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실물지표 부진 … 불황그림자 짙어져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 다소 개선되던 투자·생산 다시 감소우리나라 고용률이 장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던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도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7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중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2만2000명 증가해 12월 27만7000명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고용률은 57.4%로 지난해 1월과 변동이 없었다.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1월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가 증가했으나 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2.0% 감소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승용차 구매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구재 판매는 7.1%나 줄었다. 기재부는 2월 소매판매는 개소세 인하 종료 여파가 지속되겠지만 설 이동 효과 등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질 임금 증가, 물가 안정세 지속 등 양호한 소비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 지연,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다소 개선됐던 투자지표는 다시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9.9% 증가했지만 1월 들어서는 운송장비·기계류 투자가 감소하면서 6.5%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1월중 0.2% 증가했으나 12월 증가율(5.8%)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기재부는 향후 설비투자는 기계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 내수판매가 감소하는 한편 설비투자조정압력 증가, 기업심리 3개월 연속 상승 등 관련 지표가 혼조세를 보여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 지연, 건설수주 부진 등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중 소폭 상승했던 생산지표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월중 광공업생산은 영상음향통신·반도체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1.5% 줄었고, 서비스업생산도 부동산임대·도소매 등이 줄면서 0.9% 감소했다. 2월중 수출은 일평균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8.6% 감소했다. 1월중 경기동행지수는 전월과 같았고, 경기선행지수는 0.2%p 하락했다. 해외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이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재정관련 리스크, 이탈리아 정치불안, 유럽경제 회복지연 등 하방위험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7
- 김병관·황교안 등 ‘문제장관’ 임명 강행? 정치논리에 떠밀려 빛바랜 인사청문회청와대 "더 밀리면 국정운영 동력 상실" … 야, 정부조직개편안에 화력집중도덕성 의혹을 벗지 못한 '문제 장관'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가 정치논리만 앞세운 탓이다.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청와대와 여당은 '집권 초부터 인사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밀려선 곤란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 되는대로 장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대통령 담화' 뒤 정부조직개편안에 집중하느라 인사청문회는 후순위로 밀어둔 상태다.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뒤 20일만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부적격자라고 합의하든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든 상관이 없다. 장관 후보자를 국민눈높이에서 걸러내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사진: 무기 장사꾼, 김병관 사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뒷전으로 밀린 국민여론 = 그동안 비리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지냈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낙마 1순위'로 손꼽혔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만 해도 10여 항목이 넘는다. 군 재직 당시 부대공사 리베이트 의혹에서부터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가론'이 제기될 정도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며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 사항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재선의 김용태 의원도 "(국방장관 후보자가) 무기 중개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여기에 로펌에서 10억대 연봉을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와 전관예우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낙마 후보'로 거론됐다. 야당은 세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전 국회부의장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그로 인한 금전 탐욕이 이번에 전관예우와 같은 고위직의 부패로 드러났다"며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스스로 용퇴해 박근혜 정부가 순항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논리에 떠밀린 국민상식 = 이 때문에 적어도 1~2명의 낙마자가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 여당에서도 "청문회 이후에도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초강경 담화를 한 뒤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이미 정부출범이 늦어진 상태에서 더 밀리면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현실상 (장관 후보자들을)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마당에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후보자인선&rarr청문회&rarr임명이라는 지리한 절차를 되밟아야 한다는 논리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열흘이 넘도록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칼날도 무디어졌다. 인사청문회 대신 정부조직법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까지 날선 공방을 벌일 경우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일정을 잡지 못하던 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8일 갖기로 했다. 야당은 또 지난 4일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의했다. 야당이 장기 여론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전선을 좁혀 화력을 집중하려는 의지가 청문회 처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한울 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결국 청와대와 여야의 '정치 셈법'에 떠밀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장관들이 '후보자 딱지'를 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논리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원칙·철학 없는 민주당 ‘꼼수정치’- 민주당, 그때그때 달라요- 3월 임시국회 방탄 논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7
