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번주 전국 9개 아파트 분양 이번 주 분양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16곳, 당첨자 계약 17곳, 모델하우스 개관 3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공급하는 ‘해운대아이파크’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최고 72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형 118~423㎡ 규모의 1631가구로 2011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신원종합개발은 2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공급하는 ‘상도역신원아침도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상도역 신원아침도시’는 지하 4층~지상 20층 16개동, 주택형 83~151㎡ 총 882가구 중 3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을 도보 5분 이내 이용할 수 있고, 경전철 서부선·강남순환도로·지하철9호선 등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한층 더 개선 될 전망이다. 같은 날 현대건설도 인천 검단신도시 내 ‘검단힐스테이트2차’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주택형 151~271㎡ 총 309가구로 구성된다. 검단신도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2·9호선, 공항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4일과 25일에는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 호평동 ‘두산위브파크’와 서울 동작 상도동 ‘두산위브’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각각 주택형 141~181㎡ 119가구와 112~158㎡ 1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청약통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 청약부금 가입자 지난해 39만명 감소, 청약저축은 23만명 증가 민간택지 중·소형주택 감소, 청약가점제로 청약부금 효용성 감소 청약부금 가입자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청약통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부금 가입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23만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06년 4월에는 728만384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 11월(694만7937명)에는 700만명선도 깨졌다.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며, 청약저축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 가입자 감소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감소와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건설업체의 택지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민간 건설업체는 중소형보다는 중대형 공급에 치중하고 있어 청약부금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3~2007년 공급한 아파트를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약부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47만9105명으로 1년새 38만7535명이 줄었다. 아울러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한해 14만3007명이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279만3987명이 됐다. 그러나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자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청약저축은 정부의 공공택지 확보가 계속되면서 통장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말 263만8902명으로 1년 동안 모두 22만9800명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69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김병국 기자 연합뉴스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소방재원 확충은 시설세 현실화로 예산 점유율 26%도 안돼… 과세대상·과표방식 조정돼야 추가 부담 없는 소방안전기금 설치… 1840여억원 확보 가능 재산세 120만원, 도시계획세 67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만2000원, 경기도 과천의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가 지난해에 낸 세금 현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뺀 금액이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시가방식으로 계산했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도세이다. 방식만큼이나 차이가 커 소방공동시설세가 재산세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과표를 현실화한 재산세와 달리 예전 방식을 고수했던 데서 기인한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는 ㎡당 신축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와 경과연수 잔가율을 곱해 해당 건축물의 ㎡당 신축가액을 구한 뒤 면적과 시군의 가감산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기준은 국세청 발표 신축가액이다. 신축가액이 커지면 자연히 공동시설세도 많아지는 구조다. 그런데 신축가액 변동 폭이 2만원 안팎이다. 2006년에 49만원했고 지난해에는 51만원이었다. 매년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서 그나마 공동시설세 총액이 늘었지 한 건물을 놓고 보면 경과연수 잔가율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다. ◆공동시설세 세율인상도 필요 =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5.7%까지 밀려났다.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경기도가 겨우 30%를 넘겼다. 2007년 전국 소방예산 2조700여억원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한 것이 5322억원 밖에 안된다. 경기도도 4210억원 중 1287억원이 공동시설세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에서 부담했다. 결국 늘어나는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맞춰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표 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공동시설세 과세 대상은 건물과 선박 단 두 개다. 이를 소방수요에 맞게 전기, 가스, 유류, 담배,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에 발생한 화재 3만1778건 가운데 원인별 건수는 전기 9392건, 담배 3311건, 가스 535건, 유류 291건 등이었다. 단순하게 건물과 선박이라는 대상물에만 부과해서는 변화된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공동시설세가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또 과표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표 현실화가 가장 타당하지만 급격한 공동시설세 인상이 부담이다. 차선책으로 1000분의 0.5~1.3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의 세율은 너무 낮다. 아무리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재산세와의 세액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강효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기획단장은 “소방서비스 공급의 편익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표 대상과 방식 조정 외에도 화재위험도를 반영한 중과규정을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기금에서 1~20% 충당 = 소방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소방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재·구조·구급 관련 각종 기금 가운데 일부를 기금 조성단계부터 할당해 소방안전기금을 신설, 운영하자는 것으로 추가 발생하는 국민 부담은 없다. 재난대응과 긴급복구를 총괄하는 소방기관에서 관련 기금 중 일부를 집행하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문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체 화재 중 약 30%를 차지하는 전기화재의 예방을 위해 전력산업기금의 1%를 소방안전기금으로 확보하고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큰 가스 원인 화재의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장비구비를 위해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응급의료기금으로부터 20%, 복권기금에서 1%, 시도재난관리 기금 중 10%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방기본법에 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연간 1836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최진종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처럼 전기나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도 관련 기금에서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모순은 고쳐져야 한다”며 “특히 이 같은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에 중앙정부가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탁상서 나오는 새 정부 서민생활대책 “지난 3개월 동안 번 돈은 모두 60만원이 안됩니다. 정말 일다운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교통비 급식비 달랠 때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척척 주고 싶습니다.” 내일신문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17일자 기획기사에 실린 노점상 권 율씨의 절규다. 3년전 100만원으로 낮아진 권씨의 월소득은 지난해부터 50만~60만원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손인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가 권씨와 같은 서민들의 등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어 다행이다. 