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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제시한 경제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선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 또는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내건 정책이 일관성을 지니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당선자의 경제정책 입안 단계에서 직접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이 당선자의 각 부문별 정책 평가 내용이다. ◇ 재정.조세=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 당선자의 재정.조세정책 중 지출부분에 대한 공약 내용은 상세하지만 세입부문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 예산절감은 구체적인 미시적 계획과 총량목표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규율을 정하고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설정해 이미 실행에 들어간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전 2030에 대한 수정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당선자는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감면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 1조3천억원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나친 소득공제 확대는 세제 간편화라는 그동안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범위를 대폭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 등 재산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세대합산 과세방식도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10% 인하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유사석유 단속 강화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강력한 세제혜택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 30개나 되는 세목을 갖고 있고 특히 세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도 많다. 세수기여도가 낮고 세금징수비용이 세수보다도 적은 세목은 폐지해야 하며, 수수료 성격이 강한 도축세 등의 세목은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본세로 통합하는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 부동산= 허재완 중앙대 교수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은 작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7.5%, 지방은 126%를 넘고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른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하고 이를 위해 공급량과 밀접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공약인 ''아파트분양가 20%인하''와 충돌한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 과밀지역의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푸는 ''도심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는 신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완화가 고밀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규제완화를 추진해야하고, 특히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을 막아야한다.경부운하 건설 공약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현재 화주들은 연안해운 운임이 가장 저렴함에도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파손 가능성이 있는 ''환적''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당선자측은 공사비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 난이도와 장기성을 고려할 때 3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기간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안에 900만평의 새로운 섬을 매립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신중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북한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남한영토+남한기업.자본+북한인력''의 형태이므로 남한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북한의 참여동기가 약하다. ◇ 대외경제= 성극제 경희대 교수7.4.7 정책은 대외교역 의존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세부적 실천과제는 제시되지 못했다. 다자체제를 선호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전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당선자의 기본방향이나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은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조속한 국회비준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와의 FTA 체결은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동북아에서는 금융, 물류, 서비스 산업 중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체적 협력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앙아시아 등과 연결하겠다는 ''에너지 실크로드''는 매우 중요한 구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연계한 에너지 확보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통상정책을 대내경제정책 조정권한 및 능력을 갖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거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 하지만 투명성제고 보다는 규제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제통상에서는 규제의 수준보다는 투명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 김원식 건국대 교수이 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은 전체적으로 실용 중심의 이념과 비교해 비용확대적인 정책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복지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공약했으나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한 급여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기초연금제도의 운영은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른 인력낭비가 심하고소득은닉에 따른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도입을 포기하고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출산.육아의 국가보장은 양질의 교육이 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고가 민간 육아시설로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양질의 육아시설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은 이들의 학력을 개선시키지 못하므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 펴야 한다. 또 사교육비 절반 플랜은 공교육만 경쟁적이 되면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노인생계보장은 노인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라 노인층의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고용효과는 없다.노인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갖도록 해야 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 사회적 연대은행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는 해결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송파신도시 개발 본궤도 올랐다 서울시의회가 26일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관련,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교통문제 해결,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이미 건설교통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들이어서 정부는 사실상 ''조건없이'' 찬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시, 6대 조건 제시 = 서울시는 이날 교통문제 해결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날 서울시의회의 의견 제시로 이 절차가 끝났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일찌감치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에 이미 두 차례나 안건을 상정했으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유보했었다. 