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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평화번영 선언]시민들, 압도적 환영 속 합의이행 강조 잦은 왕래·대화 기대 … 구체적 실천에 대한 믿음은 아직 부족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서명한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분한 가운데 환영 일색이었다. 4일 저녁 강남역과 종로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상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커다란 윤곽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 동안 우여곡절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된다면 = 가장 큰 반응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나이가 든 중장년층의 기대가 컸다. 4일 저녁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이성길(69)씨는 “남북정상회담 아주 잘했다”며 “합의문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 왕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박 모(54)씨는 “남북 정상은 자주 만날수록 좋다”며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의 지도자도 만나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남역 부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이 모(여·58)씨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어느 부모나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했다고 추켜세웠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났다는 이미진(여·23)씨는 “2002년에도 우리 군인들이 서해에서 많이 전사한 것으로 안다”며 “그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꾼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먹고사는 것과 밀접한 문제 = 내비게이션 제작회사에 다니고 있는 강병주(34)씨는 “남북합의문도 2000년도보다 더 발전했다”며 “빨리 통일이 돼 통일된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갈비집에서 친구생일 모임을 하던 직장인 박은정(여·26)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노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고, 합의문도 꽤 구체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각종 법률적 정비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경협을 통일비용 분담으로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황인성(60)씨는 “통일 비용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다”며 “경협을 통해 매해 조금씩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직장인 박종호(38)씨는 “더 이상 이념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향후 통일비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주도로 평화체제 구축해야” = 시민사회단체도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북한이 남한을 핵심 당사자로 인정하고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이제 정상회담과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다음 달 국방장관 회담은 긍정적이지만 군축에 대한 논의기구나 의지표명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선언에 대해 “기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2000년 6·15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남과 북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은 “2000년에 비해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대단히 큰 진전을 이뤘다”며 “다만 평화체제로 가는데 꼭 필요한 군축문제가 누락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당사국과 회담을 합의한 것은 중요한 전진”이라면서도 “납북 추정자들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여운 김현경 김동수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5
- 생생마당-중소기업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중기 세제개편 요구 중소기업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햐야 할 현안의 하나로 세제를 꼽는다. 우선 상속·증여세제의 대폭적인 보완과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고용유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 사업영위요건은 너무 엄격해 사업영위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평균지분율이 34.4%인 점을 고려, 지분율 요건도 30%로 완화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제한도 역시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에 비춰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률적으로 한도를 두지 말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체투자 등을 통한 자산매각, 사업구조 전환, 종업원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10%의 종업원수·자산처분시 상속세 추징요건 역시 각각 20%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사전상속특례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주식까지 확대해놓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승계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납제도의 존치와 더불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관련 애로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만큼을 카드 수수료율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수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1%∼1.5%에서 2∼3%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국제적 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 연구·인력개발지원세제의 일몰제 폐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해 국내 이견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현재 선진국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그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점을 고려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판단이다. 김형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조세지원 실효성 높이는 세제개편 필요 강남훈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된 제도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일일이 나열하기에 벅찰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곧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의 척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백화점식 조세지원제도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의 한계를 두기 위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지원의 당초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논할 때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일몰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인 최저한세가 높으면 결국 세제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은 뻔한 이치다. 대다수 중소법인이 적용받는 10%의 현행 최저한세율은 너무 높다. 일몰제 규정을 조세지출규모가 미미하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항목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지원제도는 항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연구·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다. 