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신장애자 10명중 9명 ‘강제입원’ “정신과는 치료라기보다 인권침해 장소였습니다. 의사가 아무 설명 없이 독한 성분의 약을 투약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문만 있다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한성철·가명·42)“아내와 말다툼 끝에 강제로 입원돼 결국 자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연장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40대 초반의 한 남성)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퇴원 이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 등이 참석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강제(비자발적) 입원과 장기입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부회장은 “종교와 집안의 체면문제로 가족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기준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원 결정을 내리는 정신과 전문의도 2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덕웅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부회장은 “정신보건법에는 ‘강제입원’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실제로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의료진이 퇴원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퇴원하지 못한 경우의 30%가 가족의 반대 때문”이라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가 하루만에 다시 입원한 경우도 56%나 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돼 있는 정신질환자는 2007년 6월 30일 현재 총 6만 5356명으로 요양시설에 1만 1018명, 의료기관에 5만 4338명이 있다. 이 가운데 자발적 입원은 6133명으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다. 나머지 5만 9223명은 대부분 비자발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입원 비율이 95% 이상이다. 2005년에는 계속입원 치료 심사건수 7만 9181건 중 퇴원이 결정된 것은 2.7%(2113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4
- 중소기업 R&D예산 내년 4800억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여부 조만간 결론 항만하역 요금체계 단순화 …외환규제도 완화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내에서 회사간 수입배당금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문제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 분야에서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형 접근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특히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1단계에선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벤처지원 강화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연구개발(R&D) 지원이 늘어난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R&D예산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48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해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공동 R&D 협력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 규모는 올해 100억원 이상 조성된다. 경영지원도 강화되는데 디지인개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인 출원료와 최초 3년분설정등록료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공동브랜드의 해외진출땐 내년부터 글로벌개발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준다. 또 모태펀드 투자대상 조합선정 심사때 ‘프리보드 전문투자조합’을 우대해 초기 성장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창업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1인 기업을 활성화하고 장기 근속자등의 창업촉진을 지원한다. ◆규제완화 = 물류의 경우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요율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항만내 야적장 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의 운영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보통신의 경우 인가대상으로 지정된 기간통신사업자라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이용약관 인가대상(요금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기관통신 사업자의 임원결격 사유를 벌금형 선고이후 3년 이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사업허가 취소때 취소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원에게 적용했던 결격 사유 기준도 취소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기업이 비거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키로했다.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동 한도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는 폐지된다. ◆검토과제 = 군용기 항로 조정등을 통해 고도제한문제를 해소해 롯데그룹측에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2롯데월드’신축 허용문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주사 체제내 모든 회사들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하는 문제는 현재 지주사 특성을 인정해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선 일반법인간 배당금에 비해 높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데 익금불산입 확대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재계에서 꾸주히 요구해 온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대한 예외조항신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 개선, 사회복무인력의 중소제조업 지원확대 등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8
- 대기업 지상파DMB 지분 49% 소유 커피전문점 음반판매 허용 2차서비스업 개선방안 정부는 18일 2차 투자활성화를 및 일자릴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 = 민간지원 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직업훈련서비스의 시장 기능이 확대되고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된다. ◆방송통신 =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DMB에 대해 지분 49%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일간신문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을 33%에성 49%로 완화한다.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소유 제한 역시 같은 비율로 완화된다. ◆콘텐츠 =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방송사 외주제작사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음반판매를 허용하고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법률 =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 군 구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법무법인의 타법인 출자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전자공증제도 도입 및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때 장관 의사록의 인증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보건의료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 판매하는 민간보험사가 건광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식업을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8
- 제2롯데월드 신축 조만간 결론 중소기업 R&D예산 내년 4800억원으로 확대 2차 기업환경개선추진 계획 확정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내에서 회사간 수입배당금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문제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 분야에서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형 접근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특히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1단계에선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벤처지원 강화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연구개발(R&D) 지원이 늘어난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R&D예산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48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해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공동 R&D 협력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 규모는 올해 100억원 이상 조성된다. 경영지원도 강화되는데 디지인개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인 출원료와 최초 3년분설정등록료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공동브랜드의 해외진출땐 내년부터 글로벌개발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준다. 또 모태펀드 투자대상 조합선정 심사때 ‘프리보드 전문투자조합’을 우대해 초기 성장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창업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1인 기업을 활성화하고 장기 근속자등의 창업촉진을 지원한다. ◆규제완화 =물류의 경우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요율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항만내 야적장 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의 운영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보통신의 경우 인가대상으로 지정된 기간통신사업자라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이용약관 인가대상(요금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기관통신 사업자의 임원결격 사유를 벌금형 선고이후 3년 이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사업허가 취소때 취소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원에게 적용했던 결격 사유 기준도 취소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기업이 비거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키로했다.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동 한도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는 폐지된다. ◆검토과제 = 군용기 항로 조정등을 통해 고도제한문제를 해소해 롯데그룹측에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2롯데월드’신축 허용문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주사 체제내 모든 회사들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하는 문제는 현재 지주사 특성을 인정해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선 일반법인간 배당금에 비해 높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데 익금불산입 확대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재계에서 꾸주히 요구해 온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대한 예외조항신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 개선, 사회복무인력의 중소제조업 지원확대 등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8
