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당정 화물운송개혁 머리 맞대지만 - “해법은 화주-차주 직거래 도입 확산” 화물연대 대규모 운송거부 이후로 화물차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이달 들어 ‘화물운송 제도개선 전담반’을 본격 가동중이다. 전담반은 지난 22일 2차회의에서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제 개선 △수급안정화 등 수익개선방안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전담반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등 시장참여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화물차운송시장을 개선한다며 내놓았던 대안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겉포장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단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제’, ‘종합물류인증제’ 등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10개사를 선정하면서 시행된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는 실질적인 지원책 빈곤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벌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물류인증제 대상기업도 현재 21곳이지만, 원칙이 잘 안지켜지고 있고, 일부 업체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실패한 제도다.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업종으로 전환된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제도는 전체 운송물량 비중이 2.3%로 미미하다. 더구나 일부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다단계를 공식화했고, 거래단계를 더 추가한 꼴이 됐다고 비판한다. 2004년부터 이 제도로 6개 사업자가 생겼으나, 현재 5개는 휴업상태다. 전담반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모두 화물차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하려면 대기업의 시장논리를 제압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자면 우선 대기업 물류자회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전담반 회의에선 일정규모 이상인 화주기업과 특수관계인 물류회사에 대해 화물운송주선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경쟁입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기업 화주의 운송료와 물류자회사의 주선수수료 공개가 필수라고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화주의 물량을 공개하고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충고도 있었다.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뿐만 아니라 대형운송사들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선계약으로 위장해 재계약 한다”며 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입제 문제에 대해선 업계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주연합회는 “지입 형태로만 운영하는 업체를 퇴출토록 하고, 개인차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물류자회사로 인한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체의 화물・공차 등 운송정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화주와 차주 또는 운송회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KDI "공공투자사업 통합관리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우리나라의 공공투자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상달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낸 공공투자 사업관리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현재의 공공투자 사업관리 제도는 사업관리의 개념 및 목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업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또 사업관리 단위의 일관성이 부족해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투자사업 발주기관 대부분이 사업관리 조직을 두지 않고 경상기능 조직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결과 단계별 사업관리가 사전적으로 수립된 사업목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후적인처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위원은 사업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project)과 공사계약(contract)의 개념 및 사업관리의 목표를 정립하고 사업관리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개념을 복합사업, 사업 및 공사계약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관리의 목표도 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두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 조직.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발주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제를 도입,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착수가 결정된 직후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과정’을 넣어 사업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은 영국의 관문심사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건설사업 단계를 총 8단계로 구분,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6개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각 관문마다 심사를 하는데 ''후속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선행 단계가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은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재정당국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관리제도 개선과 관문심사제도 도입은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발주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5년내 국가경쟁력 15위권 도약” 정부가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도약시킬 것을 목표로,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업현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과도한 행정제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행정형벌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등 4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현재 31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필요한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사관계를 취약요소로 보고 획기적 규제개혁과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다수 국민과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들었던 과도한 행정형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기업현장의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나친 제도규제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는 기업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40개 후속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5개 과제는 7월중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령 제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25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5년내 국가경쟁력 15위권 도약” 정부가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도약시킬 것을 목표로,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업현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과도한 행정제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행정형벌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등 4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현재 31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필요한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사관계를 취약요소로 보고 획기적 규제개혁과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다수 국민과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들었던 과도한 행정형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기업현장의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나친 제도규제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는 기업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40개 후속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5개 과제는 7월중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령 제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25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화물제도개선 당정전담반 논의 본격화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화물운송 제도개선 합동전담반 제2차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회의실에서 22일 열렸다. 