구들장만 덥히고 윗목은 냉골인 양극화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권씨처럼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400여만명은 생활비 30% 인하와 같은 공약의 실현이 누구보다도 절실하다. ‘지분형 주택분양제’ 청산시점에 누가 투자하겠나 새 정부는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안정대책 몇가지를 내놓았다. 당장 생활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동전화요금 20%와 유류세 10%를 내리겠다고 했다. 금융소외자 700만명에게는 신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서민들이 반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제시했다. 하나 하나가 서민들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줄만하다.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뜯어보면 탁상에서 짜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통신비 20% 인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와 충돌한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후퇴하다가, 대안으로 내놓은 누진요금제와 쌍방향요금제마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신비로 생계 압박을 받아온 서민들 기대만 잔뜩 부풀게 해놓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금융소외자 700여만명에게 채무를 탕감하고 신용불량자를 사면하겠다는 방침도 용두사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채무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자만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후퇴했다. 이자는 물론 원금의 1/3까지 탕감해서 신불자를 지원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 의문스럽다. 공적 자금까지 투입하겠다는 과욕이 정책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정책의 윤곽이 모두 드러나지 않아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시점이다. 다만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분양한다면 최초의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다. 문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사라져버린 다음이다. 주거권과 매각권이 없고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양도차익만 보고 누가 49%의 지분을 사들이겠느냐는 것이다. 펀드를 만들어 지분 매각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청산 시점에 가면 누가 새 투자자로 나서겠느냐 하는 의문에 인수위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서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권 율씨와 같이 일해도 가난한 빈곤층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 생활안정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동전화요금조차 내지못해 금융소외자로 전락하고, 내 집 마련은 먼 훗날의 꿈이 되어버린 현실을 누구보다 탈출하고 싶다. 몇 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5일만에 뽑혀나가듯 이제 희망이 샘솟는 날들을 소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서민들의 소박한 기대와 꿈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설익은 서민생활대책으로 헛손질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껏 외쳤던 ‘현장과 실용’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또다른 류의 탁상행정이다. “일다운 일을 하고싶다”고 절규하는 서민들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인 주변을 보면 서민들 삶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연이은 서민대책 헛손질이 이유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기업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친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당선인의 주변이 친기업적 인물들로 편중돼 있다면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서민들이야말로 실험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충심으로 권하고 싶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부영 입주관리시스템 도입 (주)부영이 올 1월부터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관리시스템을 도입, 부영 고객만족센터(1577-5533) ‘사랑으로’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입주관리시스템은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대기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주대기 신청과 동시에 고객별 입주대기 순서가 자동으로 관리돼 신청, 접수, 대기순번 통보, 대기순번 변경사항 등 모든 입주 대기과정이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된다. 부영은 시스템도입으로 일부 부동산업체를 통한 웃돈거래 등 불법행위를 방지되는 한편 고객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개성에 아파트형 제2공장 설립해야” 석달새 근로자 1000명 늘고, 연장·2교대 근무 증가 제이패션, 생산라인 확장 못해 북측공장과 임가공 계약 산단공 개성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현장간담회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18일 개성공단 내 개성 아파트형공장 회의실에서 입주업체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갖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약속했다. 사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난해 10월 준공한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2공장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에서 내의류 스타킹 덧신 등을 생산하는 제이패션(대표 정진열)은 최근 개성시내 북측공장과 덧신 월 20만장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형공장에 추가 생산라인이 필요하지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북측공장과 임가공을 추진한 것이다. 제이패션처럼 추가공간을 요청한 입주기업은 나인모드 가드뱅크 신한물산 앨고 성림상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형 제2공장 신축할 것과 입주우선권 등 제도적인 보장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김칠두 이사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현재 아파트형공장에서 일하는 북측근로자는 3400명이 넘어섰다. 이는 2500명으로 공장가동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1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에는 200명을 북측에 추가로 요청해, 아파트형공장은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2만2000여명의 16%를 차지했다. 북측 근로자의 지속적인 채용 증가 뿐만아니라 매일 12~13개사 1500여명 북측 근로자는 2시간 연장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 3~4개사 150여명 북측근로자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성석 개성 아파트형공장 입주자협의회장은 “지난해 준공 이후 32개 입주기업 모두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권주욱 부회장도 “1인당 월 60달러 선인 저렴한 인건비와 북측 근로자들의 뛰어난 기술습득 능력으로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이전업체들이 최근 각종 기업부담 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 비해 개성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값싼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 뛰어난 물류여건 등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사례인 만큼, 국내나 해외이전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의 추가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칠두 이사장은 “현재 산단공이 추가로 확보한 개성 아파트형공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 유관부처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18일 개성공단에서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자경 성림상사 대표는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들은 정부자금 지원을 희망했다. 구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자금은 통일부 주관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으나 시범단지 및 본단지 업체에만 지원되고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경 드림에프 대표는 “입주한 회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가공 의류생산 업체인 관계로 주문이 감소할 경우 경영애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산단공 차원의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다른 기업인들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소량생산에 빠른 배송이 관건인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차베스대통령 나오미캠벨 핑크빛 염문 사르코지-브루니 커플이 연일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또 다른 대통령-모델 커플 탄생이 점쳐지고 있다. 주인공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영국출신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지난 10일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은 칼럼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이 “작은 사건들로 법정에 11번이나 섰던 한 흑인 소녀와 사랑에 푹 빠졌다”고 조심스레 그들의 핑크빛 열애설을 보도했다. 12일 스페인의 엘 파이스(EL PAIS)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 둘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립 여성 협회의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적이 많았다면서 2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작년 11월 차베스는 대통령궁에서 비공식적으로 캠벨을 4시간 동안 접견 하였으며 올해초 잡지 GQ의 인터뷰로 또다시 만나기도 하였다. 