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공 구미권관리단, 겨울대비 혁신과제 수행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동절기 해평취수장의 결빙방지를 통한 용수공급 100% 달성’이라는 목표로 혁신과제를 수행중이어서 주목된다. 매년 동절기가 되면 낙동강 하천유량이 줄어들면서 해평취수장의 수위저하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수구가 얼어붙어 취수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미권관리단 수도운영팀은 수년 간 연구 끝에 흡수정내 결빙방지를 위한 슬라이딩 방식의 차단문 설치와 협잡물 제거기를 개량하는 설비안정화를 통해 취수구 결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설이 개선되면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비용과 생활 및 공업용수 단수관련 비용, 취수구 결빙방지를 위한 난방비 등 연간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운영팀 관계자는 “취수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공 구미권관리단은 47만㎥/일 시설용량의 광역정수장을 갖추고, 구미·김천·칠곡 등 3개 시·군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구미 = 표희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0
- 수공 구미권관리단, 혁신과제 수행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동절기 해평취수장의 결빙방지를 통한 용수공급 100% 달성’이라는 목표로 혁신과제를 수행중이어서 주목된다. 매년 동절기가 되면 낙동강 하천유량이 줄어들면서 해평취수장의 수위저하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수구가 얼어붙어 취수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미권관리단 수도운영팀은 수년 간 연구 끝에 흡수정내 결빙방지를 위한 슬라이딩 방식의 차단문 설치와 협잡물 제거기를 개량하는 설비안정화를 통해 취수구 결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설이 개선되면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비용과 생활 및 공업용수 단수관련 비용, 취수구 결빙방지를 위한 난방비 등 연간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운영팀 관계자는 “취수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권관리단은 47만㎥/일 시설용량의 광역정수장을 갖추고 구미·김천·칠곡 등 3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구미 = 표희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0
- <한, 민생경제 탐방 본격 시동> 中企.농가.저소득층 방문,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민생경제 탐방에 시동을 걸었다. 당 정책위는 14일 6개 정책조정위별로 중소기업과 농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금융위기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 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정조위는 경기 수원의 경기경찰청 기동1중대 숙소를 방문, 전.의경의 근무여건개선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수원 축산협동조합과 화성 포도영농조합을 잇따라 방문하는 2정조위는 정기국회최대 이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는다. 3정조위는 시흥공단 중소기업과 기업은행을 찾아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은행의 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4정조위는 영등포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강서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장을방문해 소외계층이 느끼는 체감물가 점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를 파악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 화성의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제작 공장을 찾는 5정조위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현황을 파악한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어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6정조위는 동국대에서 등록금 및 취업난과 관련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조위별 현장 방문에는 관련부처 당국자들도 함께한다. 한나라당은 각 정조위의 현장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저녁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분임토의와 자유토론을 벌인다. 여기에는 임태희의장을 비롯, 정책위를 중심으로 한 사무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한다.15일에는 오종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각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예산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yb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4
-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 동결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5% 이상 삭감된다. 또 수당의 재차 신설이나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 인상하는 것이 금지 되며 불요불급한 국외여행도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키로 했다.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 1%P’차등키로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막기위해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이 금지된다. 특히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은 유급휴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키로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운용토록 했다. 인건비 억제와 함께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경비절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에 따라 절감해 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3
- "국토의 0.3%가 골프장..올해 44％ 증가" 녹색연합 `골프장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올들어 국내 골프장이 44％ 늘어나면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이 전국토의 0.3％를 차지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가 발간한 `골프장 특혜ㆍ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48곳이었던 전국 골프장은 2007년말까지 280곳으로 6배가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다시 122곳이 완공됐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을 포함한 402곳의 면적은 273㎢로, 서울시의 절반이자 국토의 0.3％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녹색연합 등은 골프장의 이런 급증세가 각종 개발특별법과 현 정부의 골프장 감세정책, 개발을 규제할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개발촉진지구ㆍ기업도시ㆍ지역특화지구ㆍ관광단지ㆍ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개발지구는 대부분 지역발전의 명목으로 골프장을 선택했고,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액을 최고 5배나 줄이고 지방세 징수비율도 40％나 축소시켰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지자체마다 임야 전체 면적 가운데 골프장 면적을 5％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 50％가 넘으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의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영리를 강조해 현행법 체계에서 위상이 모호하다"며 "골프장을 통제할 주무부처가 없어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받은 소송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한 것이며 국내 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자료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녹색연합 관계자는 전했다.ja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2
- 내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건비 동결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5% 이상 삭감된다. 또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 금지 되며 불요불금한 국외여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키로 했다.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 1% 차등키로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막기위해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 금지하고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은 유급휴일 포함한다. 이와함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키로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운용토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도 절감한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에 따라 절감해 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3
