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내면세점 이용객 4명중 3명 내국인 ''외국인 쇼핑편의'' 도입 취지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시내면세점 이용객 4명 중 3명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은 이러한 내국인 위주 영업 행태에다 과세 형평성 저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사후면세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종학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9월호에 실린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 사후면세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서 보세판매장이란 외국물품을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및 항만 출국장에 있는 면세매점과 시내면세점,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이중 외국인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1979년 이후 도입된 시내면세점의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9년에는 전체 이용객 231만4천명 중 내국인 이용객은 34만3천명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 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 2000년 20.8%,2001년 31.6%, 2002년 43.3%, 2003년 52.8%, 2004년 42.2%, 2005년 52.8%, 2006년 65.5%에 이어 2007년에는 74%까지 높아졌다. 한류 붐을 타고 일본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2004∼2005년을 제외한다면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외국인 입국자 수 대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를 뜻하는 외국인 이용률은 1999년42%에서 2006년 27%까지 낮아진 반면 내국인 이용률(내국인 출국자 수 대비 시내면세점 이용자수)은 같은 기간 8%에서 28%로 크게 높아졌다.보고서는 "시내면세점 이용객 중 내국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입 당시의취지였던 외국인 쇼핑 편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 "1979년 당시에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경제 규모가 당시에 비해 30배 정도 커진 현 상황에서 시내면세점을 통한 외화획득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수 등 소모성 물품이 주를 이루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시내면세점은 내구소비재인 패션.피혁.시계.액세서리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내구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로 다시 반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구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자만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상위 1개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66%,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85%에 달해 독과점적 영업형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보세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면세점은 가능한 한 지양돼야 하며 시내면세점을 대신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부과된 세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9
-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분양가 1천만원이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2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들어서는 주택의 3.3㎡당 분양가를 1천만원이하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제될)그린벨트의 위치나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위치나규모는 내년 상반기쯤에 시범지구를 지정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와 관련해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도권 외곽의 민간택지에서 3.3㎡당 1천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1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에서 조성원가를 낮추고 다단계 발주구조.하도급 체계 개편, 사업기간 단축, 금융비용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서울시가 이주수요나 원주민 정착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인데 이 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3
- <박철>경제교육 교재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 전 어느 경제단체가 개최한 경제교육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이름 그대로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십인십색’이란 말처럼 참가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우리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재의 빈곤’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교재는 넘쳐 난다.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앞 다투어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교재라고 할만한 경제교육 서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 출판사치고 경제서적 한두 권 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한 해에도 수 십 종의 어린이 경제서적이 출판되고 있다. 그럼에도 막상 아이들이나 부모,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 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교재에 관한한 ‘풍요 속의 빈곤’이 우리 경제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앞서 경제교육을 시작한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도대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선진국에서는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 때 정규교과 과목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예컨대 미국의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경제교육 교재인 ‘머니 매스(Money Math)’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수학과 경제교육을 접목시킨 것이다. 수학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단리•복리 등 금융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청(FSA)이 발간한 교재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FSA는 연령•학년별로 다양한 경제교육 교재들을 선보이고 있다. 5~11세 대상 ‘돈이 중요해(Money Counts)’, 11~14세 대상 ‘Colossal Cards’, 14~19세 대상 ‘돈을 최대한 활용하자(Make the Most of It)’등이 그것이다. 이 교재들의 공통점은 각 장별로 습득 가능한 교육 목표와 수학•일반사회•윤리 등 관련 정규교과과정의 교육 목표를 연계 시킴으로써 경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규교과 과정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경제교육 나름대로의 ‘마이 웨이’를 외칠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정규교과 과정과 동떨어진 교육은 불가능하다. 