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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특집>세계 자동차업계 날개없는 추락… 선전하는 현대차 GM 포드 크라이슬러 유동성 부족, 도요타 판매 감소 현대차는 품질·상품성으로 시장점유율 3.3%까지 상승 고유가 및 금융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는 물론 도요타, 혼다, 닛산도 고전의 늪에 빠졌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품질과 상품성을 내세워 입지를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현상과 현대차 경쟁력을 2차례에 걸쳐 조명해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자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미국내 소매 판매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 배경 중 하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로 2.4% 줄었기 때문. 1년 전과 비교하면 10.5% 감소한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992년 3월 이후 16년 만의 최저치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올해 미국 판매 전망을 1470만대에서 1420만대로 낮췄다. ◆미국 빅 3, 신용등급 모두 하향조정 =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GM)의 채권 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와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감소를 감안해서다. Caa1은 투자 적격의 가장 낮은 등급인 Baa3보다 7단계 낮은 수준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지난 7월 31일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내 빅3 업체의 신용등급을 ‘B-‘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빅3는 지난달 모두 두 자릿수의 판매 감소세를 보였다. GM의 판매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어든 23만여대에 불과했고, 포드는 14.9% 감소했다. 크라이슬러 역시 28.8% 줄어든 9만8000여대 판매에 그쳤다. 골드만삭스는 GM이 올해 117억 달러, 내년 63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해 내년말 현금 보유액이 87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생산과 판매 1위로 등극한 도요타 역시 2사분기 순익이 유가상승 및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4920억엔보다 28% 감소한 3540억엔을 기록했다. 닛산은 순익이 43% 감소했고, 혼다는 올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목표를 당초 414만대에서 지난 달 408만대로 줄여 잡았다. BMW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5억600만유로에 그쳤다. ◆고유가로 소형차 중심 재편 = 7월 한달동안 미국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5% 감소했지만, 소형차 판매는 오히려 10.9% 증가했다. 고유가 영향이다. 2008년 상반기를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대형 픽업 및 SUV 수요는 23~33% 감소한 반면 소형차 판매는 10% 증가했다.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소형차 판매는 지난해 228만대에서 올해 256만대, 20112년에는 315만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소형차 중심의 시장 개편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고연비 소형차의 신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빅3는 유럽과 아시아용으로 개발된 고연비 소형차 모델을 미국시장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 빅3는 고연비 소형차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델 출시 시기를 앞당겨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실천력이 성장 배경 = 이 가운데 현대차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각종 품질조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품질약진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품질경영이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철학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꼽을 수 있다. 정몽구 회장은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다지도록 하고 있다. 그는 “품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을 방문, 품질불량 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품질경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생산, 영업, A/S 등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던 품질관련 기능을 묶어 품질총괄본부를 발족시키고 매달 품질 및 연구개발, 생산담당 임원들을 모아놓고 품질관련 회의도 주재했다. 시중에 팔리는 차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개발 중인 차의 실물을 만져보고 들여다보며 품질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지시했다. 현대차는 자동차 양산에 앞서 시험차를 생산 운행하는 파일럿 시작동을 품질 혁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단계별 품질목표를 설정하는 ‘품질패스제’와 ‘판매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품질 문제에 신속 대응하는 글로벌 품질상황실을 구성하는 등의 품질경영 시스템의 구축을 완비했다. ◆품질조사 결과와 판매대수는 비례 = 품질평가로 들어난 품질경영의 효과는 현대차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도 미국시장에서 9만대를 판매, 미국진출 회사 중 최하의 실적을 기록했던 현대차는 신차품질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2004년 41만9000여 대를 판매했다. 올 7월에는 한달동안 4만3511대를 팔아 시장점유율을 3.3%까지 끌어올렸다. 흥미로운 것은 신차품질조사 결과와 판매대수가 비례한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신차품질조사 점수가 192점으로 하위권이었던 2001년에 34만6235대를 판매했지만 102점으로 7위를 기록했던 2004년에는 41만8615대를 판매했다. 이어 102점으로 3위를 기록했던 2006년에는 45만 5520대를 판매했다. ◆2010년 600만대 생산·판매 체계 구축 = 지난 12일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단행된 ''8·15 특별사면''으로 정몽구 회장의 경영활동이 자유로워졌다. 안팎으로 현대차그룹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미국, 브라질, 체코 등 글로벌 경영 거점에서 정몽구 회장이 직접 해결해야 할 경영 현안들이 마무리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때맞춰 정몽구 회장은 18일 한국경제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한 신발전전략을 마련, 자동차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 친환경차량에 역량을 모아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정책에 일조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09년 하반기 준중형급 LPG 모델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의 첫 양산에 들어가며, 2010년에는 중형차종 가솔린과 LPG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까지 6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판매 체제를 완성, 세계시장점유율 9%를 달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 7% 달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일반 행정구 없애고 대동제 도입하자”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 행정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구가 행정비효율, 행정거래비용 증가,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인구 50만 이상이면서도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구 50만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12곳이다.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가 2~4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중 인구 50만4000명인 창원시와 50만6000명인 포항시의 공무원 수와 행정서비스 비용을 비교해 이 문제를 설명했다. 