- "콘텐츠 유형ㆍ영향력 따라 규제 차별화해야" 방통심의위, 방통 내용규제 국제 콘퍼런스 개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현행 내용규제 체제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및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과제(Paradigm Change in Content Regulation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프랑스 시청각최고평의회(CSA), 영국 오프콤(Ofcom) 등 6개국 10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0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가 융합환경에 부응하는신규 서비스의 규제모델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터넷 영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회에서 포털규제방안 등을 논의 중인데, 이번 콘퍼런스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의 이해와 국가별 내용규제'', ''내용규제기관의 대응과 개선 방안'', ''향후과제와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에 걸쳐 심도 있는논의가 펼쳐졌다.''내용규제기관의 대응과 개선 방안'' 세션에서 엘리자베스 플러리 헤라드 CSA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시청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면 콘텐츠 규제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기존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같은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김대호 교수는 융합 환경에서는 방송ㆍ통신 콘텐츠의 유형과 이용방식,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별화하는 ''수평적 심의 시스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심의시스템은 수평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력적 심의 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환경 변화의 이해와 국가별 내용규제'' 세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영국 오프콤의 제레미 올리비아 국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려면 인터넷의 위험성과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와 교육 기회를 충분히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12
- 중소기업 구매 8조 늘린다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중소기업 생존이 위협받자 정부가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조달청은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지원책은 △공공구매시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다. ▶관련기사 13면 조달청은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하며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 추진되면 모두 8조1000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중소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급 대상을 확대해 규모를 8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선금지급비율을 현행 20~50%에서 70%로 확대하기키로 했다.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물품(1억9000만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유도하고, 신용평가 B-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조합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원자재 외상 방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포인트(2.5%→1.5%)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도입,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타를 설치해 공공구매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형수 김신일 기자 hskim@naeil.com 2008-11-10
- ‘비정규법 개정’ 노-정 갈등 본격화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올해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노총 법 개정 반대 한목소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달 9일과 21일 잇따라 여는 전국노동자대회 요구안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이번 대회와 연계해 지난 5일 개최한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는 비정규직 법개정 쟁점을 간접고용보호로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한국노총도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법개정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노동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개정방향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늘었는데도 고용개선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김경란 기획국장은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양노총의 법 개정 반대활동 계획은 조금씩 다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국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의원을 통해 법개정 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입장 서로 바뀐 노정 = 원래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는 노조가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효과가 있고, 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정간 입장은 정반대가 됐다. 노동부는 내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노조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개정 논의를 공격적으로 제기했다. 재정기획부 등 경제부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아예 없애자는 뜻을 내비쳤고,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도 지난달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려다 한국노총이 반발하자 계획을 취소했다.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규제의 하나로 비정규직법을 지목하고 올해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 개정에 유리한 분위기 =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법 개정에 유리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노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정부가 경제위기 분위기에 편승해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조합원들은 고용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을 참석시키려고 독려하고 있으나, 예년과 달리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비정규직법 노-정 갈등 본격화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올해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노총 법 개정 반대 한목소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달 9일과 21일 잇따라 여는 전국노동자대회 요구안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이번 대회와 연계해 지난 5일 개최한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는 비정규직 법개정 쟁점을 간접고용보호로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한국노총도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법개정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노동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개정방향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늘었는데도 고용개선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김경란 기획국장은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양노총의 법 개정 반대활동 계획은 조금씩 다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국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의원을 통해 법개정 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입장 서로 바뀐 노정 = 원래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는 노조가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효과가 있고, 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정간 입장은 정반대가 됐다. 노동부는 내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노조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개정 논의를 공격적으로 제기했다. 재정기획부 등 경제부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아예 없애자는 뜻을 내비쳤고,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도 지난달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려다 한국노총이 반발하자 계획을 취소했다.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규제의 하나로 비정규직법을 지목하고 올해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 개정에 유리한 분위기 =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법 개정에 유리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노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정부가 경제위기 분위기에 편승해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허용 등 주요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조합원들은 고용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을 참석시키려고 독려하고 있으나, 예년과 달리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 애를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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