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해위험지구 100곳 특별관리” 장마철 수해대책 현장에서 찾아 … 소방직 최초 재난전담기구 수장 최성룡(57)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의 수장답게 ‘현장’을 중시했다. 최 청장은 3월 초 취임 이후 매주 1~2곳씩 꾸준히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그가 찾은 곳은 재해위험지구 뿐 아니라 수해복구지역 댐·저수지 사찰(문화재) 예·경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8군데나 된다. 최 청장은 “현장방문은 재난현장을 미리 찾아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얻은 교훈은 재난현장으로 되돌려졌다. 덕분에 국도 44호선 한계령 도로 위 산 비탈면에 방치돼 있어 재 피해가 우려됐던 토석이 치워졌고, 산업용으로 분류돼 비싼 전기료를 물고 있는 도시지역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는 “장마철 수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100곳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속 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올해 장마철 수해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재난위험지역 100곳에는 상습적 재해위험지역과 지난해 수해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 붕괴나 토사유출 등으로 대규모 피해 우려 지역이 포함돼 실질적 예방대책으론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각종 재해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2006년 7월 강원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내 헌계천 수계에 퇴적된 토석류가 자연그대로 복구하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방치돼 국도44호선 한계령 도로와 한계천 하류지역 재 피해 요인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현장을 찾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시급성을 느낄 수 없는 사안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뒤 즉시 처리대책을 지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모르고 지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재해현장을 찾는 것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 여름철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해에 대한 중점 대비책은 무엇인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수해복구 공사장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100개 지역을 선정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해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부대, 자원봉사자 등과 민·관·군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 예·경보시스템이나, 일반통신망이 두절되면 ‘전시대비 비상통신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도 대책 중 하나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천 유역별로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을 구성해 5대 하천에 국한돼 있던 강우 및 수문상황 제어시스템을 전 하천으로 확대하겠다. - 사유재산피해 지원체계와 의연금품 모집제도 등 복구 운영체계의 개선책은. 올해부터 피해주민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시·군·구로 자동 접수되고 재난지원금 예상내역까지 자동 산출된다. 의연금품(재해성금) 모집제도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해 46일이나 걸리던 의연금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했다. 지원절차도 11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다. 그동안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반파된 경우 컨테이너를 지원했으나 컨테이너는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해 단열재 보강·욕실 설치 등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범 지원한다. -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재 피해 우려가 많다. 공공시설 1만7118건 가운데 99%인 1만7064건 완공됐고 나머지 54건은 사업기간이 장기간(1~2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지구로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완공되지 않은 54건에 대해선 소방방재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추진현황, 비상대비계획, 주민대피계획, 교통처리계획, 비상대비 담당장 및 연락처 등을 카드화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해취약요인은 우선 시공하고 미 완공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장은 임시배수로 확보토록 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상황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난관리방식을 향상시킬 방안은 있나. 취임 초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련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갔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해 재난예방과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올해 장마철에 대비와 관련,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강수일수가 적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자연재해 대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주변에 있는 위험 예상지역을 사전 점검 하는 등 ‘생활 속의 조그만 안전실천’이 재난예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7
- 서울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 서울지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를 검토해 통보하고, 사업자의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ㆍ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대규모 재해시 지구단위 복구해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전담조직이 종합적 복구를 추진하는 ‘지구단위 일괄복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 도중 재해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일괄복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재원을 재해복구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 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50억원 이상)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감안, 일괄복구를 추진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또 “재해복구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기 위해선 부처별·지자체별로 재해관련 재원을 별도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재해복구기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육아지원 취약..중산층 취업여성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육아지원제도의 정책목표를 취약계층이나 중산층 맞벌이 부부 등으로 명확하게 하고 국공립 시설이 취약계층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회복지.육아분야 토론회에서 아동보육시설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김 위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편적 육아지원보다는 취약계층 등 지원이 더욱 절실한 가구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보육비용을 줄여주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교육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시설사용 부담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용률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는 이 같은 지원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지여부나 인근 국공립.민간보육시설 존재유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인 5분위의 인지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나서서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하고 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육아지원은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나 기관이용률이 낮은 영아를 대상으로 차등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모든 소득계층에 일괄 지원되는 보조금 체계를 시정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 근로여성 등 필수 수요자에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행안부, ''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발족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시도 기업지원관련 과장, 투자유치 서울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범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 권역별 전담 도우미와 시도 기업행정 담당자간 정보교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도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기업애로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은 올해 3월 신설된 조직으로 지자체의 기업규제 개선, 기업 유치활동 및 기업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일괄 개선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지자체의 관점에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금융단신 ING생명 ‘오렌지월드 연금보험’ 한시 판매 ING생명은 고(高)이율을 보장하는 고정금리형 연금 상품인 ‘ING 오렌지월드 연금보험’을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품은 연 5.75%의 금리를 보장하는 10년 이율확정형과 연 5.5%를 쳐주는 5년 이율확정형의 두 가지가 있다. 5년 또는 10년의 계약 기간을 채울 경우 첫 1년에 대해 보너스 적립이율 1.5%(10년 형), 0.5%(5년 형)를 추가로 적용해 10년 형은 최종 수익률이 166.5%, 5년 형은124.3%에 달한다. 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 상속, 확정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0억원이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는 일시납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은 만 15∼70세다. 화보협회 ‘화재 안전점검 매뉴얼’ 개정(사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4일 화재 예방 및 방재 시설의 조사·연구 등 화재 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록한 ‘화재 안전점검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기부보험 청약제도’ 도입(사진) 대한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숨질 경우 나오는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시설이나 모교 등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생명이 판매하는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상품에 들면서 신청하면 되며 기부 한도는 500만∼5000만원이다. 