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출발부터 ‘삐걱’ 양도세 면제 기준 수정 불가피 … 새정부 신뢰 흠집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정책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세금 감면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자인하면서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진 것. 설익은 정책으로 새 정부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도 형평성 문제 인정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세와 취득세 한시감면 기준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민 모씨는 "김포 지역 50~60평 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도 안되지만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아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 국회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보완하겠다"며 수정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하자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원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기존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시장과의 소통은 부족했나 = 정부가 당초 양도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으로 정한 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9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85㎡ 이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정치권이나 시장과의 소통은 소홀히 한 꼴이 됐다. 문제는 잦은 정책 수정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 또 다른 보완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 주택구입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 모씨도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월급쟁이들 한테는 1000만~20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정부 정책만 믿고 집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이번에는 정말 집을 사도 손해를 보지 않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한 시중은행 부동산팀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인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불안정성만 심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지적했다.구본홍 오승완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안양시 소식 - 2013년 2월 3주 안양시, 현금흐름 추적통한 체납액 징수기법 도입안양시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000만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000만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징구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한 체납자가 부인과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방세 포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예고하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것이다.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지난 4일 개최된 경기도 체납정리 포럼에서 발표했다. 안양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최안양시에서는 2013년도 평생교육 방향 제시를 위한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와 교육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시민학교 등 평생교육 사업을 펼치는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시에서 실시한 평생교육사업 실적과 2013년도 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품격 높은 프로그램 운영, 취업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평생학습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인생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자체 양성한 노인교육통합지도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을 평생학습장으로 변화시킨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인장애인 및 비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여가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성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문화여가프로그램으로 서예, 합창, 가요교실은 월8000원~1만5000원의 이용료가 있다. 이밖에 장애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장애부부를 위한 행복날개, 장애부모를 위한 수다 살롱,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031-465-0950 부흥사회복지관, 청소년 꿈 찾기 코칭 참가자 모집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학생 스스로 꿈과 목표,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꿈 찾기 코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탁월성을 발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과 에너지를 얻게 만들어주는 청소년 대상 코칭 훈련과정은 2월 21일, 22일, 25일, 26일 교육이 진행된다. 국제셀프리더십 평생교육원 박성준 대표가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031-382-755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Hello) 티켓 예매 1위 조용필의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Hello)'가 공연 티켓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조용필은 3일 낮 2시,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Hello)'의 티켓 예매 오픈 직후 인터파크 당일 예매 순위 차트에서 일간 순위 1위에 오르며 부동의 티켓파워를 발휘했다. 또, 예매 연령대도 2,3,40대가 골고루 포진하며 국민 가수 조용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2003년 서울 잠실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에서 5만여 관객을 운집시킨 국내 최초의 초대형 공연과 2011년 '바람의 노래' 투어 이후 열리는 공연이어서 티켓 오픈 전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특히, 10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19집 앨범 '헬로(Hello)'발매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가요계와 공연계의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공연기획사인 인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언제나 그래왔듯 최고의 무대를 준비 중에 있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다.한편, 조용필의 소속사 YPC 프로덕션측은 지난 2일, 미디어와 대중음악 평론가, 전문 리스너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청음회를 열고 19집 수록곡 전곡을 공개했다.