두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대상 과제를 선정했고, 향후 이 과제를 중심으로 10월까지 국토해양부내 실무전담반에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정한 논의 과제는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방안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방안 △수급안정화 등 수익개선방안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다. 전담반은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입법조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반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인 김성태 의원 등 15인이 참여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화물운송제도개선 당정전담반 논의 본격화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화물운송 제도개선 합동전담반 제2차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회의실에서 22일 열렸다. 두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대상 과제를 선정했고, 향후 이 과제를 중심으로 10월까지 국토해양부내 실무전담반에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정한 논의 과제는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방안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방안 △수급안정화 등 수익개선방안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다. 전담반은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입법조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반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인 김성태 의원 등 15인이 참여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성폭력범 엄벌 추세 약화" 윤덕경 여성정책硏 연구위원 범죄통계 분석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성범죄자가 구속 기소되거나 유기징역 판결을 받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벌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법 당국의 통계와 연감을 분석해 최근발표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한국 성폭력 실태와 그 변화''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법 제정 1년 뒤인 1995년 성범죄 신고 건수는 6천93건에서 2000년 1만381건,2003년 1만2천494건, 2004년 1만4천89건으로 늘어나 2005년에는 1995년의 2.2배인 1만3천44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994년 52.1%에서 1999년 38.1%, 2003년 38.7%, 2004년 37.5%, 2005년 32.9%로 감소세를 보였고 2006년에는 28.8%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2003년 46.5%, 2004년 41.2%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40.9%로 더 떨어졌다. 성폭력 범죄자의 판결 현황을 보면 형법상 성폭력 피의자 가운데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994년 28.8%에서 2003년 33.3%로 높아졌다가 2005년 32.3%,2006년 31.4%로 떨어졌다.또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피의자의 1심 판결 가운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은 1994년 44.1%에서 2003년 52.4%로 높아졌다가 2005년 47.6%, 2006년 43.1%로 감소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특별법은 사회 전체가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후 "다만 성범죄자의 구속률과 기소율, 유기징역 비율이 모두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엄벌 의지가 약화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 방안으로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로 확대 적용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폭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부부간 성폭력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이른바 데이트 강간인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발전자회사.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민영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용주 기자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다.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된다.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가스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해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가 이에 해당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래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고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민영화 방침을 접고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혹은 배관과 도입, 인수.저장 등을 기능별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방침을 수정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검토 대상이다.정부는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는 자제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경영효율화는 극대화할 방침이다.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분야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 모기업으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을 분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해서 민간기업이 다시 독점을 하게 된다면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경쟁환경이 조성돼 있어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회사가 민영화 대상"이라고 말했다.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중이다.준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의 통합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중복 보증 기능, 광해방지사업단.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광업 관련 유사.중복 기능, 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인 공공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도 중복 기능에 의한 조정 대상 기관으로 분류했다. 시설물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업무,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사업, 가스공사의 ISO 인증사업 등 민간영역을 침해하거나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업영역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한지적공사.방송광고공사.수출보험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소프트웨어진흥원.증권예탁결제원 등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임원선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선 고용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희망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중시할 계획이다. speed@yna.co.kr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7
- 문패: 산업계 에너지 절약 팔 걷어 붙였다 제목: 사무실 전등끄기 화장실 물도 ‘찔끔’ 부제: 각 기업들 ‘비상경영’ 선포 … 각종 대책 아이디어 속출 8일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 본사 사무동 건물 화장실. 화장실 세면대의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 나온다. 얼마전까지 콸콸 나오던 물의 양이 준 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수도펌프의 전력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사무실 빛의 밝기도 줄였다. 롯데백화점은 유통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체감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각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에너지 절약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유통업계 대낮조명 끄고 안간힘 =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는 온수기준을 45도에서 40도로 내려 운영하고 무빙워크 가동시간을 5분 늦췄다. 