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화건설, 일산 가좌지구 545가구 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은 고양시 일산 가좌지구에 한화 꿈에그린 545가구를 분양한다. 지상 20층 아파트 9개동에 △87㎡ 110세대 △125㎡ 68세대 △163㎡ 65세대 △164㎡ 146세대 △191㎡ 156세대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03월 예정이다. 일산 가좌지구는 대규모 전시문화시설인 킨텍스와 테마파크, 초대형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로 조성되는 한류우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이 일대에는 2005년 대우 푸르지오(1210세대), 벽산 블루밍(2722세대) 등 4389세대가 입주해 모두 5000여 가구의 대단지 구성을 마무리 하게 된다. 입주전 제2자유로 개통(2009년 예정)으로 서울과 접근이 빨라진다. 지구내 송포·가좌초등학교, 송산중학교가 있으며 가좌고등학교가 2008년 개교 예정이다. 또 일산신도시의 학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다.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하고 단지내 중앙광장, 수경공간, 녹지를 확보했으며, 일부동에 2개층을 필로티 설계해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한다. 견본주택은 일산 킨텍스부지 내에 14일 개관하며 문의는 031)973-9000.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3
- <D-7> 鄭 "李 집권하면 제2의 유조선 사고"(종합) 12·12에 ‘민주성지’ 방문 … 강원·충북 유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2일 고 지학순 주교가 머물던 원주 원동성당을 찾았다. 12·12 쿠데타가 발생한 역사적인 날에 민주화의 대표적 성지를 찾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 대변되는 ‘수구부패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을 결속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는 이날 원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집권은 사실상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수구·보수세력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길과 미래로 전진하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며 “정경유착, 관치경제, 재벌 특혜가 판치는 원시적 후진국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고 신뢰가 넘치는 선진국으로 전진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직무검찰 및 탄핵소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청와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엉터리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고 지학순 주교가 잠들어 있는 원주 베론성지를 방문한 뒤 곧바로 충북으로 발길을 돌려 제천 중앙시장, 충주 충의 재래시장, 청주시청 앞 등에서 유세활동을 벌였다. 반(反) 이명박 전선의 초점을 흐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날 유세에서는 직접적인 검찰규탄은 자제했다. 그는 유세를 통해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태를 거론, “만리포 유조선 충돌사고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일주일 후에 한국에 제2의 유조선 충돌사고가 나게 생겼다. 태안반도 뿐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기름범벅으로 재앙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우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천지가 부정부패, 불신과 거짓말로 얼룩지는 것을 막아달라. 제2의 유조선 충돌사고로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닥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후보가 지지율 1등이라고 하니까 벌써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뛰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시유지인 강북 뚝섬을 평당 8천만원에 팔아 대한민국 땅값을 미치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육·여성·통일 등 모든 정책에서 이 후보와 180도 철학이 다르다”며 정책적 차별점을 강조한 뒤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 기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 단계만 올라가면 선진국인 데 대한민국 전체가 기름 범벅이 되면 되겠느냐”고 ‘이명박 때리기’를 계속했다. 그는 청주 방문 도중 총기탈취 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하자 “아들 둘 모두 현역 복무중이어서 마음이 더 아팠는 데 다행이다. 경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정 후보는 앞서 충북 유세 때는 100ｍ여 떨어진 곳에서 한나라당 유세차량이 이명박 후보 유세를 앞두고 로고송을 틀어 분위기 띄우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자신의 발언이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예의 좀 지키라고 외쳐달라”며 유세를 잠시 멈추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정 후보는 13일 저녁에는 4대 종단 주최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리는 ‘정치검찰·부패세력 규탄 촛불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송수경 이광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3
- “양도세 1월 인하 추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만 안정되면 당장 올 연말에라도 변화를 주겠다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법제화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과 공급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 인하는 여당(대통합민주신당)과 이미 얘기하고 있고 가능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당도 집값 안정을 원하는 만큼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만 안정되면 올 연말이라도, 정기국회에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1년 유예발언에 대해선 “1년보다는 일단 뒤로 미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이 의장은 △양질의 서민주택 공급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용적율 확대 통한 도심재건축 완화 등의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서민주택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정책”이라며 “서민주택을 싸구려로 개발해 모두가 꺼리는 대상을 만들지 않고 최고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택단지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는 물론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교통편의시설 등을 패키지로 배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또 택지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인근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농지·산지 전용 △군사제한구역 완화 △미군기지 활용 등을 내놓았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택지가격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인근에 택지공급을 대폭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시내 귀한 땅, 값 비싼 곳에 저층으로만 가면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용적률 높여서 값을 싸게하는 게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장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비에 대해선 “(인수위가 발표한)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도록 업계환경을 바꿔주면 정권 출범 뒤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너무 늦은 만큼 1∼2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은행도 금산분리 완화 환경에서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연말 여야 대치 끝에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대해선, “2월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경비와 공기업지원예산, 중복사업 등을 대폭 손질해 당선인의 예산절감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예산긴축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압력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광교·판교 연접 … 신봉지구 주목 용인시 수지구 신봉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수만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아니라 총 2999세대가 입주하는 ‘미니신도시’. 하지만 입지여건은 대단위 신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강남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이은 판교-용인-광교-동탄으로 이어지는 ‘2기 신도시벨트’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수지-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핵심 개발축에 속한다. 서울 강남까지 2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분당 신시가지로부터 5km 권역에 들어가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1월 중 분양 예정인 신봉 동일하이빌은 1462가구로 신봉지구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다. 111.71~206.83㎡의 중대형 위주여서 대형평형 공급 부족현상을 빚은 판교신도시 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편”이라며 “중형 이상의 평면이 많은 동일하이빌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등기) 후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 신봉지구와 인접한 L아파트의 경우 3.3㎡ 당 시세가 1500만~170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다. 