이 자리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젊고 신선한 감각을 통한 파격적인 혁신이라는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트렌디한 감각속에서도 각 세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앨범이라는 극찬과 함께 전 연령을 아우르는 명반의 탄생을 예측했다.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는 "조용필 음악의 시작인 락킹(Rocking)한 구성을 놓지 않으면서, 뛰어난 리듬 워크(Rhythm Work)를 통해 젊은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보인다. 각 세대에게 희망을 주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앨범이 될 것이다."라고 극찬했다.또 송기철 평론가는 "싱싱하고 새로운 사운드이지만, 결코 낯설지 않아 젊은 세대들도 사랑할 수 있을 듯 하다. 진정한 성인 음악에 대한 역사를 쓸 음악"이라고 평가했고,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돌아보면 조용필은 시대와 발 빠르게 호흡해 왔다.트렌디하고 조용필 다운 음악이다. 영웅은 전설속에 남아서 영웅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속에 살아있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속 영웅으로 남아주길 바란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이어 일반 관객으로 참여한 박모씨는 "혁신의 정도가 생각의 정도를 뛰어 넘어 한마디로 충격! 조용필은 가왕이라는 표현이 과거의 명예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감상평을, 최모씨는 "조용필이 가진 동시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낀다"고 전했다.미디어와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 조용필의19집 앨범은 4월 23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발매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신문로] 해외동포는 우리의 큰 자산 이승철 한양대 강의교수이번 주초 국내 언론들이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전한 기사들은 천편일률적이었다. 언론들은 기고문 중에서 '마녀사냥' '스파이' '매매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골라 김씨가 격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했다면서 기고문에 딸린 댓글을 빌어 김씨를 비판했다. '기고문 반응 "썰렁" "한국이 현명했다 생각한다"', '애초에 장관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등 그를 완전히 파렴치한 수준으로 깎아내렸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그의 글을 정확히 인용치 않고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연합뉴스의 경우 "조국에서 나는 (미국) 스파이였고, 나의 아내는 매매춘 연루자였다"는 인용문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정확한 인용이 생명인 언론에게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 원문은 '일부 사람들은 내가 스파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아내는 매춘업과 연루되었다고 비판받았다'고 돼 있다. 다른 언론들도 비슷했다.하지만 내가 읽기에는 김씨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은 한국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한국이 건설적으로 해외동포의 역량을 끌어모으는 데 자신의 쓰라린 경험이 밀알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게 기고문의 결론이자 핵심이다. 언론이 김씨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폄하에 골몰한 것은 우리 언론의 속물적 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나는 김씨가 왜 갑자기 중도사임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가 사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정치권의 난맥상'이 이유인지 아니면 미국 국적을 포기했을 때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1000억원 이상 국적이탈세(영주권자 포함) 때문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김씨를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종훈 깎아내리기' 그만했으면근래 수십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우리의 앞길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아니 추락일보 직전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가파르게 떨어져 현재 3%대에서 5년 내에 2%대, 15년 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추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경제연구소들이 잠재성장률 추락 원인 중 먼저 꼽는 것이 노동인구 감소다. 그런 점에서 72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자산이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 동포를 구태의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해외동포들을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물주'로 봤을 뿐이다. 김씨는 실제 이때 국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또 우리 사회는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해외동포들을 3D업종을 대신해주는 '머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 낙마 소동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동포를 활용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민의 의식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잣대로 김씨를 마구 재단하다보니 그는 미국에선 성공한 IT기업가였으나 한국에선 파렴치한이 된 것이다. 해외동포 정책 재검토할 때해외동포를 우리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들의 또 다른 조국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포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의식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잣대가 아닌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간다면 해외동포도 헷갈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씨 낙마 소동은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처럼 애써 김씨의 허물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큰 시각에서 이번 소동을 계기로 미래 전략차원에서 해외동포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주말을 여는 책 | ‘X이벤트’] 살아남으려면 X사건을 이해하고 극복하라 안종주 칼럼니스트현대 산업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연일 새로운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상품과 발명품들이 쉴 새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위해 기술은 그 종착역을 모르고 마구 달리고 있다. 통신수단도 다양해지고 금융시스템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SNS, 스마트폰, 위성통신 등 우리는 놀라운 통신기술 사회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과 첨단 제어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 이미 뿌리를 내렸다. 이들 기술은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사람이 문명사회를 움직이는지, 과학기술과 그 산물들이 문명사회를 움직이는지 헷갈릴 정도다. 