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중무휴 한남대교남단까지 연장해 매일 시행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수도권 구간 버스전용차로제가 매일 시행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그동안 서초나들목~신탄진 구간에서 주말에만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오산나들목 구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주말에만 운영 중인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2.6㎞)의 버스전용차로구간을 양재나들목~한남대교남단(6.8㎞)로 연장해 평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오산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제는 1년 365일 시행되고, 오산나들목~신탄진 구간은 주말에만 운영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중 시행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간이 20~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원으로 구성된 교통상황점검팀(16명)을 운영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접속하는 주요 지점에 교통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통상황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수립, 수도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부고속도로 교통 개선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초나들목 진출부 부가차로 연장 및 확장, 양재나들목 주변 상습정체지점 교통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청와대 “인사쇄신 폭 고민되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쇄신 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달여간의 ‘촛불민심’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과, 쇠고기 정국을 확산시킨 당국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그것이다. 특히 2일 이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인적쇄신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당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로부터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인사문제를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사표 뒤 선별수리 거론 =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촛불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면 인사쇄신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청와대에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간접표명한 점도 관심거리다. 그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장의 사의표명은 사실상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의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수석진들이 공식적으로 일괄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뒤 이를 선별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개각으로는 민심수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임 100일밖에 안 된 총리의 사의표명 자체가 정부의 공신력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후임 인선을 둘러싼 국정의 장기공백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국정공백 우려, 소폭교체 가능성도 = 그러나 인사개편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이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하면 재협상은 추진하되 인적쇄신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개각이 장기간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적쇄신 범위는 쇠고기 협상과 사후 대응에 책임이 있는 관계 장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쇠고기협상 주무부처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가예산 모교 기부 논란을 야기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촛불시위 강경진압을 지휘한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교체 대상으로 거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쇠고기 정국과 관련한 민의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수석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무특보 신설과 민정-홍보라인 보강 등 등 청와대의 시스템 개선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같은 소폭교체와 시스템 보완으로는 ‘정권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국정쇄신안’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왕순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청와대 “인사쇄신 폭 고민되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쇄신 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달여간의 ‘촛불민심’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과, 쇠고기 정국을 확산시킨 당국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그것이다. 특히 2일 이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인적쇄신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당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로부터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인사문제를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사표 뒤 선별수리 거론 =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촛불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면 인사쇄신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청와대에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간접표명한 점도 관심거리다. 그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장의 사의표명은 사실상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의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수석진들이 공식적으로 일괄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뒤 이를 선별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개각으로는 민심수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임 100일밖에 안 된 총리의 사의표명 자체가 정부의 공신력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후임 인선을 둘러싼 국정의 장기공백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국정공백 우려, 소폭교체 가능성도 = 그러나 인사개편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이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하면 재협상은 추진하되 인적쇄신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개각이 장기간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적쇄신 범위는 쇠고기 협상과 사후 대응에 책임이 있는 관계 장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쇠고기협상 주무부처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가예산 모교 기부 논란을 야기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촛불시위 강경진압을 지휘한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교체 대상으로 거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쇠고기 정국과 관련한 민의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수석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무특보 신설과 민정-홍보라인 보강 등 등 청와대의 시스템 개선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같은 소폭교체와 시스템 보완으로는 ‘정권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국정쇄신안’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왕순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부실초래 임직원 금융계 발 못붙인다 2년간 모든 금융사 임원 재취업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하기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경영상 문제를 초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모든 금융업종에서 재취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적기시정조치와 같은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에서 일정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이들 금융회사에서 2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와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에 재직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있는 임직원이 이같은 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임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와 중복되는 데다 임직원 수가 10명 이내인 소규모 금융회사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임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신규 펀드를 설정할 때 펀드의 위험구조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업무의 임원 겸직을 금지한 현행 규정은 모순으로 판단하고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때 금융위에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조회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한 감독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9