창원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포항시는 2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 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데 반해 포항시는 2019명으로 477명이 더 많다. 이는 포항시 공무원의 23.7%에 해당한다. 경찰과 소방을 모두 포함하면 그 격차는 732명으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 면에서 일반구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11만3000원인 반면, 구를 두지 않고 대동제를 택하고 있는 창원시는 7만7000원 수준이다. 3만6000원의 차이를 보인다. 또 구청이 있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서가 구를 거쳐서 동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경유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 더 필요하게 된다. 청사신축 및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구 수도 늘어나게 돼 이중, 삼중으로 행정 비용이 든다. 주민 접근성 면에서도 2곳이 설치돼 있는 포항시의 구청보다 12곳이 설치돼 있는 창원시의 통합동이 더 효율적이다. 최 교수는 “창원시는 같은 인구 규모인 포항시 공무원의 76% 수준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반 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편의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교수는 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구를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일반 행정구 제도 없애고 대동제 도입하자” 인구 50만 대도시 12곳 대상 … 최영출 교수, 18일 토론회서 주장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 행정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이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구가 행정비효율, 행정거래비용 증가,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인구 50만 이상이면서도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구 50만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12곳이다.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가 2~4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중 인구 50만4000명인 창원시와 50만6000명인 포항시의 공무원 수와 행정서비스 비용을 비교해 이 문제를 설명했다. 창원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포항시는 2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 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데 반해 포항시는 2019명으로 477명이 더 많다. 이는 포항시 공무원의 23.7%에 해당한다. 경찰과 소방을 모두 포함하면 그 격차는 732명으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 면에서 일반구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11만3000원인 반면, 구를 두지 않고 대동제를 택하고 있는 창원시는 7만7000원 수준이다. 3만6000원의 차이를 보인다. 또 구청이 있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서가 구를 거쳐서 동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경유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 더 필요하게 된다. 청사신축 및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구 수도 늘어나게 돼 이중, 삼중으로 행정 비용이 든다. 주민 접근성 면에서도 2곳이 설치돼 있는 포항시의 구청보다 12곳이 설치돼 있는 창원시의 통합동이 더 효율적이다. 최 교수는 “창원시는 같은 인구 규모인 포항시 공무원의 76% 수준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반 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편의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교수는 강제적인 제도개편보다는 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구를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 인력감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반발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막자는 것이다. 또 50만 이상 시에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지정권 등 광역지자체 수준의 특례를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최 교수는 “인구규모와 1인당 평균 경상비를 분석해보면 인구 55만~60만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50만 이상 시에 특례를 크게 부여하면 소규모 시군들의 자율적인 통합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8-08-19
- 가공식품 열량표시 ‘강화’ 제품 전체 열량정보 명시 … 식약청 “소비자 알권리 충족” 가공식품 열량표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회 제공량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소비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전체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고 제품 전체에 대해 열량 등 영양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현재 시판되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은 한 번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이라도 몇 번에 걸쳐 나누어먹는 것으로 열량표시를 해 소비자들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240㎖ 캔커피 A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 100㎖를 기준으로 열량 40㎉을 함유하고 있으며 제품 1캔이 ‘2.4회 제공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 1캔을 보관하며 2~3회로 나누어 마신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1캔의 용량은 적게는 185㎖에서 많게는 250㎖대까지 다양한데도 1회 제공량 100㎖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실제보다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식약청의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이하로 소용량 단위 제품은 개별 판매가 어렵던 제한도 폐지해 각종 ‘미니(mini)’ 버전 제품이 자유롭게 출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미만의 제품을 개발하려면 표시내용에 대해 일일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가 없어지고 식약청의 기준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개발할 경우 포장 단위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개정된 1회 제공량 규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현 1회 제공량 규정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업체가 새 제품을 출시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소비자들도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회 제공 기준량 67%미만 제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용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연합뉴스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NGO 칼럼]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제언 6월 화물연대가 벌인 투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시장의 낙후성에 대해 관심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도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위해 ‘당정 합동 전담반(TFT)’을 통해 다단계 운송구조 간소화와 입법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화물연대는 불법다단계 문제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 활동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운송 비율 5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우선 불법다단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단지 ‘경영의 위탁’이라는 법조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방안도 없는 지입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은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임의가입형식의 산재보험은 실효성도 없다. 