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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고위 공무원 좌불안석 이명박 당선자와 연이은 악연 경부운하·부동산정책 큰폭 변화 예고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악연 때문이다. 건설사 CEO 출신의 이 당선자로서는 ‘실물경제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시만 해온’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특히 이 당선자가 건설업에 관한 한 누구보다 전문가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폭 물갈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일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교부-서울시의 끊이지 않는 갈등 =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에 선출된 직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첫 갈등의 소재는 건축규제 여부였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교통·환경 등에 정책비중을 두고 건축규제를 강화하려한 반면 건교부는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칙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도시문제를 악화시킨다며, 오피스텔의 업무부문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80%이상으로 고쳐달라고 건의한 것. 그러나 건교부는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분양 금지를 추진했다가 건교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는 또 주거용 주상복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대상을 강화하려 하려다 건교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부동산정책 군청 수준” = 집값 폭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가시화된 2005년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감정싸움으로 격화됐다. 건교부가 최근 집값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을 들고 나오자 이 시장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라고 원색적으로 되받은 것이다. 그러자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시장이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잔디를 까는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꾸겠다고 내세운 뉴타운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서울시가 한술 더 떠 건교부가 반대해온 청담 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건교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자칭·타칭 건설 전문가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용산민족공원과 송파신도시 조성 문제를 놓고 정치공방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 시내 곳곳에 뉴타운을 지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고 건교부는 신도시를 조성해야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교부는 서울시의 ‘뉴타운법’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 시장은 송파신도시의 그린벨트해제를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006년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이 급상승하자 책임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재건축규제완화 운운한 것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지자체로 넘겼던 재건축 권한을 환수할 수 있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한 라다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권만 자극하는 방식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경부운하 문제로 갈등 최고조 = 건교부와 이 당선자의 갈등은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참여정부의 ‘혁신장관’으로 불리던 이용섭 장관이 취임한 2006년말 이후 최고조에 이른다. 경부운하 문제를 놓고서다. 지난 6월 건교부가 경부운하의 현실성 여부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조사한 용역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 결과는 경부운하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골자여서 한동안 정치공세가 이어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건교부가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을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경찰수사까지 의뢰했다. 또 환경부와의 통합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데다 이 당선자가 정부 조직을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부처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건교부 공무원들을 노심초사하게 하는 대목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처는 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철학과 법률에 따라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동안 건교부가 이 당선자와는 사사건건 이견을 보여와 ‘코드’를 맞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미디어선진국, IPTV로 앞당긴다]①방통융합 미디어 빅뱅시대 예고 차기정부 “IT 융합기술은 일류국가 건설의 핵심 엔진” 다양한 결합상품 예고 … KT, 광랜에 1조2천억 투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실용정부’ 구상에 들어감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성큼 다가 온 느낌이다. 당선자가 그간 “IT 융합 서비스는 일류 국가의 성장엔진”임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는 정권인수팀에 제출할 ‘정보기술과 통신·방송 융합 정책 보고서’의 손질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은 방송통신 융합 원년 이명박 당선자는 ‘IT 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한다는 선거공약을 IT 7대 전략 중 핵심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IPTV(인터넷 TV)를 이용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등 구체적인 IT민생프로젝트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IPTV가 중시된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IT산업의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 기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IPTV에 대한 당선자의 공약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될 전망이다. 조만간 인수위 단계에서 IPTV관련 기구가 개편되고, IT 정책과 방송 정책을 관장해온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새 정부 하에서 정보미디어부(가칭)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두 기구의 통합으로 중복 규제가 없어지고 미비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의 부분적인 겸영 규제 허용 등 제도 보완도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IPTV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당선자 측은 관련 기구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인수위 기간에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팀 자문역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마당에 미디어간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IPTV는 새로운 기술 이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해 업계는 IPTV가 출시되면서 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방송을 아우르는 결합판매가 본격화돼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른바 7년간의 장기 소외국면을 겪어 온 통신서비스업계의 기대가 크다. 