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건설, 인천 검단힐스테이트 분양 현대건설이 인천 검단 신도시내 오류지구에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9개동 규모로, △111㎡ 270가구 △130㎡ 227가구 △164㎡ 152가구 △248㎡ 2가구 등 총 651세대로 구성됐다. 9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수도권 최고급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럽의 궁전을 보는 듯한 특화된 외관과 유럽품의 고풍스런 지상공원을 선보인다. 또 오류지구 최고층인 20층으로 설계했고, 1·2단지를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연계해 설계했다. 특히 앞 동에 의한 일조 및 통풍 제한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설계했다. 검단 오류지구는 67만㎡ 규모에 약 4700여 세대가 조성되는 주거단지로, 지구 앞에는 상암 월드컵공원의 약 6배 규모의 생태공원 ‘드림파크’가 조성 중이다. 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 IC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오류역이 개통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인수위,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가닥 아파트 가격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 분양가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 인수위 측과 건교부가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주택은 물론, 재건축아파트에도 부과된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 기발시설 건설비용이나 기타 공공목적에 활용된다. 2005년 8·31대책 때 도입이 발표됐고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3㎡당 5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 양천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가량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3분기까지 징수된 금액이 1500억원 수준이어서 연간으로는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재덕 인수위 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문제는 그동안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을 올리는 문제가 있고 인수위에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특집>국가고객만족도, 우편 병원서비스 최고 호텔 아파트건설업 전력공급 영화관도 호평 … 자히철 대학교 최하위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 대학과 공동으로 지난해 국내 56개 산업, 237개 기업(대학), 공공기관에 관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조사한 결과 83점을 얻은 영진전문대학이 전체 조사대상 기업(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물산(아파트)이 2위, 삼성서울병원이 3위에 올랐다. NCSI 10위권 안에 위치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이어 병원과 호텔 등 일류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들과 전문대학, 아파트, 영화관 산업의 기업들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이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교육, 건설, 호텔, 병원 등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이 올해에도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경찰 등 공공서비스 개선 눈길 = 산업별로는 철도운행서비스 산업이 75점으로 전년대비 8점(11.9%) 오르며 1위를 기록했다. 철도운행서비스의 상승은 서비스 정시성에 대한 기준 강화(KTX 10분→5분), ‘검수 실명제’에 의한 차량 품질 제고, 운송약관 및 운임체계를 조정, 승차권 홈티켓, e-티켓 서비스 실시 등의 고객편리성의 개선, 예약 서비스 외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세무행정, 상수도서비스, 경찰행정, 쓰레기수거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측면의 개선이 눈에 띈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고객만족도 향상 원인은 고객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려 하는 분위기가 보다 폭 넓게 전파되었기 때문. 반면 은행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각종 수수료와 예대마진에 대한 고객의 민감도가 증가했으며, 펀드 수익률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한국생산성본부는 진단했다. 2007년 국가고객만족도 평균 점수(National Level NCSI)는 71.9점으로 2006년의 70.7점 대비 1.7% 향상됐다. ◆조사업종 중 은행이 가장 큰 하락 = 경제 부문별로는 내구재제조업(73.1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75.7점), 건설업(76.3점), 숙박 및 음식점업(72.1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3.1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6.6점),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75.6점)이 평균점수(71.9점)를 상회했다. 반면 비내구재제조업(71.4점), 도매 및 소매업(70.1점), 운수업(71.0점), 통신업(69.5점), 금융 및 보험업(70.9점), 사업서비스업(71.2점), 교육서비스업(65.7점)은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2006년에 비해 점수 상승이 두드러진 경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4.4%), 교육 서비스업(4.1%), 건설업(2.4%), 내구재제조업(1.8%) 등 이었다. 2006년에 비해 점수 하락이 두드러진 산업 분야는 은행의 -4.1%로 올해 조사대상 업종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으며, 이외에 신용카드·초고속인터넷(-2.9%), 패밀리레스토랑·국제항공·포털-검색서비스(-2.7%) 등으로 나타났다. NCSI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수는 2000년 37개에서 2001년 49개로 늘었으며, 2002년 63개, 2003년 89개, 2004년 134개로 급증했으며, 이후 2005년 147개, 2006년 154개로 꾸준히 늘었다. 2007년은 175개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기업의 꾸준한 노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국가고객만족도(NCSI)란? 생산성본부, 매년 미 미시간대와 공동조사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수준의 정도를 측정, 계량화한 지표다. 평가 항목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합만족수준, 고객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 유지율 등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1년간 56개 산업, 237개 기업의 직접소비자 6만4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미 미시간대와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실시대행은 서울마케팅리서치가 수행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아산시 대형 개발사업 추진 봇물 올해 충남 아산지역에서 굵직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서부지역 개발의 견인차 노릇을 할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8억96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연내에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등 기초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에 토지보상을 비롯한 공사에 나서 2011년쯤 마무리될 이 산업단지는 신창·선장·배미동 일원 660만㎡에 건설되며 200개 안팎의 반도체 등 첨단IT관련 공장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아산시 방축동 일대 63만여㎡를 개발하는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올해 착공된다. 