전담반이 논의할 첫 의제는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제한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운송사업자들이 직영차량보다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형태가 복잡다양하고 화주-주선-운송-지입차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주선·운송사업자는 자기사업의 경영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입차주들이 대부분인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선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선업체들은 알선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접운송 의무화가 절실하다. 직접운송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직접 운송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불필요하게 운송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직접운송 비율 50%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선·운송회사의 규모화 건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인증기업 사이의 거래로 거래단계만 추가되고 있다. 운송금액 및 주선수수료 제한도 절실하다.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는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봉쇄하고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의제는 지입제 개선이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지입제 자체가 다단계 운송의 형태가 되어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위수탁계약서가 작서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물동량 감소, 원가(경유가 등) 폭등, 낮은 운임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강요된 자기계산하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화물운송노동자를 중소사업자로 분류, 임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갈등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절실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절실하다. 매번 반복되는 물류대란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화물운송노동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전무하다. 화물연대는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나 정부와 교섭할 틀이 없다. 당정합동전담반은 올해 12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기된 의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실제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8
- NGO / 화물운송시장 개선 진지한 논의 절실 화물연대 법규부장 박상현 지난 6월 화물연대가 벌인 투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됐다. 특히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시장의 낙후성에 대해 정부와 사회로부터 관심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위해 ‘당정 합동 전담반(TFT)’을 통해 다단계 운송구조 간소화와 입법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화물연대는 불법다단계 문제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 활동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불법다단계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구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단지 경영의 위탁이라는 법조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방안도 없는 지입제, 이러한 구조속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은 최종종사자인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임의가입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산재보험은 실효성도 없다. 우선 전담반이 논의할 첫 의제는 불법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제한이 돼야 한다. 왜냐면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형태가 복잡·다양하고 화주-주선-운송-지입차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 형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선·운송사업자는 자기사업의 경영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입차주들이 대부분인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선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선업체들은 알선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접운송의무화다. 직접운송비율을 50%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직접 운송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불필요하게 운송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종합물류인증기업 연계도 중요하다. 직접운송비율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선·운송회사의 규모화 건전화가 필요하다. 현재 인증기업간 거래로 거래단계의 추가만 낳고 있다. 운송금액 및 주선수수료 제한도 절실하다.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봉쇄하고 반대로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의제는 지입제 개선이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지입제 자체가 다단계 운송의 형태가 되어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위수탁계약서가 작서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물동량 감소, 원가(경유가 등) 폭등, 낮은 운임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강요된 자기계산하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요자(화주, 주선, 운송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노동자를 중소사업자로 분류하여 임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없다.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마련이 절실하다. 매번 반복되는 물류대란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화물운송노동자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전무하다. 화물연대는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나 정부와 교섭할 틀이 없다. 화물운송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논의할 틀이 없다보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당정합동전담반은 올해 12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기된 의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실제 법에도 반영돼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8
- 박대표 “이대통령, 새만금에 역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7일 새만금 사업의 개발방향과 관련, “두바이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개발의 표상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새만금개발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세계적으로 새만금을 본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새만금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에서 찾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한 사업이 새만금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대신 선택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운하 사업보다 더역점을 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으니 반쯤 성공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남은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마지막 자연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의 발전에 대한 도전”이라며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8