- 안산에서 가장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는 어디일까요? 궁금해요~요즘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한 달 주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안산에서 가장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는 어디일까요?고잔동에 사는 김모 씨가 보내온 내용입니다. 이 메일을 받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격이 수시로 변하다보니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안산에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해 볼까합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활용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유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주유소 가격정보’ 코너도 이 오피넷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오피넷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시면 ‘주유소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휘발유, 경유, LPG 등 원하는 유종과 지역을 선택하면 최저가 주유소부터 최고가 주유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유소를 클릭하시면 가격과 위치 등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3월 4일을 기준으로, 안산에서 휘발유 최저가 주유소는 1리터에 1969원, 최고가 주유소는 1리터에 2199원으로 230원 차이가 났습니다. 경유의 경우 최저가 주유소는 1리터에 1747원, 최고가 주유소는 1리터에 2028원이었습니다. 제법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3.44원, 경기도는 2006.31원이었습니다. 경유는 1리터에 전국평균 1801.01원, 경기도는 1796.28원이었죠. 참고로 오피넷에서는 가짜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를 ‘불법행위공표’ 코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오피넷 앱’을 다운 받아서 주유소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넷 앱에서는 주변의 주유소 정보 및 연료별 판매가격, 부가서비스,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베스트 주유소’ 선정저렴하게 주유하는 방법 중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리터당 100원 넘게 할인 가능한 카드도 여럿 있네요. 하지만 많은 주유혜택이 주어지는 카드 중에는 보험사가 카드사의 주유할인 부담을 일부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의 일부를 나눠지는 대신에 보험사는 카드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받는 형식이죠.안산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베스트 주유소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주유소 74곳을 대상으로 평가해 베스트 주유소 5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네요.시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15곳을 우선 선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량, 정품검사 등을 통해 베스트 주유소 5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랍니다. 베스트 주유소에 선정되려면 값이 싸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정량 미달과 가짜석유 판매 등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답니다.지난해의 경우 선부동 서안산주유소와 월피동 안산하이웨이주유소, 이동 역전에너지주유소, 수암동 수암주유소, SK사동셀프주유소를 베스트 주유소로 선정됐었습니다. 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7
- 인천시 특수목적법인 대부분 ‘좌초 위기’ 부동산 호황 때 추진한 개발사업 … 아파트·상가 미분양에 자금난인천시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금난에 회사 존립도 위협받고 있다. 모두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은 이달 중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M1 블록에 아파트 1230가구와 캠퍼스타운 오피스텔 1835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C1, C2 블록에 상업시설을 지어 분양한다. 하지만 분양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사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인천아트센터(주)도 4400억원을 들여 송도동에 오피스텔 1488실과 상업시설 8만3438㎡를 개발하고 있으나 분양 전망은 어둡다. OK센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에케이센터개발(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7243억원을 갚아야 하는 미단시티개발(주)도 카지노 유치 하나에만 목을 매고 있다. 지급보증 탓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대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주)도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공동주택 1703가구를, 지난해 11월 오피스텔 606실을 분양했지만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다. 공동주택은 35% 이상, 오피스텔은 35% 이상 남아있다. 특히 이 회사는 올해 말까지 대출금 1800억원을 상환하고 추가 사업비로 1999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금 상환조차 녹록찮은 분위기다. 만약 추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외상 공사를 하거나 공사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 역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대주주다.남구 숭의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건설비를 충당해야 하는 (주)에이파크개발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성 악화로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체 분석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 84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적자보전을 위해 시에 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요구했다. 지분만큼 적자 부담을 나눠지자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은 각 SPC에서 작성한 올해 주요사업 계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시가 직접 시행하는 루원시티, 도화구역 등 대형 개발사업도 좌초하는 마당에 SPC사업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며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 분양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6