총 사업비 760억원이 투입돼 2011년 마무리되는 방축지구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돼 시 중심상권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함께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아산시는 온양중심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지역 40만4000여㎡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며, 이달 중 주택공사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서기로 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배방역세권인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일대 35만3000여㎡와 모종·풍기지역 33만3400여㎡ 도시개발도 연내에 착공, 2011년을 전후해 준공돼 시 동부지역의 발전에 가속도를 내게 된다. LCD와 자동차, 항공 등 첨단 기업이 자리 잡게 될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산업단지(298만6000여㎡)의 배후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 59만5000여㎡도 상반기에 보상에 들어가 이르면 하반기에는 토목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풍기동 일원 2만6560㎡에 아산실내체육관이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우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는 충남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울산, 쓰레기 봉투값 통일, 쓰레기 처리기 의무화 새해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쓰레기 정책이 새로운 변화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별 쓰레기봉투가격이 달라 생기는 각종 시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단일화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은 20ℓ용 기준 남구 동구 400원, 북구 500원, 중구 600원에서 모두 600원으로, 10ℓ용은 310원, 50ℓ용은 1490원, 100ℓ용은 2960원 등으로 단일화 했다. 또 울산시민들은 시내 전역 어디서나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전입전출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봉투도 환불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 남구청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탈수 건조방식과 미생물을 통한 감량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대당 가격은 20~7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75%정도 줄어들고, 연간 처리비용도 2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아파트나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감량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공인중개사 자격증 10개중 7개는 ''장롱 신세''>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10명중 3명만 실제로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공인중개사가 운영중인 중개업체는 6만9천175개로 작년 말에 비해 2천89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3년에 급증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03년 한해동안 9천691개가 늘어났으나 이후 2004년 6천8개, 2005년 5천70개, 2006년 3천844개 등으로 증가세가 움츠러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올해 증가세 둔화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시장의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월평균 6만7천102건으로 작년의 월평균 거래건수(9만4천41건)의 71.4%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2천9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9천391개, 인천 4천842개 등으로 수도권이 많았으며 부산(3천273개), 경남(3천9개),대구(2천729개), 충남(2천321개), 대전(2천78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중개업체를 직접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와 이들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총 6만9천60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총 23만5천105명인 것과 비교하면 29.6%만 실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사무소에다 중개인사무소, 중개법인까지 포함한 중개업체는 총 8만738개로 작년에 비해 2천127개가 늘어났다.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 아직까지 영업권이 보장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는 사망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작년 말에 비해 773개가 감소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내일시론>D-8, 대선은 끝나지 않았는데(정세용 2007.12.11) D-8, 대선은 끝나지 않았는데 “대선이 사실상 끝났다.” 검찰의 BBK 수사 발표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후보 진영은 대세론을 넘어 ‘50%대 득표’를 목표로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사들의 최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40-45%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2,3위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정동영 신당 후보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며 막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막판역전을 기대하는 국민은 이제 별로 많지 않다.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범여권이 통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신당이나 이회창 후보에게는 비장의 카드도 없는 것 같다. 결국 대선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세력들은 이제 대선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정가 분석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포석에 나서고 있고 범여권 진영도 승산없는 대선보다는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D-8, 날짜로도 일주일 이상 남았고 공식 대통령 선거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TV토론도 두차례나 남았다. 