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오늘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소득기준 완화 … 추경안 다음주 국회제출키로정부가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에 대해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고 다음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이날 중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3.8%에서 오늘부터 3.3~3.5%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는 국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85㎡·9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고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만 혜택을 보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분야 인력 양성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장 안정화 도모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닥행복주택 5년간 20만호 공급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집값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거나 다른 세제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해 주목된다. 주택 공급과 관련, 공공주택은 임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가주택 보유를 강조했던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는 다른 기조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으로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분 매각제'가 도입된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에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한다. 렌트푸어에 대해서는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수요자들에게는 입주주택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도입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묻힌 호재들, 해빙기를 기다려 작년 한 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 왔건만 2013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전세와 월세비용의 상승 소식만 들릴 뿐, 싼값에 내 놓아도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매매는 거래 자체가 없다는 아우성뿐이다. 분당선 개통이라는 호재로 집값이 한 번 들썩여줄 것이라 기대했던 분당선이 지나는 영통·망포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 가면 봄이 머지않은 법.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의 해빙기도 고대해 본다. 영통지역-대형평수의 매매가 하락 지속, 소형 평수는 선방 전국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전세가의 강세로 연일 우울한 소식뿐이다. 영통은 그나마 하락폭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의견. 하지만 조성된 지 15년을 넘기면서 노후화 되고 있고, 게다가 가까이에 광교나 동탄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기존 주민들이 옮겨가려고 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철 개통으로 기대를 했지만 경기가 너무 나빠 묻혀 버린 형국이다. 취득세 감면 효과도 아직 미미하다. 요즘은 부동산이 국내경기 뿐 아니라 세계 경기까지도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고 영통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통지역도 대형 평수의 타격이 크다. 한때 7~8억에서 거래되던 대형평수가 급매 5억 초반으로 떨어져도 매수자가 없다. 전용면적 99~101㎡(37~38평)은 5억을 상회했지만 현재는 4억 선에서 형성되고 그에 못 미치는 물건도 찾을 수 있다.그래도 59㎡(24평)평과 84㎡(32평)등 실수요가 많은 평형은 그다지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 59㎡평은 2억1~3000만원, 84㎡은 3억2~5000만원에서 가격이 형성 돼 있다. 전세는 이 지역 역시 강세다. 단지별로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전용면적 119㎡ 이상의 대형평수는 2억5~7000만원, 84㎡~101㎡은 2억3~5000만원, 59㎡는 1억5~6000만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형 평수는 전세대기자가 있을 정도란다. 망포지역-새 아파트 중심으로 문의 늘어나영통지역에 비해 저평가 되던 망포지역은 분당선 개통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망포동이나 신동 일대의 분양 중인 아파트가 수혜를 보고 있다. 기존의 영통동이나 망포동 일대의 아파트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지만 교육환경이나 그 외의 요소를 따져보고 분양받는 경우도 있다. 망포역 부근의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새 아파트가 있는 망포역 부근은 미분양도 소진되고, 거래 문의가 늘고 있다. 역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 공실로 있던 상가가 채워지고 상권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 교육여건이나 생활편의시설 등이 영통과 비교해 나쁘지 않아 삼성전자연구단지 등 새로이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부동산 회복을 기대했다.현재 망포동 일대 기존 아파트는 84㎡의 매매가가 2억7000~3억3000만원, 전세는 1억8000만~2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0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 59㎡의 매매는 3억2000만원, 전세는 1억8000만~2억원이다. 110㎡이상은 매매는 5억 이상이고, 전세는 2억3000만원 정도이다.올 연말이면 분당선이 망포역에서 수원역까지 연장된다. 수원역 방면으로도 시원스레 뚫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망포역은 급행열차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영통이나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선 연장, 취득세감면, R5연구단지 입주 등 회복의 불씨는 살아있어어려운 경기 탓으로 부동산 회복의 기미를 감지할 순 없지만, 분당선 개통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높다. 이경환(영통동)씨는 이번 겨울 폭설 때도 아무 어려움 없이 영통역에서 강남역까지 전철을 이용해 제시간에 출근했다. “버스로는 40분이지만 고무줄 시간이라 정확히 출근시간에 닫기가 어려웠다. 일찍 서둘러 너무 빨리 도착하거나 도로 사정 때문에 지각도 가끔씩 하기도 했다. 예측이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다”고 전했다.박정은(영통동)씨도 영통에서 떠날 마음이 없다. 교육환경이나 주위 편의시설 등을 따지다 보면 영통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에서다. 전철까지 다니니 교통편의도 더 좋아졌다. 광교나 동탄이 새 도시라는 이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영통만큼 갖춰지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최근에는 이마트가 신동지구의 상업용지 1만6728㎡를 매입해 대형 쇼핑몰을 만들 예정이다. 영통에는 이미 홈플러스와 롯데플라자 영통점 등이 입주해 있어 대형마트 3사가 모두 진출하게 된다. 또 하나, 매탄동 삼성전자연구소(R5연구단지) 입주가 5월로 다가오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상주인력만 1만 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연구소라 이 일대에 집을 구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영통동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섣불리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여러 호재들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고객과 함께 재도약을 꿈꾼다! 