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방위원들 ‘방사청 기능약화 반대’ 확산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획득체계개선방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국방위원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10일 방위사업청 국감을 앞두고 친박연대 서청원 국방위원은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방안은 방사청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비리로 점철됐던 과거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국방위원은 “획득체계의 개선은 방사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제도개선의 한 근거로 삼고 있는 외부용역결과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획득체계 개선에 대한 각종 보고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며 방사청의 핵심기능인 중기계획, 예산, 인사권을 국방부로 환원하고 방사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선정한 2개의 용역기관은 복잡하고 방대한 획득체계를 연구하는데 불과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 설립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로 활용한 표본이 매우 소규모여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국방위원이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란 국회와 행정부처럼 대등한 기관관계를 지칭하는 것이지 산하기관을 상대로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장관의 방사청 기능견제론을 반박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날치기 통과돼 설립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국방장관 발언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과거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반영해 여야합의로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개정을 하려면 여야 각정당의 합의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의 안규백 문희상 국방위원은 8일 방사청 기능약화를 저지하는데 집중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국방장관은 방사청 기능약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위사업청장의 통제아래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ADD를 국방부로 이관하려는 개선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체제 유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 김성회 국방위원만이 국방부의 개선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처럼 개선안을 반대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방위원이 계속 늘어날 경우 현재 국방부의 개선안은 국회의 법안개정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8일 “내년 3월까지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4월에 국방부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연내 매듭지을 것으로 보였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0
- 여야초선 “짧은 질의시간, 국감 힘들다” 여의도 입성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초선 의원들은 12일 지난 한주간 진행된 국감에 대해 냉철한 ‘자아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행정부에 대한 공정한 견제와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라는 일념으로 국감에 임했지만, 정작 국감이 막말과 고성, 여야간 대치로 대표되는 정치국감,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한 자괴감인 셈이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짧은 질의시간 등 물리적인 제약으로 깊이있는 국감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았다. 동시에 일부 의원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국감을 위한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와 같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국감 일정 20일중 6일은 공휴일, 3일은 준비일정”이라며 “또한 기본질의응답 시간은 7분, 보충질의는 8분에 불과 해 개그맨 노홍철이나 이성미의 ‘따발총 말솜씨’가 없으면 낭패”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에 따라 △사전 서면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국감 △예산편성 관련 내용으로의 국감 범위 제한 △윤리규정을 통한 고성.막말 금지 △연중 상시국감 및 상임위내 기관별.사안별 소위 구성 △연초 국감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재점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노동위와 예결특위에 소속된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질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짧아 국감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국감이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국감이 하나의 정쟁 도구로 격하,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는 국회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좀더 대화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 등에 대해서도문제를 삼았다. 정무위 위원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힘이 들더라”는 짤막한 소감을 내놓았다. 정부가 국감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제한된 시간내에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질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내에서 야당의 공세적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세적 답변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증인의 태도가 문제가 된 상임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방위 소속인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답변을 제외한 실제 질의시간은 10분도 채 안된다”며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등 이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안하고 대충 피해가는 자세도 있다”며 “또한 여당이 정부 관계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도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범현 강병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3
- 엉터리 도로·교통안전시설 … 매년 130억원 낭비 행안부, 10일 표본조사결과 발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대책 마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 매년 13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올해 6~7월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10%에 해당하는 4개 도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13억원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된 것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과 시설유동봉의 경우 규정을 어기고 간격을 좁혀 많이 설치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 등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3개월 간격으로 2개 부서에서 동일지역에 시설물을 중복 설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특정업체와 수위계약을 맺기 위해 단일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해 발주하거나 특정업체 제품사양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에 교차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1732개소 전방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 74건을 적발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나거나 과실이 큰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은 자치단체와 경찰서로 이원화돼 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표준품셈에 산출근거를 반영해 예산낭비 원인을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불합리한 규정과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속히 개선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전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9
- “국방부 ‘방사청 기능이관’ 불법 추진” 안규백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가이드라인과도 정반대” 한나라당 김영우·김동성 의원 ‘현행체제 유지 바람직’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옮기려는 국방부의 ‘획득제도개선방안’은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3월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설치한 것은 획득체계 개선업무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도록 규정한 인수위의 국정과제추진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기구가 만들어낸 방사청 기능약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이 작성한 획득제도개선방안을 지난달 말에 국방부안으로 확정했다. 중기계획작성과 예산편성권, 국방과학연구소(ADD) 관할 등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수위원회는 2월 국정과제 추진지침에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는 협조부처로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3월에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내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설치해 제도개선방안을 주도해왔다. 