- “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낭비”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경기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내 8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저효율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26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양열을 급탕에 이용하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환경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원미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일조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아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태양열을 이용해 급탕을 하는 여주군 그린빌리지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내용 급탕 탱크를 설치하는 바람에 겨울철에 물탱크와 밸브가 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평군 12개 읍면의 가로등에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가로등의 30% 가량만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시설을 이용한 가로등 사업의 경우 태양광발전 패널과 축전지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체 주기가 2~3년인 축전지는 개당 100만원 수준이다. 시설을 전담해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 고장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고 시공업체들도 설치에만 치중하고 하자보수에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양평보건소에 설치된 태양광 급탕시설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시공사와 급탕탱크 및 밸브를 시공한 업체가 달라 시설 설치 직후 문제가 발생해 점검을 요구했지만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은 “1996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에너지원 다변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없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연합뉴스 박기성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7
- 사무실 전등 끄고 화장실 물도 ‘졸졸’ 각 기업들 비상경영 선포 … 각종 아이디어 속출 8일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 본사 사무동 건물 화장실. 화장실 세면대의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 나온다. 얼마전까지 콸콸 나오던 물의 양이 준 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수도펌프의 전력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사무실 빛의 밝기도 줄였다. 롯데백화점은 유통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체감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각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에너지 절약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유통업계 대낮조명 끄고 안간힘 =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는 온수기준을 45도에서 40도로 내려 운영하고 무빙워크 가동시간을 5분 늦췄다. 광고탑 소등과 점등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전력절감형 인버터를 설치해 연간 40%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고탑과 사인물의 점등·소등시간을 30분~1시간 단축하고, 정수기와 자판기 등에 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해 폐점 후 불필요한 전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내 냉난방 온도를 1~2도 조정하고 온수온도도 2~5도 내리는 등 효율적인 내부 운영지침도 마련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다이이트’프로그램을 도입, 중소 협력회사를 상대로 에너지 절감방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감 관련 노하우를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에 무료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 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마트는 외부전문기관과 자체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 협력회사에 보내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에너지 관리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올해 에너지 무료진단 제도로 대상 협력업체에서 모두 2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상 기업도 30~40개로 늘릴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모든 점포에 시설관리센터를 구축해 에너지 사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물류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19m 대형 차량을 도입, 여러 번 운반할 물량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백화점들도 직원을 상대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모하거나 카풀 고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등 에너지 비용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14개 지점에 구축한 조명제어시스템을 다른 점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본점에만 설치한 인버터(전력절감장치)도 내년까지 전국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도 영등포점, 안산점 등 10개점에서 운영 중인 인버터를 연내 46개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사 사무실은 점심시간에 아예 사무실 조명을 끄고 있다. 격 층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도 기존의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지난 5월부터는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나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1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에너지 절약 사내 공모전’을 통해 고객·동료·협력회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주말에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 중 승용차 1대에 3명 이상 탑승한 ‘카풀 고객’에게는 음료수를 증정하며 상품별로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의미로 지하철 승차권을 준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러 최근 천호, 미아, 목동, 중동점에 심야 전력 이용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리뉴얼 중인 매장에는 기존 할로겐 조명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달 초 ‘긴급 에너지 절감 활성화 시행추진안’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냉방온도를 예년보다 2-3℃ 높이고 조명도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개점 5분 전부터 폐점 5분 후까지만 가동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상대로 ‘에너지 마일리지 제안 제도’를 시행,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직원에게는 사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마일리지)을 제공하도록 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광고물에 