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중수 “한은은 큰틀에서 정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재는 1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은은) 큰 틀에서 정부다. 삼성전자는 아니라는 얘기다”라며 “(한은이)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란 인식을 보였다. 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전세값은 오르고 지방대도시는 값이 오르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다소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노무라증권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과거 일본 버블붕괴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잇달아 낸 것과 관련, “노무라증권은 일본과 비슷한 것을 3가지 들었지만 다른 것이 5가지”라며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줄고 있어 일본처럼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 이르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리인상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말로 싸우는 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금리는 금통위 소관이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김 총재는 취임사에서 밝힌 한은 개혁에 대해 “KDI 원장과 한림대 총장, OECD 대사 등을 하면서 나의 한가지 공통점은 내가 아닌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개혁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이라며 “(개혁의) 이니셔티브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현재 공석인 부총재보 두 자리의 후속 인사에 대한 외부영입 가능성에 대해 “있다면 특별하게 고려해 보겠지만 어차피…”라고 해 내부승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총재는 오는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밴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도미니크 칸 IMF 총재 등을 만나고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모두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20
- 재개발지역 지정 미리 안한다 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추진 … 재개발도 보전·관리 중심으로 서울시가 철거위주,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 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지정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520곳에 달하지만 실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1%인 146곳에 불과해 나머지 지역에 대해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또 현행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개별 단위로 개발되는 바람에 도로가 단절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임대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 수가 줄어들고 주거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한계도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주민정착률이 20% 이내에 그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철거중심,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생활권별로 체계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에 걸맞은 정비·보존·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지가 상승과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6
- 논란된 ‘재건축동의서’ 적법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분쟁 중 하나인 조합설립 동의서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에 명시된 항목을 모두 기재하면서 다소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조합설립의 주요 기재항목을 빼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을 놓고 일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둘러싼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의 논란이 일부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의 ㅍ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피고들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설립결의의 표준동의서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부분은 표준동의서의 구체성 여부다. 크게 두 가지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논란이 됐다. 백지동의서는 통상 이 부분 등을 공란으로 두고 추후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정관 등에 청산금의 산정방식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재판부는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9
- 중국 칭하이에 강진 발생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위수장족자치주 위수현에서 14일 오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 600명가량이 사망하고 1만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면과 비교적 가까운 지하 33㎞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에 이어 규모 6.3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사찰, 주유소, 전봇대 등이 구겨지듯 무너졌으며 산사태와 도로 유실, 전력공급 중단 및 통신두절 사태가 초래됐다. ◆초등학생 56명 사망 = 여기에 가뭄에 대비해 막아뒀던 위수현 부근 저수지에 지진 여파로 균열이 생기면서 위수현 당국이 긴급 방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진으로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현지 가옥들이 대부분 붕괴했고 일부 학교 건물도 무너져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학교는 등교시간이 빨라 아침 일찍 학교에 갔던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위수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0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최소 56명의 학생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당국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성을 장씨로 밝힌 위수초등학교의 교사는 “지진 발생 당시 아침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는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 화를 피했지만 일부는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앙은 위수현 정부가 있는 제구진에서 서쪽으로 