- 중국, 올 성장률 7.5% 공식 제시 전인대 5일 개막 …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 공식출범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꼽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올 전인대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전인대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8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구(국회)다. 이번 전인대의 주요 의제는 국가주석 및 총리 등 주요 지도자 선출, 정부공작보고 심의·통과,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 및 확정 등이다.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등 5세대 지도부의 집권 1기가 공식출범하게 된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주요 지도자 선출은 회의 후반부인 13∼16일 이뤄진다고 밝혔다. 홍콩의 매체는 국가주석 선출은 14일, 총리는 1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폐막일인 17일 국가주석 연설과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집권 구상과 정국 운용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개막식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연간 성장 목표치를 7%대로 내려 잡은 것은 2004년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GDP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았고 실제 성장률은 7.8%였다.중국은 또 올해 국방예산을 7406억2200만위안(약 130조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지난해 11.2% 각각 증가했다.이번 전인대에서는 철도부의 교통운수부 통합, 식품 및 의약품 관리 일원화, 해양국의 조직 및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심의·처리된다. 또 환경개선, 민생개선, 부동산시장 억제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5
- 신도시로의 모습 찾으며 부동산엔 활기가~ 부동산 시장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최근 광교 신도시 에듀타운 쪽으로 전세를 알아보러 나선 이성진(39세)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전세와 매매 매물을 골라잡을 수 있었는데 인근 공인중개소에서 매물이 없다며 예약이라도 하고 가라는 소리에 별천지에 온 것 같았다. 입주가 진행되고 신도시의 모습이 완성돼 가면서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광교 신도시. 주변 상가와 오피스텔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입주를 한 광교신도시의 시세 변화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알아봤다.■프리미엄이 붙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 신분당선 개통, 도청이전 등의 호재에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돼3월 현재 상당수 단지의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광교 신도시는 점차 신도시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이 재게 되고, 법조타운 등도 이전할 예정에 있다. 광교신도시를 관통하게 될 신분당선의 조기개통 전망설이 나왔다. 신분당선 개통은 광교에서 강남까지 30~40분에 갈 수 있어 광교의 입지를 한층 높이고 있는 호재. 이런 호재들로 인한 광교신도시의 미래는 밝다. 행정복합도시가 완성되고 여타의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광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 지금과는 다른 부동산 시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사들의 전망. 현재도 광교신도시 전체로 볼 때 전세가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아파트 매매 시장 역시 광교신도시의 호재들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좋아진 현재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에듀타운광교 신도시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교육특화라는 입지 조건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에듀타운의 상승세는 놀랍다. 교육 특화 구역답게 단지 내에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고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 경기도청역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 교통, 행정 등을 가까이에서 해결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혜령공원은 녹지공간도 충분히 해결해 주고 있다. 현재는 매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 광교 S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월부터는 전세물량이 거의 소진됐다. 매매의 프리미엄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나마 물량이 많지 않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뛰어난 교통, 교육환경이 만들어낸 현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세-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자연&힐스테이트(1764세대)는 84㎡(전용면적) 단일 평형. 전세는 2억5~8000만원, 매매가는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4억7000만~5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연&자이(A13~15블록·1173세대)는 101㎡~148㎡ 등 다양한 평형이 있다. 101㎡와 125㎡의 전세는 2억7000만~3억원선이고, 매매가는 7000만~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101㎡은 5억5000만~6억원, 125㎡은 6억7000만~7억원 정도이다. #센트럴타운광교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해 ‘센트럴타운’으로 이름 붙여졌다. 경기도청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걸어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단지 주변으로 중앙공원이 있어 자연환경의 수혜도 누릴 수 있고 광교산으로 길이 이어진다. 광교호수공원 조망권도 있어 산과 물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중대형 평수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시세-2012년 2월에 입주한 오드카운티(668세대)는 122㎡ 단일평수. 전세는 2억7000만~3억원, 매매는 6억1~500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같이 입주한 삼성래미안(629세대)은 97㎡~136㎡으로 구성됐다. 97㎡은 전세가 2억7000만원, 매매가는 5억7000만~6억원 정도이다. 2012년12월에 입주한 e-편한세상(1970세대) 역시 100㎡~145㎡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다. 100㎡~120㎡의 전세가는 2억5000만~8000만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평형에 따라 매매가는 분양가에서 3~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웰빙타운자연의 품에 안겨 전원생활을 꿈꿀 수 있는 곳, 웰빙타운이다. 