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지방 지방발전대책 엇박자 정부가 8일 발표하기로 한 ‘지방발전 종합대책’이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방의 답은 ‘글쎄요’다.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분주하지만 정작 지방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수도권규제완화 대체 안돼”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도 1일부터 3일까지 지자체, 청와대 등과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해서까지 의견수렴에 분주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난달 지자체에서 지역발전 관련 의견을 받았다. 지역개발·투자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두 분야의 규제·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균형위는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별해 제출토록 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다. 제도개선이 안 돼 지역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부가 제외하라고 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선결 과제로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도 모두 포함돼 있다. 실제 대전시는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선정, 국립민속박물관 대전 이전 등 지역 현안 국책사업 유치를 요구했다. 대전권 광역교통망 확충,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 등 SOC 사업도 포함됐다. 부산시도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기조성, 금융중심도시 육성, 부산항(북항) 재개발 및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요구했다. 전북도 역시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 식품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익산 왕궁환경개선사업,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RFT 전문대학원 설립(2000억원 규모) 등을 선정해 제출했다. 전남도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폐지,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전액 국고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번 광역경제권 사업 신청 당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SOC 사업을 모두 모아 올렸다”며 “이번에는 우리도 지역 현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균형위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제도개선 요구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바뀌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스럽다”며 “이 때문에 요구사항에 지역 현안사업을 대부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0조 지방발전기금 요구 =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공통으로 제출한 제도개선 요구도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협의체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7년 100%, 3년 50%)과 상속세 면제를 요구했다.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200조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해마다 부가가치세의 30%, 법인세의 30%를 이 기금으로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책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을 일정기간 배제하도록 요구했고, 수도권 인구를 전국민의 40% 선까지 총량규제 할 것도 요구했다. 과밀부담금 대상 시설과 지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은 물론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지역발전세(연간 20조원 규모) 신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고향세(자신의 고향에 주민세 납부)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100%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지방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구안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선이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02
- 정부, 은행에 준공적자금 투입 추진 후순위채.부실채권매입.보증확대 등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대출 여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에 준하는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있도록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일부 자금과 산업은행,연기금 등을 통해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한국은행이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로 사들이는 은행채의 10% 안팎이 후순위채인데 이 후순위채의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BIS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넣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여 BIS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 부실채권의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캠코는 12월에 4천억 원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다. 은행들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면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나중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원칙대로라면 은행이 부실에 빠져야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부실 우려가 있을 때 선제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달 초 "부도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과 기업 간구조조정을 선제로 하고, 은행들의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걸리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단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는 힘들다.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본 확충은 은행 스스로 최대한 대출 여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원칙"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은행에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단기 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은 공적자금의 직접 투입이 아니라 은행들의 자구 노력에 맞추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의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8
- "서울 강남지역 소형아파트 8만가구 사라진다" 서울시정硏 "재건축사업 영향"..대책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재건축사업을 통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소형아파트 8만여 가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전용면적 40㎡ 안팎의 소형주택 3만2천가구가 이미 없어졌고, 사업 미시행지구까지 포함하면 8만여 가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8만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권 위원은 분석했다. 권 위원은 소형아파트가 없어지고 중대형아파트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로 개발자와 수요자가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점을 꼽았다. 권 위원은 "소형주택의 멸실로 서민주택난이 가중되고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강남지역의 소형주택 멸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와 관련한 하나의 대책으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조정해 소형주택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ungjin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7
- 전광우 "인위적 은행 구조조정 시기 아니다"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며 지금 은행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은행, 해당 기업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팀을 만들었다"면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호황기에 대출을 늘리게 하고 불황기에는 줄이게 하는 BIS의 경기순응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이 됐었다"며 "우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G20 의장단에 우리가 참여한 것을계기로 국제공조 노력을 통해 BIS 감독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 비율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낮추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더 적극적인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나라여서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입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6
- 올해 우리사주대상 신한금융 명문제약 올해 ‘우리사주 대상’ 수상기업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명문제약이 선정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과 연계된 지주회사형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각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형 우리사주제도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됐다.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명문제약은 조합원들이 90% 이상 주식을 보유, 노사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모범을 보였다. 노동부가 선정하는 이 상은 우리사주제도 우수활용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새로운 기업복지 및 노사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상하고 있는 우리사주 최고의 영예이다. 노동부는 이번 수상기업 선정을 위해 후보기업 6개사를 심사했다. 우리사주제도는 회사 직원들이 조합을 설립해 자사주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면서 노사 협력관계를 만드는 제도다. 이미 1970년대부터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왔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공포된 이후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 주식은 2008년 상반기 4억4500만주고, 시가로는 7조2000억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고, 우리사주 취득가와의 차액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지금처럼 주식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우리사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사주를 적절히 활용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인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4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어 올해로 법제화 40주년을 맞은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의 주제발표와 패널들 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명문제약, 중소기업부문 수상 배경 조합원 93% 주식보유 “내가 회사주인” 올해 우리사주 대상을 받은 명문제약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율은 93%에 달한다. 5일 노동부와 명문제약에 따르면 명문제약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07만7202주로 전체 10.6%에 달한다. 11월 현재 회사 3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74%가 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유주식 가운데 24만6878주는 조합계정으로 나머지 83만324주는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 경영진간의 내부다툼으로 회사가 반쪽이 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2001년 현재 최대주주인 우석민 대표이사 부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특히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지난 2007년11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함으로서 어려운 시기 함께 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게 됐다. 당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낮은 가격에 주식이 배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직원들에게 많은 주식이 부여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원 개개인이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없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조합의 지분이 많아 회사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게 되어 경영권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다. 명문제약은 앞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식을 배분할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5