50㎞ 떨어진 샹라슈향 르마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구진의 경우 주택 85%가량이 무너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홈페이지에서 이날 오전 7시49분 티베트 창두에서 북북서로 94㎞ 떨어진 곳의 지하 33㎞ 지점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해당지점이 위수현인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의 줘화샤 부국장은 “많은 사람이 제구 거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으며 학교 붕괴로 많은 학생이 건물더미에 깔려 있다”면서 “제구 거리는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강진에 앞서 이날 오전 5시39분에도 규모 4.7의 지진이 났으며 강진 발생 이후 오전 9시25분에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칭하이성 정부에 인명구조와 재해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후 주석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후 남미 방문길에 지진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 정부는 후이량위 부총리를 위수현 지진현장에 급파해 인명구조와 재난 구호활동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칭하이성 복구와 재건자금으로 2억위안을 긴급 배정했다. 아울러 칭하이성의 예비군 3700명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밤 9시에 지진현장에 집결해 인명구조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공군도 항공기 3대를 동원해 구조팀과 지질학자들을 현장에 보냈다. 중국 국영 동방항공도 여객기 2대를 지원해 물자 수송 등을 돕고 있다. ◆구조장비·인력부족 호소 =현재 칭하이성 및 위수현 당국은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25명의 의사와 65명의 소방관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급파해 인명구조에 주력하면서 5천개의 텐트와 5만개의 외투, 5만개의 담요 등 구호물자도 긴급 지원했다. 중국 국가지진구조팀도 이날 오후 현지로 향했다. 중국 군 당국도 지진발생 직후 인근 부대에서 700여명의 군인을 차출해 지진 현장에 보내 인명 구조와 재해 복구 작업을 돕도록 하고 있으며 공군과 육군 등 10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구조장비와 인력이 없어 초기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칭하이성 성도인 시닝에서 서남쪽으로 1200㎞ 떨어진 위수현은 시짱, 쓰촨과 인접해 있으며 높은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있다. 장족의 집단 거주지로 평균 해발 4493m의 고지대다.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8만9000여명이며 상당수가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는 산간 마을로 한국인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한국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5
- 서울시도 인정한 재개발·재건축 문제 문패 : 서울시도 인정한 재개발·재건축 문제 제목 : 부동산값 부추기는 정비예정구역 폐지 부제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추진 … 재개발도 보전·관리 중심으로 서울시가 철거위주,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 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지정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520곳에 달하지만 실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1%인 146곳에 불과해 나머지 지역에 대해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또 현행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개별 단위로 개발되는 바람에 도로가 단절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임대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 수가 줄어들고 주거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한계도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주민정착률이 20% 이내에 그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철거중심,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생활권별로 체계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에 걸맞은 정비·보존·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지가 상승과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도시정비 관련법을 도시재생기본법으로 단일화하고 개발방식에 따라 주거환경관리법과 도시환경정비법 등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 했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서울 전역을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서민주거 공간의 멸실과 신규주택 공급의 속도를 균형 있게 유지시키기로 했다. 양호한 단독주거지는 도로·공원·주차장·방범시설·관리사무소 등을 지원해 보존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10-04-16
-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실거래가 하락 재건축 최고 1억원↓..전국 거래량은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감소하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비강남권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신고된 아파트 강남 3개구의 거래량은 총885건으로 전달(1천9건) 대비 12.3% 감소했다.강남 3개구의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34가구에서 올해 1월 1천54가구로 늘었다가 2월 이후 두달 째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익성에 대한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까닭이다.하지만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6천474가구로 전달(3만9천58가구) 대비 19% 증가했다. 주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일부 팔린데다 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강북 14개구의 거래량은 1천931건으로 2월 대비 29.3%, 수도권은 1만4천293건으로 21.4%, 5개 신도시는 1천212건으로 17% 각각 늘었다.실거래가는 거래량이 감소한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는 2월 10억3천만원에 거래됐으나3월에는 이보다 1천여만원 하락한 10억1천900만원에 팔렸다. 또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1㎡는 지난 3월 한 달 전에 비해 5천만원 떨어진 9억8천만원에 거래됐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7㎡는 지난 1월 12억6천만원에서 3월에는 11억6천2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하락했다.도봉구 창동 상계 주공17단지 전용 37㎡는 1억4천800만원으로 전달 대비 800만원 떨어졌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5