서울시가 이날 내건 조건은 이미 건교부와 협의해 온 내용으로 교통시설 확충, 시계부분 녹지대 확보, 임대주택 공급계획 재조정, 화훼마을 신도시 포함, 1-2등급 토지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부합, 자족도시 기능 보완을 위한 복합시설 계획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건 조건은 이미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분양 일정 차질없다" = 건교부는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끝남에 따라 내년 1월에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건은 지난 1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중도위내 분과위원회에 배정돼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거치면 중도위는 내년 1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건교부는 중도위 통과 직후 개발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4만9천가구의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택 건설계획은 공동주택이 4만5천여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천500여가구, 단독주택 800여가구를 지어 12만3천여명을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교통대책에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인근과 서초구 헌릉로 인근을 연결하는 제2양재대로 신설 계획과 송파신도시-과천, 송파신도시-동대문운동장 급행 간선철도 건설, 사업지구내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발계획이 애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늦어졌지만 후속 절차는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해왔기 때문에 내년 6월 실시계획 수립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9년 9월 첫 분양도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입장이 마지막 변수 = 서울시 의견청취가 끝남에 따라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강북지역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줄곧 송파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작년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파신도시 추진은 강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었다. 또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1월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은 5-10년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울 부동산값을 잡으려면용적률을 늘리든지, 도시계획관련법을 정비해 강남.북이 균형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이 당선자의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송파신도시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신뢰성이나 송파신도시를 기대하고 있는 청약대기자, 지구지정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계획이 바뀌더도 예정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내년 서울 뉴타운 기상도 ‘쾌청’ 내년에 서울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뉴타운사업에 관심이 많은 데다 부동산관련 공약에서도 재개발확대와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때 시작한 은평뉴타운이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내년 뉴타운 내와 뉴타운 인근에서 잇따라 새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체 5134가구가 건설돼 이 가운데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35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1지구 분양이 1순위에서 5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데다 내년 분양예정인 2지구가 1지구보다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이 가깝고 통일로와 접해 있는 등 교통 여건이 가장 뛰어난 지구로 꼽힌다. 북쪽은 진관 근린공원, 남쪽은 갈현 근린공원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노량진뉴타운에서도 내년 1월 분양이 시작된다. 쌍용건설은 동작구 노량진1구역을 재개발해 ‘쌍용예가’ 295가구 가운데 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가구수는 적지만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용산을 마주보고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건설은 내년 2월 이문·휘경뉴타운에서 분양을 계획중이다. 휘경4구역에서 56~142㎡형 451가구 가운데 25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1호선 회기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동부건설은 방화뉴타운과 인접한 곳에 내년 9월쯤 79~112㎡형 135가구 가운데 59가구와 미아10-1구역을 재개발한 79~141㎡형 3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신길뉴타운 내 신길5구역을 재개발한 ‘신길자이’를 분양한다. 82~142㎡형 198가구 가운데 10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다. 이 외에도 노원구 상계동과 성동구 상왕십리에서도 SH공사와 삼성물산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뉴타운은 대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도로계획 등이 개별적인 재개발보다 잘 갖춰져 생활여건이나 투자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6
- 악성 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요청 서울시,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소유 체납자 정리 35명은 사법당국 고발 … ‘체납자와의 전쟁’ 연장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체어맨)를 가지고 있는데도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박 모씨는 최근 다른 사업을 위해 중국에 드나들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박씨의 부인은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이후 자주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이혼한 전처와 출입국 일자가 거의 일치해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높은 서 모씨는 2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전처인 박 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40여평과 강동구와 용인시 등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 팔았고, 친인척의 출입국이 자주 발견돼 재산 해외 은닉 우려까지 있다. 강남지역 한 학원은 1986년에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 8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 해 서울시는 21년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서울시는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5일간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여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5000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중 해외 여행이 잦은 100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데 이어 25명을 추가 요청했다. 서울시는 32명의 악성·고질 체납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것으로 조사된 1만2847명 중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를 선별해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를 위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토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를 의뢰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의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압류했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골프회원권도 자치구 차원에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방세 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체납자와의 전쟁은 올해 끝나지만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체납정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4
