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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D-8, 대선은 끝나지 않았는데 D-8, 대선은 끝나지 않았는데 “대선이 사실상 끝났다.” 검찰의 BBK 수사 발표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후보 진영은 대세론을 넘어 ‘50%대 득표’를 목표로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사들의 최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40~45%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2,3위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정동영 신당 후보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며 막판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막판역전을 기대하는 국민은 이제 별로 많지 않다.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범여권이 통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신당이나 이회창 후보에게는 비장의 카드도 없는 것 같다. 결국 대선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세력들은 이제 대선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정가 분석이다. 유권자들은 감동주는 TV토론 원한다 그러나 분명히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D-8, 날짜로도 일주일 이상 남았고 공식 대통령 선거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TV토론도 두 차례나 남았다. 다수 국민들은 이제 승부를 뒤집을 정도의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동층이 여전히 많은데다 예상을 깨고 범여권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선에서 많은 득표를 해야 내년 총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대선 승패를 떠나 대선전은 식을 가능성이 적다. 물론 현재로서 이명박 후보 낙승을 점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싱겁다해도 선거는 선거이다. 그런 만큼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중국 청나라의 성군 강희제가 했던 것처럼 국궁진력(鞠躬盡力,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는 것)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가장 소중한 권리인 만큼 투표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다수 부동층들은 앞으로 두 차례 남은 TV토론 등을 열심히 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6일 열린 TV토론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후보마다 정책비전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1대 1 토론이 없어 흥미가 반감됐다. 돈줄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전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21세기 디지털 선진국의 토론으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섯 유력후보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소신과 정책을 비교형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유력후보들의 재질과 포부를 비교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이다. 미국의 경우 유력후보간의 TV토론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다음 대선에서는 TV토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문제는 남아 있는 두 번의 TV토론이다. 지도자에게는 신뢰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덕성 검증은 계속되어야겠으나 남은 두 번의 토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와 7%성장, 정동영 후보의 수능 폐지 수도권 2억원대 중형아파트, 이회창 후보의 일자리 250만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 등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한다. 지난 6일 토론이 천편일률적인 진행으로 뜨거운 논쟁을 벌일 기회가 없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못준 만큼 앞으로의 토론은 뜨겁고 진지하게 진행돼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감동주는 TV토론’, 유권자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 또 한가지 변수는 범여권 막판 단일화이다. 신당과 민주당, 나아가서는 범여권이 단일화된다고 대선 승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종교계 7인 원로의 말씀처럼 “진정한 감동은 어떻게 감동을 줄지 미리 계산해서 온다기보다, 남들이 감동을 하건 말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투표 포기도 죄악이다. 7인 원로의 다음 발언도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다. “이제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허위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십시다.” 정세용 논설 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재건축 공사시 철저한 방음대책 필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시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하고 공사한 사업장에 대해 1935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2일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인근 주민 97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정위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에서만 방음 효과가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는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해 주민들이 철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1인당 최고 57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 조사 결과 철거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압쇄기(브레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6dB(A)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건설사들이 도심재건축 등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또 전남 여수시 모 모텔 인근 철도개량 공사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565만2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모텔 영업손실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월 평균 21만원 정도로 나타나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는 철도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됐다. 신청인이 주장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공사시 진동속도가 0.01㎝/sec(카인)으로 낮아 인정되지 않았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