다수 국민들은 이제 승부를 뒤집을 정도의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동층이 여전히 많은데다 예상을 깨고 범여권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선에서 많은 득표를 해야 내년 총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대선 승패를 떠나 대선전은 식을 가능성이 적다. 물론 현재로서 이명박 후보 낙승을 점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싱겁다해도 선거는 선거이다. 그런 만큼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중국 청나라의 성군 강희제가 했던 것처럼 국궁진력(鞠躬盡力,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는 것)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가장 소중한 권리인 만큼 투표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다수 부동층들은 앞으로 두차례 남은 TV토론 등을 열심히 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6일 열린 TV토론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후보마다 정책비전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1대 1 토론이 없어 흥미가 반감됐다. 돈줄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전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21세기 디지털 선진국의 토론으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섯 유력후보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소신과 정책을 비교형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세 후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유력후보들의 재질과 포부를 비교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이다. 미국의 경우 유력후보간의 TV토론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다음 대선에서는 TV토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문제는 남아 있는 두 번의 TV토론이다. 지도자에게는 신뢰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덕성 검증은 계속되어야겠으나 남은 두 번의 토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와 7%성장, 정동영 후보의 수능 폐지 수도권 2억원대 중형아파트, 이회창 후보의 일자리 250만개 창출 공약 등의 현실성 등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한다. 지난 6일 토론이 천편일률적인 진행으로 뜨거운 논쟁을 벌일 기회가 없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못준 만큼 앞으로의 토론은 뜨겁고 진지하게 진행돼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감동주는 TV토론’, 유권자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변수는 범여권 막판 단일화이다. 신당과 민주당, 나아가서는 범여권이 단일화된다고 대선 승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종교계 7인 원로의 말씀처럼 “진정한 감동은 어떻게 감동을 줄지 미리 계산해서 온다기 보다, 남들이 감동을 하건 말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투표 포기도 죄악이다. 7인 원로의 다음 발언도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다. “이제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허위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십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신문로]상식의 수준에서 바라본 대운하 상식의 수준에서 바라본 대운하 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얼마 전 한 친목모임에서 우연하게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반의견이 오고갔다. 찬성측이 약간 수세에 몰리는 듯 한 분위기였을 때, 운하건설을 강하게 주장했던 한분이 큰소리로 “그렇게들 대운하를 반대할 것 같으면,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시오”라고 다그쳤다. 이어서 “청계천 복원도 반대하였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도 당시에는 반대가 있었지 않았느냐”며 대운하 건설 반대 측을 대성일갈했다. 결국 대운하 찬반공방은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그쯤에서 끝이 나고 말았지만, 그 대성일갈과 관련해서 상식적 수준에 의거한 몇 가지 소견을 제시코자 한다.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단위 국책토목사업은 반드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 검증된 논리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함이 첫 번째 기본상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청계천은 ‘도심미관’, 경부고속도로는 ‘물류동맥’, 포항제철은 ‘기간산업’등 명확한 논리적 근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의 경우엔 이와 견줄 만한 목표 가치와 당위성이 부족한 듯싶다. 이처럼 태생적 한계가 있을 법한 토목사업에 대해서 대안제시 운운은 전제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는 다그침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가까운 사례로 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에 의거 강행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당초에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던 만큼, 대운하 건설의 경우에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목표가치와 당위성 부족 ‘흐르는 물’보다는 ‘고인 물’이 쉽게 썩는다는 현상은 대운하건설에 참고해야 할 두 번째 기본상식이다. 오염된 물이 자연생태하천에서 약2Km를 흐르다 보면 깨끗한 물이 된다(물의 자정현상)는 것은 이제 케케묵은 상식이다. 경부운하는 19개의 갑문과 16개의 수중보를 설치한다. 이로 인하여 호수의 사촌격인 ‘호소(湖沼)’가 수십 개나 생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6~9m 깊이의 바닥파기 공사와 100~300m 넓이의 강폭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일 년 내내 일정한 수량의 확보를 위해 강 양측의 많은 부분을 콘크리트류로 채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인공구조물로 가득찬 대운하 호소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등 수질오염 가중은 뻔해 보이는 기본상식이라 할 수 있다. 2500톤급 이상의 화물선과 유람선 그리고 준설선이 오고가는 호소에서 수돗물을 절대로 취수해서는 안됨이 세 번째 기본상식이다. 국민의 약 2/3가 마시는 한강물과 낙동강물에 배를 띄운다는 착상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리라. 이러한 이의 제기에 동의했던지 찬성측 학자들은 취수지점과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고 간접취수 방식으로 ‘강변여과수 공법(시설수명이 15년~20년임)’을 채택하겠다 한다. 이때 막대한 추가비용과 취수량 부족문제도 고민되어야 할 상식이다. 대운하는 운송해야 할 화물 확보라는 전제가 네 번째 기본상식이다. 항운 물동량은 2002년 이래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영일항으로 이미 분산되고 있다(중국교역량 증가와 균형발전 계획의 영향임). 