- 인천 오류지구 검단힐스테이트 651가구 현대건설은 내년 1월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 오류지구에서 ‘검단힐스테이트’ 651가구를 분양한다. 지상 20층 9개동 규모로 △111㎡ 270가구 △130㎡ 227가구 △164㎡152가구 △248㎡ 2가구 등 651가구로 구성된다.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67만㎡ 규모의 검단 오류지구에는 약 4700여 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인근에는 상암 월드컵공원의 6배 규모인 초대형 생태공원 드림파크가 조성된다. 인근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IC와 인천지하철 2호선 오류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오류지구에는 단봉초중교가 들어서며, 인근에 검단고, 인천 영어마을 등이 설립된다. 아파트 천장 높이를 2.9m 이상으로 높였으며, 지하주차장은 환기성과 일조가 우수한 데크식으로 설계했다. 또 17%대의 낮은 건폐율 설계로 지상을 공원과 산책로 등으로 꾸미며, 휘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실, 사우나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한다. 또 입주민들의 편리함을 강조한 신평면 설계에 천연대리석 등 고급마감재로 시공하며, 주방가전 등을 분양가에 포함해 제공한다. 분양가는 111㎡ 기준으로 3.3㎡당 990만원대이다. 견본주택은 내년 1월 4일 김포IC 인근 신사우삼거리에 들어선다. 문의 1600-6006.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0
- “1억 미만 전세, 서울에도 많네” 지난해에 이어 전세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에도 1억원 미만의 역세권 전세물량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젊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전세가격 1억원 이하인 역세권 아파트는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지역에 많았다. 잇따른 개발 호재로 최근 떠오르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전셋가격에 저렴해 전세수요가 꾸준해 매물은 귀한 편. 특히 소형평형의 경우 전세매물이 거의 없다. 더구나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자들이 전세에 머물고 있는데다 봄 결혼시즌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을 구하려 다니는 전세수요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매물이 귀한만큼 소형아파트 전셋가격도 소폭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 저렴한 양질의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나홀로 단지보다 단지가 크면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향후 세입자를 찾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전세수요자들은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대부분이어서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공릉동 공릉2단지와 3단지에 69m²는 9000만~1억원에 전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공릉2단지는 660가구 3단지는 840가구로 대단지 아파트이어서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7호선 공릉역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수요층이 두터운 것이 장점이다. 상계동 보람 75m²의 전세각격은 8000만~9000만원 사이다. 3315가구로 대단지 아파트이고 7호선 마들역이 걸어서 5분, 4호선 상계역이 걸어서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다. 도봉구 도봉동 서원 72m²은 7000만~8000만원에 전세가격이 형성돼 있다. 2450가구로 대단지 아파트이고 인근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호선 방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쌍문동 쌍문한양1차(824가구) 72m²는 8500만~9000만원으로 4호선 쌍문역 걸어서 5분 거리이다. 창동 주공1단지(808가구) 72m²는 8000만~9000만원 수준이다. 강남권에도 전세 1억원이하의 역세권 아파트가 있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동남아2) 42㎡는 전세가격이 9000만~1억원 사이다. 198가구로 단지규모는 작지만 갤러리아 백화점과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7호선 강남구청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서초구 잠원동 대우아이빌 39㎡은 168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전세가격은 8500만~9500만원사이에 형성돼 있다. 현대백화점과 킴스클럽, 뉴코아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에 지하철7호선 논현역이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 62㎡는 7000만~9000만원이고, 3000가구의 대단위 단지다. 롯데마트, 가락농수산물시장, 삼성의료원이 가까이에 있고 지하철8호선 송파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이밖에 1호선 시흥역 인근의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639가구) 76m²는 9500만~1억원, 2호선 신도림역 인근의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1차(688가구) 69m²은 1억원 수준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거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소급 환급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헌재법 제47조는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택지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위헌결정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거뒀으니 당연히 환급에 따른 재원도 부담금 집행잔액과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더라도 법안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사위는 환급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수정해 통과시켰다. 지자체들은 31만6천26명으로부터 모두 5천66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다.위헌판결에 따라 지자체들은 6만6천98명에게 1천135억원을 돌려줬다. 아직 환급되지않은 것은 24만9천928명에 해당되는 4천529억원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담금 잔액은 1천40억원이어서 추가 환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3천489억원이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keun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서울시 "2012년까지 시내 하천 14개 복원" 지하 50~60ｍ에 홍수조절용 ''하수터널'' 건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2012년까지 홍제천 등 시내 14개 하천을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복원하고, 지하 50~60ｍ 깊이의 홍수 조절용 ''하수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0일 "21세기를 ''물의 시대''로 규정, 향후 10년 내에 서울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물 순환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서울 물관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1천956억원을 투입, 우선 오는 6월까지 홍제천을 복원해 하루 4만3천t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불광천, 도림천, 당현천, 고덕천, 2010년에 성북천, 묵동천, 도봉천, 우이천, 2012년에는 세곡천, 여의천, 대동천, 망월천, 방학천 등 총 14개의 하천을 복원,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하천을 복원한 뒤 중랑천 등 하천 하류의 원수나 반포천 등 하천 하상 및 지하철역의 지하수를 취수해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복원된 이들 하천의 둔치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자연학습장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현재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홍수 조절과 초기 우수처리를 위해 일반화돼 있는 지하 50~60ｍ 깊이의 ''대심도 하수터널'' 건설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계획 강우빈도(시간당 최대 75㎜)를 올해부터 30년 빈도(95㎜)로 상향 조정, 향후 30년간 하수도의 관경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하수도 맨홀이나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류식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중.장기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물 리사이클형'' 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장위동 뉴타운 등 4~5곳에 시범 조성하고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를 인공폭포나 연못, 실개천 등에 재활용하는 한편 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단지에 빗물침투시설을, 하천 상류나 계곡 등지에는빗물저류조를 각각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부동산 섣불리 건드리면 탈난다(김진동 칼럼) 칼럼 김진동 부동산 섣불리 건드리면 탈난다 부동산 시장에도 경칩이 오는가.