-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생활 어렵다 전성호 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 서민들의 살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원고, 고유가, 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현상이 한국 경제의 회복흐름에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거시 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3고 변수가 대두되면서 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어려움은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넘어섰다. 작년 말보다 1%포인트 정도 올랐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을 때는 한 달 이자가 51만원이었지만 지금은 63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주택대출 잔액 220조원 가운데 94%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한 해 2조원 넘게 늘어난다.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 금리도 최근 연 9%로 뛰어 올랐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도 없고 꼼짝없이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이자를 더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물가 그중에도 기름값과 사교육비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0% 상승했다. 줄곧 2%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은 2005년 5월(3.1%)이후 2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7.8%), 경유(10.6%), 등유(5.4%) 등 석유제품 가격이 10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 대비 평균 7.3% 상승했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3·4분기에 14만309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부 텍사스유는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95달러 선에 육박했다. 두바이유도 마지노선이라는 70달러를 벌써 훌쩍 넘고 83달러도 넘어섰다. 기록 돌파행진이 잠깐 멈칫하는 듯하지만 중동 정세불안과 계절적 요인에 달러 약세까지 겹쳐 100달러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시나리오까지 나돌 만큼 어두운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유가는 통제가 어렵다면 지속적인 절약과 산업합리화를 통한 소비억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던 정부가 세금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란다. 승용차 요일제, 과시 낭비성 조명억제와 적절 온도의 난방 등 강력한 절약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고유가 대란을 막는 길이다. 환율과 금리 안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변수도 좋지 않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한바탕 심한 신용경색 위기에 몰린데 이어 약달러와 유가 고공행진, 중국의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도 높다. 참여정부 마지막 경제 성적표는 3고을 돌파할 수 있는 대응력에 달려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직선교육감, 무관심 속 조직선거 우려 ‘12·19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묻혀 무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어 ‘묻지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역은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4곳. 출마자들은 지난달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후 시장 후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력후보와 기호가 같거나 현직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실시 사실도 몰라 = 이번 선거는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교육 자치제를 뿌리내리고 선거인단 매수, 금품 제공 등 고질적인 간접 선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직선제를 도입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관장하는 예산 규모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 수준에 달한다.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느냐가 달려 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외면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겠다며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선제 선거 사실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특히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자칫 공교육 나아가 교육무관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무관심 현상은 부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났다.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는 이유로 언론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투표율은 고작 15.6%에 불과했다. 즉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정이 이쯤 되자 후보자들 뿐 아니라 선관위와 교육당국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선관위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시내버스와 택시 외부광고, 선전탑,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총력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학부모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또 시·군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의뢰, 일반 행정방송과 아파트·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선거 및 투표참여 안내방송을 요청하고 가두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에도 나사고 있다. ◆폐해도 여전 = 당초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데는 유권자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정책 대결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에 적임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는 현재도 과거와 같은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공식 선거 전부터 후보자간 사전선거운동 고소와 학력위조 폭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공식 선거 시작 후에도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선관위는 최근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모 고교 동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낸 선거 운동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양성언(65)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21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논문 이중투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일부 학교와 교육청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늘어난 예산에 허덕이는 교육청 = 한편 교육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무관심뿐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늘어난 선거관리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74억여원, 충북교육청은 73억여원, 울산교육청은 42억여원, 제주교육청은 26억여원의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작 15.6%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 부산교육청은 8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즉 르 8200만원의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는 간접 선거 당시 비용보다 20∼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탈농에서 귀농으로, 농촌이 변하고 있다] ① 인구 증가하는 농촌 ‘이유있다’ 겨울이 깊어갈 때 봄의 씨앗이 자라듯, 과밀화된 도시가 삶의 질을 위협할 때 농촌으로 향하는 욕구가 성장했다. 