안 의원은 “협조부처가 주무관청의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써 불법적인 월권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방안’은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가이드라인’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5월 22일 “국방장관은 ‘국방전력발전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방위사업청의 현역장성 직위에 대해 방사청장이 보임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개선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인수위원회는 당시 진행중이던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라’고 명시해 획득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감사결과는 방위사업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내부규정’을 다듬으라는 것이었지 방위사업법이나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국방부가 내부규정 차원이 아닌 정부조직법까지 손질해야 하는 획득체계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인 문희상 의원도 국방부의 방안이 위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위탁 집행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안은 ‘정부조직법’이 보장하는 예산·조직·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예산운용관련 계획, 편성, 집행, 결산을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방위원도 상당수가 국방부의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내일신문’의 ‘18대국회 대외정책을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 김영우 김동성 의원이 명확하게 ‘방사청 현행체제 유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획득체계개선방안에 대해 외부용역한 보고서가 획일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김동성 의원은 “국방부의 방안이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무성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방사청은 지금 업무 마비 상태라고 하는 데 이는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며 “개혁 자체가 각군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만이 명시적으로 국방부의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8일 국감에서 전 국방장관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해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이중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방산기술 개발에 쏟아야 할 시간을 행정업무에 낭비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청이 ADD를 관리감독하고, 국방부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ADD를 국방부 통제로 이관하려는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방안’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8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공방> 현금결제 할인.전표매입사 신설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시장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신용카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카드 가맹점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카드 이용 고객보다 가격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소비자의 현금 이용이 늘어나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은 가격 차별이금지돼 있다. 카드 결제전표를 매입하는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의 전표 매입 업무도 함께 하는데 전문 매입회사들을 통한 전표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불카드가 1~2%로 신용카드 2~3.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직불카드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공제율을 현행 15%보다 높여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중소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소상공인들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고 지난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도 실제로는 미미하다며 제도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김민기 홍보팀장은 "현금 결제에 대해 가격 할인을 허용할 경우 정착 단계에 있는 카드 이용 관행이 후퇴하고 일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카드사들이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전표매입 전문회사를 허용하면 중복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며 "전표 매입 단계의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과당 경쟁으로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현금 결제 할인은 기존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고 자칫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전표 매입사 신설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제어하는 장치를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금 할인 결제나 전표매입사 신설 등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경우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5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방 재점화 어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방 재점화 제목: “내려라” … “더 이상은 어렵다” 부제: 이달 중순 공청회 앞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격돌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전표매입사 신설 놓고 논란 가중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 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도 있는데 왜 항상 우리에게만 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나. 그리고 수수료를 원가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방안을 새롭게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외부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현금할인제와 전표매입사 도입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카드 수수료라도 낮춰야 그나마 살 수 있겠다는 소상공인들과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신용카드 업계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수수료 공방 = 신용카드 수수료 공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긴축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는 구조다. 이를 두고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원죄론’을 거론한다. 2002, 2003년 카드대란을 겪은 뒤부터 카드업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됐다는 것. 2004년 가맹점단체협의회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 이마트와 비씨카드간 수수료 분쟁, 2006년 서울시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주유소 업종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수수료 분쟁은 있었지만 카드대란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압력에 의해 수수료를 끊임없이 내려왔다. 단국대학교 탁승호 교수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1992년 3.5%에서 매년 0.1% 정도씩 내려 2006년에는 2.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에도 카드사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을 적극 수용해 간이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다. 하지만 평균 수수료는 내려갔지만 가맹점간의 편차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더구나 협상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14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각 이익단체나 기관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면 해결책의 하나로 어김없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거론한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 다퉈 카드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다. 더구나 실제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제지원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수수료 인하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늘어나면서 중소가맹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고, 과거 현금거래시 부담하지 않았던 신용카드수수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면서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다”고 분석한 뒤 “이를 수수료 인하나 현금결제시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재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산 넘어 산 =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카드가맹점이 현금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카드이용 고객보다 할인해 주는 현금할인제 도입이나, 현재 카드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카드결제전표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금결제 할인은 현금사용 유도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률을 줄이게 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방안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정착단계에 있는 신용카드 이용관행을 거꾸로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도 전자, 유흥 등 일부 업종에서 세금탈루 목적으로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은 세금탈루에 의한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측은 세원탈루 가능성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업계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제도 한도인 500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이유가 없어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가격(신용카드와 현금)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가격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드결제전표 매입 전문회사 도입 역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전표 매입 업무도 함께 하는데 전문 매입회사들을 통한 전표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도입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매입전문사 제도 도입은 현재 신용카드사들과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자칫하면 외국계 자본에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불카드가 1~2%로 신용카드 2~3.5%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보다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은 결국 시장원리를 해치게 되고 부작용만 초리 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금 할인 결제나 전표매입사 신설 등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경우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6