광교산 입구자락에 위치하고, 주변으로 열림·성죽·솔내 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단지다. 인근 K부동산 중개사는 “도청이 들어서고 도청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듀타운 등지의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에다 경기대역이 들어서는 웰빙타운도 7~8분이면 역을 이용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웰빙타운은 11년 말에 입주한 단지가 많아 입주 1년을 넘기고 있다. ▷시세-한양수자인(A5·214세대), 휴먼시아(A4·466세대), e-편한세상(A3·442세대) 대광로제비앙(145세대) 등이 84㎡로 구성돼 있다. 전세가는 1억9000만~2억1000만원 선이다. 매매가는 분양가와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 호반베르디움 (555세대)은 84㎡~124㎡으로 구성됐다. 117㎡의전세가는 2억8000만~3억원, 124㎡는 3억5000만원 정도. 매매가는 분양가와 비슷하다. 117㎡~146㎡으로 구성된 가든하임(320세대)은 타운하우스로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도 그에 맞춰 시세가 형성돼 있다. 웰빙타운 인근 가재울 마을의 A31블록에는 울트라 건설의 광교 참누리 아파트가 올 상반기에 분양예정이다. #광교마을광교산 줄기 아래에 위치한 용인지역으로 상현동의 구도심과 바로 연결돼 있다. 광교역(가칭) 주변에 자리 잡고 있고 M버스의 출발지로 교통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다른 단지보다는 상가나 교육시설 등이 빨리 자리 잡았다. 인근에 초·중·고가 함께 있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현중이 있어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시세-2011년 12월에 입주한 이던하우스(700세대)는 84㎡ 단일 평형. 전세가 2억2~3000만원, 매매가는 4억5~6000만원이다. 2012년 9월에 입주한 상록자이(1035세대)에는 59㎡의 소형 평수가 있다. 84㎡은 전세가 2억3000만원, 매매가는 4억4~5000만원이다.#광교호수·호반·가람마을신대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 호수마을, 원천호수를 정원처럼 간직하는 가람마을,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호반 마을 등은 호수 풍경을 고스란히 바라볼 수 있다. 3월에 전격 개장을 앞둔 호수공원의 이용에 더 없이 편리할 듯. ▷시세-2011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한 호수마을의 울트라참누리(1188세대)의 84㎡은 전세가 2억2000만원, 매매가 4억9000~5억원 정도이다.111㎡은 전세가 2억6000만원, 매매가는 6억~6억5000만원이다. 가람마을의 에일린의 뜰은 타운하우스로 123㎡~145㎡으로 구성됐다. 올 1월부터 입주가 진행 중인데 134㎡와 145㎡의 전세가는 3억5000만~4억5000만원 정도이다. 매매가는 호수조망권에 따라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다르다. 2012년 7월에 입주한 레이크파크 수자인(453세대) 84㎡의 전세가는 2억원, 매매가는 분양가인 4억3000만원 선이다. ■광교·도청(가칭)역 주변의 분양중인 오피스텔-신도시 기반이 갖춰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어나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완성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활기를 띠자 주변 상가를 비롯한 오피스텔 등에도 그 파급효과로 찾는 이의 발 2013-03-04
- 계약체결 이후의 공인중개사의 실수와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이후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잔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아 문제가 생겼다.경매가 개시되었지만 임대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였다. 화가 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유는 계약체결 이후에 보증금을 완납하고 입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를 떼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2007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의 하급심 판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도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있었다.부동산중개행위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종료되는 행위이므로 계약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다. 계약체결 이후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알선'' 하는 중개가 아니고, 계약 체결 이후 중개업자가 잔금수령 등 계약 종결 시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도의상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관여한 계약에서는 계약체결만으로 중개업자의 관여가 그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잔금수령 등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중개업자가 개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도 중개업자의 관여가 중단되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당초 계약에서 중개업자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따지라고 한다. 계약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 지급 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 상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건에서는 중개업자가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무조건 끝까지 중개업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중개를 한 내용이 잔금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중개사는 법적으로 끝까지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로펌서 월 1억 받은 황교안<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검증 법무·교육·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 … 전관예우·병역·재산 등 쟁점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이어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각각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세 후보자는 모두 전관예우와 병역면제(또는 보충역),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 전관예우·병역면제 논란 =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거론될 전망이다.