그리고 선구자들이 이 욕구를 조직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정주 수요 커 … “적절한 여건 만들면 인구 유입” 11일 고영곤 농협대학 학장은 한 농업정책소식지에 기고한 ‘돌아오는 농촌이 남긴 교훈’에서 “돌아오는 농촌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며 “지금도 ‘떠나가는 농촌’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또 늘어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표 참조).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면 지역 인구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반면, 읍 지역 인구는 1995년 이후 늘어났다”고 말했다. ◆‘역도시화’ 현상 나타나 = 도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다. 지난 2005년 12월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국 3만6009개 농어촌 마을(읍·면의 행정리) 중 2506개 마을(7.0%)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가 사유는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자연증가, 전원생활 등으로 다양하다. 당시 통계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조사를 한 결과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통계에서도 나타난다. 5년 단위로 이뤄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전 국민의 72%에 달했던 농촌인구는 2000년 20.3%를 거쳐 2005년에는 18.5%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읍 지역 인구는 1995년 348만4000명에서 2000년 375만6000명, 2005년 394만4000명으로 1990년 이후 0.6%씩 증가하고 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경기도와 접한 충남북 일부 등에 주로 분포한다”며 “선진국들도 농촌 인구가 감소하다 교통통신이 발달해 도시와 접근성이 개선되고 농촌 정주여건이 개선되자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 부여군 반산리 일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난 2004년 이후 인구가 765명이 늘었다. 주40시간 근로, 행정수도이전과 광역교통망 발전 등으로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생활 반경이 확장되는 것도 원인이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남북 7개와 동서 9개 고속간선도로망이 완공되면 대부분 농촌지역은 30분 이내에 도시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있는 곳에 사람 모인다 = 인구가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농촌지역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농촌지역 평균보다 높은 곳들이다. 현대전자 컴퓨터사업부 부장 출신의 김종우(48)씨는 지난 2001년 고향 제주도에 돌아가 감귤농사를 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던 그는 농촌진흥청에서 알려주는 대로 고품질 감귤 재배에 집중했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가 성공하면서 건축회사에 다니던 동생이 귀향했고, 친구들도 돌아올 뜻을 보인다. 2005년 기준 제주도의 농촌인구는 14만2000명으로 도 인구의 25%에 이른다. 농가소득은 평균 4481만9000원으로 전국 농가평균 3050만원보다 높다. 마을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추가 이익을 내고 있는 충남 홍성군 문당리 지역도 2000년 이후 이농이 사라졌다. 오히려 16가족이 귀농해 살고 있다. 주형로(49) 홍성환경농업마을 대표는 “마을에는 빈 집도 사라졌고, 젊은 사람의 비중도 높다”고 말했다. 최근엔 현직 교사 가족 3가구가 들어왔다. 교사들은 문당리에서 출퇴근하고 아이들은 인근 학교에 통학한다. 전남 장흥군 수문리 일대도 이농이 없고 2004년 이후 23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박상기(58) 수문리 이장은 “키조개·바지락양식을 겸한 반농반어 지역으로 일거리가 꾸준히 있어 소득이 높은 편”이라며 “2004년 이후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해 경관 자원을 살려 퇴직자들이 전원생활을 하러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2004년 간 고용보험가입자수 기준으로 농촌지역 일자리수 비중은 전국의 7.4%에 불과하지만 2003년 이후 4년간 농촌지역인 신활력지역 시·군에서 연평균 4.2%씩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도시지역 일자리 증가율 2.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향에 활력 불어넣는 지도자들 = 농촌마을 지도자들의 노력도 인구 유입에 중요한 요소다. 송 연구위원도 올 초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도전과 쟁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는 잠재적으로 매우 크게 형성돼 있지만 농촌 지역에 적합한 공급여건이 갖춰질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천창(48)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길권역개발 추진위원장은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총 31가구 중 28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 중 20가구는 30~40대”라고 밝혔다. 이로써 폐교위기에 접어들던 마을 초등학교는 오히려 학생이 15명 늘게 됐다. 중학생도 5명 늘어난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마을개발사업을 하면서 농업과 연관된 2, 3차 산업을 유치했고, 마을사무장, 으뜸마을간사 등 사회적 일자리도 5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사매면 혼불문학권역(추진위원장 이정을)도 사업 진행 후 7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이성우 남원시 계장은 “주민들이 소설 ‘혼불’과 연계한 일을 만들고 친환경고추소득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구당 소득이 평균 1000만원 이상씩 늘어났다”며 “친환경농업으로 고소득자가 나타나자 40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귀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 1000개 권역의 농촌마을을 종합개발하는 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권역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호(60) 학원농장 대표는 “전국 농촌의 지도자들이 마을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경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