광교산과 정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조건에다 53%의 녹지율, 100% 지하주차장과 2km의 산책로 조성 등도 눈에 띄는 대목.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조경 컨셉을 ‘단아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광교산 숲 속의 정원’이라고 정했다”며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기존 지형과 물의 흐름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뜨거운 용인’ 1월에만 5천가구 분양 교통특수에다 개발호재까지 겹쳐 인기몰이 흥덕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값아파트’ 관심 신분당선 등 ‘교통특수’와 광교신도시 ‘개발호재’를 배경으로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용인지역이 올 초부터 주목받고 있다. 용인지역에는 8일 동원개발의 흥덕지구 ‘반값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1월에만 5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일반에 공개된다.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는데다 올해 분양하는 광교신도시도 인근이어서 지난해부터 주목을 받았던 만큼 1월에 물량이 집중된 것이 특징. 서울-용인간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선, 경전철 등의 교통특수도 인기요인이다. ◆동원개발, 20% 싼 가격으로 공급 = 용인지역 1월 분양의 핵심은 8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동원개발의 흥덕지구 ‘동원로약듀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반값아파트’ 혹은 ‘로또아파트’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3.3㎡당 분양가가 959만~970만원선으로 주변 영통지구의 3.3㎡당 1200만~1300만원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 입지에 대한 평가도 좋다. 단지가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태광CC도 조망권이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흥덕지구를 관통하는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2009년쯤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여분 안에 갈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데다 서울-용인 고속화도로와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어 소음이 예상되는 것이 단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개된 흥덕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인 ‘한국아델리움’과 ‘호반베르디움’은 브랜드인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용인지역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로얄듀크는 9개동 20층에 120㎡형 단일평형 720가구 규모. 용인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공급물량으로 주어지며 이외 물량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개된다. ◆규제 느슨한 타운아파트도 관심 = 동부건설은 신봉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1238가구 가운데 군인공제회 물량을 제외한 298가구를 선보인다. 신봉지구 유일한 탑상형 아파트로 저층부에서도 조망과 채광이 뛰어나다. 단지 안에 골프연습장, 연회장 등이 들어선다. 성복동에서는 고려개발이 성복1차 e-편한세상 476가구, 성복2차 e-편한세상 838가구 총 1314가구를 분양한다. 광교신도시와 가까워 신도시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기흥~서울 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327번 지방도로가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마북동에서 아파트 110가구를 분양한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대림1차와 맞닿아 있다. 신갈IC가 인접해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고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극동건설은 죽전지구 13-7, 15블록 60가구와 13-11블록 36가구 등 총 96가구의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도 동백지구E-2블록 26가구와 언남동 48가구 등 총 74가구의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 틈새 상품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관심이 집중된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용인은 교통특수를 비롯한 다양한 호재가 있고 광교신도시와 수원시 등 인기지역과 맞붙어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며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신문로]반시장적 포퓰리즘 유혹 넘어야 반시장적 포퓰리즘 유혹 넘어야 박창기 ((주)프락시스 대표) 돌이켜 보면 진보적인 민주개혁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을 남발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했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정당을 잉태한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 12월12일, 노태우 정부는 주식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투신사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1990년 주가가 폭락하여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투신사와 은행에게 큰 손실을 입혀 자유시장경제의 혈액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서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여야 할 재무부는 매일같이 금융권에 주식매입실적을 채근하며 대규모 주가조작을 집행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트린 김영삼정부는 내친 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시키려고 작정했다. 낮은 금리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어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고수익의 사업을 하던 종금사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환율 고평가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부유층들은 미제 일제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가치가 커진 한국 돈을 쓰는 맛을 즐겼다.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 정책 포퓰리즘에 기댄 고환율 정책을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재경부는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석유를 살 외환조차 부족하게 됐고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벤처거품과 바이코리아 열풍을 은근히 조장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 가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갔다. 첫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실한 벤처기업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공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신용카드에 복권을 공짜로 붙여서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며 과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2400백만 명 중 30%인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올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속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라는 압박을 받은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2004년 11월 11일 ‘금통위 반란’이라고 불리는 금리인하 조치를 끌어내어 콜금리를 3.25%까지 내렸다. 이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폭등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아느냐.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 간다”며 반발했다. 서민과 중산층 궁지로 몰아 불행하게도 박 승 총재의 우려는 적중하여 2005년 중반부터 강남과 분당을 필두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거래억제, 수요억제, 원가공개, 분양가 통제 등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야기시켜 결국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므로 필연적으로 대중인기영합적이다. 관료들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할 때만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필연적으로 반시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속성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1면기사 양도소득세 인하 1월국회서 추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통신비 인하 정권 출범 전 어렵다” 표 있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법제화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만 안정되면 당장 올 연말에라도 변화를 주겠다고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과 공급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 인하는 여당(대통합민주신당)과 이미 얘기하고 있고 가능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당도 집값 안정을 원하는 만큼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만 안정되면 올 연말이라도, 정기국회에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1년 유예발언에 대해선 “1년보다는 일단 뒤로 미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이 의장은 △양질의 서민주택 공급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용적율 확대 통한 도심재건축 완화 등의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서민주택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정책”이라며 “서민주택을 싸구려로 개발해 모두가 꺼리는 대상이 아니라 