삼성증권] ‘SNI(삼성과 나 (Samsung &I))본부’ 초고액 자산가 공략 투자·세무·부동산 등 토탈서비스에 기업금융(IB)컨설팅까지SNI는 '삼성과 나'(Samsung & I), '삼성과 투자'(Samsung & Investment), '특별하고 고귀하고 지적인'(Special, Noble and Intelligent) 등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0년대 초반 국내 최초로 자산관리 방향을 잡고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자산관리의 명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리테일본부 산하에 있던 초고액자산가 담당조직을 SNI 본부로 독립, 승격시켰다. 삼성증권의 제일 강점인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우수고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5개 점포에서 8조원 자산관리 = 다양한 이름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삼성증권 SNI본부는 예탁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초고액자산가 와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SNI본부는 현재 강남파이낸스센터, 호텔신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산 등 총 5개 전담점포에서 약 8조여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SNI본부는 자산컨설팅은 물론 투자·세무·부동산 등을 한데 묶은 '토탈 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 및 헤지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사모상품 제공과 함께 세무·부동산·가업승계컨설팅 등 자산관리 전 분야에다 기업금융(IB)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고액자산가 중 상당수는 기업 오너로 경영권 승계 등 IB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생각해 낸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를 위해 내부에 자문서비스 전담팀도 꾸렸다. 전담팀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전문가, 투자전략 담당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이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강점은 먼저 브로커리지(위탁매매)나 상품판매 보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집중하는 점에 있다. 또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 보유자 최다 등 10년 이상 축적된 PB들의 자산관리 역량 뛰어나다. 삼성증권은 자산관리 도구의 시스템화와 타 금융기관 대비 리서치와 컨설팅을 포함한 전문가그룹의 컨설팅 역량과 지원 경쟁력을 자랑한다. ◆자문형랩과 ELS 장점 결합 '자문형 ELS랩' = 지난 1월 출시한 삼성증권의 자문형 주식연계증권(ELS)랩 상품에 3월말 현재 1350억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자문형 ELS랩은 시중금리나 지수형 ELS보다 높은 수익성, 저평가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안정성을 자랑한다. 또 한 번의 상품 가입으로 추가 서류작업없이 지속적으로 분산투자 및 재투자가 가능한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증권이 판매중인 '자문형 ELS랩'은 자문형랩과 ELS 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특허도 출원되어 있다. 가치투자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는 VIP투자자문이 랩어카운트에 편입할 ELS의 기초자산에 대해 자문하고 삼성증권이 ELS 설정·상환·재투자 등 운용 전반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한다. 자문형 ELS랩은 기초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분석에 의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엄선하고 조기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설계 및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지수형 ELS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월지급식 ELS … 재투자형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해 수입발생 시기를 분산시키고 매월 일정수준의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월지급식 ELS도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발생되는 수익금은 MMW(머니마켓랩) 운용수익과 합산해 익월 첫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로 지급하여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월지급식 ELS 수익금을 중국 ETF에 재투자하는 '중국ETF 재투자형'도 출시했다.'재투자형'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금과 이익금을 계속해서 ELS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5개 내외의 종목형 ELS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편입 ELS의 조기상환시에는 삼성증권 운용역이 해당시기에 최적의 ELS를 찾아 재투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증권 운용역은 ELS별 만기관리, 보유·청산 등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과 조기 또는 만기상환시의 재투자 결정까지 운용 전반을 맡는다. 또 시황에 맞춰 기본적인 스텝다운형 뿐 아니라, 에어백베스트 등 다양한 구조의 ELS 편입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킨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번에 모든 ELS를 편입하지 않고 1개월여에 걸쳐 투자기간을 분산하여 유리한 조건의 ELS를 편입한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문형 ELS랩은 저평가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 투자한다"며 "이를 위해 저평가종목 선정에 검증된 자문사를 활용하고 여기에 삼성증권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결합함으로써 일반 ELS보다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더라도 지수형과 종목형 ELS의 중간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9
- 경기 평택, 수도권서 나홀로 상승 매매·전세 2년째 올라 … 올 상반기에 2천가구 이상 공급대기건설업계 눈이 경기도 평택시로 몰리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2년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결과 평택시 부동산시장은 2년간 꾸준히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오르고 있다. 2011년 5월 평택의 매매지수는 98.2, 전세지수는 99.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4월 첫째주까지 각각 109.7, 119.2로 크게 높아졌다. 매매지수는 11.5%, 전세지수는 20.1%나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기 주거지로 꼽힌 분당과 용인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올 4월 첫째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매매지수가 100을 넘는 곳은 안성(115.2) 평택, 오산(106.9) 이천(105.4) 등 네 곳에 불과하다. 2년전 분양해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1년 효성이 분양한 '평택 신비전동 효성 백년가약'(1058가구)과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1943가구)의 경우 청약 당시 대거 미달을 낳았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 효성 백년가약과 코오롱 하늘채의 미분양은 각각 70여가구와 1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정성욱 효성 차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적 면제로 계약이 늘었고 4·1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계약자의 70%가 평택 중심부 거주자라 투자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평택 미분양주택은 2012년 8월 2124가구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2월말에는 524가구로 급격히 줄었다. 2월말 현재 악성(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65가구에 불과하다.