- 실손형의료보험, 보험업계 격돌 제목: 실손형의료보험 놓고 보험업계 격돌 부제: 생명보험사 실손시장 진출 … 중복가입 등 부작용 우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커질 듯 최근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한 영역인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이 커지면 민영의료보험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줄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이 무엇이고,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 안팎의 갈등을 짚어본다. ◆실손형 의료보험 무엇인가 = 민영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민영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보장 형태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과 의료비 규모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손보사들이 실손형 보험을 취급해 왔고, 생보사들은 정액형 보험을 주로 판매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생보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실손 특약을 내놓았고, 대한생명은 내달 중순께 실손 특약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녹십자 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진출을 검토 중에 있다. ◆생·손보 무슨 차이 있나 = 이번에 생보사가 내놓은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은 기본 골격에서는 손보사의 기존 상품과 유사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두 상품 사이에는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생보사가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도 유사하다. 여러 가지 보험을 하나로 묶은 통합보험에 특약형태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부가된다. 결국 주보험의 보장 범위와 이를 보완해주는 실손 특약의 궁합이 맞을 때 최고의 의료보장 서비스가 가능하다. 생보사들은 기본이 되는 주계약에서 상품의 우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는 다양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필요에 꼭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실손 특약도 차이가 크다. 손보 상품은 실제 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데 반해 생보 상품은 80%만 준다.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비용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이다. 이에 반해 보험금 지급 한도는 비슷하다. 입원의료비는 생보의 경우 연간 3000만원, 손보는 질병이나 사고당 3000만원이 한도다.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손보 상품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생보사는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상품은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365일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년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면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야 다시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공백이 생길수 있다. 통원치료비는 생보가 1회당 10만원, 손보는 1일당 10만원(일부 손보사들은 통원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별도로 판매 중)이다. 아울러 생보는 연간 지급한도가 180회이지만, 손보사는 1사고당 지급한도가 30일로 차이가 있다. 처방조제 역시 통원치료비와 비슷한 구조다. 생보사는 1회당 지급한도가 5만원(공제금 3000원)이며, 연간 합산 180회를 넘지 못한다. 반면 손보사는 1일당지급 한도가 10만원(공제금 5000원)에 사고당 30일이 한도다. 이밖에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생보는 보장이 안 되지만 손보 특약은 총액의 40%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무사고 갱신 때 생보사는 10%의 보험료 할인을 해 주지만 손보사는 할인혜택이 없다는 점도 다르다. ◆왜 논란인가 = 이처럼 실손형 의료보험은 생보 상품과 손보 상품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이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지 잘 따져보고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왜 보험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정액형과 실손형 의료보험에 중복가입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중혜택 문제다. 실손형은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큼만 지급된다. 그 이상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총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다. 하지만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에 동시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액형으로 진단비를 받은 뒤 실제 들어간 의료비를 다시 실손형으로 보장받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보험사 재정은 악화되고, 보험료가 올라가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위도 이 같은 구조가 자칫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정액형과 실손형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병원에 가면 갈수록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될 경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와 생보사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다. 이것만이 아니다. 소비자들도 자칫 보험사의 영업논리에 휘말려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 가중 = 또 다른 논란은 실손형 의료보험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 시장 확대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생보사의 실손시장 진출은 돈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영보험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개봉돼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경우처럼 미국식 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이식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보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며, 건강보험재정악화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역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민영보험이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서둘러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생보사가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해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생·손보간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금융위 등 정부당국의 거듭되는 ‘대책마련’ 주장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8-05-25
- 산림청, 산지이용 제도개선 오는 7월부터는 관광·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 전용 허가 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산림청이 밝힌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규모로 산지를 개발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 전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보전산지 면적이 많았던 시·군·구에서의 산지개발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다.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 이상)에서는 사업지 내 국유림 편입비율을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유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도 57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임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개발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연접제한 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축소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 전용, 기존 공장의 증·개축, 660㎡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연접개발 제한이란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해야 한다.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0㏊ 이하의 산지전용 허가는 시·도지사가, 그 이상은 산림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황폐한 산림에 사방과 조림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을 이룩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에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가꾸고 지켜야 할 산림과 기업과 국민의 필요에 의해 이용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2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규제 강화 생활주기 시청행태 반영 … 자정까지 확대 선전성과 폭력성이 높은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시청보호시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유해 방송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오후 1시~오후 10시)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리 확대하는 내용을 국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한해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전체로 방송시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미 미국(오전 6시~오후 10시)과 독일(오전 6시~오후 11시) 등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현실적인 청소년 시청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케이블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방송물의 유해성 수준이 완화될 경우 언제든 방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청소년 시청보호제도를 10월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미국 쇠고기사태 적극 대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 등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원 장관은“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한 각종 괴담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최근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 등 당면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실용 정부의 취지를 살려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개선방안, 각종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기 위한 훈령·예규·지침 정비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한편, 원세훈 장관은 국무위원 식당에서 부시장·부지사들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양계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오리탕 요리로 오찬을 하면서 소비 촉진을 당부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6