- 아파트값 상승, 서초구가 최고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구당 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5년 4월 15일부터 2010년 4월 13일까지 5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11억25만원으로 5년전보다 4억2307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서울시 가구당 평균 상승액인 2억1856만원의 2배에 달한다.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5년전 6억7718만원이었으나 2007년 4월 10억원을 넘어섰으며 조정기를 거쳐 다시 11억원을 넘어섰다. 가격 상승 견인차는 반포주공단지의 재건축이었다. 지난해 4월 10억원이 넘던 아파트 가격은 9억8000만원대까지 떨어졌으나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 반포주공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11억원을 넘었다. 두번째로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이 아닌 용산구로 나타났다. 5년간 3억9926만원 올랐다. 5년전 5억7913만원이었으나 9억7839만원까지 급등했다. 역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격상승을 주도했다. 구도심지를 재개발한 시티파크와 대우월드마크타워용산, 용산파크타워 등의 입주가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강남구는 2006년 4월 가구당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지만 2007년부터 정체되고 있다. 서초구와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7462만원에서 49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더딘 금천구 역시 5년간 1억11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서초구로 2005년 4월 평균 1억2675만원 상승한 3억8274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봉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낮은 전세가 상승액을 기록했다. 도봉구는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최근 2년 이상 새 아파트 입주가 없었고, 노후아파트 비율이 비교적 높아 전세가격상승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현재 도봉구의 가구당 평균전세가격은 1억3812만원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4
- [박태견 칼럼]방황하는 돈, 돈, 돈 방황하는 돈, 돈, 돈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돈을 꿔줄 데가 없다. 빚이 많은 개인에겐 위험해 꿔줄 수가 없고, 기업은 비축해놓은 돈이 많아 꿔가려 하지 않고 … 그러다 보니 고객에게 돈이 가지 않고 은행간 자금거래가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의 말이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대출과 부동산거품을 우려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꽉 묶어놓으니, 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요즘 시장을 보면 돈은 말 그대로 ‘쿼바디스’(어디로 가시나이까)식의 혼란 상태다. 우선 부동산으로는 돈이 도통 안 가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발 금융위기 후 중국 등 극소수 신흥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부동산값이 폭락하면서 거품이 크게 빠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시 거품이 빠지는가 싶더니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여기서 더 오르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게 시중의 판단이다. 여기에 노무라연구소 등 해외연구기관과 국내 경제연구기관에서 연일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 및 과도한 가계 부채를 우려하는 경고가 쏟아지니, 부동산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IMF사태 때 경험했듯 부동산에 잘못 물렸다가는 ‘환금’이 안돼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외면, 증시도 시들 결국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요즘 들어서는 수도권 신도시까지 무서운 속도로 거품이 빠지는 등 전방위로 부동산값 하락이 목격되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 쪽이 꽉 막히니, 남은 곳은 증시다. 사실 지금처럼 증시에 좋은 여건은 없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라는 사상최저금리로 꽉 묶어놓고 있다. 정부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초저금리는 계속될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 돈을 맡겨놓아봤자 세금을 떼고 나면 거의 제로다. 갈 곳은 증시뿐이다. 그 덕분에 근래 들어 주가는 많이 올랐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도 가열차게 국내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한국 경제상황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요즘 증시도 벽에 부딪쳤다. ‘펀드런’이 그것이다. 코스피지수가 1700선에 진입하자 ‘본전’을 찾은 주식펀드가입자들이 앞다투어 환매를 하고 있다. 본전을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니, 미련 없이 증시를 떠나겠다는 거다. 지난주에만 2조원 가량이 빠져나갔으나 아직도 35조원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환매를 생각하고 있다. 주가가 과거 ‘코스피 2000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갈 길이 멀고도 멀다. 이렇게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 역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MMF CMA 등 단기자금 피난처에 머물고 있을 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는 다른 돈과 마찬가지다. 이런 방황은 단지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지금 전세계적 차원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중국 등 극소수 지역을 빼고는 모두 부동산은 기피대상이다. 돈이 도는 곳은 주로 증시이나, 최근에는 ‘오를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시 열기도 다시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돈이 몰려드는 곳이 국제 원자재시장이다. 그 결과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와 식량 등이 미친듯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원자재시장에 돈이 몰리는 데는 국제경기 회복 기대감도 한몫 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 요인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다. 실제로 최근 헤지펀드는 원자재시장에서 단단히 한몫 챙겼다.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가 거의 배 이상 폭등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머니게임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경제사를 보면 돈의 방황은 언제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 예로 원자재값 폭등은 곧 세계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으면, 곧바로 인플레 압력이 도래하면서 경제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인플레가 한국경제 강타할 것” 실제로 벌써부터 올 연말, 내년의 인플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많다. 김중수 신임 한은총재도 같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높였다. 그러면서도 2% 초저금리는 높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올리더라도 미국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근원적으로 앞으로 고금리로 갈 수 없는 늪에 빠졌다. 재정적자가 워낙 눈덩이처럼 늘어나다보니,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정부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우리도 올리겠다고? 그러다간 엄청난 인플레가 한국경제를 강타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4