- 남광토건, 남북합작건설사 추진 사진명 : 이동철 남광토건 대표 중견건설사 남광토건이 북한 개성의 유일한 건설회사인 ‘516건설기업소’와 남북합작건설사를 추진한다. 또 수천억 규모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2단계의 공장신축공사에도 함께 수주활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기존 현대아산과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이동철(사진) 남광토건 대표이사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개성의 건설회사인 ‘516건설기업소’와 공동으로 개성, 해주 등 북한지역과 앙골라 등 해외의 건설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며 “남광토건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고 북측은 값싸고 질높은 인력을 담당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진출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말 체결했다”고 밝혔다. 516건설 기업소는 설립한 지 50년이 넘은 개성지역의 유일한 건설회사로 개성시내 아파트와 빌딩 건설 등을 해왔다고 남광측은 설명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인력은 기능공과 단순공을 포함해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6건설기업소와의 사업형태는 내년 초 교환될 북한과의 최종 합의서에 따라 합작회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 합의서에 의한 도급계약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16건설기업소는 우리와 도급계약을 맺고 개성공단에 건설 중인 철골공장의 철공공사 이외의 공정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지역 공사수주는 516건설기업소가 맡고, 해외공사수주는 남광토건이 맡아 공동진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16건설기업소의 기능공들은 언어가 통하고, 기술력도 뛰어난 반면 인건비는 저렴해 공동 사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남광토건은 지난달 13일 통일부로부터 ‘남북건설 협력사업자’ 허가를 받아 현대아산에 이어 대북 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에는 금호건설과 함께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공사를 427억원 따내는 등 대북사업 결실도 맺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온 현대아산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두 회사의 경쟁은 개성공단 내 추가 공사와 제2 공단, 해주 경제특구의 건축공사 수주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 신축공사에서만 적어도 3000억원대의 공사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
- 서브프라임 수준 국내 담보대출 34조원 90일이상 장기연체 비중은 美보다 높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비슷한 수준의 저신용자에 대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4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신지선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조사역은 12일 국제금융센터에 기고한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신용등급 분포자료를 토대로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조4천억달러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분류된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없어 미국과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국내 신용정보회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4조원 정도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2∼13%를 차지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9조원으로 전체 217조원 대비 9% 수준이었지만,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전체 59조원 중 25.1%인 15조원이 저신용 주택담보대출로 추정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경우 미국이 5.12%(올해 6월 말 기준)로 0.9%(지난해 말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치식 또는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이 많아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덜하며 ▲매매가 용이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아 매각 등을 통해 쉽게 연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중 90일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0∼70%로 19.4%에 불과한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일단 연체상태로 진입하면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자동차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사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연체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연체가 정상대출로 회복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 상환부담이 급증해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금리 상승폭에 상한을 두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대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장기로 운용하면 과다차입을 조장, 거치기간 종료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거치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운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
- "타워팰리스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타워팰리스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서민층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각종 생활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수시로 일반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원들이 하는 말이다. 통계청 직원 봉급으로는 비싼 타워팰리스를 사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를 할 때 타워팰리스처럼 고가주택의 경우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니 미리 포기하라는 뜻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하는 인구총조사는 물론, 국민들의 소비지출을 포함해 경제사회적 동향과 의식, 태도, 문제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이를 수치화해서 공표하기 때문에 사회나 경제 흐름을 알게하고 이에 따른 정책수립과 장기적 국가경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된 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돼 있고 맞벌이 등으로 낮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도 늘어 일반가정에 대한 조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고가주택에 사는 부유층일수록 조사원을 잡상인 정도로 취급해 접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통계청은 12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나 가계조사, 인력실태 조사 등을 할 때 전국에서 3만~6만가구를 무작위로 선정, 수입과 지출, 일하는 시간 등을 묻고 있으며 심지어 가계소비동향 조사는 아예 대상 가정이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도록 부탁해 이를 놓고 통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무작위로 선정한 가구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주택이 끼어 있으면 아예 포기하고 만다. 