- 하이닉스 매각주간사 CS·우리증권 선정 하이닉스 매각 작업을 맡을 공동 주간사로 크레디스위스(Credit Suisse)와 우리투자증권&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외환은행은 24일 하이닉스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6개 기관이 별도 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매각 주간사로 CS증권과 우리투자증권·KDB 컨소시엄을 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주간사들은 이달 중 계약을 맺고 나면 국내외에서 매수 희망자를 탐색하는 동시에 매각 절차를 미리 준비해둘 것이라고 외환은행은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후 국제 금융시장과 반도체 시장 상황, 하이닉스 영업상황과 주가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입찰 시기를 정하되 사전에 필요할 경우 하이닉스의 유동성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001년 유동성 위기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2005년 5월 채권단 공동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5
- <神의직장 예탁원 구조조정…거래소는?> 자회사 "감원방침"…모회사는 "계획없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고액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인원 감축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한 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종전 ''24부서 53팀''을 ''26팀''으로 축소하고 올해 20명을 감축키로 한 데 이어 노동조합과 논의해 내년 임금 동결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탁결제원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반면 증권업계의 또 다른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선물거래소는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았으나 여태 자체 개선 계획을 확정 짓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사업계획과 경영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성 없는 사업은 접고 섭외성 경비를 줄이는 등의 비용감축 방안을 추진하되 인력 감축이나 임금 동결 등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 같은 2개 증권유관기관의 구조조정 의지는 기관장 연봉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탁결제원은 작년에 3억7천만원이던 사장 연봉을 올해 1억6천여만 원 수준으로낮췄고, 경영 성적도 최하위권이어서 성과급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거래소 이사장 연봉(성과급 제외)은 전날 발표한 20% 연봉 삭감 조치를 반영해도 3억원을 웃돈다. 여기에 기본 연봉의 50% 수준인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이사장이 1년간 받을 총 임금은 4억5천만원에 달해 예탁원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보인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권예탁원과 거래소는 고액 연봉 문제로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예탁결제원과 증권선물거래소의 정규직 직원 평균 임금은 각각 9천700만원, 9천600만원에 달했다"며 "이들 금융 유관기관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를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증권거래소는 독점사업을 영위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감사도 받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재 거래소의 자회사로 돼 있는 증권예탁결제원만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상장을 통한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감사원 지적 사항을 즉각 수용하는 예탁결제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사를 받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연내 개선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30
- <기고>효율적인 재난관리 진단체계 구축 동국대 이영재 교수 우리나라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로 인한 피해규모는 점점 대형화·복잡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이 원활히 실행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민의 인명피해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적용성이라는 사전적 관점보다는 재난사례의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사후적 관점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적정진단 기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재난관리 평가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다수 기관 관련 대응체계에 대한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진단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기존의 재난관리 평가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할 뿐 각 기관들의 협력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기관들이 관련된 재난현장에서 상황관리, 지휘·명령체계, 자원동원, 협력관계 등의 효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한 진단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는 재난 대응 활동의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의 미흡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대형 재난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재난들이 발생한 후 대응체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다수 기관이 관련된 재난대응 체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 훈련 시스템의 진단 및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체계 분석 결과를 EOP(Emergency Operation Plan :비상운영계획)과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행동요령) 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의 미비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관리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효과적/효율적인 통합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우선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분석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며 따라서 각각의 재난 유형별로 지휘명령체계, 상황전파, 협력관계, 자원동원 및 배분, 피해보고 체계, 자원봉사 통제 등의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NIMS, ICS, TCL, EOP/SOP와 영국의 IEM, Response/Pecovery 등의 재난대응체계 및 국제 표준기구인 ISO/TC 223의 재난관리 표준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 예·경보, 상황전파, 상황관리(지휘명령, 협력관계, 자원동원, 의사결정 등) 및 미디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의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수기관이 관련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진단기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CAR(재난준비 역량평가), 영국에서는 BCM(업무연속성관리)이라는 평가기법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기존의 기관별 재난관리 평가 체계와는 차별화된 다수 기관 관련 재난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프로세스 진단결과 환류시스템(Lesson & Learning)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발된 재난 유형별 진단시스템을 적용하여 기관별 EOP 및 SOP에 의하여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훈련 참가기관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하여 EOP/SOP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EOP/SOP를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수행되어야만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30
-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협의틀 논의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 구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의 뜨거운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본위원회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ㆍ사ㆍ정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외에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육아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 고용 촉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9
- 한나라 “규제개혁은 사활의 문제” 한나라당 규제개혁특위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 진단 및 향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축사에서 “규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면서 “규제라는 게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째 뽑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동안 여러 곳을 다녀보면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전부 규제 때문”이라면서 “외국인들도 규제 철폐와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에 투자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잘못된 규제를 정비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면서 “규제개혁특위가 첫 번째 할 일은 위헌적 법률로 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양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과제”라면서 “경제 선진화를 위해 자연스런 흐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경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웠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장치의 강화, 부동산에서 반시장적인 정책 등 경제의 흐름을 풀기보다 묶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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