분산되는 물동량을 다시 부산항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이 세계적 추세인데, 19개의 갑문과 16개의 수중보에 의한 ‘거북이운송’은 화물주인들에게 사전에 물어보는 것이 기본상식이지 않을까. 수질오염과 취수량부족 문제 국책토목사업 예상비용은 일부 아파트 건설원가처럼 외부공개용과 내부시행용이 각각 다른 고무줄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함이 다섯 번째 기본상식이다. 순수한 토목비용 이외의 신규 다리건설 비용과 기존다리 교체비용(현 115개 다리중에서), 계속적인 강바닥준설 비용, 골재채취 비용, 토지매입 비용, 신규취수시설 비용 등 축소되거나 놓치기 쉬운 비용이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산하에 흐르는 물이 어디 한강과 낙동강 뿐이랴만,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명을 지켜온 한강과 낙동강을 자연생태하에서 그대로 흐르게 하자. ‘다시보자 한강수야, 낙동강아 다시 흐르거라’라는 회한의 노래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 “광명에서 아파트 알뜰시장 못한다” 광명시 “민원 유발하면 불법 … 대대적 단속” 주민 “단지주변 노점은 양성화 … 형평성 없어” 경기도 광명시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철산·하안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입주자 및 그 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51조를 근거로 사실상 아파트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광명지역에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해온 29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16곳이 시의 계고장에 따라 자진 철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알뜰시장 규모가 비교적 큰 하안3단지의 경우 지난 8월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재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시장을 강행했다. 광명시는 자진철거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 9월 21일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직접 시장개설을 강제로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해 3단지 알뜰시장 운영자인 ㅅ주식회사측은 광명시를 상대로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운영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도 아파트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알뜰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권리가 침해당하고, 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금지권한을 갖는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판결을 계기로 알뜰시장 자진 폐쇄를 위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알뜰시장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알뜰시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단지운영 기금마련 등 공익을 위해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주민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안동 한 아파트의 한 입주자는 “이용 주민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장터가 있어 편리하고, 아파트 도색 등의 경비로 사용하면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이 줄어 더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가 단속에 앞서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파트상가주변 불법노점은 그냥 두고 알뜰시장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안3~4단지 알뜰시장을 집중단속하면서 4단지 옆 소방도로의 불법상가는 오히려 시설까지 새로 단장해 양성화해 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세금도 안내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알뜰시장이 사라지면서 최대 수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4단지 옆 상인들은 92년부터 점유해 재래시장화 돼 있고, 주민이용도도 높아 시설 개선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 은행권, 집값 80%까지 대출하는 모기지보험 출시 은행권에서 보험사와 연계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모기지보험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즉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60%로 1억원 짜리 집을 구입할 때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모기지보험’ 취급 시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국내 은행권 최초로 모기지보험을 연계하여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은 신한은행이 모기지 전문 보험사인 젠워스(Genworth) 모기지보험과 제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집값의 최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담보대상 주택은 투기지역 이외의 아파트이며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이내)규모의 아파트 실수요자로 한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두 가지가 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써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유형, 상환방식, 소득증빙 여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의 최저 0.1%에서 3%대로 차등화되어 적용되며 대출 실행 시 한번만 내면 된다. 우리은행도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아파트 담보대출에 모기지 보험을 도입해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 플러스 론(Plus loan)’을 판매한다.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의 한도는 아파트가격의 60%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상품의 출시로 최고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대상은 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20세 이상~65세 이하의 개인 및 소호(SOHO) 가계로서 1가구 1주택 이하 보유자이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주택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며, 모기지 보험 가입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며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0일 현재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 7.17%(CD+1.5%)를 적용한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한다.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이외의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없어야 하며,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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