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원양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직 장관과 대학총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상임대표 장호완 서울대 교수)은 2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교원 양성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안중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원 양성 시스템은 `연구하는 선생님''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중등학교로 배출되는 사범대 졸업생 대부분이 교사 발령을 받고 난 순간부터 교과나 학문 연구와는 담을 쌓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등학교의 현실이 연구를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닌데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교사들 스스로 자신을 학문 연구나 교과 교육의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게 되는 자괴감과 패배주의가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다 근본적 원인은 학문과 교과 중심이 아니라 `(일반) 교육학'' 중심인 사범대 교육과정과 열악한 연구.교육 여건에 있다"며 "이는 교원 양성 정책이 정부가 관장하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희 경인교대 교수는 `초등교원 양성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발제했다. 토론회에는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 허숙 경인교대 총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 등 교수와 현직 교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hanajj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7
- "저축銀 신용위험 공동관리해야"<금융硏>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저축은행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개선방안''이라는보고서에서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개별 저축은행은 인적, 물적 측면에서 자체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업계 공동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저축은행의 참여를 전제로 할 필요는 없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중앙회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고객군 및 영업 영역 등에서 다른저축은행과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되 중요한 정보 등은 업계 차원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는 금융기관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저축은행들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 전광우 "9월중 외환銀 매각승인 쉽지않다"(종합) >"내달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이달 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11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간담회'' 특별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HSBC에 (외환은행 인수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한 상태이고 절차를 밟아야하는 만큼 이달 안에 승인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내달 중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과 한국개발펀드(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등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한추석자금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9월 위기설은 근거 없는 루머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9월 위기설은 외국인 보유채권과 은행권 중장기 차입금 만기가 이달에 집중됨에 따라 금리와 환율이 급변동하고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었으나 근거 없는 소문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환율상승과 물가불안,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우로 끝난 9월 위기설을 통해 느낄 수 있듯이 과도한 쏠림현상이나 루머에 의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을 감안해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기 대응 조직과 위기 판정 절차,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등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신문 SOㆍ위성방송 소유 제한 완화 추진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연내 방송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신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연내에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방송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업에 대한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신문은 지상파 방송, 보도ㆍ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가 금지돼 있으나, 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33% 지분 제한을 IPTV와 마찬가지로4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위성방송도 경쟁매체인 SO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현행 49%) 및 외국자본(현행 33%) 지분제한을 SO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제한은 없으며 외국자본은 49%까지 소유가 가능하다.방통위는 그러나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보도ㆍ종합편성 PP 등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의 교차소유 허용의 적정 시기와 범위는 검토하되, 여론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방통위는 "매체환경 변화와 여론 다양성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 등을 참고로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교차소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방통위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송법 개정안에는 신문의 보도ㆍ종편 PP 겸영 허용 시기와 범위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된 법제화 문제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방통위는 또 연내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업 제한 완화 외에도 가상광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가상광고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에 따라 방송광고 등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종합편성 PP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편성 PP는 지상파방송사처럼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에서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하나로 종합편성PP가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승인받은 사업자는 없는 상태다. 향후에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방통위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도입 필요성을 비롯해 시기나 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방송 편성 규제도 완화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에 대한 특정 국가의 최대 수입 비율 제한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SO나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 매체에 대한 국내영화 최소 편성 비율의 경우 25%에서 20%로 낮추고, 애니메이션 최소 편성 비율은 35%에서 30%로 축소된다.아울러 방통위는 유료방송의 의무전송 채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방송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초에 평가항목,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전광우 "내달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내달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1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간담회'' 특별강연에서 "국책은행과 한국개발펀드(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등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한추석자금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9월 위기설은 근거 없는 루머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9월 위기설은 외국인 보유채권과 은행권 중장기 차입금 만기가 이달에 집중됨에 따라 금리와 환율이 급변동하고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었으나 근거 없는 소문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환율상승과 물가불안,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우로 끝난 9월 위기설을 통해 느낄 수 있듯이 과도한 쏠림현상이나 루머에 의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을 감안해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기 대응 조직과 위기 판정 절차,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등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역사교과서도 코드 맞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과서까지 정권 코드 맞추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계와 보수단체에 이어 일부 시도교육감까지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어 학교가 이념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이념편향 역사교과서 선정을 막겠다’며 교과서 선정에 개입을 선언한 것을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은 교과서를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편향된 뉴라이트계열 단체와 재계가 제기해온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교육의 고유 영역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을 처음 제기한 것은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이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발간하고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역사·경제·사회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요구가 나오자 교과부는 장관이 나서 역사교과서 좌편향 발언을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논란을 주도해왔다.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나서 코드에 맞지 않은 특정 교과서를 퇴출시키고 나머지 교과서를 보다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움직임도 사실상 교과부가 배후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신명식 기획이사는 “뉴라이트 진영은 근대화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가졌다”며 “이런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학부모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사회 선택과목 중 하나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두산, 대한교과서 등 6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6개 교과서 중 보수진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금성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교과서가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리고 있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역사학계와 일선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역사학계가 몇 차례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율화란 명목으로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채택은 먼저 담당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택해 순위 없이 추천한다. 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순위를 정해 교장에게 통보해 확정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계 지도자인 시도교육감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교육의 중립성과 학문의 전문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40% 이상, 서울은 50% 이상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채택률이 높은 것은 교재로서 완성도가 높아 수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역사학계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다”며 “이를 기초로 한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몇몇 사람이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0