복잡한 현대 문명사회의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가깝게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7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역사상 비슷한 유례가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자주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례없는 사건 잇따라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불안하다. 한국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불안은 유럽국가나 다른 아시아국가 사람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혹 북한이 도발해 전쟁, 그것도 핵폭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어야 하니까.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산업단지 등에서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1984년 인도 보팔에서 터졌던 것과 같은 대재앙의 환경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X이벤트'의 저자 존 캐스티는 기존 사고방식으로 잘 해석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들이 예기치 않게,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이며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런 성격의 사건을 X사건(X-Events)이라고 부른다. 캐스티는 수학자이며 복잡계 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다. 2차 대전 이후 미래 연구 분야의 중심 구실을 했던 미국 랜드연구소와 복잡계 과학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타페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캐스티는 한국 독자들을 위한 별도의 서문에서 "'판도를 뒤바꾸는' 이런 (엑스)사건들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과부화된 복잡성 때문에 일어난다"며 "복잡성이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아지면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도시, 지역에서는 드물고, 놀랍고, 잠재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 그래서 한 번 일어나면 시민들을 큰 위기로 몰아넣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삼성의 내부 스캔들로 인한 그룹 재정위기와 법적 소송, 중국 경제의 내부 혼란으로 인한 붕괴, 인터넷의 갑작스런 불통, 북한 내부 혼란과 북한 주민 대탈주 따위가 앞으로 몇 년 또는 몇 주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 방송사와 농협 등이 외부 공격으로 심각한 전산장애를 겪었으므로 그의 예측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하겠다.산업화된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주입되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들은 서로 철저하게 뒤얽혀 있다. 인터넷은 전력망에 의존하고, 전력망은 다시 석유, 석탄, 가스, 핵발전에 의존하고 이는 또 다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술에 의존한다. 그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 위에 계속 쌓임으로써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산업화 이후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이를 테면 전력, 식수, 식량, 커뮤니케이션, 교통기관, 의료, 방위, 금융 등은 너무나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시스템들은 곧바로 폐렴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경우도 지진해일로 인한 전력망의 정지 때문에 노심폭발이라는 재앙으로까지 가지 않았는가. 또 지난 3월 방송사·농협 전산망 장해도 서로 얽혀 있는 시스템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밀접하게 얽힌 시스템들이 책은 세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엑스사건의 성격과 원인, 발생 빈도, 배경 등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복잡계 이론에 대한 설명, 저자가 엑스사건에 관심을 각제 된 계기 등을 담았다. 2부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11개의 엑스사건의 시뮬레이션 사례가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한 11개는 ①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인터넷 중단 사태로 인한 디지털 암흑 ②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식량 위기 ③EMP(전자기장펄스)폭탄에 의한 전자 기기의 파괴 ④세계화의 붕괴 ⑤신종 물리학 입자의 지구 파괴와 같은 물리학적 재난 ⑥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핵폭발 ⑦세계 석유공급 고갈 ⑧전염병의 전 세계적 창궐 ⑨대규모 정전과 가뭄 ⑩지능 로봇으로 인한 재앙 ⑪글로벌 디플레이션과 금융시장의 붕괴와 같은 금융 몰락 등이다. 저자는 이들 사례가 엑스사건이 될 수 있는 배경과 전조, 역사적 사실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엑스사건은 규모나 모양, 형식 면에서 모두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들 제시 사례들을 읽어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엑스사건을 발생 이전에 예측하는 방법과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 사건 발생 뒤 복구 대책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한편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이 책의 해제에서 2009년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는 '인류사회의 엑스이벤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6년간의 장기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연구소의 이사국인 핀란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7가지 쇼크'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이 가운데 절반 넘게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도 전면적 인터넷 단절, 75세 은퇴 시대 도래, 동북아 원전사고 등을 사례로 엑스사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편이라고 하니 이 책을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반비 존 L. 캐스티 지음/이현주 옮김1만7000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수도권에 4·1대책발 봄바람 불까 중개업소에 끊겼던 문의전화 이어져 한국감정원 "47주 만에 아파트값 반등"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한국감정원 시장조사결과도 수도권 집값이 긴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삼송지구 등이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별내지구 B공인은 "대책 발표 이후 문의전화가 3배 이상 늘었다"면서 "지난해 말 경춘선 별내역과 신내역이 개통돼 서울 접근성이 나아졌고 최근 집값도 많이 떨어져 노원구에 전세사는 사람들이 내집 마련하겠다는 상담이 몰린다"고 전했다. 