부동산업계에서는 평택이 선전하는 이유로 '다양한 개발호재'를 꼽고 있다.우선 삼성전자가 고덕산업단지에 바이오산업과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키로 했다. '삼성고덕산업단지'는 수원사업장의 2.4배에 달하는 395만㎡ 규모다. 2015년말 완공예정으로 3만명 이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송탄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관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도 추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 업종도 신설 및 증설을 검토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평택지역에 전입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군속과 기업 배후 수요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부고속도로외에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용이하고, KTX도 들어서기 때문이다.신규 분양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림은 이달말 평택시 용이동 평택 현촌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에 'e편한세상 평택' 견본주택을 열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6~23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632가구로 지어진다. 금호산업도 이르면 내달 현촌지구에 전용면적 67~113㎡ 221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인근 용죽지구 역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추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9
- 청와대, 안보와 국정 ‘분리대응’ 이번주부터 경제 중심 국정정상화 속도안보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기조 유지지방 등 현장방문은 당분간 최소화할듯청와대는 안보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안보와 국정의 분리대응을 통해 안보에 발목 잡혀 국정정상화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분간 북한발 돌발변수를 의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지방 등 현장을 찾는 일정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안보는 안보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철저히 챙긴다는 입장이다. 안보가 국정을, 국정이 안보를 발목잡지 않도록 분리대응한다는 기조다. 안보는 기존 방침대로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기조로 대응한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다. 철저한 한미공조와 군 대비태세로 북의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북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흥분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북에게 오판할 틈을 주거나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기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8일 북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예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안보 대응과 별도로 국정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어렵게 조성된 국정정상화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이후 52일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충돌로 인해 사실상 표류했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달 17일 어렵사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된 뒤 박 대통령은 꼬박 2주일동안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곤 국정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꼼꼼히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이번주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는 지 챙기는 동시에 일자리·경제활성화·창조경제 지원·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4월국회에서 140개 국정과제를 위한 법률개정이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정정상화에 속도를 내지만, 당분간 현장방문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아직 북한발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보단 청와대에서 국정을 챙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현장을 찾기보단 청와대에서 국정정상화에 더 신경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는 분석이다. 일단 이번주에는 지방을 찾는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세종시와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을 방문했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관련기사]- 박 대통령 “개성공단 조업중단 실망스럽다”- 안철수“북 개성공단 중단, 어리석은 짓”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9
- ‘4월 국회’ 총론은 한목소리, 각론은 딴소리 추경·부동산대책·남북관계·인사청문회까지 '첩첩산중'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열리지만 각종 난제가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작업과 추가경정 예산, 현안인 남북문제를 둘러싼 해법과 남은 인사청문회까지 갈 길이 멀다. 더구나 여야 모두 총론에서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지만 각론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크다. 넘어야 할 산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오전 여야 지도부가 쏟아낸 발언이 이를 입증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민생안전과 국민과의 약속실천을 위한 중요한 국회"라며 "여야가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4·1부동산활성화 대책과 추경에 대한 논의를 잘 마쳐서 정부가 민생안정과 국가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추경에 대해 심지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추경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말은 총론적으로 좋게 이야기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발목 잡는 주장을 자꾸 한다고 하면 지난 몇 달간 야당이 보여줬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그런 행태와 같이 취급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국회가 중요한 만큼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개적인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산 영도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실천국회로 만들 생각"이라며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 대표와 같은 취지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 예산 편성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안 된다는 점도 또한 분명히 해둔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추경은 찬성하지만 재원조달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또 "지난 1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4·1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부동산대책만이 아니다. 각종 민생법안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막바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청문회를 마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둘러싼 기싸움도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대북특사 논란에서 보듯 자칫 이념공방으로 흐를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곳곳이 화약고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표류상황처럼 양보없는 대결구도로만 간다면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여야 모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9