통신업계 결합상품 잇따라 이런 기대감은 통신업계가 이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나선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마무리지었고, KT와 계열사인 KTF의 합병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전망이며, LG그룹은 LG파워콤을 상장하고 데이콤과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방송통신업계는 수년 내에 4~5개의 종합 통신방송사업자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따라 중복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줄고 고객서비스가 강화돼 업계 수익성이 현저히 호전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증권은 6개 상장 통신업체의 내년도 매출액은 3%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13.7%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IPTV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통신 3사는 자체 보유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IPTV와 다양하게 결합하여 신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이고, 여기에 와이브로 등 차세대 서비스도 가세하거나 자체 방송사를 확보하는 등 치열한 경쟁 또한 예고된다. 오늘날 융복합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대박상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이미 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에 보험 및 카드사의 서비스를 연계시킨 결합상품을 내놓은 상태고, 모바일TV는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KT의 경우 ‘메가TV의 모바일화’을 구체화하는 중이며, 사내에 ‘차세대개발TFT’와 ‘차세대사업TFT’ 신사업부문을 두어 와이브로·3G·VoIP를 묶는 서비스를 추진하는가 하면, 하드웨어인 융합형 단말기 개발에도 착수했다. KT는 특히 IPTV 시대에는 소비자들에게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대대적인 망 투자에 나섰다. 국내 사업자 중 최초로 FTTH(가정 광가입자망) 보급에 나선 것이 한 예다. FTTH는 아파트 단자함까지만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집안까지는 랜(LAN)으로 잇는 광랜과 달리, 가정까지 광케이블이 직접 연결되는 100% 광인터넷 서비스다. KT는 기존 아파트의 광랜 서비스를 확대하고 VDSL를 고도화하는 등 올해 4024억원을 투자했고, 이어 내년에 2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1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메가패스망을 모두 FTTH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통신업계의 IPTV관련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17일부터 농협은 메가TV를 이용해 예금 조회·이체, 공과금납부 등 금융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처리하는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PTV, 21세기형 융복합 상품 이러한 낙관론과 달리 IPTV의 조기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지상파 방송 3사들이 자사 콘텐츠 서비스를 유료화할 방침이어서 IPTV 업계는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프로그램당 500원 수준의 유료화 요금을 책정, 그 절반인 250원을 프로그램 공급 댓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IPTV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가 100만명 수준인데 유료화를 강행할 경우 시장이 크기도 전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업계는 대형 통신사를 기존의 지상파에 맞먹는 거대 경쟁자로 인식, 그에 따른 위기감이 절실하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IPTV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케이블업계의 불만사항이었던 권역제한과 점유율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럴 경우 현재 10여 개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재편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는 21세기 들어 방송통신 융복합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현 시대는 시공간의 혁명적인 변화로 세계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화되고 물적 인적 교류가 동시화되며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기술간의 융복합은 이 시대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뒤섞이면서 동종 또는 이종간의 기술을 통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은 이미 일상화됐고, 점점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두 거대한 산업을 결합한 IPTV야말로 21세기형 융복합 상품의 전형이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대전시민 아파트 분양받기 쉬워진다 이달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1·2 순위 청약자격은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만 주어진다. 대전시는 13일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1·2 순위 청약자격을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3개월 미만 거주한 시민은 3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아파트 1·2 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 열기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기 어려웠다. 대전 김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고양 ‘위시티’ 분양가 3.3㎡당 1400만원대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던 고양시 식사지구 ‘위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대 중반으로 결정됐다. 고양시는 20일 GS건설과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식사지구 위시티 아파트 7211가구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GS건설의 ‘일산 자이 위시티’ 일반 아파트가 1460만원선, 주상복합아파트가 1448만원선이며, 벽산건설의 ‘블루밍 일산 위시티’ 일반 아파트가 1453만원선, 주상복합아파트가 1449만원선이다. 당초 두 사업 시행사들은 3.3㎡당 1580만원대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3.3㎡당 100만원 이상 낮아졌다. 