베테랑 조사원들이 아무리 협조를 구하고 이리저리 방법을 강구해도 이른바 ''액세스코드(access code)''를 얻지 못해 해당 가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데다 혹시 접근이 되어도 응답을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조사가구 개편으로 새롭게 조사대상에 편입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니그마빌 현대빌라의 경우 전가구가 300㎡ 이상의 대형고가주택으로 조사원은 한 집도 접근을 하지 못했으며 삼성동의 롯데캐슬 역시 200㎡ 이상 고가주택으로 역시 표본산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의도동 은하아파트의 경우 10가구를 조사해야 하지만 2가구만 가능한 상태이며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9가구를 조사해야 하지만 2가구만 응답을 해주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들은 관리인들이 전혀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현관문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타워팰리스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어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고 삼성동 아이파크 등 여타 고가주택들도 아직 시도는 안해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임시직원을 포함, 1천454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통계조사원들이 맡는 조사가구는1인당 평균 85가구로 평일 주간에 59.8%, 야간에 32.5%, 휴일에 7.7%가 조사되고 있다. 임시직원의 경우 월 인건비는 134만원 수준이다. 요즘은 단독가구(19.8%)나 맞벌이가구(24.5%)가 전체의 절반정도나 돼 조사원이가구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응답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비협조적인 가구도 많아 가계조사처럼 복잡한 내용인 경우 숙련된 조사원이 면접해도 16.7%는 가계부 회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사경력 25년의 한 주부 조사원은 한 수기에서 "사이비종교 전파자나 상품판매원, 심지어 거지 취급까지 받으면서도 다음날 또 미소지으며 해당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조사원들의 운명"이라면서 "어떤 집에서는 주인아저씨가 ''꺼지라''며 죽일 듯 소리지르는 바람에 도망쳐 지하주차장 계단에 숨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
- <금융 새상품> 교보생명 `모기지보험 대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은행들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모기지보험 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12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제휴,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는 `교보 더블찬스 모기지보험 대출''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집값의 60%로 제한되는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통해 80%까지 확대해 대출해준다. 대출금을 못 갚으면 확대된 대출금 20%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가 대신 상환하고나머지는 담보로 잡은 주택을 통해 갚게 된다. 대상은 만 20∼65세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비투기지역의 85㎡(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우선 6.01∼8.03%가 적용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바뀌는 고정변동 혼합 금리제 방식이어서 시세에 따라 변동되며 최소 10년∼최대 30년까지 빌릴 수 있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광명에선 아파트 알뜰시장 못해” 광명시 “민원 유발하면 불법 … 대대적 단속” 주민 “단지주변 노점은 양성화 … 형평성 없어” 경기 광명시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일명 ‘알뜰시장’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철산·하안동 등 일부 아파트단지의 알뜰시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입주자 및 그 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51조를 근거로 사실상 아파트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광명지역에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해온 29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16곳이 시의 계고장에 따라 자진 철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알뜰시장 규모가 비교적 큰 하안3단지의 경우 지난 8월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재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시장을 강행했다. 광명시는 자진철거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 9월 21일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직접 시장개설을 강제로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해 3단지 알뜰시장 운영자인 ㅅ주식회사측은 광명시를 상대로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운영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도 아파트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알뜰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권리가 침해당하고, 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금지권한을 갖는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판결을 계기로 알뜰시장 자진 폐쇄를 위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알뜰시장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알뜰시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단지운영 기금마련 등 공익을 위해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주민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안동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주민과 상가의 민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유치하고 아파트 도색, 놀이터 개보수 등 단지 운영비를 투명하게 집행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시가 단속에 앞서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파트상가주변 불법노점은 그냥 두고 알뜰시장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안3~4단지 알뜰시장을 집중단속하면서 4단지 옆 소방도로에 불법상가는 오히려 시설까지 새로 단장해 양성화해 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세금도 안내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알뜰시장이 사라지면서 최대 수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4단지 옆 상인들은 92년부터 점유해 재래시장화 돼 있고, 주민이용도도 높아 시설 개선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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