- “역사 교과서도 코드 맞춰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수정요구 급증 재계·보수단체이어 시도교육감까지 공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진영의 수정 요구가 늘어나자 교과서까지 정권 코드 맞추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계와 보수단체에 이어 일부 시도교육감까지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어 학교가 이념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역사·출판계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념편향 역사교과서 선정을 막겠다’며 교과서 선정에 개입을 선언한 것을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은 교과서를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또 ‘편향된 뉴라이트계열 단체와 재계가 제기해온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교육의 고유 영역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을 처음 제기한 것은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이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발간하고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역사·경제·사회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요구가 나오자 교과부는 장관이 나서 역사교과서 좌편향 발언을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논란을 주도해왔다.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나서 코드에 맞지 않은 특정 교과서를 퇴출시키고 나머지 교과서를 보다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움직임도 사실상 교과부가 배후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신명식 기획이사는 “뉴라이트 진영은 근대화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가졌다”며 “이런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학부모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사회 선택과목 중 하나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두산, 대한교과서 등 6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6개 교과서 중 교과서포럼 등 보수진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교과서가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리고 있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역사학계와 일선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역사학계가 몇 차례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율화란 명목으로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채택은 먼저 담당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택해 순위 없이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순위를 정해 교장에게 통보해 확정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계 지도자인 시도교육감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교육의 중립성과 학문의 전문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40% 이상, 서울은 50% 이상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채택률이 높은 것은 교재로서 완성도가 높아 수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역사학계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다”며 “이를 기초로 한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몇몇 사람이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0
- 한국 금융안정성 32위..취약함 드러내 <WEF> 금융발달지수 19위..금융부문자율화 1위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우리나라의 금융발달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가 52개국 가운데 1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회장 클라우스 슈밥)가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금융발달지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가 상위 10위국에 올랐다. 11∼18위는 호주,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 벨기에, 오스트리아였으며, 말레이시아가 20위에 올랐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각각24위, 31위, 36위를 기록했다. 7개 부문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9위, 은행과 비은행 부문에서 각각 11위에 올랐으나, 금융시장 20위, 금융시스템의 크기.깊이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20위, 제도적 환경 23위 등이었다. 특히 금융안정성 부문에서는 조사대상 52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냈다. 금융안정성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체계적인 은행위기 리스크가 40위였으며, 통화위기 리스크는 35위, 그리고 국가채무위기 리스크는 24위로 조사됐다. 반면, 제도환경 부문의 세부항목에서 국내금융부문 자율화는 전체 1위였으며, 비즈니스 환경부문의 경우 인적자원 7위, 인프라 8위, 비즈니스 비용 10위 였으나 세제는 24위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은행 부문에서 규모지수와 효율성지수가 각각 10위와 13위를 기록했으며, 비은행 부문에서는 보험이 7위, 증권화 11위로 나타났다. 금융발달지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경제학과 국제 비즈니스)의 주도로 52개 국가의 금융 안정성, 규제 및 정치적 환경의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각국 금융시스템의 발전도를 측정한 수치이다. 루비니 교수는 "이 지수는 서로 다른 나라들의 금융시스템들이 지닌 강점과 약점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도구"라면서 "이를 통해 각국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방안을 알아내고 자본과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y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0
- “독도 생태계 복원 통해 실효적 지배 강화해야” 경북도는 4일부터 5일까지 김영일 경북도 정무부지사, 정윤열 울릉군수, 학계, 독도 관련 민간단체, 산림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독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푸른독도가꾸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북도는 푸른독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그동안의 추진계획 점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한편 체계적인 푸른독도가꾸기를 통해 독도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홍성천 경북대 명예교수는 푸른 독도 가꾸기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수광 독도중앙연맹 총재는 ‘생물학적으로도 독도는 한국땅이다’, 황상일 경북대교수의 ‘독도 및 울릉도 지형, 특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재홍 울릉도·독도 연구소장, 추연식 경북대 교수, 권기찬 대구한의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푸른독도가꾸기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경북수목원 울릉분원 설치를 산림청에 건의하고 환경부가 설립 예정인 국립 울릉도·독도생태교육센터와 연계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일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독도가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산림전문가와 임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 천장굴 주변에 자생하는 120년 된 독도 수호목인 사철나무 보호수 표지판을 설치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울릉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5
- 노조 전임자 급여 못준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금지 등 2010년 시행할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 법 개정안을 정부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같은 계획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부터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논의를 본격화해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개정할 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 두 가지. 우선 노조법엔 기업단위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을 위해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등을 담는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측이 지급해오던 전임자 임금을 금지토록 하면서, 급여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반영한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어려운 미비점을 보완한다. 노동부는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이번 법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2006년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문제를 2010년이면 자동적으로 시행토록 현행법에 정해뒀기 때문에 1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지금도 늦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3·4일 지역지부 의장단 토론회를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갖고 대응방향을 논의중이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중앙·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등이 협상전략과 조직적 대응 계획을 공유하면서 조직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사업과제로 정책, 조직담당자 워크숍, 조직적 결의기구 가동, 총력대응체제 구축 등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가동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총은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논의시한을 정해놓고 시한내 합의안되면 논의를 종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한국노총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민감한 쟁점을 올해중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산하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교육원이 폐지되면 노사 당사자 노동교육 기능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해서 수행토록 한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통합해 산재보상과 치료 연계성을 높이고, 전국 산재병원들은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한다. 노동부는 올해말까지 산하기관들의 경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확정하고, 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공기업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또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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