연구·인력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제도는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 최근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유치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상대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 인하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램이다. 끝으로 금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속·증여세제 또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가업승계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결국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이를 감면·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몇몇 특정 재벌의 폐해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취지가 곡해되어서는 안된다. 당장 독일식(10년간 납부유예 및 단계적 감면을 통한 면제)의 가업승계 지원방안마련이 어렵다면 가업승계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상속 특례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조세지원제도 하나가 또다시 추가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순한 세부담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활성화 및 사업구조개선,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부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당초 지원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 절실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곳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체 수로는 300만개에 육박한다. 업체 수 비중으로는 99.8%이다. 천만 명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조업에서의 생산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6%이다. 결국 업체 수 비중으로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경제성장이 많이 된다 해도 그 과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 특히 재벌들이 가져가 버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몸집이 작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다. 전략적 차원에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소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쉽다. 치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다음 재미를 보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곧 진입한다. 그 시장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더 이상 큰 초과이득을 낼 수 없다면 빠지면 된다 2007-10-05
- 충북 고교생도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충북 고교생도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충청북도 고교생 5만4000여명도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하게 됐다. 강남구는 8일 충청북도와 협약식을 갖고 이달 안에 충청북도 수능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http://edu.ingang.go.kr)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충청북도 수능방송 홈페이지로 가입한 유료회원 가운데 10% 이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가입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인터넷수능방송 회원 가입비 50%를 지원해 연회비 1만원으로 전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남구청과 충청북도는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강남 지역 유명학원 강사 66명이 4200여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현재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제공받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협약한 것은 충청북도가 처음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8
- YBM어학원, 토익 말하기시험 무료체험 YBM어학원(ybmedu.com)은 토익 말하기시험 무료체험 이벤트를 전국 YBM어학원에서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한다. 6만6000원 상당의 토익 말하기시험을 무료로 체험해보는 이번 행사는 YBM어학원 전국 지점인 종로, 강남, 신촌, 부산, 대구에서 약 2만명 규모로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무료체험 행사는 외국인회화 및 토익강좌를 등록하는 10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신청만 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YBM어학원 홈페이지에서 10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 응답 후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5
- 주한 외교관에 한국어 가르쳐요 대학생 23명이 주한 외교관들 우리말 교육을 돕게 된다. 서울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8일부터 주한외교관 한국어교육 지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대학생외교사절단’은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한국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에게 1대 1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면서 한국생활 적응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 대학생은 국제교류 기회를 얻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8월 15일부터 응모한 대학생 113명 가운데 서류심사와 영어 면접 심사를 거쳐 정예 봉사대원 23명을 선발했다. 한국 주재 파키스탄 헝가리 가나 중국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는 대사 등 외교관 21명을 선정했다. 대학생외교사절단은 8일 오후 7시 열릴 발대식과 결연식에서 대학생 대표단 선서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외교관 특성과 문화 이해, 한국어교육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5
- 주한 외교관에 한국어 가르쳐요 주한 외교관에 한국어 가르쳐요 강남구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대학생 23명이 주한 외교관들 우리말 교육을 돕게 된다. 서울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8일부터 주한외교관 한국어교육 지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대학생외교사절단’은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한국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에게 1대 1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면서 한국생활 적응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 대학생은 국제교류 기회를 얻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8월 15일부터 응모한 대학생 113명 가운데 서류심사와 영어 면접 심사를 거쳐 정예 봉사대원 23명을 선발했다. 한국 주재 파키스탄 헝가리 가나 중국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는 대사 등 외교관 21명을 선정했다. 대학생외교사절단은 8일 오후 7시 열릴 발대식과 결연식에서 대학생 대표단 선서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외교관 특성과 문화 이해, 한국어교육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김영미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외교관 뿐 아니라 외교관 가족들에게도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한 미군과의 한국어 공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5