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직 정중동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눈에 띈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강남과 과천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벌써부터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안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오락가락하여 틀이 분명치는 않으나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와 규제완화로 가닥이 잡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정될 모양이다. 방향은 대체로 짐작했던 대로다. 그러나 이제까지 드러난 정책을 보면 잠자던 시장을 자극할만한 변수들이 많이 담겨 있다. 문제는 시장의 심리다. 시장은 작은 정책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재개발이나 용적률 같은 규제완화 기미만 보여도 기회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투자심리가 급속히 살아나고 시장은 요동치기 쉽다. 000000000000000000 그동안 고강도 규제에 갇혀 있던 시장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대로 부풀어 있는 터에 인수위에서 쏟아져 나온 정책에 자극받아 분출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 봐도 시장의 민감성을 넉넉히 짐작할만 하다. 부동산은 섣불리 건드리면 탈이 나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속성도 있다. 투기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0여 차례의 규제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광풍은 날로 드세졌다. 그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우 짭짤한 재미를 봤다.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0% 가까이 올랐고 강남과 과천은 배가 넘게 뛰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히 살아 있는 신화다. 새 정부 들어서도 오르리라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믿음의 싹이 다시 움트고 있다. 그 믿음을 되살릴만한 요인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급이 달리면 값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하여 새 정부가 벌일 개발사업도 부동산 값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대운하 예정지역 주변의 땅값이 이미 춤추고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에서 익히 보았듯이 개발은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식이 굳어졌다. 올 하반기에 선보일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적어도 금리 이상의 가격상승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다. 지분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려면 아파트 값이 올라야 한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할 자본이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이상 기류도 부동산 안정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또 다른 변수는 유동성이다. 뭉터기 돈은 고수익을 찾아 거침없이 떠돌아다닌다. 부동산 시장이 별 볼 일 없게 되면 증시로 옮겨 간다.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린다. 돈이 넘치면 값이 부글거리고 투기도 일게 된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자산이 줄어드는데 좋아할 리가 없다. 얼마간은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기분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올라 생활에 거품이 끼는 것도 곤란하다. 문제는 서민들이다. 올라도 좋지 않고 내리면 더욱 기분 상한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집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박탈감이 더 커지고 양극화는 심화된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금리마저 올라 이중고를 겪게 된다. 000000000000000000 그래서 주택정책은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은 정부가 맡아 임대주택과 값싼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부자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될 것이다. 신혼부부나 서민들의 엔트리하우스(생애 첫 구입 주택)인 20평형대의 소형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민간 주택업자를 탓할 일이 아니다. 소형은 투자가치가 적고 이윤도 낮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이다. 신중한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한다. 현명한 사람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는다고 한다. 현명한 부동산 정책을 기다린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팔당지역 하수도보급률 크게 밑돌아 경안천과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 광주시 우산리 우산천, 마을에 하수도시설이 없다보니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기 일쑤다. 집 집 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 소홀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광주시는 2-3년 전부터 우산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했지만 개발압력 문제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하수처리장이 확충되면 개발이 병행돼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7개 시군 하수도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말 현재 전국 평균 85.6%인데 반해 팔당지역은 66.5%밖에 안된다. 시군별로 차이가 커 광주와 남양주가 89.2%, 86.3%로 평균을 넘은데 비해 이천(64.4% ), 가평(61.4%), 양평(61.1%), 용인(51.3%), 여주(50.3%) 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팔당지역 하수도보급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7135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78개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루 팔당지역 7개 시군에서 미처리되고 있는 15여만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확충만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70%에 달하는 국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다. 사업비 7135억원 가운데 환경부 예산이 무려 620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군에게 지원하는 한강수계기금 1895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비는 930억원이 전부다. 환경부가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확충할 수 없는 구조다. 올해 도는 국비 3037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주 점봉하수처리장과 이천 부필 소고 송계하수처리장, 광주 광동 우산하수처리장 등이 반영 안돼 내년 예산 확보도 어두운 상황이다. 또 경안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큰 용인시 수지 모현 천리 백암 등 12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비 확보가 제 때 안되면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은 “내년부터 5개 신규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며 “그래도 팔당호 1급수를 위해서는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인허가권도 환경부가 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팔당호 대청호 등의 상수원 지역에 들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건립할 수 없다. 다만 오염 총량제 도입지역은 예외다. 최근 용인시는 오염총량제 도입 목표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4.1ppm을 제시하면서 2011년까지 10만명 증가를 동반한 개발물량을 제시했다. 아직 환경부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용인시 민태웅 오염총량계장은 “오염부하량을 환경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줄이겠다고 하면서 시의 구상을 담은 개발물량을 제안했다”며 “대규모 계획적인 개발보다 3만㎡ 이하로 개발되는 나홀로 아파트가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팔당지역 하수도보급률 66.5%는 전국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20% 이상 높다며 팔당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하수과 송종운 사무관은 “올해 하수도 예산 1조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이 경기도에 배정될 정도로 팔당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대규모 상수원보호를 위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에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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