작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삼송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사무실에는 미분양 물량을가계약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라 현재 가계약 건수가 30건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향과 층이 좋은 물건을 가계약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식 계약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귀뜀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하루 평균 15건에 그쳤던 상담 문의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40여건을 돌파했다고 업체는 전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 청약 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50%인 8000가구로 줄이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2만가구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금자리 인근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높다. 남양주 M공인은 "그간 남양주 진건·지금보금자리 때문에 민간 분양이 위축됐지만 공공아파트 물량이 줄고 소형만 나오면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주하다. 1991년 입주한 분당 서현동 삼성한신아파트 인근 B공인은 "재건축은 연한이 안 찼고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져 속만 끓였던 입주자들이 대책 이후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는 주로 소형 위주"라고 말했다. 일산 대화동 삼익4단지 인근 K공인도 "연간 거래가 2∼3건에 불과해 아예 문을 닫고 사무실 전화만 휴대전화로 돌려놨는데 1일부터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 영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조사결과도 수도권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5월 7일 첫 조사이래 47주만이다. 지역별로 서울 0.05%, 인천 0.03% 상승한 반면, 경기는 0.01% 하락했다. 경기는 고양 덕이지구와 파주신도시 등의 공급물량이 누적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김병국 기자 연합뉴스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 박근혜인사 또 시험대 자질·도덕성 부적격 평가 … 민주당 "박 대통령 임명강행하면 강력 대응"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 '낙마대상자'로 지목받고 있다. 여당의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윤 후보자의 '몰라요' 동영상과 풍자만화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자질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최규성 위원장(민주당, 전북 김제시·완주군)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윤진숙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아파트투기에 대한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 해명을 듣고 양당의 의견을 모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해명 자세가 문제였지만 갈수록 자질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해수부 장관에)적합하다는 평가는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민주통합당은 "모래속의 진주가 아닌 그냥 모래"라는 혹평과 함께 윤 후보자에 자진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채택되더라도 '부적격' 의견이 강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전형적인 '폴리페서(정치적 교수)' 행적을 드러낸 데다 △창조경제와 방송통신에 대한 무지 △조직운영능력과 장악력 부재 △농지법 위반 등 도덕성과 거짓진술 등 윤리성 부재까지 보여줬다.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 최문기 후보자에 이어 윤진숙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부담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채 대통령에게 건너온 상황과 흡사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20~30개의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현 후보자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결국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후 곧바로 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다. 김 후보자를 포기하고 현 후보자를 잡은 셈이다.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는 '김-현'에 비해 부도덕한 부분이 적긴 하지만 '거짓증언'으로 국회의 자존심을 크게 건들인 상황이다. '자질론'과 관련한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넘어온 인물이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김종훈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후 두 번째로 추천한 인물인데다 윤 후보자는 새롭게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수장 지명자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자존심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최 후보자, 허위면 사퇴" 압박 = 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 국회에서 강도높게 부정하면서 '사퇴불사론'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에서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전북 남원시·순창군)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는 최 후보자의 주장에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퇴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 "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주통합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야당차원에서 농지법 위반여부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실제 조사에 착수할 평택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 후보자와 박 대통령이 곤혹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뢰밭이다. 벌써부터 친박인사인 이경재 후보자가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 행사에 적극 활동했던 사실, 세금을 탈루한 후 뒤늦게 납부한 이유 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급여 이외에 소득이 전혀 없던 기간에 재산증가액이 급여소득을 초과하는 등 재산증식에 의혹을 받고 있다. 전관예우와 이동흡 후보자의 낙마 사유였던 특수업무경비 내역도 주목받고 있다.