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추진 우리사주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개최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를 법으로 정한 2002년 이후 예탁조합이나 주식, 취득금액 등은 모두 증가했는데도, 의무예탁기간 이후 조합원들이 대부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만 75%까지 비과세해왔던 ‘우리사주 과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직원이 이미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초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장기우리사주펀드’를 도입해 예탁기간이 경과한 주식 중 일정비율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출해 편입하거나 매각해 다른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6
-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추진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 검토 노동부 “관련부처 협의 거쳐 내년 봄 입법 계획” 우리사주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개최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를 법으로 정한 2002년 이후 예탁조합이나 주식, 취득금액 등은 모두 증가했는데도, 의무예탁기간 이후 조합원들이 대부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만 75%까지 비과세해왔던 ‘우리사주 과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지원이 이미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초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장기우리사주펀드’를 도입해 예탁기간이 경과한 주식중 일정비율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출해 편입하거나 매각해 다른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또 우리사주 매각대금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종업원 기업인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사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30% 이상의 지분을 팔 경우 동 매각대금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해 대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협력사 직원도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8-11-06
- 올해 우리사주대상에 신한금융 명문제약 올해 ‘우리사주 대상’ 수상기업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명문제약이 선정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과 연계된 지주회사형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각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형 우리사주제도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됐다.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명문제약은 조합원들이 90% 이상 주식을 보유, 노사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모범을 보였다. 노동부가 선정하는 이 상은 우리사주제도 우수활용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새로운 기업복지 및 노사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상하고 있는 우리사주 최고의 영예이다. 노동부는 이번 수상기업 선정을 위해 후보기업 6개사를 심사했다. 우리사주제도는 회사 직원들이 조합을 설립해 자사주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면서 노사 협력관계를 만드는 제도다. 이미 1970년대부터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왔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공포된 이후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 주식은 2008년 상반기 4억4500만주고, 시가로는 7조2000억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고, 우리사주 취득가와의 차액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지금처럼 주식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우리사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사주를 적절히 활용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인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4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어 올해로 법제화 40주년을 맞은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의 주제발표와 패널들 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02-2110-7416)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5
-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10년새 67배 증가 국내 GMO 개발, 19개 작물 87종 유전형변형 농작물(GMO)의 전세계 재배면적이 지난 10여년 동안 6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GMO 개발과 안전성 커뮤니케이션’ 세미나에서 권순종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장은 ‘세계 GMO 개발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세계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은 23개국에서 1억1430만㏊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전자변형작물의 상업적 재배면적은 1996년 6개국, 170만㏊에서 10여년 만에 67배가 됐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5770만㏊로 전체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했고 다음은 아르헨티나 1910만㏊, 브라질 1500만㏊, 캐나다 700만㏊, 인도 620만㏊, 중국 380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배된 유전자변형작물은 콩으로 세계 콩 재배면적의 64%에 달하는 5824만㏊에서 재배됐고, 옥수수는 3552만㏊에서 재배돼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의 24%를 차지했다. 이밖에 면화는 1505㏊에서 재배돼 전체 면화 재배면적의 43%를 차지했고 유채는 540만㏊로 전체 유채 재배면적의 20% 비중을 기록했다. 국내에선 농촌진흥청에서 벼와 감자, 고추 등 18개 작목, 75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했다. 대학 및 산업체에서 기술축적용으로 개발한 것을 포함하면 19개 작물 87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이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유전자변형작물 중 제초제 저항성 벼 감자 고추와 해충 저항성 벼 배추 ,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등은 야외 격리 시험재배지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어 상품화 직전 단계에 도달해 있다. 권순종 과장은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은 지난해 380만㏊로 그 전해에 비해 9% 증가했으며 인도도 유전자변형 면화만을 620만㏊에서 재배하고 있다”며 “국내 개발 유전자변형작물은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해결과 안전성 평가 등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와 수산유전자변형작물안전성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환경위해성 심사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덕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장은 “정부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소극적인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로 전환할 것”이라며 “포탈사이트나 언론에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변형작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교류 및 표시제 개선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 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4