최고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택단지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는 물론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교통편의시설 등을 패키지로 배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또 택지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인근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농지·산지 전용 △군사제한구역 완화 △미군기지 활용 등을 내놓았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택지가격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인근에 택지공급을 대폭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시내 귀한 땅, 값 비싼 곳에 저층으로만 가면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용적률 높여서 값을 싸게하는 게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장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비에 대해선 “(인수위가 발표한)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도록 업계환경을 바꿔주면 정권 출범 뒤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너무 늦은 만큼 1∼2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은행도 금산분리 완화 환경에서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연말 여야 대치 끝에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대해선, “2월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경비와 공기업지원예산, 중복사업 등을 대폭 손질해 당선인의 예산절감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예산긴축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압력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다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북-광교, 남-판교 … 신봉지구도 주목 북-광교, 남-판교 … 신봉지구도 주목 1462가구 동일하이빌 1월 중 공개 … 녹색 미니신도시 용인시 수지구 신봉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수만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아니라 총 2999세대가 입주하는 ''미니신도시''. 하지만 입지여건은 대단위 신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강남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이은 판교-용인-광교-동탄으로 이어지는 ‘2기 신도시벨트’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수지-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핵심 개발축에 속한다. 서울 강남까지 2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분당 신시가지로부터 5km 권역에 들어가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1월 중 분양 예정인 신봉 동일하이빌은 1462가구로 신봉지구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다. 111.71~206.83㎡의 중대형 위주여서 대형평형 공급 부족현상을 빚은 판교신도시 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편”이라며 “중형 이상의 평면이 많은 동일하이빌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등기) 후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 신봉지구와 인접한 L아파트의 경우 3.3㎡ 당 시세가 1500만~170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다. 광교산과 정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조건에다 53%의 녹지율, 100% 지하주차장과 2km의 산책로 조성 등도 눈에 띄는 대목.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조경 컨셉을 ‘단아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광교산 숲 속의 정원’이라고 정했다"며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기존 지형과 물의 흐름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이달중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이달중에 마련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교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이달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인수위는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은 이명박 당선인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를 선언한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기대심리로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급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먼저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수위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와 인수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작업이 이제 초기단계여서 어떤 방안이 마련될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임대주택 의무비율등이 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이다.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할당하도록 한 제도이며 소형평형 의무화도 큰 틀에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건교부는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반 시장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신문로) 반 시장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돌이켜 보면 진보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을 남발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했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정당을 잉태한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 12월12일, 노태우 정부는 주식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투신사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1990년 주가가 폭락하여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투신사와 은행에게 큰 손실을 입혀 자유시장경제의 혈액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서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여야 할 재무부는 매일같이 금융권에 주식매입실적을 채근하며 대규모 주가조작을 집행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트린 김영삼정부는 내친 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시키려고 작정했다. 낮은 금리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어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고수익의 사업을 하던 종금사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환율 고평가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부유층들은 미제 일제 수입품을 싸게 살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가치가 커진 한국 돈을 쓰는 맛을 즐겼다. 포퓰리즘에 기댄 고환율 정책을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재경부는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석유를 살 외환조차 부족하게 됐고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벤처버블과 바이코리아 열풍을 은근히 조장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 가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갔다. 첫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실한 벤처기업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공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신용카드에 복권을 공짜로 붙여서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며 과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2400백만 명 중 30%인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올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반 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속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라는 압박을 받은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2004년 11월 11일 ‘금통위 반란’이라고 불리는 금리인하 조치를 끌어내어 콜금리를 3.25%까지 내렸다. 이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폭등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아느냐.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 간다”며 반발했다. 불행하게도 박 승 총재의 우려는 적중하여 2005년 중반부터 강남과 분당을 필두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거래억제, 수요억제, 원가공개, 분양가 통제 등 반 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야기시켜 결국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므로 필연적으로 대중인기영합적인 속성을 가진다. 관료들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할 때만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필연적으로 반 시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정부는 대중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속성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박창기 ㈜프락시스 대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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