캠벨은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나에게 충실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강한 남자가 좋다”, “차베스는 반항적인 천사”, “그는 고릴라라기 보다는 투우소”, “친구가 빌려준 해변의 아파트에서 차베스 대통령과 몇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매우 신사적이었다” 등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 말도 안된다“는 강한 부정형에서 부터 “이럴 줄 알았다”는 체념형, “영부인이 흑인이면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는 현실 걱정형, “차베스가 아깝다”는 친차베스형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회주의자인 차베스가 흥청망청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델과 사귄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언밸런스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본인들은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지분형 주택제’ 실효성 의문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각 주택가격의 절반씩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집값상승을 유발할 뿐 실효성은 많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주택은 실거주자가 주택가격의 절반(51%)을 부담하고, 펀드 등 투자자가 나머지 절반(49%)의 지분을 갖는 주택을 말한다. 실거주자는 전매제한이 끝날 때까지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 반면 투자자는 중간에라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이 남을 경우 지분만큼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갖게 된다.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이 대상이다. 인수위는 6월 법제정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우선 돈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의 절반만 부담하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전세처럼 주택값의 일부만으로 거주하면서도 전세와 달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지분만큼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한 예로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최저 1억200만원, 투자자는 최고 9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실거주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최저 5000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현재 5000만원밖에 없는 실거주자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연 800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은 5000만원만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연 250만원으로 줄게 된다. 연간 5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전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이 다양해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분형 주택분양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집값이 올라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최소 시중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집값 상승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초기에는 심리적인 면에서 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이 제한적이 수밖에 없으며, 지역간 양극화가 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집값이 올라 투자수익을 보장할 만한 송파,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뿐 지방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뿌리내기기 쉽지 않다는 것. 심지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처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경찰 치안독점 깨고 네트워크 구축해야” 지역내 민간단체와 연계 강조 경찰인력 단순증원 해법 안돼 이웅혁 경찰대 교수(형사정책·범죄학 박사·사진)는 경기도가 치안이 불안한 원인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우선 꼽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는 도심과 외곽의 중간지대 성격이 강하다”며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도 도심과 외곽지역의 중간에 끼어있는 도시나 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런 중간지대의 도시들이 지역적 규범력이 약하고 익명성이 강하다”며 “다양한 계층이 드나들며 모여살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 등에 비해 지역이 훨씬 넓고 범행후 도주나 은폐가 쉬운 환경이어서 미해결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치안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내 민간단체나 다른 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치안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경찰인력을 2배로 늘린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경찰이 단순히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범죄발생이 줄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교수가 단순한 경찰력 증원으로 경기도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경기지역의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지역내 범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과 범죄발생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경찰에 의한 치안독점이 깨져야 한다”며 “경찰만으로 치안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치안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기업주, 여성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라고 한다. 이 교수는 또 “앞으로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해야 한다”며 “놀이터·도로·출입구 등을 범죄예방 환경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직적 계급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기동성 있게 수평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지분형 주택제’ 실효성 의문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각 주택가격의 절반씩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집값상승을 유발할 뿐 실효성은 많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주택은 실거주자가 주택가격의 절반(51%)을 부담하고, 펀드 등 투자자가 나머지 절반(49%)의 지분을 갖는 주택을 말한다. 실거주자는 전매제한이 끝날 때까지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 반면 투자자는 중간에라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이 남을 경우 지분만큼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갖게 된다.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이 대상이다. 인수위는 6월 법제정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우선 돈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의 절반만 부담하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전세처럼 주택값의 일부만으로 거주하면서도 전세와 달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지분만큼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한 예로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최저 1억200만원, 투자자는 최고 9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실거주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최저 5000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현재 5000만원밖에 없는 실거주자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연 800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은 5000만원만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연 250만원으로 줄게 된다. 연간 5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전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이 다양해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지분형 주택분양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집값이 올라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최소 시중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집값 상승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초기에는 심리적인 면에서 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이 제한적이 수밖에 없으며, 지역간 양극화가 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집값이 올라 투자수익을 보장할 만한 송파,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뿐 지방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뿌리내기기 쉽지 않다는 것. 심지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처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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