- 재개발, 재건축 절차 업무편람 발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만들어 지자체와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총 4편, 28장으로 구성된 이 편람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법령 및 법령해석 사례,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1천270개에 이른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편람을 만들게 됐다"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편람은 국토부 홈페에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3
- 박태견 갈 곳 잃고 방황하는 돈, 돈, 돈 “돈을 꿔줄 데가 없다. 빚이 많은 개인에겐 더 이상 위험해 꿔줄 수가 없고, 기업은 비축해놓은 돈이 많아 꿔가려 하지 않고 … 그러다 보니 고객에게 돈이 가지 않고 은행간 자금거래가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의 말이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대출과 부동산거품을 우려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꽉 묶어놓으니, 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요즘 시장을 보면 돈은 말 그대로 ‘쿼바디스’(어디로 가시나이까)식의 혼란 상태다. 우선 부동산으로는 돈이 도통 안 가려 한다. 그로 그럴 것이 미국발 금융위기 후 중국 등 극소수 신흥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부동산값이 폭락하면서 거품이 크게 빠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시 거품이 빠지는가 싶더니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여기서 더 오르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게 시중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노무라연구소 IMF 등 해외연구기관과 국내 경제연구기관에서도 연일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 및 과도한 가계 부채를 우려하는 경고가 쏟아지니, 아예 부동산쪽은 쳐다보려 하지조차 않고 있다. IMF사태 때 경험했듯 부동산에 잘못 물렸다가는 ‘환금’이 안돼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요즘 들어서는 수도권 신도시까지 무서운 속도로 거품이 빠지는 등 전방위로 부동산값 하락이 목격되고 있다. 당연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고, 세간에서도 부동산 쪽은 아예 쳐다보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 쪽이 꽉 막히니, 남은 곳은 증시다. 사실 지금처럼 증시에 좋은 여건은 없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라는 사상최저금리로 꽉 묶어놓고 있다. 정부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초저금리는 계속될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 돈을 맡겨놓아봤자 세금 떼고 나면 거의 제로다. 갈 곳은 증시뿐이다. 그 덕분에 주가는 많이 올랐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도 가열차게 국내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한국 경제상황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요즘 증시도 벽에 부딪쳤다. ‘펀드런’이 그것이다. 코스피지수가 1700선에 진입하자 ‘본전’을 찾은 주식펀드가입자들이 앞다투어 환매를 하고 있다. 본전을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니, 미련 없이 증시를 떠나겠다는 거다. 지난주에만 2조원 가량이 빠져나갔으나 아직도 35조원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환매를 생각하고 있다. 주가가 과거 ‘코스피 2000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갈 길이 멀고도 멀다. 이렇게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 역시 갈 곳을 잃고 방황중이다. MMF CMA 등 단기자금 피난처에 머물고 있을 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는 여느 돈과 마찬가지다. 이런 방황은 단지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지금 전세계적 차원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중국 등 극소수 지역을 빼고는 모두 부동산은 기피대상이다. 돈이 도는 곳은 주로 증시이나, 최근에는 ‘오를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시 열기는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돈이 몰려드는 곳이 국제 원자재시장이다. 그 결과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와 식량 등이 미친듯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원자재시장에 돈이 몰리는 데는 국제경기 회복 기대감도 한몫 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 요인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다. 실제로 최근 헤지펀드는 원자재시장에서 단단히 한몫 챙겼다.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가 거의 배 이상 폭등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머니게임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경제사를 보면 돈의 방황은 언제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 예로 원자재값 폭등은 곧 세계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으면, 곧바로 인플레 압력이 도래하면서 경제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올 연말, 내년의 인플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많다. 김중수 신임 한은총재도 같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높였다. 그러면서도 2% 초저금리는 높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올리더라도 미국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근원적으로 앞으로 고금리로 갈 수 없는 늪에 빠졌다. 재정적자가 워낙 눈덩이처럼 늘어나다보니,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정부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우리도 올리겠다고? 그러다간 엄청난 인플레가 한국경제를 강타할 것이다.” 박태견( 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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