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 경제민주화와 친 기업적 철학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내일시론]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허실(김진동) 논설고문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기대와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화점 식으로 단기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허점과 모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축소 수요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격적으로 평가될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택에 양도세 면제는 처음이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는 지난 1998년 이후 몇 차례 시행했었지만 외환위기 때도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이명박정부가 20여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만 양산됐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많게는 40%까지 하락했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기대감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값이 오를 전망마저 없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다가 곤경에 빠진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가 추락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특효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이번 대책을 차분히 뜯어보면 모순과 허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부양만을 노린 탓에 앞뒤가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논란을 부르는 이유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금면제와 금리인하를 당근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셈이다. 허나 당장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만 더 양산할 뿐이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은 도적적 해이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투자나 재테크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과 금융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것은 주식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m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이 정도의 소형 아파트는 인구 가구구조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인기도 늘고 거래도 몰리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쪽은 중대형이다. 거래를 활성화할 양이면 중대형 아파트도 면세 대상에 포합시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특히 서울 강남북 간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면세 혜택을 보지만 강북은 5억원이 넘어도 면적 기준을 초과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 이번 대책이 '강남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각종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축소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정부의 복지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 취득세 감소액만해도 2400억원에 이른다.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무주택자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 보낸 셈지방정부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만큼 지방세수가 줄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터에 세수가 더 줄게 되었으니 지자체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방안의 방향도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그대로 놔둔 채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다. 공급량을 줄일 양이면 민간물량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물량은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데는 부동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면 하우스 푸어 문제도 서서히 풀리게 된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서두르면 당하고 망설이면 놓치는 부동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소유권에서부터 지적, 면적, 용도 등 공사법상 검토는 물론 매도할 때 손해 보지 않을지, 환금은 쉬운지를 분석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있다면 기술상 하자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교통과 편의시설, 향후 개발여건 등 입지분석도 필수다. 대금지급의 방법도 고려할 사항이다. 전원주택지를 고른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매입한 후 관리도 만만치 않다. 등기 이전을 하고 취득세를 내야한다. 세입자문제, 청소 등 관리문제도 따른다.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도 따져봐야 한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세계경제의 흐름 등 외부적인 변수도 고려대상이 된다.이렇듯 부동산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에서 고려할 내용이 많아 부동산 활동은 어렵다. 값이 비싸고 주변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 활동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든가 다양한 정보를 찾아 분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물론 공인중개사, 개발사업자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요즘처럼 신문과 잡지, 인터넷에 정보와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넘쳐나는 정보 중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만 잘 골라도 50%는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보의 진위가 의심된다면 국토교통부, 은행,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나 산림 관련해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통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인 건설과, 주택과, 농지과 산림과 등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해당 부동산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부동산을 얻는 방법이다. 전원주택과 같이 거주용 부동산이라면 새벽, 밤, 오전, 오후, 한 번씩 지켜봐야 하고 비오는 날, 장마, 눈 오는 날도 지켜봐야 한다. 해당 지역에 전세, 월세 등으로 입주해 생활해 보고 매입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읍, 면, 동에 확인하고 이장 등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이런 점들을 종합해 결정은 본인이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다보면 놓친다는 것이다. 값이 비싸고 정보의 진위가 의심스러워 너무 오래 점검만 하다 좋은 부동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좋은 부동산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를 할 대 ‘서두르면 당하지만 망설이다보면 놓친다’는 금언을 생각해야 한다. 좋은 부동산은 망설이면 틀림없이 놓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부동산중개업의 새로운 트랜드, CFP공인중개사 평범한 부동산 중개의 시대는 지났다. ‘CFP공인중개사(대표 김주희)’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최적의 금융권 이용 설계까지 해준다. 김주희 대표는 하다 못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필수 보험인 화재보험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금융설계사 자격증까지 소유한 김 대표의 전문성이 부동산 투자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효율적인 파이낸싱과 투자자의 안전성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010-5523-657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