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 당선자에게 듣는다 -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제목 : ‘인천의 강남’ 연수구를 교육·문화 도시로 고남석 연수구청장 당선자의 지방선거 승리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이른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해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고 당선자는 선거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한 끝에 결국 4%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고 당선자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든 게 승리의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 당선자 인수위는 그동안 기존 행정의 기조를 파악하고 향후 연수구 발전의 로드맵을 정리했다. 그가 결론 내린 연수구 발전전략은 무엇일까.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공무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부족한 면은 주민의 참여로 돌파하겠다는 설명이다. 연수구 선거 최대 쟁점은 선거 직전 건설된 자전거도로였다. 고 당선자는 “무엇보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당선자는 취임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그는 “만드는 것은 쉬워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과하다 싶은 구간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송도와 비송도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나머지 구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전문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 이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한다면 함께 발전하는 연수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구는 대표적인 아파트촌이다. 전체 아파트의 85%가 이미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제 연수구도 주거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왔다”며 “어떻게 우리 지역 아파트를 인간미 넘치게 만들것인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가 선택한 연수구의 미래는 교육과 문화,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다. ‘인천의 강남’이라는 말처럼 인천의 교육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 녹지공간과 하천이 많은 만큼 생태도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당선자는 연수구 공직사회에 함께 읽을 책으로 ‘목민심서’를 추천했다. 그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민을 만날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마음으로 쓴 책인 만큼 연수구 공무원이 이를 마음에 담아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8
- 래미안 그레이튼 내달 4일부터 청약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 건설부문은 서울 역삼동 진달래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그레이튼’을 분양한다. ‘래미안 그레이튼(진달래 2차)’는 지하 2~지상 34층, 5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59~121㎡ 46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일반분양은 이중 59~84㎡ 24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500만~2900만원선이며 계약금 5%, 중도금 15%, 잔금 80%이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올 1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이다. 28일 분양상담소를 열고 다음달 4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상담소는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문의 02-451-077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27
- 롯데건설, 주일대사관 수주 롯데건설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건축공사’(조감도)를 59억엔(약 800억원)에 수주해 외교통상부와 26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한국대사관은 대지 1만㎡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7000㎡규모로 재건축되며 이달 착공해 2013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설계전문회사인 창조건축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융합해 설계했다. 대사관 청사 정면은 보자기 이미지를, 입면은 얇은 모시천을 겹쳐 입어서 은은한 멋을 풍기는 한복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대사관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일본에서 100번째 공사를 수행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2007년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으며, 하네다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니가타 월드컵 경기장, 시바타 병원 신축 공사, 오사카 키타지마 하수관로 공사 등 18년간 일본에서 각종 공사를 해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사관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규모 건축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27
- <건설 6.25 구조조정..''후폭풍'' 거세다> 미분양 판매 중단, 계약자 이탈 막기 ''초비상''인력 감축,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금융기관이 지난 25일 16개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퇴출(법정관리) 결정을 내리면서 건설업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이번에 워크아웃, 퇴출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는 최대한 서둘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산매각,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대기 중이고 계약자 이탈, 미분양 판매 및 신규 수주 중단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회사 정상화까지는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예고 =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등 C등급 건설사들은 조만간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개시와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해당 업체들은 이번 채권 은행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워크아웃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C등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을 준비해온 게 사실"이라며 "워크아웃을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제반 일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협의를 통과해 무사히 워크아웃에 안착하더라도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우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은 구조조정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 결정이 내려진 우림건설의 경우 종업원 수를 최고 580명에서 3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역시 워크아웃 중인 동문건설도 한때 300여명이던 직원이 100여명 안팎으로 감소했다.이번 워크아웃 대상 업체 중 한 관계자는 "현재 인력에서 30% 이상 감축하고 수주 인력을 관리 인력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임금 동결 또는 삭감도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사업부지 등 자산 매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동문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이후 2~3개 사업장을 다른 건설사에 매각한 데 이어 전국에 남아 있는 10여개 사업지도 인수자를 찾고 있다.우림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부지를 비롯해 독산동 도하부대터, 가양동 아파트형 공장 등을 팔았고 용인 동진원 도시개발사업의 시공권의 일부(70%)도 롯데건설에 넘겼다. 이번에 C등급이 된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큰 회사들은 사업부지나 시공권 매각을 통해 PF 규모 축소에 나설 계획이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PF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지부터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약자 이탈, 신규 수주 올스톱 ''초비상''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그러나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있다.