- 인터뷰 - 토피아아카데미 김석환 대표 경제적 능력 부족한 인재 발굴해 양성한다 연간 5억원 들여 10여명 해외유학 지원 … “2009년 상장 계획 있다” 초·중등 영어어학원과 특목고 입시학원으로 유명한 TOPIA(토피아)아카데미가 중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1년 단기유학 ‘TOPIA 글로벌 장학생’ 10명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캐나다 단기유학에 따른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 등 연 4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 현지 학교수업이 끝나면 민사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교과과정도 지도받는다. 토피아아카데미 김석환 대표를 만나 장학사업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다 이번에 공식화 시킨 것이다. 21세기는 창조적이고 우수한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차원에서 능력과 자질은 뛰어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유학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여건이 좋은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엘리트 자녀교육 코스는 외고나 국제고에 진학, 유학·국제반에 들어가 공부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민사고나 외고에서 운영하는 국제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강남, 분당, 목동 등의 아이들은 부모의 직장 때문이든 조기유학 등 다른 이유에서든 현지경험을 통한 영어 학습기회가 많다. 이에 반해 다른 지역 학생들은 현지에 나가 공부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매년 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할 것인가. 그렇다.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10여명씩 선발할 것이다. 금액으로는 매년 4억5000만~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외국에 나가야 영어 학습효과가 큰가. 현지에서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유학반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진학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단지 현지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아쉬운 일이다. 토피아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유학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리딩 컴퍼니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 받는 영어교육으로 불가능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늦어도 중학교 저학년 때 영어권국가에서 영어공부를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자연스러운 영어는 하지 못한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는데 듣는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그 간격이 더욱 크다. 국내에서는 영어로 대화를 나눌 연습상대도 구하기 힘들지 않은가. -조기유학의 경우 실패사례도 많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토피아의 경우 실패사례로 볼 만한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 800여명을 캐나다에서 교육시켰고 현재도 200여명을 공부시키고 있다. 만족하지 않은 학부모는 없었다.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 법인이 있는가. 그렇다. 현지법인에 50여명의 직원이 배치돼 학생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부모가 함께 가 있는 것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강사를 선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든 학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토피아는 기존 강사들의 추천을 통해 가장 많이 뽑고 있다. 추천을 통해 1단계 검증을 한다. 완전 공개채용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강사평가도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강사들은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좋은 강사는 능력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떠난다.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평가가 기본이다. 평가에서 공정성과 합리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어느 강사가 수업 능력이 있고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조사한다. 평가에서는 설문조사, 학생과 관계, 학부모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토피아가 외국계 편드의 투자를 받았는데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 언론에 보도된 30% 수준이다. 안정적인 경영권은 확보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장을 통한 이익 실현을 요구하지 않은가. 투자 때부터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다. 2009년 정도에 사장 한다는 계획이다. -직영 학원은 몇 곳이나 되나. 중계동, 대치동, 목동을 비롯해 의정부에 2곳이 있다. 주요지역은 앞으로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다. -사교육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시각도 있는데. 포화상태라고 보는 시강이 옳다. 시장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학생 감소 등으로 시장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시장변화 속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옥속이 가려지고 경쟁력 있는 학원은 더욱 대형화 될 것이다. -사업 다각화 계획은 없는가. 현재까지는 다각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등 특목고입시, 초등 영어·과학, 캐나다 유학사업에 보다 충실할 생각이다. -특목고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목고를 폐지하거나 약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존 일반인문계 고등학교 체제로 소위 수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좀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조기유학의 실태를 보면 중고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초등생의 단기유학이 늘어났다. 우리 같은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유학의 트렌드가 바뀌기도 했지만 외고, 자사고 같은 학교들이 중고생들의 유학수요를 흡수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는 것보다 국내 특목고에 진학한 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특목고가 약화된다면 해외로 떠나는 중고생들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공부 하겠다고 해외로 떠나는 학생들을 막을 수 없는 시대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진학 등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교육, 특목고, 조기유학 등을 억제하려는 것 아닌가.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원하는 형식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공교육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집중 투자해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자립형사립학교 풀어주고 돈 있는 아이들은 많은 돈을 내고 공부를 하게하고 사립학교들로 가던 재원을 다 몰아서 공립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경제력은 약해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것인데. 우리 같은 사교육기관도 좋은 아이들을 육성하고 싶어 한다. 대기업 등도 분명히 인재양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립형사립학교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분명히 다양한 장학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재들을 선발해 양성할 것이다.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사교육, 자사고가 이윤만을 추구 2007-10-05