하지만 식사지구와 함께 3.3㎡당 1580만원대에 분양승인을 제출했던 덕이지구의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은 아직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식사지구 위시티는 이날 분양승인을 받음에 따라 21일 오전 고양시 백석동에 마련된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26일부터 1순위 청약에 들어가 27일 2순위, 28일 3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계약은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규제는 풀고 주택공급은 확대 신도시보다 도심재개발 주력 … 법률 개정 필수, 총선결과가 변수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건설업체 CEO 출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수정과 취등록세·거래세 완화, 도심재개발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뒤따라야 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대형주택 공급은 민간자율로 = 이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중대형주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방식도 신도시개발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규제에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늦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또 광역시와 구도심 및 슬럼화 지역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 닥칠 우려도 있다. ◆부동산 세금정책도 변화 예고 =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이 주요 공약이었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지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지 여부 등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300%에서 종부세의 150%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다 국회가 관련법률 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내년 4월 총선결과가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현 정부처럼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주택 희망구입 연도와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매년 50만호씩 신혼부부에 공급 = 한나라당은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기존 저소득층이 받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발상이어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어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자칫 최근의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hssung@naie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0
- 차기정부 부동산정책 어떤 변화 있을까 규제는 풀고 주택공급은 확대한다 신도시보다 도심재개발 주력 … 법률 개정 필수, 총선결과가 변수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건설업체 CEO 출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수정과 취등록세·거래세 완화, 도심재개발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을 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뒤따라야 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대형주택 공급은 민간자율로 = 이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중대형주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방식도 신도시개발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규제에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늦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또 광역시와 구도심 및 슬럼화 지역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 닥칠 우려도 있다. ◆부동산 세금정책도 변화 예고 =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이 주요 공약이었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지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일지 여부 등이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300%에서 종부세의 150%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다 국회가 관련법률 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내년 4월 총선결과가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현 정부처럼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는 주택 희망구입 연도와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매년 50만호씩 신혼부부에 공급 = 한나라당은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기존 저소득층이 받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발상이어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어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자칫 최근의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hssung@naie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0
- [기고]몸과 마음으로 겪은 삶이 공부가 되는 아이들 시골에서 점점 사라지는 모습 몇 가지를 꼽아 보면 굴뚝 연기, 아기 울음소리, 젊은이,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를 들 수 있다. 유행처럼 웰빙 바람이 불어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친 도시인들에게 잠시 쉬는 공간일 뿐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요즘 들어 아예 가까운 도시나 소읍에서 생활하며 차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이가 젊은 축에 드는 그네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안타깝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시골에 살 집이 있어도 빚을 내서 아파트나 집을 얻어 사는 형편이다. 이들이 삶의 둥지를 시골에 틀지 않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자녀 교육’의 문제가 매우 크다. 전교생이 백 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어 없어진지 오래라 면소재지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있던 학교가 멀리 통학버스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으로 바뀌다보니 아이들 안전문제나 도시교육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의 농촌은 빈 까치집만 남아있는 오래된 고목 같다. 낡고 허술한 까치둥지에 더 이상 까치가 날아오지 않듯 학교가 사라지고, 삶의 희망이 사라진 곳에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둥지를 틀지 않게 된 것이다. 2002년 십 년 동안이나 폐교대상이었던 거산초등학교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한 사람들은 농촌에서 교육적 가치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공부를 하던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생태적 삶과 가치를 배우게 하고 싶어 하던 학부모, 학교의 폐교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있던 지역민, 소외된 농촌에서 우리 사회의 대안과 희망을 찾고자 애쓰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교생이 32명으로 두 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거산분교에 아산과 천안지역에서 96명의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었다. 공교육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거산초등학교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산초등학교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교육적 자원을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본교가 6년 동안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역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전문가와 결합하는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생태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생태교육이 가능한 것은 학부모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교의 적극적인지지 그리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생태교육은 결국 아이들의 바람직한 인성형성에 큰 구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교 아이들은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지식과 연관 지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내면에 형성된 생태적 가치관을 적용하여 판단 기준의 잣대로 삼곤 한다. 