- 밥일꿈 원고(11월 4일자) 느림보 초고속인터넷은 가라 김상엽 LG파워콤 대리 얼마 전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뜻밖에도 인터넷전화와 IPTV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IPTV의 뜻조차 몰랐던 그들이 지금은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 더 놀랐던 기억이 있다. 최근 서울 잠실로 이사를 한 한 친구는 지금까지 이용하던 케이블TV를 다음달 실시간 방송이 실시되는 IPTV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에 IPTV를 추가할 경우 결합상품 구성에 따른 추가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평소에 그가 좋아하던 골프와 아내가 즐겨하는 요가 관련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진 모양이다. 하지만 이전에 인터넷의 잦은 끊김 현상으로 고생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그는 IPTV까지 사용할 경우 품질 보장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요즘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번 달부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IPTV,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 그동안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정책적인 이슈가 일거에 해소되며 결상상품 서비스가 한 걸음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시간방송을 포함한 IPTV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실시간 방송을 같이 보고 싶은, 또 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고 싶지만 번호는 바꾸기 싫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의 TV광고 속에는 어김없이 ‘빠르다’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지만, 곧 TV 광고 속에서 최저보장속도가 ‘높다’는 문구를 볼지도 모르겠다.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결합상품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빠른 인터넷’을 외치던 속도 경쟁이 최근에는 최저속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쟁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의 최저보장속도는 30Mbps로, LG파워콤은 이보다 높은 50Mbps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주요이슈로 대두된 것은 IPTV의 실시간방송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의 시행 등 컨버전스 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그 기반이 되는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안정성이 근본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저보장속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속도품질을 뜻하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데이터 전송량을 필요로 하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 등의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의 속도와 품질안정성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 더욱이 앞으로 유무선간 결합,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이러한 속도와 품질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것은 분명하다. 궁극적인 수혜자는 항상 소비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4
- 한미 통화스와프로 유동성 고비 넘겼지만 ‘산 넘어 산’ 글로벌신용경색 여전 외국인 변수 … 수출둔화 등 실물침체도 KIEP “중국 일본과 스와프 추진… 국제수지 개선방안 시급”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 부족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또 국내 원화 단기자금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달 7일부터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를 편입하면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엔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실물경제 침체라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 실물경제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경색도 풀리지 않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용리스크 해소 내수활성화 보완 =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정부의 은행채무 지급보증, 달러 유동성 공급 등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은행들의 달러 사정은 개선 조짐이 뚜렷하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최근 국민,우리, 신한, 하나, 외환, 우리금융지주, 신한카드 등 7개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해제했다.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 등으로 외화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매주 정례 입찰을 통해 외화자금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고 정부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달러를 공급한 점도 달러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은행들도 올 연말까지는 외화자금 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지금까지 같은 외화수요라면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외화유동성 문제를 겨우 해결한 것이고, 원화유동성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서민 금리부담도 낮춰야 하고,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오히려 남은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아무래도 추가 재정지출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서민경제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3조5000억원의 추경 지원을 통해 제일 먼저 조치했고 추가적 대책에도 서민층 지원대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주가 당분간 급등락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하면 또다시 달러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환율이 문제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달러 발행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국가 부도 위험성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권 차입도 활기를 띨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가 10월 흑자로 돌아서고 연말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식 매수세를 지속하지 않는 한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가 뿐만 아니라 자본수지도 유입초를 보이면서 국제 수지 전체가 흑자를 보여야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설 등 국내 불안요인이 도사리는 점도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협정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한 시장 수급에 변화를 줄 요인이 아니므로 환율이 당분간 급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10월 29일부터 사흘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으며 코스피지수도 1100선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주식 매수로 돌아섰다고 낙관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증시도 외국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통화스와프라인 개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일본, 중국, EU 등 주요 대외거래 상대국들과의 통화스와프라인 개설은 국제거래의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왑 계약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달러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와 외국인 투자의 순유입이 필요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수출둔화에 대비한 적극적 국제수지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3
- 실물경제는 ‘산 넘어 산’ 글로벌신용경색 여전 수출둔화 실물침체 … 외국인 변수 KIEP “중국 일본과 스와프 … 국제수지 개선방안 시급”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 부족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또 국내 원화 단기자금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실물경제 침체라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 실물경제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경색도 풀리지 않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용리스크 해소 내수활성화 보완 =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정부의 은행채무 지급보증, 달러 유동성 공급 등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은행들의 달러 사정은 개선 조짐이 뚜렷하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최근 국민,우리, 신한, 하나, 외환, 우리금융지주, 신한카드 등 7개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해제했다. 