경제교육이 학교 수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불평에 앞서 국•영•수 등 주요과목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들은 만화나 생활 주변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교육과 재미를 결합시킨 ‘에듀테이먼트(Edutainment)’형 교재들은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통해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교육 교재들은 딱딱한 이론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언뜻 보면 만화나 동화 형식을 빌어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교재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원론의 축소판’인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우리 나라 경제교육 교재들의 상당수가 졸속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려다 보니 말랑말랑한 문체로 경제원론을 풀어 쓰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더욱이 소수의 비전문가가 집필하는 경우도 많아 잘못된 개념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일방적으로 전달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요즘 시중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아동 경제교육 도서들을 보면 내용이나 설명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교재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도 훨씬 폭이 넓다. 예컨대,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는 제작기간 3년•총 320만 달러라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경제교육 교재 ‘Financial Fitness for Life’를 개발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교재 제작과정에서 경제•금융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학•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교재의 질을 높이고 있다. 경제교육의 핵심내용이나 원리를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금융의 전문가들은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반면 교육 전문가들은 심도 있게 금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경제•금융의 전문가들만으로 교재의 집필진을 구성하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학•아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수록 수준이나 전달방식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교육의 정착에 있어 교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취지가 교재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좋은 교재야 말로 경제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신나는 경제의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교재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밥일꿈]경찰청장이 ‘결례’를 범했다는 불심검문 경찰청장이 ‘결례’를 범했다는 불심검문 한창규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법무사)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결례’를 범한 현장 경찰관과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경찰청장이 전국의 지도급 스님들께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이 ‘결례’의 검문사건이 범불교대회의 원인제공의 한몫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 기회에 이와 같은 불심검문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심검문 자체를 검증해본다. 불심검문이 오래된 관행인 양 시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지나가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불러세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가방을 뒤적이는가 하면,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답시고 대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차량을 세우게 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게 하면서 몸이나 소지품까지 검색한다. 81%가 사전고지 없는 검문 경찰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인심구속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면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 활용하여야 함에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불심검문이 자행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다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는 사장되는 것이다. 지난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심검문 실태와 그 개선방안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 등 시민의 81.9%가 사전고지 없는 검문을 당하는 등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채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시민인권 침해의 전형사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권선언은 지난 반세기동안 인권존중의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신시키고 어떠한 구실로도 제약받거나 유보 될 수 없는 권리로서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류의 장전이며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신장의 현장에서의 불심검문이 기본적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편지 보내지 않게 국민들은 경찰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라는 기초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무서운 경찰’ ‘불신 받는 경찰’이 되기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쇼윈도’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생활 주변에서 시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경찰이 마구잡이식 불법불심검문을 중단함으로서 다시는 이런 편지를 보내는 참담한 일이 없도록 당당한 경찰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8
- [신문로]4년 전과 똑같은 국감기사(박태웅 2008.10.16) 4년 전과 똑같은 국감기사 박태웅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부실감사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도개선 등 정치권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국감 체제 등 국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국감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전 서면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국감 △연중 상시국감 및 상임위내 기관별·사안별 소위 구성 △연초 국감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재점검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 각 정당도 국감이 끝나면 현 국감 제도의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15일 아시아경제신문) “국정감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여야 간 정쟁과 구태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히 국감을 처음 경험한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여야 의원들은 무엇보다 한꺼번에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재의 ‘몰아치기식 국정감사’의 효율성에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나타냈다. …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국감 방식에선 야당은 폭로와 한건주의로 나가고 여당은 시간 때우기로 맞서면서, 구조적으로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 17일 한겨레신문) ‘상시국감, 사안별 소위’ 제안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기사는 흡사하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고, 연중 상시국감을 제안한다거나, 상임위 내에 기관별 사안별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똑같다. 