절전형 LED 도입,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으로 매년 2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갤러리아백화점 환경안전팀장은 “에너지 고유가 사태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회사 수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LG 전사적 차원 에너지 절감 =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시행해온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지킴이’는 부서별로 에너지 담당자를 지정해 필요 없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연구해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실제 수원사업장의 경우 냉방적정온도를 27도로 맞춰 실시하자는 에너지절감 포스터를 전 사업장에 부착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전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모니터에 절전모드를 설정해놓는 등 조금이라도 필요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부제를 위반한 차량에 딱지를 붙이는 등 자동차 5부제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LG그룹은 최근 여의도 트윈타워 건물 화장실에 절전센서를 설치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 절전센서를 설치해 장시간 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실제 시범적으로 4개층에 센서를 설치해 한달간 운영해본 결과 월 전기요금의 50~65%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G는 하반기부터 화장실 센서 설치를 건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LG그룹은 또 점심시간과 야간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및 회의실 소등, PC 전원끄기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에너지 절감 패트롤’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LG그룹은 최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버스 7대를 증차했다. 또 최근 사내게시판에는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토론방이 만들어져 가정과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전거로 출근하기’ ‘자동차 급가속, 급제동 안하기’ ‘화장실 온수 시간제 공급’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해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의지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 에너지 절약해 이웃돕기 = 건설업계는 에너지·자원절약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에너지·자원절약 건설인 3·3·3 따라잡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건설인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무실, 공사현장, 승용차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실천사항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과적·과속하지 않기 △급발진·급가속·공회전 방지하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등이 행해진다. 승용차 관련해서는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후원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사랑 플러스(+)’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단체나 건설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된 전력 ㎾h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참여건물 명의로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단련이나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단련은 9~10월중에 신고유가 시대의 원가 및 에너지 절감방안 세미나를 개최,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건설현장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손수제작물(UCC) 공모전도 연다. 공모분야는 TV캠페인 CM송이며, 2008-07-09
- 수산업 고유가 처방 갈라진다 어민, “경유가 1400원 초과분 보존해달라” 정부, “저비용조업형태로 바꾸고 감척해야”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민들은 유가상승분을 보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게 해법이라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협중앙회는 7일 폭등한 기름값으로 비용이 늘어나 출어를 포기하는 선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유가상승분을 정부가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름값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근본 해법이 못된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수협 “기름값 부담으로 고기잡이 포기” = 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경북 구룡포수협에 등록된 어선 727척 가운데 68%인 493척이 출어를 포기했다. 이 지역의 주력업종인 근해채낚기 및 통발어선은 135척 중 4척만 조업에 나선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대형선박을 사용하는 이들 어선은 한 번 출어할 때 기름값만 6000만~7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주력 어종인 오징어의 시세를 고려할 때 적자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선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기름을 사용해 고기를 잡아도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수협 소속 갈치잡이어선(근해연승)들은 지난해엔 한 번 출어할 때 약 1500만원의 연료비를 사용했지만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3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한 번 출어하면 보통 30일 정도 일한다. 그러나 갈치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서귀포수협 소속 근해연승어업인 중 40%가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 유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어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실효성있는 고유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경유가격이 180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준가격을 1400원으로 낮춰달라는 게 수협 요구안의 핵심이다. ◆정부 “고비용 어업구조 바꿔야” = 하지만 정부는 기름값 상승분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민들은 시중가격보다 약 50% 싼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등과 비교해도 어민들에게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업포기가 늘어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지만 계절적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비수기엔 출어선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유가 영향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업종별 조업현황을 보면 대형기선저인망의 경우 지난해 1월엔 127척이 조업했지만 6월엔 76척으로 줄었고 성수기인 9월 이후엔 다시 127척 이상이 조업에 나섰다. 근해트롤어업도 1월엔 98척이 조업했고 6월엔 13척, 9월 이후엔 99척이 꾸준히 조업했다. 오히려 정부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과다소비형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인해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대형기선저인망이나 근해트롤어업 등 고유가업종에 대한 감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척물량을 확대하고 어민들에게 더 많은 폐업지원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소비가 적은 어업형태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수산분야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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