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노사정위, 협의틀 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과 기업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등 노동계의 뜨거운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현안은 노사관계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해 10여년째 미뤄놓은 주제다. 위원회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외에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촉진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기본 합의문 △하역부문위원회 존속기간 연장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9
-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검토를” 지자체간 격차 벌어지고 복지수요 못 따라가 2010년 폐지 분권교부세 대체재원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복지사업 시행결과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5.5%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압이양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분권교부세율은 연평균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도입한 것이다. 주요 지방이양사업은 경로당 운영이나 장애인 복지관 운영, 아동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공급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처럼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복지예산증가는 늘고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당수 자치구는 매년 인건비나 보조사업비 부담으로 법정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자치구의 71%에 달하며 부산이나 대구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는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산세부담 완화조치와 취·등록세율 인하로 세수가 줄어 자치구 세입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었다. 이와 같은 자치구의 사정에 대해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은 오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수원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11개 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사업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어서 재원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해 분권교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수요 위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이양의 틀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복지재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9
-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검토해야” 지자체간 격차 벌어지고 복지수요 못 따라가 … 2010년 폐지 분권교부세 대체 재원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복지사업 시행결과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5.5%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압이양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분권교부세율은 연평균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도입한 것이다. 주요 지방이양사업은 경로당 운영이나 장애인 복지관 운영, 아동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공급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처럼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복지예산증가는 늘고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당수 자치구는 매년 인건비나 보조사업비 부담으로 법정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자치구의 71%에 달하며 부산이나 대구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는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산세부담 완화조치와 취·등록세율 인하로 세수가 줄어 자치구 세입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었다. 이와 같은 자치구의 사정에 대해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은 오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수원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11개 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사업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어서 재원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해 분권교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수요 위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이양의 틀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복지재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9
- 엉터리 교통시설, 매년 130억 낭비 행안부, 10일 표본조사결과 발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대책 마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 매년 130억원 가량이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올해 6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10%에 해당하는 4개 도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130억원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과 시설유도봉은 규정을 어기고 간격을 좁혀 많이 설치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 등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3개월 간격으로 2개 부서에서 동일지역에 시설물을 중복 설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특정업체와 수위계약을 맺기 위해 단일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해 발주하거나 특정업체 제품사양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1732개소는 시설 앞쪽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 74건을 적발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나거나 과실이 큰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은 자치단체와 경찰서로 이원화돼 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표준품셈에 산출근거를 반영해 예산낭비 원인을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정과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속히 개선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전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0
- <금융불안> 천장뚫린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원화 가치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6일 한 때 1,300원에 육박했다. 환시장 전문가들은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어 1,300원대 진입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외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30분 현재 지난 주말보다 43.50원 급등한 1,2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이 현 수준으로 거래를 마치면 2002년 10월15일 이후 6년 만에 1,260원대로 상승하게 된다. 2거래일 간 80.00원 폭등한 것으로 지난 7월 28일 1,006.00원에 비해서는 두 달 여 만에 261원 급등했다. ◇ 달러 고갈..외환시장 패닉 = 미국 구제금융 법안의 의회 통과에도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짜리 달러를 빌리는 런던 은행간 금리(리보)는 지난 주말 4.33%로 전날보다 0.12%포인트 상승하면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현물환율과 선물 환율 간 차이인 스와프포인트 1개월 물은 지난 주말 수준인 -7.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 주식을 32조7천억원(약 300억 달러) 순매도한 점도 주가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 단기 환율 전망을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단기 과열(오버 슈팅) 현상으로 1,300원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구제금융 안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등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되더라도 실물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무역수지는 14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 1,300원 목전..시계 ''제로'' =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미 구제금융 안의 의회 통과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구제금융 진행과정도 상당한 진통을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기 둔화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약화시킬 수 있고 수출도 둔화될 가능성 커 환율이 하반기 내 하향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엔 환율도 엔화 강세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이날 100엔당 1,218원 선에서 등락하면서 1998년 3월12일 이후 10년 7개월 만에 100엔당 1,200원대로 올라섰다.국제금융센터 김용준 부장은 "달러화가 유로화에는 강세를, 엔화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도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강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진행되는 금융불안이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도 당분간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외화 확보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시장 심리를 다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환율 급등은 내부 경제 주체들의 잘못이 아니라 리보가 급등하면서 외화자금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분야에서나서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6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방 재점화 이달 중순 공청회 앞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격돌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전표매입사 신설놓고 논란가중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 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도 있는데 왜 항상 우리에게만 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나. 그리고 수수료를 원가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방안을 새롭게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외부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현금할인제와 전표매입사 도입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카드 수수료라도 낮춰야 그나마 살 수 있겠다는 소상공인들과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신용카드 업계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수수료 공방 = 신용카드 수수료 공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긴축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는 구조다. 