이를 활용하려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약 때 기부하려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손보협회, 차보험 척추손상 컨퍼런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5시30분 코리아나호텔에서 척추전문의, 소비자단체, 손해보험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척추손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추손상이 사고와의 인과관계, 수술 필요성 여부, 장해판정 등과 관련해 전문의 사이에 이견이 크고 판단기준도 미비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척추손상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척추손상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현황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 실태 △피해자 민원 실태 및 기왕증 판단의 문제점 △평가기준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온라인 뉴스 저작권 보호 인식 저조" ''미디어 인사이트'' 6월호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이 최근 발간한 월간지 ''미디어 인사이트'' 6월호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의 비율이 27.2%에 불과했다.반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에 달해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미디어 인사이트''가 전국의 만 1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704명을 대상으로 5월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영화, 음악, 만화, 사진 등 저작권 보호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온라인 콘텐츠에 비해 방송프로그램, 광고, 뉴스, 네티즌이 작성한 글, 네티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작권 보호 인식도를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영화(3.7점), 음악콘텐츠(3.7점), 만화(3.6점), 사진(3.5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네티즌 동영상(3.3점), 방송프로그램(3.2점), 광고(3.1점), 네티즌이 작성한 글(3.1점), 뉴스(2.9점) 등은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공적 영역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포털의 토론방''이 5점 만점에 3.8점을 얻어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어 ''카페나 커뮤니티의 게시판''(3.7점), ''포털의 댓글''(3.6점), ''P2P 사이트''(3.5점) 순이었다.반면 인터넷상에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사이월드의 공개영역''(3.0점)과 ''블로그''(2.7점), ''개인 홈페이지의 공개영역''(2.6점)에 대해서는 공적영역이란 인식이상대적으로 낮았다. 설문을 실시한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연구원은 온라인 저작권 환경의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온라인 불법 콘텐츠 시장에 대한 집중 연구 ▲적극적 필터링을 위한 기술적 표준 시스템 개발▲네티즌 상대 적극 홍보 등을 제시했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 “지방의원 보수 주민의견조사로 결정해야”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과다 인상 문제와 관련,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을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매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 대신 지방선거 때인 4년에 1번씩 의정비를 결정하자는 견해도 제시됐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의원의 보수는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원 보수수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해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이 의정비심의위 위원 중 절반을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고, 보수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의정비를 매년 산정토록 한 것도 불필요한 소모이고 타당성이 없다”면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에 1번씩 별도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지방의원들의 보수수준을 정하고 매년 공무원급여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정비 상하한선(가이드라인)의 도입에 대해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임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선 도입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반면에 고경훈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5년 6월에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매년 과다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공기업 임원 선임절차 간소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에 낭비 요소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가 복잡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줄대기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발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절차 중 옥상옥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현재로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기업의 장은 후보자 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3~5배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2~3배수), 주무기관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비해 준정부기관의 장은 후보자 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주무기관장 임명 등으로 다소 간단하다.공기업의 장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면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마땅한 인사가 없어 재공모가 진행돼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공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관장 101석 중 39.6%인 40석이 현재 공석 상태다. 감사역시 97석 중 36%인 35석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은 "마땅한 공기업 CEO가 없어 5개월여 간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 돼 업무 공백이 커지고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공익성이 강한공기업은 임명제로 변경하는 등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기관장 선임 절차를 단축하는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임원 재신임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이런 소문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결재라인이 비어 있다"며 "최근에는 공기업 민영화 등 중장기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수개월째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당정 화물운송시장개혁 성공하려면 화물연대 대규모 운송거부 이후로 화물차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이달 들어 ‘화물운송 제도개선 전담반’을 본격 가동중이다. 전담반은 지난 22일 2차회의에서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제 개선 △수급안정화 등 수익개선방안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핵심 = 전담반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등 시장참여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화물차운송시장을 개선한다며 내놓았던 대안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겉포장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단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제’, ‘종합물류인증제’ 등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10개사를 선정하면서 시행된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는 실질적인 지원책 빈곤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벌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물류인증제 대상기업도 현재 21곳이지만, 원칙이 잘 안지켜지고 있고, 일부 업체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실패한 제도다.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제도는 전체 운송물량 비중이 2.3%로 미미하다. 더구나 일부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다단계를 공식화했고, 거래단계를 더 추가한 꼴이 됐다고 비판한다. 2004년부터 이 제도로 6개 사업자가 생겼으나, 현재 5개는 휴업상태다. 전담반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모두 화물차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거간료를 챙지고 있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자면 우선 대기업 물류자회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전담반 회의에선 일정규모 이상인 화주기업과 특수관계인 물류회사에 대해 화물운송주선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경쟁입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기업 화주의 운송료와 물류자회사의 주선수수료 공개가 필수라고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화주의 물량을 공개하고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충고도 있었다.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뿐만 아니라 대형운송사들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선계약으로 위장해 재계약 한다”며 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직접 운송제 도입해야 = 지입제 문제에 대해선 업계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주연합회는 “지입 형태로만 운영하는 업체를 퇴출토록 하고, 개인차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물류자회사로 인한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체의 화물·공차 등 운송정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화주와 차주 또는 운송회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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