- 국가재난 대비 합동조사평가단 구성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조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과정에서 기관간 협조 미비, 지휘체계 혼선, 인적·물적 동원 체계 허술 등의 문제점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기관·단체의 민간 전문가위원 21명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유형별 합동조사평가단을 현장에 파견, 재난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발생원인에 대한 기술적·공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전문분야별 5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된다. 교통·시설물 붕괴, 화재·폭발, 환경오염,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AI 등 전염병 확산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설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과정과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1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경제교육 교재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 전 어느 경제단체가 개최한 경제교육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이름 그대로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십인십색’이란 말처럼 참가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우리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재의 빈곤’을 지적한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선진국에서는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 때 정규교과 과목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예컨대 미국의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경제교육 교재인 ‘머니 매스(Money Math)’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수학과 경제교육을 접목시킨 것이다. 수학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단리·복리 등 금융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청(FSA)이 발간한 교재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FSA는 연령·학년별로 다양한 경제교육 교재들을 선보이고 있다. 5~11세 대상 ‘돈이 중요해(Money Counts)’, 11~14세 대상 ‘Colossal Cards’, 14~19세 대상 ‘돈을 최대한 활용하자(Make the Most of It)’등이 그것이다. 이 교재들의 공통점은 각 장별로 습득 가능한 교육 목표와 수학·일반사회·윤리 등 관련 정규교과과정의 교육 목표를 연계 시킴으로써 경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규교과 과정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경제교육이 학교 수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불평에 앞서 국·영·수 등 주요과목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들은 만화나 생활 주변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경제교육 교재들은 딱딱한 이론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언뜻 보면 만화나 동화 형식을 빌어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교재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원론의 축소판’인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우리 나라 경제교육 교재들의 상당수가 졸속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려다 보니 말랑말랑한 문체로 경제원론을 풀어 쓰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더욱이 소수의 비전문가가 집필하는 경우도 많아 잘못된 개념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일방적으로 전달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요즘 시중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아동 경제교육 도서들을 보면 내용이나 설명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교재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도 훨씬 폭이 넓다. 예컨대,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는 제작기간 3년·총 320만 달러라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경제교육 교재 ‘Financial Fitness for Life’를 개발하였다. 또 경제·금융의 전문가들만으로 교재의 집필진을 구성하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학·아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수록 수준이나 전달방식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신나는 경제의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교재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1
- 국가재난 대비 합동조사평가단 구성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조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과정에서 기관간 협조 미비, 지휘체계 혼선, 인적·물적 동원 체계 허술 등의 문제점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기관·단체의 민간 전문가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유형별 합동조사평가단을 현장에 파견, 재난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발생원인에 대한 기술적·공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교통·시설물 붕괴, 화재·폭발, 환경오염,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AI 등 전염병 확산 등 전문분야별 5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설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과정과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1
- <박철>의 금융교실 경제교육 교재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 전 어느 경제단체가 개최한 경제교육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이름 그대로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십인십색’이란 말처럼 참가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우리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재의 빈곤’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교재는 넘쳐 난다.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앞 다투어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교재라고 할만한 경제교육 서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 출판사치고 경제서적 한두 권 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한 해에도 수 십 종의 어린이 경제서적이 출판되고 있다. 그럼에도 막상 아이들이나 부모,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 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교재에 관한한 ‘풍요 속의 빈곤’이 우리 경제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앞서 경제교육을 시작한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도대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선진국에서는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 때 정규교과 과목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예컨대 미국의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경제교육 교재인 ‘머니 매스(Money Math)’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수학과 경제교육을 접목시킨 것이다. 수학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단리•복리 등 금융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청(FSA)이 발간한 교재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FSA는 연령•학년별로 다양한 경제교육 교재들을 선보이고 있다. 5~11세 대상 ‘돈이 중요해(Money Counts)’, 11~14세 대상 ‘Colossal Cards’, 14~19세 대상 ‘돈을 최대한 활용하자(Make the Most of It)’등이 그것이다. 이 교재들의 공통점은 각 장별로 습득 가능한 교육 목표와 수학•일반사회•윤리 등 관련 정규교과과정의 교육 목표를 연계 시킴으로써 경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규교과 과정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경제교육 나름대로의 ‘마이 웨이’를 외칠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정규교과 과정과 동떨어진 교육은 불가능하다. 경제교육이 학교 수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불평에 앞서 국•영•수 등 주요과목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들은 만화나 생활 주변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교육과 재미를 결합시킨 ‘에듀테이먼트(Edutainment)’형 교재들은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통해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교육 교재들은 딱딱한 이론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언뜻 보면 만화나 동화 형식을 빌어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교재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원론의 축소판’인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우리 나라 경제교육 교재들의 상당수가 졸속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려다 보니 말랑말랑한 문체로 경제원론을 풀어 쓰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더욱이 소수의 비전문가가 집필하는 경우도 많아 잘못된 개념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일방적으로 전달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요즘 시중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아동 경제교육 도서들을 보면 내용이나 설명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 교재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교재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도 훨씬 폭이 넓다. 예컨대,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는 제작기간 3년•총 320만 달러라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경제교육 교재 ‘Financial Fitness for Life’를 개발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교재 제작과정에서 경제•금융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학•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교재의 질을 높이고 있다. 경제교육의 핵심내용이나 원리를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금융의 전문가들은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반면 교육 전문가들은 심도 있게 금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경제•금융의 전문가들만으로 교재의 집필진을 구성하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학•아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수록 수준이나 전달방식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교육의 정착에 있어 교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취지가 교재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좋은 교재야 말로 경제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신나는 경제의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교재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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