또 한국은행이 매주 정례 입찰을 통해 외화자금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고 정부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달러를 공급한 점도 달러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은행권은 올 연말까지는 외화자금 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외화유동성 문제를 겨우 해결한 것이고, 원화유동성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서민 금리부담도 낮춰야 하고,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오히려 남은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아무래도 추가 재정지출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서민경제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3조5000억원의 추경 지원을 통해 제일 먼저 조치했고 추가적 대책에도 서민층 지원대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주가 당분간 급등락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하면 또다시 달러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환율이 문제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달러 발행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국가 부도 위험성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권 차입도 활기를 띨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가 10월 흑자로 돌아서고 연말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식 매수세를 지속하지 않는 한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가 뿐만 아니라 자본수지도 유입초를 보이면서 국제 수지 전체가 흑자를 보여야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설 등 국내 불안요인이 도사리는 점도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협정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한 시장 수급에 변화를 줄 요인이 아니므로 환율이 당분간 급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10월 29일부터 사흘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으며 코스피지수도 1100선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주식 매수로 돌아섰다고 낙관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증시도 외국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통화스와프라인 개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일본, 중국, EU 등 주요 대외거래 상대국들과의 통화스와프라인 개설은 국제거래의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왑 계약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달러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와 외국인 투자의 순유입이 필요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수출둔화에 대비한 적극적 국제수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3
- [기고]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만들자(이영재 2008.10.30)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만들자 이영재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의 현행 재난관리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다수 기관 관련 대응체계에 대한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진단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난 대응 활동의 평가결과가 이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기존의 재난관리 평가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할 뿐 각 기관들의 협력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기관들이 관련된 재난현장에서 상황관리, 지휘·명령체계, 자원동원, 협력관계 등의 효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한 진단시스템도 미비하다.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대형 재난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재난들이 발생한 후 대응체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다수 기관이 관련된 재난대응 체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통합 재난관리 체계 더불어 훈련 시스템의 진단 및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체계 분석 결과를 EOP(Emergency Operation Plan :비상운영계획)과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행동요령) 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의 미비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관리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며 따라서 각각의 재난 유형별로 지휘명령체계, 상황전파, 협력관계, 자원동원 및 배분, 피해보고 체계, 자원봉사 통제 등의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NIMS, ICS, TCL, EOP/SOP와 영국의 IEM, Response/Pecovery 등의 재난대응체계 및 국제 표준기구인 ISO/TC 223의 재난관리 표준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 예·경보, 상황전파, 상황관리(지휘명령, 협력관계, 자원동원, 의사결정 등) 및 미디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의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수기관이 관련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진단기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CAR(재난준비 역량평가), 영국에서는 BCM(업무연속성관리)이라는 평가기법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다수 기관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이러한 평가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기존의 기관별 재난관리 평가 체계와는 차별화된 다수 기관 관련 재난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프로세스 진단결과 환류시스템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발된 재난 유형별 진단시스템을 적용하여 기관별 EOP 및 SOP에 의하여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훈련 참가기관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안전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EOP/SOP를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수행되어야만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30
- “전봇대 규제 46건도 뽑는다” 올해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금지되던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 보고하고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 소송비용 부담 등의 주택사업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연말부터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전체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야 설치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던 빌트인 가전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우선 유해성이 거의 없는 점토성 광물인 벤토나이트를 별도 처리 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강화될 소음·진동 규제와 관련해 고소음 공사현장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 의무를 실제 공사기간에만 준수하도록 완화하고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경우 업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바꾸고 안건심의도 3주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30
- “불합리한 규제 46건 완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마련 올해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금지되던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 보고하고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 소송비용 부담 등의 주택사업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연말부터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전체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야 설치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던 빌트인 가전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우선 유해성이 거의 없는 점토성 광물인 벤토나이트를 별도 처리 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강화될 소음·진동 규제와 관련해 고소음 공사현장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 의무를 실제 공사기간에만 준수하도록 완화하고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경우 업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바꾸고 안건심의도 3주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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