- 밥일꿈 경찰청장의 “결례를 범했다는 불심검문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결례를 범한 현장경찰관과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4일에 경찰청장이 전국의 지도급 스님들께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이 “결례”의 검문사건이 범불교대회의 원인제공의 한 몫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 기회에 이와 같은 불심검문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심검문 자체를 검증해 본다. 이 불심검문이 오래된 관행인양 시민의 인권을 무시한채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지나가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불러세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가방을 뒤적이는가 하면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답시고 대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차량을 세우게 하여 음주측정기를 불어 보게 하면서 몸이나 소지품까지 검색한다. 경찰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인심구속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면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 활용하여야 함에도 삶의 현장에서의 이런 불심검문이 자행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다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는 사장되는 것이다. 지난번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심검문 실태와 그 개선방안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 등 시민의 81.9%가 사전고지 없는 검문을 당하는 등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채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시민인권 침해의 전형사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임이 확인되었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권선언은 지난 반세기동안 인권존중의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신시키고 어떠한 구실로도 제약받거나 유보 될 수 없는 권리로서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류의 장전이며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현황은 어떠한가? “그리덤하우스가 정치적권리 및 시민적자유양면에서 모두 자유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의피에르사네총장이 우리정부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한국의 인권신장이 호전 되었다고 평가한 것도 오래전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신장의 현장에서의 불심검문이 기본적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의 예방과 법집행의 첨병인 경찰에서는 강력범죄나 경제사범 또는 지명수배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검문한다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항변도 하지만 모든 일을 행정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으며 특히 불심검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시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경찰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라는 기초적인 인권침해로 인해“무서운 경찰불신 받는 경찰이 되기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쇼윈도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창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변에서의 마구잡이식 불법불심검문을 중단함으로서 다시는 이런 편지를 보내는 참담한일이 없도록 당당한 경찰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총무원장스님이 아닌 일반시민이 당했어도 이런 편지를 받아 볼 수 있을까 하는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법무사 한 창 규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8
- 은행권, 불완전판매 방지 안간힘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은행들이 환율 및 주가 연계 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급등락으로 외화대출과 키코(KIKO) 옵션, 펀드 등 관련 상품의 손실이 커지면서 고객들의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간 서울 본점에서 ''하반기 투자상품 판매직원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영업점 및 PB센터 상품 판매직원 3360명 중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증시 변동성 확대기에 경제.증권시장에 대한 전망 제시와 고객 상담능력 향상 및 마케팅 지원 등이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영업점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환율 급변동에 따른 제반 위험 및 환율변동 현황을 채무관계인에게도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2002년12월부터 매달 외화대출 시점 대비 환율이 3% 이상 상승하거나 5% 이상 하락한 중소기업에 다이렉트 메일(DM)을 발송해 외화대출 환율변동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1천288개 업체에 DM을 발송했다. 외환은행은 올 상반기부터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투자상품판매 담당자들과의 컨퍼런스콜 주기를 최근 1주일에 1회로 조정해 시장 동향과 상품 정보, 투자상품 판매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외환은행은 앞서 5월부터 파생상품 거래체크리스크 양식 내용을 변경해 파생상품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환위험 노출 규모와거래 경험, 상품 이해 정도에 따른 더 적합한 헤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의 펀드 판매 창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내용에는 투자성향분석 설문지 작성 여부와 투자설명서 내용 설명 여부 등이 포함되며 결과를 분석해 주요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영업점에 통보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말 키코 등 옵션 관련 설명서 상에 최대위험 등 위험고지를 강화하고 이해 여부에 대한 가입 업체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거래금액 산정 때업체의 외화수출입 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공지했다. 펀드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하는 펀드 스마일콜 대상을 확대했으며 SMS 및 이메일 통지서비스도 확대했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환율과 주가의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고객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0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17일에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도 5거래일새 100포인트 이상 범위에서 출렁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입은 평가손실액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토바이 수출업체인 S&T모터스가 지난달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8
- 대학 전임강사 제도 폐지(종합) >대학 자율화 2단계 확정…국내 대학간 공동학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시안에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추진계획 시안은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고 있으며 교과부는 의견 수렴 결과 4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해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교과부는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는 대신 준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의견 수렴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교원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교사, 교지,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교운영 경비 중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본국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했다.이밖에 국내대학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에서 4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총장 보직 설치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 대학들은 총 보직수행 경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총장직을 둘 수 있게 된다.교과부는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 과제는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화 추진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시간강사, 비정년 트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y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7
- “포괄적 인터넷실명제 효과 안높을것” 국회입법조사처 … “본인확인제 확대도 심층논의 필요” 인터넷 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적용 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 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절충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6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불법찬조금 조성 금품ㆍ향응수수로 처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은 금품ㆍ향응수수에 준해 처벌을 받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학구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관련해 `남발되는 감사로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비위행위와 관련해 담당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주의ㆍ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각종 비위행위 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초 비위행위 사례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를 추진했으나 이중처벌 등의 논란이 일자 명단 공개 방침은 철회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내ㆍ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청렴도 제고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학교급식, 학생 수련활동,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직영급식 학교는 식재료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위탁급식 학교는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3년 연속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는 지난 7월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작용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6
- 재정계산 결과, 2060년 고갈? 최근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사다.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은 지난해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은 줄이는” 법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시기가 13년(2047→2060) 늦춰졌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해 간다면 언젠가 적립금 소진은 불가피하다. 자기가 낸 돈을 쌓아뒀다가 이자만 붙여 찾아가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낸 돈도 보태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자녀 세대가 낸 돈을 부모 세대가 나눠 갖는 부과방식으로 제도가 변경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금소진은 “더 이상 기금이 쌓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5년마다 인구수,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