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월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 역할을 하며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한 변론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병역 문제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0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 장남은 2011년 7월 군에서 전역한 후 KT에서 연봉 3500만원(2012년 기준)을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30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76.3㎡)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나 채무 관계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나와 있지 않아 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황 후보자의 부인이 1999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황 후보자의 장모가 당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투기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도 매입한 것이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 색맹 치료과정 아리송 =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도 보충역 판정 과정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력·색맹·하악 관절(턱뼈) 장애를 이유로 1974년 6월 보충역 판정을 받아 1년간 방위복무를 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는 시력이 향상됐고 색맹도 적록색약으로 판정받았다. 유전병인 색맹은 현재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가 현역 입대를 고의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 후보자는 한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고, 이미 이를 시인했다. 서 후보자는 또 2012년 경주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 대출제한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인 그를 영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 후보자는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124㎡)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격(3억3000만원)의 3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의혹, 교육부 차관 퇴임 후 공무원연금급여 외에 2억4000여만원의 과외소득에 대한 해명,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윤병세 외교, 준법의식 논란 =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장관에 내정된 뒤 뒤늦게 납부해 검증대상에 올라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속도위반과 안전의무위반 등으로 23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후보자로선 준법의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재직 중, 대학 다니던 딸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5차례(1000여만원) 받은 점도 논란이다. 한편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실시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직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김상범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8
- 해외자원개발 투자 반토막 석유·가스공기업 부진 … 금융보험·제조업은 증가지난해 해외자원개발투자가 급감해 해외직접투자 전체규모가 크게 줄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390억1000만달러로 전년 455억3000만달러에 비해 14.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위기로 어려웠던 2009년 이후 3년만이다. 에너지공기업의 석유 가스 등 자원개발 부진으로 광업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광업투자규모는 지난해 98억80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51.7%나 감소했다. 2010년의 102억달러보다도 적었다. 반면 제조업은 105억달러로 4.2% 늘었고 금융보험업도 68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하면서 전년대비 29.2%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임대업은 25억6000만달러로 무려 129.1%나 확대됐다. 주요 광업투자지역인 북미에 대한 투자가 44.2% 감소한 7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과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각각 135.6%, 19.8% 늘어난 8억7000만달러, 57억5000만달러였다. 최대 투자대상국 자리는 미국이 3년간 이어갔으며 중국 호주 네덜란드 홍콩이 뒤를 이었다. 1억 달러이상의 대규모 투자건수는 69건에서 75건으로 늘었지만 투자액은 290억4000만달러에서 229억3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실제 해외로 송금한 해외투자규모는 231억6000만달러로 전년 264억9000만달러에 비해 12.6%인 33억3000만달러 줄었다. 광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감소했다. 미국, 중국, 홍콩 등에 대한 투자감소가 뚜렷했다.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 홍콩, 네덜란드 순이었다. 한경호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은 "글로벌 위기의 지속, 미국 재정불안 등으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연기금의 해외투자 증가, 미국과 중국 등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올해 해외투자는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6
- 성남시 “미분양주택 공동인수” 재개발 정상화 대책 … LH에 고통분담 요구경기도 성남시가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인수하고 이주비용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조기 이주를 위해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이주비로 무이자 융자해주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백현마을 3·4단지에 조성한 2단계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가 3년 넘게 비어 있어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단지주변 상인들이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입자 이주에 따른 권리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을 덜어 권리처분계획 이후부터 준공 때까지 5년간 27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사업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을 LH와 공동 인수해 사업 위험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LH 75%, 성남시 25%의 비율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이주단지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재개발 사업이 좌초할 경우 발생할 판교 이주단지 선 이주비용 등도 시와 LH가 분담하자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이처럼 2단계 재개발 사업 중단의 근본 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소극적 태도 탓이라고 주장하며 LH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그러나 LH는 2009년 12월 판교에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를 준공하고 이듬해 5월 이주신청까지 받았다가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 재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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