둘레에서 만나는 뭇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태도와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껴안는 어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어른을 부끄럽게 만든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생태교육이 아이들의 삶에서 구현되고 있는 바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다. 자연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무자비한 속도의 전쟁을 과감히 거부한다. 빠르다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연의 습성과 태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칫 진부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만드는 문화’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르는 문화’를 몸으로 겪으며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결과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참된 공부인 것이다. 봄에 씨감자를 잘라 땅에 묻고, 북을 주고 하얗게 핀 꽃을 보며 감자알이 굵어지길 기다리는 마음, 잘 영근 감자를 캐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쪄먹으며 결실을 나누는 마음, 모심기를 하며 밥이 우리 입으로 오기까지 여든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함을 알며 밥 한 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직접 배우는 공부, 우리 둘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삶을 가치롭게 만드는 공부인 것이다. 이런 공부는 자연이 비교적 덜 훼손된 농산어촌에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 학교 둘레에는 빈 집이 없다.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 이사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 때문이다. 6년 전 학교 근처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노부부가 한 말이 떠오른다.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던 학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끌시끌 나서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일을 하는 데도 신이 난다고 했다. 학교가 사니 농촌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이들은 자식들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갈 까닭이 없고, 오히려 이사를 오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산학교가 보여주는 또 다른 희망이다. 공장형 학교, 아파트형 학교는 아이들에게 과정의 소중함과 인내와 배려,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르치기 어렵다.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0
- 대전 아파트 주민, 시행사 대표 등 검찰에 고소 대전 중구 문화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계약자들이 분양가를 임의로 높여 부당이득 수십억을 챙겼다는 이유로 시행·시공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13일 김 모(59)씨 등 대전 중구 문화동 ㄱ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계약자 121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승인 공고된 분양가를 임의로 올려 분양계약을 체결, 263.72㎡의 경우 1억9600여만원을 더 받는 등 모두 72억5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를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는 승인가에 따라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직무를 유기했으며 당초 승인가 심의부터 소홀히 했다”며 중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행사 등이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면서 낸 마감재 리스트는 우리 아파트에 있지도 않은 평형의 마감재 리스트인 데다 이때 제외됐다는 마감재에는 추락사고 방지용 발코니 창호 등 빼서는 안 될 마감재까지 들어있다”며 “그러면서도 업체는 분양계약시 이들 제외된 마감재가 포함돼 분양가가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시공사는 “분양 당시 조건에 대해 모두 공개한 뒤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삼호‘보라매 e-편한세상’386가구 분양(사진있음)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16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옆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386가구를 분양한다. 지하3층, 지상12~19층, 5개동 규모로, 평형은 △84㎡(25평형) 97가구 △105㎡(32평형) 30가구 △106㎡(32평형) 12가구 △110㎡(33평형) 93가구 △154㎡(46평형) 65가구 △165㎡(50평형) 89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25평형은 1500만원선 30평형대는 1600만원선 등 평균 17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보라매 e-편한세상’은 현재 재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보라매공원과 인접해 있다. 때문에 165㎡로 구성된 타워형 2개동의 일부에서는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7호선 신대방역, 2호선 신림역이 가깝고 2017년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될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진다. ‘보라매 e-편한세상’은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지상공간 전체를 테마형 녹지공원으로 꾸며진다. 또 단지 내에는 GX룸과 휘트니스센터, 에어로빅실, 문고, 보육시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오는 16일 문을 열며 청약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0년 7월 이후 예정이다. 문의 02)823-0208. 고성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진흥기업 새 아파트 브랜드 ‘더 루벤스’ 사진명 : 루벤스로고 진흥기업은 기존 아파트 브랜드 ‘더블 파크’를 대신할 새 브랜드를 ‘더 루벤스(The Rubens)’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흥기업은 내년 이후 공급하는 일반 아파트부터 새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더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를 이끈 대표 화가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품격있는 문화·예술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흥기업은 현재 화가 한젬마씨와 함께 아파트 내외관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새 브랜드는 내년 초 분양 예정인 경기도 구리시 교문리 252가구에 첫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아파트는 기존 ‘마제스 타워’ 브랜드를 계속 사용한다. 진흥기업은 내년 구리시 교문리를 비롯해 △용인시 신갈동(932가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425가구) △김포시 신곡지구(1880가구) △시흥시 죽율지구(1938가구) 등 전국 9개 현장에서 738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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