매년 국감 때마다 3만9000여건, 9300만쪽의 자료가 제출돼 인쇄비용만 42억70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 공무원들은 국감자료를 만드느라 해마다 2∼3개월을 허비하는데 의원들은 정쟁만 벌이다 간다는 푸념도 이맘때만 듣는 계절 노래다. 이정현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 것까지 신기하게 그대로지만 앞의 기사는 올해 10월 15일, 뒤의 것은 4년 전인 2004년 10월 17일에 나온 기사다. 전여옥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언론은 국회를 호통치고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호통치는 듯한 모습 - 그냥 호통에 호통이 꼬리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 국감이 허무개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요”라고 적었다. 국감이 끝나면 신문과 방송들, 그리고 아마도 정당들까지 이 모든 지적들, 분노들, 개선안들을 내년 국감 때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이 묻어둘 것이다. 그리고는 그때그때 시류를 쫓아 경마중계마냥 기사를 토해낼 것이다. 4년 뒤인 2012년에도 똑같은 국감기사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지적, 이런 기사, 이런 한탄들이 한걸음만 더 내딛기를 바란다. 지적도, 개선안도 충분하다. 4년을 봐왔으니 어지간한 머리로도 외울 만하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도 할 만한 충분히 훌륭한 개선안들이 지난 몇년 간 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일까를 알려주는 기사를 보고 싶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이다. 내년 국감까지 기다리지 말고, 각 정당이 국감이 끝난 뒤에 진짜 입법안을 내놓는지, 각 당이 정말 협의를 하기는 하는지, 분통을 터뜨린 의원들이 그 뒤로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보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나을 것이다. 물류대란 대책도 잊지 않도록 한 가지 더. 2003년과 올해 5년의 간격을 두고 되풀이됐던 물류대란 역시 현안이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7월 ‘화물운송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팀’ 1차회의를 열고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화물차 감차 등을 논의해 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 이번 10월까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물류 수임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해결책이 없다.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에 제도개선 시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걸 잊으면 저것도 잊게 마련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6
- 서울 중학생 10명 중 6명 고교 선택(연합) 서울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원하는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의 3단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하는 ‘후기 일반계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서울 전역에서 지원을 받아 20%를 배정하고 2단계는 거주지학군에서 40%를 배정하며 3단계는 거주지학군과 인근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에서 40%를 강제 배정한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중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 2곳을 선택해 1,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강북에 살고 있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11개 지역교육청 관할로 구분돼 있는 일반학군의 고교 2곳을 지원하면 40%가 배정된다. 학생들은 1, 2단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1, 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40%의 학생은 인접해 있는 학군 2개를 묶은 19개 통합학군 내 학교에 강제 배정한다. 시교육청이 올해 고교 신입생 9만6731명을 대상으로 이 비율에 따라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의 84.9%(8만2128명)는 처음 1, 2단계에서 희망한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배정 결과 1, 2단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선호학교는 13개교(남 6개교여 7개교)로 전체(204개교)의 6.4%였다. 다른 학군에서 강남학군으로 희망해 배정된 학생은 약 9%로 평상시 강남학군의 학생 수 부족분 10%에는 미치지 못해 3단계에서 강남 거주자가 다른 학군으로 이동 배정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에 위치했다. 남학교의 경우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 A고교로 모집정원 111명에 270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24.33 대 1이었고 여학생 역시 강남 B고교는 정원 50명에 지원자가 1056명에 달했다. 도심에 위치한 중부학군은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선발한다. 학교를 배정받으면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내에서 전학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단계별 비율을 달리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비선호학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학생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호도가 낮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지만 선호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학급 수 감축, 교원인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08-10-17
- 신문로 4년 전과 똑같은 국감기사 / 박태웅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부실감사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도개선 등 정치권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국감 체제 등 국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국감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전 서면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국감 △연중 상시국감 및 상임위내 기관별·사안별 소위 구성 △연초 국감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재점검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 각 정당도 국감이 끝나면 현 국감 제도의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15일 아시아경제신문) “국정감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여야 간 정쟁과 구태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히 국감을 처음 경험한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여야 의원들은 무엇보다 한꺼번에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재의 ‘몰아치기식 국정감사’의 효율성에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나타냈다. …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국감 방식에선 야당은 폭로와 한건주의로 나가고 여당은 시간 때우기로 맞서면서, 구조적으로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 17일 한겨레신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기사는 흡사하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고, 연중 상시국감을 제안한다거나, 상임위 내에 기관별 사안별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같다. 매년 국감 때마다 3만9000여건, 9300만쪽의 자료가 제출돼 인쇄비용만 42억70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 공무원들은 국감자료를 만드느라 해마다 2∼3개월을 허비하는데, 의원들은 정쟁만 벌이다 간다는 푸념도 이맘때만 듣는 계절 노래다. 