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독도 생태계 복원 통해 실효적 지배강화해야" 경북도, ‘푸른독도가꾸기 심포지엄개최 경북도는 4일부터 5일까지 김영일 경북도 정무부지사, 정윤열 울릉군수, 학계, 독도관련 민간단체, 산림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독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푸른독도가꾸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북도는 푸른독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그동안의 추진계획 점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한편 체계적인 푸른독도가꾸기를 통해 독도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홍성천 경북대 명예교수는 푸른 독도 가꾸기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수광 독도중앙연맹 총재는 ‘생물학적으로도 독도는 한국땅이다’, 황상일 경북대교수의 ‘독도 및 울릉도 지형, 특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재홍 울릉도·독도 연구소장, 추연식 경북대 교수, 권기찬 대구한의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푸른독도가꾸기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경북수목원 울릉분원 설치를 산림청에 건의하고 환경부가 설립 예정인 국립 울릉도·독도생태교육센터와 연계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일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우리 땅이며 독도를 푸르게 가 꾸는 것은 경북도와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라며 “독도가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산림전문가와 임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 천장굴 주변에 자생하는 120년 된 독도 수호목인 사철나무의 보호수 표지판을 설치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울릉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5
- ‘복수노조・전임자’ 법개정 속도낸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금지 등 2010년 시행할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 법 개정안을 정부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같은 계획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부터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논의를 본격화해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개정할 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 두 가지. 우선 노조법엔 기업단위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을 위해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등을 담는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측이 지급해오던 전임자 임금을 금지토록 하면서, 급여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반영한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어려운 미비점을 보완한다. 노동부는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이번 법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2006년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문제를 2010년이면 자동적으로 시행토록 현행법에 정해뒀기 때문에 1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지금도 늦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3일 지역지부 의장단 토론회를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갖고 대응방향을 논의중이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중앙・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등이 협상전략과 조직적 대응 계획을 공유하면서 조직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사업과제로 정책, 조직담당자 워크숍, 조직적 결의기구 가동, 총력대응체제 구축 등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가동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총은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논의시한을 정해놓고 시한내 합의안되면 논의를 종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한국노총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민감한 쟁점을 올해중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산하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교육원이 폐지되면 노사 당사자 노동교육 기능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해서 수행토록 한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통합해 산재보상과 치료 연계성을 높이고, 전국 산재병원들은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한다. 노동부는 올해말까지 산하기관들의 경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확정하고, 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공기업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또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4
- <경제시평> 소상공인 정책의 개선방안 이윤보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이명박 정부를 ‘친기업’ 정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관심 밖의 일처럼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흘렀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은 유가상승, 물가상승, 고금리 등의 3중고에 따른 경영난 에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200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2000명이나 감소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자영업자 수가 가장 크게 줄었다.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쟁논리를 중시한 나머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볼 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고용증대, 창업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 생산기반하부구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 기초체력을 강건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 2006년 기준 26.5%로 미국 7.3%, 일본 9.9%, 영국 12.7%에 비해 2~3배 정도 많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악화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생계위협과 사업실패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업 장애요인 제거 및 창업자금 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0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가 생계형 창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행정적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관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소상공인 통계DB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상공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잉여 유휴인력이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성을 띤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육성정책 수립 필요 다섯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 및 생계위협에 직면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 운영 그리고 퇴출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물론 경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경영자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이 아닌 고유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기인할 때 정책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중시는 ‘친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8
- 박용성 이사장 "중앙대 총장직선제 폐지" 교수 성과급형 연봉제 도입 등 혁신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중앙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수들의 성과급형 연봉제를 도입한다. 중앙대는 5월 취임한 박용성 이사장이 27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학 운영에 대한 경영 철학과 발전 전략에 관한 비전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추진력 있는 총장이 필요하다는 교내 여론을 수렴, 총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직선제가 아니라 법인에서 바로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수 교수의 내부 육성과 상시적인 외부 채용을 시행하고 `성과주의에 기반한 연봉제''를 도입, 업적과 능력에 따라 철저한 성과 보상을 실시해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학문 단위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학문 단위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외부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2학기부터 법인에서 장학 기금을 조성해 무상 대여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수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이를 후배들에게 환원하는 일명 `릴레이 장학금'' 제도 도입, 도서관.기숙사 등 증축, 하남 글로벌 캠퍼스 추진 등의 계획도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교수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은 개혁의 주체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중앙대 발전을 위해서는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 구성원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중앙대는 박 이사장의 구상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혁신안을 마련해 학내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hanajj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8