이를 두고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원죄론’을 거론한다. 2002, 2003년 카드대란을 겪은 뒤부터 카드업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됐다는 것. 2004년 가맹점단체협의회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 이마트와 비씨카드간 수수료 분쟁, 2006년 서울시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주유소 업종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수수료 분쟁은 있었지만 카드대란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압력에 의해 수수료를 끊임없이 내려왔다. 단국대학교 탁승호 교수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1992년 3.5%에서 매년 0.1% 정도씩 내려 2006년에는 2.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에도 카드사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을 적극 수용해 간이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다. 하지만 평균 수수료는 내려갔지만 가맹점간의 편차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더구나 협상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14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각 이익단체나 기관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면 해결책의 하나로 어김없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거론한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 다퉈 카드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다. 더구나 실제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제지원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수수료 인하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늘어나면서 중소가맹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고, 과거 현금거래시 부담하지 않았던 신용카드수수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면서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다”고 분석한 뒤 “이를 수수료 인하나 현금결제시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재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산 넘어 산 =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카드가맹점이 현금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카드이용 고객보다 할인해 주는 현금할인제 도입이나, 현재 카드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카드결제전표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금결제 할인은 현금사용 유도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률을 줄이게 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방안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정착단계에 있는 신용카드 이용관행을 거꾸로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도 전자, 유흥 등 일부 업종에서 세금탈루 목적으로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은 세금탈루에 의한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측은 세원탈루 가능성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업계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 한도인 500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이유가 없어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가격(신용카드와 현금)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가격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드결제전표 매입 전문회사 도입 역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전표 매입 업무도 함께 하는데 전문 매입회사들을 통한 전표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도입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매입전문사 제도 도입은 현재 신용카드사들과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자칫하면 외국계 자본에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불카드가 1~2%로 신용카드 2~3.5%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보다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은 결국 시장원리를 해치게 되고 부작용만 초리 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금 할인 결제나 전표매입사 신설 등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경우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6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활용도 저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하도록 돼있는 ‘비용추계서’의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특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 지출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4년간 제출된 총 7천489건의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의 21.7%에 해당하는 1천628건(지출 관련 법안 1천456건 포함)이었다. 더욱이 지출 관련 법안 1천456건 중에서 절반 가량은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 법안의 10%에 불과한 740건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740건의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총 1천170조원 규모”라며 “이 같은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법안 심사 진행 과정에서 각 상임위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2
- "카드수수료 인하, 체크카드가 해법"<금융硏>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체크카드는 `외상구매''방식인 신용카드와 달리 예금잔액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낮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수수료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하위 규정에서 연회비 면제나 부가서비스 무상제공 등의 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제 혜택을 차별화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직불·체크카드의 사용액에서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현행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공제한도를낮추고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를 높여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를 완화하거나 결제방식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탈세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발급사, 회원, 가맹점으로 구성된 현행 `3당사자 체제''에 전표매입사를 추가하는 ''4당사자 체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사의 이익 극대화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매입사의 수수료를 규제해야 하는데 이는 현 체제에서 정부가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1
- 정부, 1년전 쌀소득직불제 토론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전개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농업인과 지방공무원, 농식품부(당시 농림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권은오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일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자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한다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시장개방 피해와 관계없는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2005~2007년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농업인은 8ha,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ha를 지급한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치열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당시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처방”이라며 “지급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선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도 “지급상한을 8ha로 하면 3808농가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상황만 판단해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광식 전남 친환경농업과장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환경보전직불금의 명칭이 개선된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전의 목적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보전 목적이 어렵다면 환경보전직불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당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제발표자는 실경작자 확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공청회 결과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대상을 제외하는 문제, 지급상한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0
- 정부, 1년 전 쌀소득직불제 토론 지급대상 제외 등 찬반 치열 … 실경작자 확인은 이견 적어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전개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농업인과 지방공무원, 농식품부(당시 농림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권은오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일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자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한다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시장개방 피해와 관계없는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2005~2007년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지급상한이 설정되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과도한 직불금이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농업인은 8ha,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ha를 지급한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치열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당시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이 소득이 많다고 규제하라는 사람은 없다”며 35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했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도 “지급상한을 8ha로 하면 3808농가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상황만 판단해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광식 전남 친환경농업과장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환경보전직불금의 명칭이 개선된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전의 목적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보전 목적이 어렵다면 환경보전직불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당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제발표자는 실경작자 확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공청회 결과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대상을 제외하는 문제, 지급상한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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