이미 해당 건설업체에는 워크아웃, 퇴출 사실 여부와 공사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계약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A건설 관계자는 "올해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문의가 걸려오고 있다"며 "워크아웃은 부도와 다르고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계약자들은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분양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판매가 힘든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B건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워크아웃 소문이 돌면서 미분양 구입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분양 초기 사업장이나 분양권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떨어진 곳은 계약 해지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C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과 관련한 공식 통보를 받고 나면 계약자들의 민원 전화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계약자 이탈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신규 수주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현재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이행보증 등 보증서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이 많다는 점이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공공공사 단독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 문제로 컨소시엄 공동 참여도 쉽지 않다"며 "초기보다 보증 여건이 나아졌다 해도 여전히 신규 수주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민간 공사 수주는 더 어렵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입찰 참여 조건을 통해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는 아예 입찰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워크아웃 건설사가 신규 수주를 못하면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에도 사업이 없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기업 연속성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8
- 주일본한국대사관, 롯데건설이 짓는다 롯데건설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건축공사’를 (약 800억원)에 수주하여 외교통상부와 26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한국대사관은 대지 1만㎡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7000㎡규모로 재건축되며 이달 착공해 2013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설계전문회사인 창조건축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융합해 설계했다. 대사관 청사 정면은 보자기 이미지를, 입면은 얇은 모시천을 겹쳐 입어서 은은한 멋을 풍기는 한복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대사관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건설 강국인 일본에서 100번째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롯데건설은 2007년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으며, 하네다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니가타 월드컵 경기장, 시바타 병원 신축 공사, 오사카 키타지마 하수관로 공사 등 18년간 일본에서 각종 공사를 해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사관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규모 건축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공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27
- 래미안 그레이튼 내달 4일 청약 래미안 그레이튼 내달 4일 청약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 건설부문은 서울 역삼동 진달래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그레이튼’을 분양한다. ‘래미안 그레이튼(진달래 2차)’는 지하 2~지상 34층, 5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59~121㎡ 46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분양은 이중 59~84㎡ 24가구다. 우수학교가 많은 학군에 위치해 있으며, 병원과 공공기관, 백화점 및 유통시설이 인접해 있다. 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속하며,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500만~2900만원선이며 계약금 5%, 중도금 15%, 잔금 80%이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올 1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이다. 28일 분양상담소를 열고 다음달 4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상담소는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문의 02-451-077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27
- 6월 전국 2만가구 아파트 분양 6월 전국 2만가구 아파트 분양 실제 분양수치는 줄어들 듯 … 입지 뛰어나도 성공할까 내달에는 전국에서 2만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다. 내달 분양계획을 집계한 부동산정보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2만가구 이상으로 잡고 있다. 부동산114는 35개단지 2만2768가구(일반분양 1만2410가구), 스피드뱅크는 37개 사업장 2만4316가구(1만9988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순연되어 온 곳도 있고, 분양을 한달여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도 상당수 되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모두 끝나고 나니 여름철 비수기가 뒤따라 왔다”며 “6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분양공고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황에 등장하는 상품에는 장점이 많다. 건설사들이 경색된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입지다. 서울내에는 강남과 용산 등 도심권에서 아파트 분양이 눈길을 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사용해볼만 하다. 서울은 대부분 재건축 및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에서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올초부터 분양을 계획한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다. 이외에 흑석뉴타운 6구역과 금호19구역, 용산 국제빌딩 재개발 지역 등이 관심을 끄는 곳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가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기 힘들다.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알짜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울지역과 송도국제도시도 미달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난 지역도 분양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왕십리뉴타운2구역 = 왕십리뉴타운2구역 114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아파트 단지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잠실주공 재건축처럼 입주자들이 준공을 앞두고 정하는 방식이다. 일반분양은 509가구로 강남과 도심 중간에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왕십리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등으로 상업, 문화, 업무시설 등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분양권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 후 바로 사고 팔기가 가능하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청약예∙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반포 힐스테이츠 = 현대건설은 반포동 일대에서 미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6~29층, 5개 동의 39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이중 117가구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 환승역과 9호선 신반포역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한강로2가 동부센트레빌 = 국제빌딩 주변 3구역을 재개발한 주상복합아파트 동부센트레빌이 공급된다. 아파트 128가구와 오피스텔 207실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급면적 155~241㎡ 아파트 4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4호선 신용산역과 가깝고 1호선, 중앙선 용산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좌측으로 국제빌딩이 입지하고 인근으로 주상복합 단지가 다수 위치하여 교육 및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양호하다. 단지 남측으로 근린공원과 동측으로 용산공원이 맞닿아 있어 녹지도 풍부하다. ◆ 경기 수원 정자동 SK뷰 = SK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부지에 SK뷰 공급면적 82~171㎡, 3400가구를 공급한다. 북수원 지역에서 단일 아파트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다. 영동고속도로 접근성이 탁월하며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등 주변 인접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 대구 이시아폴리스 = 포스코건설이 대구 동구 봉무동에 3583가구로 구성된 이시아폴리스 단지를 조성한다. 패션을 테마로 한 복합신도시로 6월에는 1단계인 652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지역내 대구국제학교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복합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27