- [경제시평]소상공인 정책의 개선방안 이명박 정부를 ‘친기업’ 정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관심 밖의 일처럼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흘렀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은 유가상승, 물가상승, 고금리 등의 3중고에 따른 경영난에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2000명이나 감소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자영업자 수가 가장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쟁논리를 중시한 나머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볼 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고용증대, 창업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 생산기반하부구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 2006년 기준 26.5%로 미국 7.3%, 일본 9.9%, 영국 12.7%에 비해 2~3배 정도 많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악화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생계위협과 사업실패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업 장애요인 제거 및 창업자금 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의 70%가 생계형 창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행정적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관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소상공인 통계DB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상공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잉여 유휴인력이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성을 띤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육성정책 수립 필요 다섯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창업, 운영 그리고 퇴출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물론 경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경영자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이 아닌 고유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기인할 때 정책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중시는 ‘친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8
- 법제처, 해외이주 신고 일원화 추진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는 27일 해외이주시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어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추가 개선과제 546건을 담은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을 발간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인자격증을 포함해 민간자격증 목록과 소관 부처 등의 기본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현재 `영업정지 6월 이내''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의 경우 경중에 따라 처분기간을 조정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일원화 ▲운전면허 교육방법에 사이버 교육제도 도입 ▲운전면허 응시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 폐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골프장 진입도로 및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밖에 훈령과 예규 정비과제로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한국언론재단 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정부광고대행 독점 개선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법령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 제한 완화 ▲에어백 장착차량에대한 충격시험 완화 등 100건을 선정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8
- 올해 교원성과금 차등지급액 확정(종합) >교사 간 최대 101만원 차…교원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기준액도 214만8천원에서 283만7천원으로 크게 인상됐다.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각각 받게 돼 최상, 최하 등급 간 성과금은 101만5천16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3천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4천470원을 받게 돼 57만8천470원의 차이가 난다.지난해 29만2천140원에 불과했던 교원 개개인의 성과금 격차가 올해에는 지난해의 3배 이상인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이번 성과금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및 노조는 차등성과금 지급으로 교직 사회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성과금 지급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교총은 성명에서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성과금 지급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은 새 정부의 자율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없이 마련된 성과금 차등 지급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함에도 교과부는 수량으로 등급화해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차등 성과금을 교원의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과부는 성과금 지급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조사와 시도 교육청관계자, 교원ㆍ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3월 초 실시되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상여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성과금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y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8
- "장애인시설운영 국고보조 환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6일 지방에 이양했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에 이양했다"며 "하지만 장애인 시설 운영에대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 운영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당초수준으로 국가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규모를 30명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한편 입소 장애인이 많을수록 1인당 지원 단가를 줄여 장애인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소기준을 표준화하고, 장애인 시설 입소 서비스 계약제 도입, 입소자 권리보장 지침 및 시설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정책평가 결과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계획이 미비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장애인과 지역 사회의 분리, 장애인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며 "체계적인 장기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시설 운영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7
- “병원근무자 15% 성희롱 경험” 병원 노동자 15%가 성희롱을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해자 절반은 의사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8개 병원 167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5.0%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53.0%가 ‘의사(교수)’, 14.0%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외부회식 장소’(34.0%), ‘병동’(32.0%), ‘수술실’(9.0%), ‘진료실’(6.0%), ‘병원로비나 복도’(4.0%) 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6.0%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의사(교수)’를 꼽았다. 이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16.0%), ‘간호사(동료나 선배 )’(9.0%), ‘레지던트’(5.0%) 순이었다. ‘병원내 성희롱 예방이나 금지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53%는 ‘없다’고 했다. 노조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였다. 성희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를 주문한 이들이 29.0%였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를 강조한 이들은 19.0%였다. 이밖에 ‘직장내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20.0%), ‘직장내 성희롱 고충저리 창구 신설 및 강화’(14.0%), ‘직장내 여성차별 제도 관행 개선’(14.0%) 등을 요구하는 답도 높았다. 한편 병원에서 발생하는 ‘근무중 폭언’에 대해서는 21.1%가 ‘1년에 1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답했고, 2.2%는 ‘하루에 1~2번씩’이라고 응답했다. ‘근무 중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21.6%가 1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답했다. ‘진료나 수술 중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 횟수’에 대해서는 5.1%가 ‘1년에 1번 정도 일어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13.8%는 근무 중 폭언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폭언과 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선 ‘의사(교수)’라는 응답이 38.7%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는 응답은 16.3%였으며, ‘레지던트’는 14.7%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희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사용자는 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병원근무자 15% 성희롱 경험” 병원 노동자 15%가 성희롱을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해자 절반은 의사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8개 병원 167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5.0%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53.0%가 ‘의사(교수)’, 14.0%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외부회식 장소’(34.0%), ‘병동’(32.0%), ‘수술실’(9.0%), ‘진료실’(6.0%), ‘병원로비나 복도’(4.0%) 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6.0%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의사(교수)’를 꼽았다. 이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16.0%), ‘간호사(동료나 선배 )’(9.0%), ‘레지던트’(5.0%) 순이었다. ‘병원내 성희롱 예방이나 금지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53%는 ‘없다’고 했다. 노조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였다. 성희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를 주문한 이들이 29.0%였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를 강조한 이들은 19.0%였다. 이밖에 ‘직장내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20.0%), ‘직장내 성희롱 고충저리 창구 신설 및 강화’(14.0%), ‘직장내 여성차별 제도 관행 개선’(14.0%) 등을 요구하는 답도 높았다. 한편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근무중 폭언’에 대해서는 21.1%가 ‘1년에 1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답했고, 2.2%는 ‘하루에 1~2번씩’이라고 응답했다. ‘근무 중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21.6%가 1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답했다. ‘진료나 수술 중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 횟수’에 대해서는 5.1%가 ‘1년에 1번 정도 일어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13.8%는 근무 중 폭언 및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폭언과 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선 ‘의사(교수)’라는 응답이 38.7%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라는 응답은 16.3%였으며, ‘레지던트’는 14.7%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희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사용자는 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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