이정현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 것까지 신기하게 그대로지만 앞의 기사는 올해 10월 15일, 뒤의 것은 4년 전인 2004년 10월 17일에 나온 기사다. 전여옥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언론은 국회를 호통치고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호통치는 듯한 모습 - 그냥 호통에 호통이 꼬리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 국감이 허무개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요.”라고 적었다. 국감이 끝나면 신문과 방송들, 그리고 아마도 정당들까지 이 모든 지적들, 분노들, 개선안들을 내년 국감 때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이 묻어둔 채, 그때그때 시류를 쫓아 경마중계마냥 기사를 토해낼 것이다. 4년 뒤인 2012년에도 똑같은 기사를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지적, 이런 기사, 이런 한탄들이 한걸음만 더 내딛기를 바란다. 지적도, 개선안도 충분하다. 4년을 봐왔으니 어지간한 머리로도 외울 만하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도 할 만한 충분히 훌륭한 개선안들이 지난 몇 년 간 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일까를 알려주는 기사를 보고 싶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이다. 내년 국감까지 기다리지 말고, 각 정당이 국감이 끝난 뒤에 진짜 입법안을 내놓는지, 각 당이 협의를 하기는 하는지, 분통을 터뜨린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보도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나을 것이다. 한 가지 더. 2003년과 올해 5년의 간격을 두고 되풀이됐던 물류대란 역시 현안이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7월 ‘화물운송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팀’ 1차회의를 열고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화물차 감차 등을 논의해 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 이번 10월까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물류 수임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해결책이 없다.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에 제도개선 시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걸 잊으면 저것도 잊게 마련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6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국회서 힘겨루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건의서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 공정위, 조정협의 의무제 정당성 담은 자료 배포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둘러싼 중소기업계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의 정당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이 연동제를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중기중앙회는 여전히 공정위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월등히 오르더라도 협상력에서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약의 자유가 시장경제의 근간이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도 지니지 않아 국회에서 연동제 법제화의 움직임이 일자 조정협의 의무제의 방어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 질의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조정협의 의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동제의 법제화는 회사간 자율적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의 유인을 없애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연동제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로 아웃소싱을 돌려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협동조합에 의한 조정협의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을 현재의 조정협의 의무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연합 구정모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2
- 정치권, 경제부총리제 부활 공감대 확산 정치권, 경제부총리제 부활 공감대 확산 정치권 내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내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신속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부총리제 신설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거론해 왔지만 최근 들어 공감의 폭이 여당 전반으로도 넓어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는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경제부총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본다”며 “기획재정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없는게 문제라서 신설 필요성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물론 여야간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도 “부총리제를 도입하면 서로 조율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대두되면서 기획재정위원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여야 의원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며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기획재정위는 국감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방안,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세제 감면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감면 근거 및 효과에 대해 정부 부처간 통계가 들쭉날쭉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통계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로 지적된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방이라도 하겠으나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있었어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도 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3
- <국감>경기도, 환승주차장 이용률 22% 불과 권경석 의원, “위치선정·관리체계 등 문제” 지적 경기도내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주차면수 대비 평균 22%에 불과해 위치선정 및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007~2008년 도내 환승주차장 10곳의 평균 이용률이 주차면수 대비 평균 22%(주차대수대비 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비보조를 받아 설치·운영 중인 10개 주차장 중 9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5곳은 계속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군포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인근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용도로 이용돼 환승 이용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안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주차면 501개) 공사비는 24억원을 투입했는데 군포 환승주차장(주차면 199개)에는 공사비 100억원을 투입해 예산편성이 기준 없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환승주차 수요 및 정확한 위치 분석 없이 막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한 경기도와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모두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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