- [경제시평]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송기균 경제평론가'4·1 부동산 대책'을 지켜 본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이다. 특히 집이 없는 40% 이상의 국민들은 집값이 오를까봐 더 노심초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5년간 20회가 넘는 학습효과를 통해 그 결말이 어떨지는 익히 알 수 있다. 다분히 선동적인 언론기사에 휘둘렸다간 여지없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한다는 것도 5년의 경험을 통해 배울 만큼 배웠다.정부와 언론은 이번 대책이 과거 대책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5년간 양도세 감면'을 통해 부자들을 아파트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가히 놀랄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 아마 이번 정책을 구상한 고위직들은 미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미국의 집값은 작년 2월 이후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1년여 반등세가 이어진 데는 부자들의 투자가 한몫을 했다. 미국부동산협회에 의하면 작년 10월 전국 주택거래의 20%가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의 매수였다고 한다.세금까지 면제해주었으니 한국의 부자들도 공격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하기 시작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낀 거품이 충분히 빠졌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자들에게 부동산 더 살 기회거품이 다 꺼지지 않았다면 반짝 상승 후에 다시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거품이 해소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거품을 만드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집값에 거품이 생길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경제현상이 있다. 바로 대출이다.사람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받아 집에 투자하면 집값은 폭등한다. 그러나 여유 돈으로 집을 사는 것과 달리 대출의 힘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격이 폭락하여 거품이 꺼진다. 대출이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미국이 그랬고, 유럽에서 집값이 급등한 국가들 역시 미국보다 늦게 거품이 꺼지고 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거품이 꺼지는 속도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보다 느릴 뿐이다.미국의 집값은 2006년 중반부터 2011년 말까지 5년 반 동안 34%나 폭락했다. 그러자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이 주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단지 가격만 급락했다면 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가격하락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 동안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은 2008년 상승을 멈추더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출잔액이 줄곧 감소했다.부자들이 보기에 대출총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폭락했으므로 거품이 충분히 빠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가계대출 증가액 '사상 최고'한국은 어떨까?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 2008년 7월의 고점에서 작년 말까지 15% 하락했다. 하락폭이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더 중요한 대출추이는 어떨까? 가계대출은 감소는커녕 줄기차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사상최고치를 또 다시 갱신했다. 부자들이 세금면제라는 큰 혜택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재향군인회 전 임직원 등 700억대 부실대출 기소 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재향군인회 전 본부장인 윤 모(69)씨를 42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전 주택부장 안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관리부장 김 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출여부를 검토할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시행사로부터 20%의 고리로 선이자를 취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없이 3개 사업장에 420억원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평택과 안산 사업장에 370억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와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출 대가로 3회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향군인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 시행업자들에게 모두 6185억원을 대출해줬지만, 2217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968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재향군인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행사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기소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부동산캘린더 │4월 둘째주] 세종시만 분양 릴레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7곳, 견본주택 개관 3곳 등이 예정돼 있다.중흥종합건설은 9일 세종시 1-1생활권 M11블록과 M12블록에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일반공급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M1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 572가구, M12블록은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87가구로 구성된다. 신동아건설도 12일 세종시에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에 나선다.포스코건설은 1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65-1번지에 공급하는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부산은 과잉공급 논란이 그치지 않지만 센텀시티 인근이라는 점이 희소성을 갖는다.12일 모아주택산업이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B8블록에 공급하는 '모아엘가' 10년 임대주택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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