광고탑 소등과 점등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전력절감형 인버터를 설치해 연간 40%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고탑과 사인물의 점등·소등시간을 30분~1시간 단축하고, 정수기와 자판기 등에 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해 폐점 후 불필요한 전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내 냉난방 온도를 1~2도 조정하고 온수온도도 2~5도 내리는 등 효율적인 내부 운영지침도 마련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다이이트’프로그램을 도입, 중소 협력회사를 상대로 에너지 절감방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감 관련 노하우를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에 무료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 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마트는 외부전문기관과 자체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 협력회사에 보내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에너지 관리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올해 에너지 무료진단 제도로 대상 협력업체에서 모두 2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상 기업도 30~40개로 늘릴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모든 점포에 시설관리센터를 구축해 에너지 사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물류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19m 대형 차량을 도입, 여러 번 운반할 물량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백화점들도 직원을 상대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모하거나 카풀 고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등 에너지 비용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14개 지점에 구축한 조명제어시스템을 다른 점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본점에만 설치한 인버터(전력절감장치)도 내년까지 전국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도 영등포점, 안산점 등 10개점에서 운영 중인 인버터를 연내 46개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사 사무실은 점심시간에 아예 사무실 조명을 끄고 있다. 격 층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도 기존의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지난 5월부터는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나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1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에너지 절약 사내 공모전’을 통해 고객·동료·협력회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주말에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 중 승용차 1대에 3명 이상 탑승한 ‘카풀 고객’에게는 음료수를 증정하며 상품별로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의미로 지하철 승차권을 준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러 최근 천호, 미아, 목동, 중동점에 심야 전력 이용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리뉴얼 중인 매장에는 기존 할로겐 조명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달 초 ‘긴급 에너지 절감 활성화 시행추진안’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냉방온도를 예년보다 2-3℃ 높이고 조명도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개점 5분 전부터 폐점 5분 후까지만 가동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상대로 ‘에너지 마일리지 제안 제도’를 시행,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직원에게는 사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마일리지)을 제공하도록 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광고물에 절전형 LED 도입,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으로 매년 2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갤러리아백화점 환경안전팀장은 “에너지 고유가 사태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회사 수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LG 전사적 차원 에너지 절감 =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시행해온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지킴이’는 부서별로 에너지 담당자를 지정해 필요 없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연구해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실제 수원사업장의 경우 냉방적정온도를 27도로 맞춰 실시하자는 에너지절감 포스터를 전 사업장에 부착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전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모니터에 절전모드를 설정해놓는 등 조금이라도 필요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부제를 위반한 차량에 딱지를 붙이는 등 자동차 5부제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LG그룹은 최근 여의도 트윈타워 건물 화장실에 절전센서를 설치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 절전센서를 설치해 장시간 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실제 시범적으로 4개층에 센서를 설치해 한달간 운영해본 결과 월 전기요금의 50~65%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G는 하반기부터 화장실 센서 설치를 건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LG그룹은 또 점심시간과 야간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및 회의실 소등, PC 전원끄기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에너지 절감 패트롤’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LG그룹은 최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버스 7대를 증차했다. 또 최근 사내게시판에는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토론방이 만들어져 가정과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전거로 출근하기’ ‘자동차 급가속, 급제동 안하기’ ‘화장실 온수 시간제 공급’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해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의지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 에너지 절약해 이웃돕기 = 건설업계는 에너지·자원절약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에너지·자원절약 건설인 3·3·3 따라잡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건설인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무실, 공사현장, 승용차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실천사항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과적·과속하지 않기 △급발진·급가속·공회전 방지하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등이 행해진다. 승용차 관련해서는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후원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사랑 플러스(+)’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단체나 건설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된 전력 ㎾h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참여건물 명의로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단련이나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단련은 9~10월중에 신고유가 시대의 원가 및 에너지 절감방안 세미나를 개최,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건설현장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약 2008-07-09
-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시험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주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자격 카드 모집인의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도입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집인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여전협회가 주관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는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 직원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전국의 취약지점을 순회 점검해 길거리 회원모집 및 과다 경품제공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록요건, 감독권한,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금융협회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새로 생기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과 금지행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전담투자상담사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 모집인에 의한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발생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모집인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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