다.또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6천145가구), 강동구(20.06%,1만77가구) 등도 수혜 비중이 높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아 혜택이 1% 미만이다. 또 새 정부가 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이다.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상한가 기준) 단지는 송파구가 34.05%로 가장 많고,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도 서울 전체 평균(18.75%)을 웃돈다.하지만 고가아파트가 없는 강북구(0%)나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적어 이번 세제 혜택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지역 전체 매매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가구수는 2만4천7가구로 전체의 18.75%에 이른다.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다면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권 등 버블세븐지역이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쪽방 사는 사람도 희망 키울 수 있어요” 주공,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매입·전세임대주택 첫 제공 1인가구 월8만원에 원룸형 임대 … 올해 100여 가구 수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팔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김 모(55)씨.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최근 화재로 어머니와도 떨어져 살아야 했던 김씨는 두 달 전부터 번듯한 집에서 살게 됐다. 주택공사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수혜자가 됐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에 불이 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던 그는 거주가능기간(6년) 내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겠다며 청약저축에도 가입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최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 김씨가 그나마 추위를 피할만한 집을 찾게 된 것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쪽방(6600가구)과 비닐하우스(5000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희망 수요조사’를 거쳐 맞춤형 주거지원을 시작했다. 쪽방 거주가구에게는 독신자가 많고 인근에 일자리에 있는 점을 고려, 원룸형 매입임대 등 근거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쪽방거주자는 한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3𞄜㎡(1평) 방에 월 21만�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화장실, 취사장등이 있는 약 30㎡(9평) 크기의 방에 월임대료 8만원, 보증금 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약 50㎡(16평)의 주택을 월임대료 10만원과 보증금 350만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사에 입주신청 = 주거지원 대상은 전국 쪽방 거주자 약 6600가구와 비닐하우스 거주자 약 5000가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이주희망 수요조사에서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희망했던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240만원을 넘거나 5000만원 이상의 땅이나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대상자 중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공사로 신청하면 된다. 전세임대 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두 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주공은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까지 114가구, 내년에는 수혜 폭을 대폭 늘려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서명 전에 대출약정서.투자설명서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자필 서명이나 날인 전에 대출 약정서, 펀드 투자설명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주의하세요"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약정서상 상환 수수료 내용 확인해야 = A씨는 2003년 10월 은행에서 3년 만기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만기 1개월 전인 작년 9월 전액 상환했다.A씨는 그런데 은행이 대출 당시 설명하지 않았던 0.5%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내용이 명시돼 있는 약정서에 직접 날인했고 은행 직원이 약정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경우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계약 때 약정서 상의 수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묻지마 펀드 가입은 안돼 = B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 9%의 수익이 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손실을 입었다며 은행에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펀드가 원금 보전이 금지된 실적 배당 상품이고 B씨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서 확인서''에 자필 서명해 가입 약정이 유효한데다 B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펀드 가입 때 ▲판매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보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선택하고 ▲판매 직원에게 상품을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익구조, 위험 요인, 환매 방법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카드 비밀번호 철저히 관리해야 = C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가 다음날 신용카드가 분실되고 현금 980만원이 무단 인출된 사실을 알고 은행에 보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C씨가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4차례에 걸쳐 예금이 인출됐을 때 비밀번호 오류가 한 차례도 없어 유출 가능성이 있고 카드 분실 시점이나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평소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유출 가능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주의해야 = D씨는 남편이 숨진 지 5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거절했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보험금 청구 후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신년사] 이노근 노원구청장 존경하는 63만, 노원구민 여러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소망과 각오를 마음속에 간직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금년 한해 소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야겠다는 바람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많은 바람이 있을텐데 지역의 브랜드가치 향상이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1년 6개월 전 제가 노원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이 곳에 와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때 주민들은 저에게 한결같이 집값을 올려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집값을, 올릴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의 노원구는 대부분 저평가 됐던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서울동북부의 변방도시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취임 후 많은 고민을 했고 발로 뛰었습니다. 서울시를 찾아가 부족한 사업비를 따오고 정부부처를 찾아 장 차관을 만났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디든 누구든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결과 지지부진하던 동부간선도로 확장문제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였으며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노선 연장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확정토록 하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경전철 노선 노원구 경유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당현천 복원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말 착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원 문화의거리 조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중계근린공원 내 영어과학공원 착공, 월계영어마을,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마무리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바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던 집값을 올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나 돌이켜 봅니다. 외부의 많은 시각은, 노원이 강북의 강남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노원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수락산과 불암산, 중랑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노원구는 앞으로 5년 정도면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지역의 허브도시로 태어날 것임을 자부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둬 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특구 노원의 면모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분야에 연간 약 200억원, 향후 5년간 1006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관련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평생학습센타를 건립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문화1등구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해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지난해 문화의 거리에서 처음 개최된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을 거울삼아 명실공히 노원과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제공룡쇼 개최 등 각종 문화시책을 활발히 전개해 갈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린 노원의 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수락산 불암산을 종합정비하고 천상병 시인 테마공원, 김시습 산책로, 경춘선 폐선부지 녹지공간화, 당현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새터민을 비롯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복지시책을 한층 강화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노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마들근린공원에 실내 농구장 및 잔디구장, 공릉동에 야구장 및 잔디경기장 조성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환경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상계뉴타운과 중계동 104마을과 태릉 현대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그리고 성북역 역세권 개발, 월계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로 업그레이드, 월계로 창동길간 도로개설 등 크고 작은 도시 재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품격 있는 균형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금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강의 할 일들입니다. 이는 바로 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구청장으로서 갖고 있는 새해 바람인 것입니다. 노원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 지난 한해 우리는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도약의 둥지를 튼 시기였다면, 금년은 이를 발판으로 하나 하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도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희망과 도약의 무자년(戊子年) 새해에 드리는 저의 소박한 소망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하나 된 힘을 보태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2 이노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0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제도 1년 이상 살아야 지역우선공급 대상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관리 … 1000cc 미만 자동차 통행료 할인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주거부문이 150가구를 넘으면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간을 정해 우선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지정했으며, 입주자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도 기존 20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관리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단지, 7만가구)인 경우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 주택관리사를 고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은 그동안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 등록업체를 선정해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 등록업체는 자본금 2억 이상,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설비 기술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3/4(75%)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현재는 전체 주민의 4/5(80%)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간 힘겨루기가 줄어들어 조합설립이 현재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내년부터 작업반장, 십장 등이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십장, 건설기계업자 등 공사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해 1996년 12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불법 다단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게 되었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사회보험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30년 만에 폐지되어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무영역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겸업허용에 따라 새 업종을 등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서 기존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또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 할 공종, 물량, 업체 선정방식 등을 담은 하도급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하도급이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계획서에는 입찰시 하도급 주요공종.물량 및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계약시에는 하도급예정자 및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접수·확인 등의 일부 업무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된다. 또 협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건설업 등록 등의 수리권한은 현행대로 지자체에 위임해 처리된다.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 도입 = 새해부터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해 공사대금에 반영하도록 했으나, 실제 납부 과정에서 보험가입대상을 축소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한 것이다.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보험료 지출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수해 준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1000cc미만 자동차 통행료 할인 = 내년부터 1000cc미만 자동차도 경차로 분류되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현재는 800cc 미만에 한해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기간이 내년 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위해 한 해 더 연장하게 되었다.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할인은 5%다. 이밖에 △소비자 만족도 평가 우수 주택건설업체 선정제도 시행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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