- 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올 하반기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 확대, 주거용 건축물 철거 제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고소득자의 장기전세 입주제한,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와,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종료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도움을 받아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보금자리 입주·거주의무기간 특례 적용 =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는 별개로 근무, 생업,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할 경우 2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시행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그동안 민간(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간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 활성화 = 7월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급기준이 완화되고,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강화된다. 도심내 토지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30가구 미만(현 20가구)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자유로운 욕실설치가 가능하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부분으로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주택기금 지원도 가능하다.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장기전세주택 입주 제한 = 8월부터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 이상인 토지와 건물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종료 =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해로 끝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일반세율(6~33%)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50~60%) 양도세율로 변경된다.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감면 혜택 종료 =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 이달 30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4
- 해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 넘어 ‘화해’ 이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을 제정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를 만든 후 TRC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상규명뿐 아니라 화해 위령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994년 4월 남아공은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된 후 백인과 흑인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1995년에 제정돼 한시적으로 집행된 국가통합및화해촉진법이다. 남아공은 이 법에 근거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위원들을 선발해 TRC를 꾸렸다. TRC 산하에는 인권침해위원회 사면위원회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분야별로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흑인 생활조건 개선 통해 화해 이끌어내 = TRC는 진실 규명과 더불어 백인과 흑인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우선적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백인이 흑인을 차별 통치하면서 흑인 거주지에는 주택 수도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수 경상대학교 연구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 명예회복 및 화해 위령사업, 재단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민주주의’는 인종간 계급간의 ‘사회경제적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TRC는 2002년 ‘배쪾보상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희생자들에 대해 △가능하다면 폭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하는 차원의 복권 △개인 및 관련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경제적 차원의 배상 △법적 의학적 심리적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의 회복 △폭력의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차원의 인정과 재발방지의 보장 등을 권고했다. 또 TRC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6년 동안 최고 23000랜드(260여만원)를 보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TRC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배쪾보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흑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개혁 주택제공 깨끗한 물 공급 의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1990년대 초 실업자가 30%를 넘는 가운데 그 대부분은 흑인이었고 흑인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서는 430만채의 주택이 더 필요했다. 흑인 2100만여명은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백인과 흑인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또 TRC는 기념관 기념비 건립과 국경일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추모제를 공식화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해산 후엔 법무부에 TRC국 만들어 = TRC의 권고는 대통령에게 보고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후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정부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체 원상회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흑인들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국가폭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괴된 집들을 다시 짓는 것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또 각 지역에 각종 교육시설을 건립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배쪾보상 정책 화해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임시 배쪾보상 정책’을 집행하기도 했다.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배쪾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TRC가 해산하고 난 이후 정부는 법무부에 TRC국을 신설해 TRC가 권고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 추진했다. 현재 TRC국은 희생자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경제적 배쪾보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과거사와 관련된 새로운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도 처리하고 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4
- 전주 무늬만 재개발 ‘지구해제’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된 44개 예정지 가운데 지난 4년간 사업진척이 없는 20여곳에 대한 ‘지구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해피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44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이른바 ‘뉴타운’ 열풍에 들떴던 주민들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24개 구역이 추진위를 구성했고, 이 가운데 10개 구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20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금집행,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이른바 ‘재개발 비리’가 어김없이 발생했다. 시는 “재건축을 기대하며 보수를 미뤘던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공동화·슬럼화를 막기 위해선 예정지구 해제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재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 내년 7월까지 해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안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해피하우스는 일반주택을 아파트처럼 전기, 생활민원 등을 통합해 지원해 주택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마을가꾸기 사업 우선 시행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가 주관하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가정 먼저 해피하우스센터가 들어서기도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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