- ngo 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제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고고학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한국고고학회는 오늘 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악 방침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한국고고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문화재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 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의자들은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이라는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대단한 문화재 보호론자인척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개발이익을 위해 문화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문화재가 각종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좌절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문화재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명박 정부는 마치 땅속에 있는 문화재조차 걸림돌처럼 취급하며,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의 땅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조차 관리 못하는 정부가,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조차 부정하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문화재 발굴 주체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발굴현장의 노임이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계상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최소 수준의 조건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마치 문화재 발굴 현장이 모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고고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이명박 정부의 압박 행위는 각종 개발사업, 특히 운하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하 개발에 있어 최대 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를 사전에 위축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운하를 추진하려면 철저한 문화재 조사가 전제돼야 하며,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문화재 조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 예산, 시간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비켜나가기 위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도할 것이 우려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발굴허가 완화, 저급한 발굴인력 무단 양산, 함량미달 발굴기관 무더기 허가 등”의 파행적인 방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정당한 반론이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국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나 발굴이 아닌 도굴범을 양산하고 문화재 파괴를 조장할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안”만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방안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문화재 막개발 방안”에 다름 아니며, 운하 개발을 위해 문화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적 범죄행위이다.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서울시장 시절에 이어 문화유산에 대한 무지와 비전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유산 자체를 소중한 역사적, 국가적 공유재가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걸림돌”이자 경제개발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문화유산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명박 정부에게 그처럼 위험한 권리를, 초법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개발의 이익에 눈 먼 권력의 유통기한은 5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앞으로 수 백 년, 수 천 년을 넘게 이 땅에 존재하며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화재제도조사 완화와 같은 비상식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캘퍼스 등 `글로벌 큰손'' 서울 집결> 서울서 ICGN 첫 총회…"한국금융 선진화 기회"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서울에 모여 들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2008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연차총회''에는 20여개국에서 300여명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해 국내 기관투자가 및 상장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다.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등 70여명의 연사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영향과 역할''을 주제로 13개 콘퍼런스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국 금융의 선진화와 증시 잠재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참석기관 운용액 15조달러 달해 =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ICGN 총회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보교류,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된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학계, 신용평가기관, 감독기관 등 전 세계 40여개국 500명 이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49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총 12명의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이사로 활동 중이다.ICGN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ICGN에서 만든 권고안은 OECD, 세계은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입안에 기여하고 있다.ICGN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연차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번 서울 총회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정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집결하기 때문이다. 참석하는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운용하는 총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15조달러 규모로, 역대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가 회의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줄스 무어스 전 세계은행 부총재, 에디 와이어머스 유럽 증권규제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적인 인사들도 참여한다. ◇ 캘퍼스, 헤르메스 등 `글로벌 큰손'' 참여 = 총회에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 TIAA-CREF(미국 교직원연금기금), 영국의 헤르메스(Hermes)등 `글로벌 큰손''이라 할 만한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집결한다. 캘퍼스는 운용 자산 규모가 2천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로, 140만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공무원 퇴직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연금과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큰 관심을 쏟는 것으로도 명성이 높아, 투자한 기업에는 이사회 의장과 오너의 분리, 감사 독립, 부실 공개 등 기업의 투명화와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12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올해 4월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에도 1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TIAA-CREF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연기금으로, 1918년 앤드루 카네기가 교사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 설립한 교사 보험이 시초가 돼 발전했다. 340만명 이상의 교직원 및 교직원 퇴직자, 그 가족을 위해 4천35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중인데 캘퍼스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이름나 있다. 영국계 자산운용회사인 헤르메스는 200개가 넘는 연기금, 보험회사,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밖에 프랑스 1위 보험회사인 AXA그룹, 1천2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본의 대표적 연기금인 PEF(Pension Fund Association), 바클레이즈 캐피털 등 쟁쟁한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이정환 이사장은 "이번 총회는 한국의 증권시장과 우수한 지배구조를 가진 상장회사들을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ssah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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