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능, 고교 학업능력평가로 전환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평가하는 학력평가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미래교육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비전 탐색’ 이라는 주제로 27일 동국대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대 김신영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미리 발표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능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적성검사 성격의 시험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수험생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외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대학입학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졸업 시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수능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국가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활영어 중심의 실용영어는 고교 1~2학년 때까지 완성하고 2~3학년 때는 대학에서 전공수학에 필요한 원서독해가 가능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공통시험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고, 선택시험은 영어영역 심화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을 적절히 전형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수능의 시험내용과 문항유형, 점수보고체계, 등을 개선하고 질 높은 문항을 출제해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주관식평가 문항도입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수능, 고교 학업능력평가로 전환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평가하는 학력평가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미래교육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비전 탐색’ 이라는 주제로 27일 동국대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대 김신영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능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적성검사 성격의 시험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수험생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외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대학입학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졸업 시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수능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국가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활영어 중심의 실용영어는 고교 1~2학년 때까지 완성하고 2~3학년 때는 대학에서 전공수학에 필요한 원서독해가 가능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공통시험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고, 선택시험은 영어영역 심화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을 적절히 전형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수능의 시험내용과 문항유형, 점수보고체계, 시험의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고 질 높은 문항을 출제해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객관식검사의 효율성과 주관식 문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주관식평가 문항도입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한 곳에서 예금 증권 보험 다 판다 금융규제 개혁방안 앞으로 예금 보험 증권을 한 장소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온라인증권사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인터넷은행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산업의 진입허용을 정책기조로 잡겠다며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보고된 주요 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도입되면 한 판매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사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업 관련 법률 규제에 따라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권역 금융상품만 팔 수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을 취합, 2009년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달 세미나를 개최한 뒤 정부안을 확정한다. 한편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기·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로 추진될 계획이다.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캐피탈), 신기술금융(창투사)로 구분돼 있는 여신전문업의 권역 구분을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분류해 소비자 대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여전법상 여전사의 대출업무는 전체 업무의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아왔다. 또 중소기업대출이 단기·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의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관행은 카드매출을 토대로 한 대출상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평소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네트워크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위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설이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이 비우량채권을 모은 뒤 자신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새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채권발행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2030년까지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탄소량 25% 감축 친환경 청정도시로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25% 감축된다. 이를 위해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탄소저감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26일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교통, 건축물,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탄소 저감방안을 마련,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는 52.3%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저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내부에 바람길을 확보해 대기순환을 촉진할 생각이다. 도시 건설과정에서도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이 펼쳐진다. 탄소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 개별사업간 일정조정 및 공정관리 등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사업을 관리한다. 또 내년 상반기중으로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시공기술 및 현장관리기술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법개선방안, 탄소저감기계 운용계획, 가설자재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탄소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전체 에너지의 10%를 태양열, 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로 높일 예정이다. 또 도시 전체에 620만 그루를 식재하고, 인공습지(43만㎡)도 만든다. 한편 행복청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성인 20명중 1명 사금융 이용 20세 이상 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연 72.2%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창용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행안·기획재정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차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보고된 사금융 실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이용자는 1인당 평균 873만원을 빌려 시장규모만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의 절반인 49.9%는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했다.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26.4%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57.4%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중 13.7%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어 ‘제도권→(연체)→사금융→→(연체)→사금융’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로 법정한도인 4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자상한선을 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이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연 68%, 무등록 대부업체는 78%의 고리를 뜯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돈을 빌린 뒤 1년 이내 갚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3%였고 2년 이상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비율도 12.7%나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해 3~4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한 곳에서 예금 보험 증권 다 한다 한 곳에서 예금 보험 증권 다 한다 인터넷은행 허용 …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 금융위, 경쟁력강화위에 보고 앞으로 예금, 보험, 증권을 한 장소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온라인증권사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인터넷은행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산업의 진입허용을 정책기조로 잡겠다며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보고된 주요 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도입되면 한 판매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사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업 관련 법률 규제에 따라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권역 금융상품만 팔 수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을 취합, 2009년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달 세미나를 개최한 뒤 정부안을 확정한다. 한편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기·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로 추진될 계획이다.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캐피탈), 신기술금융(창투사)로 구분돼 있는 여신전문업의 권역 구분을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분류해 소비자 대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여전법상 여전사의 대출업무는 전체 업무의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아왔다. 또 중소기업대출이 단기·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의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관행은 카드매출을 토대로 한 대출상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평소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네트워크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위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설이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이 비우량채권을 모은 뒤 자신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새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채권발행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대규모 재해시 지구단위 복구해야” 25일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토론회서 … 복구기금 신설도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전담조직이 종합적 복구를 추진하는 ‘지구단위 일괄복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 도중 재해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일괄복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재원을 재해복구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 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50억원 이상)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감안해 일괄복구를 추진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또 “재해복구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기 위해선 부처별·지자체별로 재해관련 재원을 별도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재해복구기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대규모 재해시 지구단위 일괄복구" 재정토론회, 복구기금 신설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 피해규모 50억원 이상의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일대를 피해지구로 지정,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를 위해 복구관리주체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해 피해조사부터 사후분석까지 일괄 추진한다. 또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에서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시설별 복구나 피해시설 단순복구 방식에서 탈피,재해관리의 통합적, 체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일련의 구간에 대해 종합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재원을 향후 신설하는 재해복구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일반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한 행정기관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자체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일괄복구를 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복합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의 복구물량 폭주로 기술인력1인당 설계감독 건수가 50~70건에 달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반복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구업체 선정이나 계약,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한 달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복구전담조직이 소방방재청에 설치되면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에 대해 설계, 시공을 신속하게 일괄발주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경우 인접하는 위험지역까지 예방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해복구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부처별, 지자체별로 재해 관련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은 재해 발생시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재해복구기금을 만들거나 그 대안으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에 편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비비를 사용해 복구재원을 배정하면 예비비 사용요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조정, 사용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해당부처 배정 등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가량 걸리고 추경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소요되지만 기금형태로 운용하면 그 즉시 복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경부고속에 연중무휴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수도권 구간 버스전용차로제가 매일 시행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그동안 서초나들목~신탄진 구간에서 주말에만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오산나들목 구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주말에만 운영 중인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2.6㎞)의 버스전용차로구간을 양재나들목~한남대교남단(6.8㎞)까지 연장해 평일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오산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제는 1년 365일 시행되고, 오산나들목~신탄진 구간은 주말에만 운영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중 시행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간이 20~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원으로 구성된 교통상황점검팀(16명)을 운영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하는 주요 지점에 교통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통상황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수립, 수도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부고속도로 교통 개선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초나들목 진출부 부가차로 연장 및 확장, 양재나들목 주변 상습정체지점 교통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행안부 ‘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발족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시도 기업지원관련 과장, 투자유치 서울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범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 권역별 전담 도우미와 시도 기업행정 담당자간 정보교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도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기업애로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수렴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은 올해 3월 신설된 조직으로 지자체의 기업규제 개선, 기업 유치활동 및 기업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일괄 개선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지자체의 관점에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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