- 강남구-미8군 주최 국제평화 마라톤 축제 서울 강남구와 주한 미8군사령부가 공동주최한 국제평화 기원 마라톤 축제가 3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테네올림픽 ‘비운의 마라톤 동메달리스트’ 반 데를레이 리마(브라질) 선수를 비롯한 내외국인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축제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셀리나두 발리 피에라 주한 브라질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데이비드 벨코트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 미8군사령부 소속 장병 700여명 등이 참가해풀코스와 하프, 10km, 5km 코스를 각각 달리며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잠실 주경기장을 출발한 풀코스 참가자들은 대치교와 탄천교, 광평교를 차례로 지나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앞(최종반환점)을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42.195km 구간을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또 ‘주경기장~토끼굴~남문~주경기장’ 코스로 구성된 3km 평화기원 걷기 대행진에서는 리마 선수 등이 참여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았다. 벨코트 사령관과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 기금을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국제평화 기원 마라톤 축제 서울 강남구와 주한 미8군사령부가 공동주최한 국제평화 기원 마라톤 축제가 3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테네올림픽 남자 마라톤 동메달리스트 반 데를레이 리마(37.브라질) 선수를 비롯한 내외국인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축제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셀리나두 발리 피에라 주한 브라질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데이비드 벨코트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 미8군사령부 소속 장병 700여명 등이 참가해풀코스와 하프, 10km, 5km 코스를 각각 달리며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잠실 주경기장을 출발한 풀코스 참가자들은 대치교와 탄천교, 광평교를 차례로 지나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앞(최종반환점)을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42.195km 구간을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또 ''주경기장→토끼굴→남문→주경기장'' 코스로 구성된 3km 평화기원 걷기 대행진에서는 리마 선수 등이 참여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았다. 리마 선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선두에서 레이스를 벌이던 중 주로에 난입한 종말론 추종자에 떼밀려 동메달에 그친 `비운의 마라토너''다. 벨코트 사령관과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 기금을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2007 남북정상회담]“걸어서 넘어가니 진짜 우리땅 같네” 대부분 환영, 임기 말 방북에 우려도 방북 성과따라 국민적 평가 이뤄질 듯 2일 오전 9시6분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시민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다. 비행기를 통해 평양으로 갔던 1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육로를 통해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봤다. ◆텔레비전에 쏠린 서울역 =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대부분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보였다.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보던 엄광빈(60)씨는 “노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강대국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판업을 한다는 김종렬(61)씨 역시 “부디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교류, 협력 방안을 모두 이루고 돌아오길 바란다”며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차기정부가 계승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에야 남북정상회담 사실을 알았다는 대학생 고아라(여·21)씨는 “평소 통일문제에 관심이 적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보니까 정상회담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옆에서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양지연(여·26)씨도 통일이 훨씬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를 기다리던 김진인(여·72)씨 역시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비행기타고 가는 것보다 보기가 좋다”며 “비행기는 아무래도 외국에 가는 것 같은데 걸어서 가니까 정말 북한이 가깝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환영하지만 아쉬운 점도 = 정상회담 전날인 1일 저녁 강남역 부근에서 만났던 시민들은 하나같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개최 시기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주임인 창천두(27)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하던 포장마차 주인 윤복선(여·49)씨 역시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까지 노 대통령이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남북 교류를 넓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ㅅ교회에서 막 나오던 대학생 박신희(여·22)씨는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북과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아무쪼록 통일을 위한 실효성있는 활동이 있기를 바란다”는게 그의 당부였다. 술잔을 기울이던 회사원 윤찬식(37)씨도 “오늘 새벽에야 정상회담 개최를 알았다.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개최 사실 모르는 사람도 = 1일 저녁 찾은 대표적인 재래시장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는 게 재래시장의 현실이다. 하지만 막상 회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성과가 나온다면 분위기는 급변할 가능성도 커 보였다. 시장에서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이정호(36)씨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겠냐”면서도 “개성공단에서 나온 물건이 잘 팔려 경기가 좋아진다면 정상회담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을 하는 김종환(48)씨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기본적으로는 회담을 찬성하지만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 전쟁이라 관심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택시 운전을 하는 홍성수(49)씨는 다른 걱정을 내놓았다. 홍씨는 “차기정권을 보수성향인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데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킬지 모르겠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적 입장 다른 시민사회단체 일제히 환영 = 시민사회단체는 1일 일제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장을 쏟아냈다.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공동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경제협력사업은 물론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이번 회담은 기득권층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 성사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회담 내용은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열고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상호 적대적인 제도 청산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신뢰구축 △통일방안의 합의와 이행 단계 진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뉴라이트 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깜짝쇼를 안했으면 좋겠다. 평화는 구축하되 경제나 군사부분에서 확실히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김동수 김현경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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