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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평] 북미 관계와 한국의 역할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다.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한국전쟁전의 긴장이 원점에서 재현되고 있다.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긴장을 사상초유의 수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전쟁까지 운운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상초유의 대응을 하면서 강력한 응징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은 B-52전략폭격기, B-2스피릿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첨단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까지 투입하면서 최신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제 정말 전쟁으로 한판 승부를 가르려는 것일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근대사 이후의 동북아질서는 모두 한반도를 진원으로 하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새로운 질서 구축기에 들어선 동북아가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 새질서를 짜려는 것은 아닐까? 벌써 일각에서는 북한이 통일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한다.왜 한반도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일까?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보면 한반도는 구조적으로 바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대상은 명목상 북한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전략과 대응에는 구조적으로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한국 대북전략의 최고 목표는 통일이다. 햇볕정책이든 봉쇄전략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다.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아시아 전략을 실현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본원지이며 입족지지(立足之地 발붙일 자리)이다. 미국은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관계도 부담스럽지만 북한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도 부담이다. 북한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나아가서 주일미군과 미일동맹도 새로운 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흐려진다. 결국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궁극적 목표와 전략이 다를 수 있다.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전쟁 관계 깊어미국의 이러한 목표와 전략으로 인해 북한과 미국관계는 늘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우선 순위에 놓고 수십년 동안 추진해 왔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북한, 미국, 한국의 3자관계에서 북미관계를 적극 이어줄 수 있는 3자는 한국일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형성될 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하는 제로섬관계였다. 한국전쟁전 남북이 내놓은 평화통일안은 각각 자기가 이겨야 하는 통일방식이었다. 한국전쟁은 열전으로 승부를 가리려 한 제로섬게임이었지만 승부는 갈리지 않았다. 정전 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에서도 남과 북은 여전히 자기가 이겨야 하는 '평화통일' 방식을 내놓았다. 그것은 냉전시기 남북한 체제경쟁의 제로섬게임으로 이어졌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불거진 북핵문제 역시 발단은 북미간의 전략충돌에 있지만 뿌리는 이 제로섬게임에 두고 있다. 이 제로섬게임은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잔존케 하면서 긴장과 완화를 번복하는 패턴을 생성시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일각에서 북한 붕괴에 따른 통일을 운운한 것도, 현재 북한이 통일전쟁을 운운하는 것도 모두 제로섬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남북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제로섬게임의 틀을 바꿔야 결국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라는 3자관계는 한미일 대 북한이라는 냉전구도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 구도를 해소할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북한과 대결만을 위한 존재로 기억되어 왔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일까? 미국의 전략상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나서서 북미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남북간 신뢰를 쌓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이 적극 나서게 되면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한미관계가 북한과의 대결만 강화하고 남북관계가 계속 제로섬게임으로 나가고 북미관계가 대결로만 나가면 한반도는 계속 전쟁놀음으로 마음을 졸여야 한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 한국의 역할이 유난히 기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조사 ‘엉터리’ 감사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주의 … 금융당국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해 불가피"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한 부실PF채권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 지원한 부실PF채권에 대해 신속한 정리대책을 마련해 공적 자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말라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캠코에 저축은행 부실PF채권 7조4000억원을 매입한 뒤 이를 정리하도록 했으나 실적이 미미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캠코 매입 PF채권 6조8000억원(서류 미비 등으로 6000억원 반환) 가운데 정리된 채권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등으로 정리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채권이 3조1000억원, 보유 중인 채권이 3조2000억원에 달했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의 저축은행 PF채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했는데,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실 PF채권 규모를 1조5000억원 가량 축소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PF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조사 결과를 캠코에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금융위가 대책을 수립하고, 캠코는 지원대상이 아닌 PF채권을 매입했다. 더욱이 무담보 PF채권을 611억원 비싸게 인수하는 등 저축은행 PF채권을 정당가격보다 4381억원 높게 매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캠코 사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긴박한 시기에, 제한된 인력을 갖고 제한된 시간내에 완벽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리실적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내년말까지 PF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공적자금의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해 부실PF채권을 매입해줬는데,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공사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놓고, 2014년말까지는 저축은행이 부실PF채권을 다시 매입하도록 해 놨다는 것.감사원은 캠코가 부실PF채권을 인수하면서 관리수수료 63억원을 부당 징수하고 정산이자를 높게 책정해 224억원을 과다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실책임 의심자 73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이들의 금융재산은 11억9500만원, 부동산은 152건에 달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4차 계약서 이후부터는 관리수수료를 없애고 정산이자도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예보 관계자도 "부실관련 조사 대상자 36만명 가운데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73명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내일의 눈] 부동산시장 혼란 줄이려면 정치팀 허신열 기자'4·1 부동산대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효성부터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차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논란의 폭과 깊이도 다양하다. 더구나 부동산대책 세부항목 46개 중에서 20개는 법개정 사항이다. 국회 협상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나머지 26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법률 개정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말하자면 4·1 부동산대책은 '정부의 제안'일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일부 언론과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정부와 여당의 경제수장이 발표 나흘 만에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 않은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지고 보면 이런 발표방식은 국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던 구시대의 유산이다.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했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했던 시대였다. 행정부 발표는 그대로 법률이 됐고, 시장은 발표 따라 출렁였다. 발표 내용을 미리 빼내는 게 대단한 능력으로 통했다. 국회 의결과정은 염두에도 없던 때였다. 1972년 유신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랬다. 국회는 행정부의 '아래'였다. 헌법은 이를 뒷받침해줬다.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신군부 헌법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규정이 국회보다 '앞서' 등장한다. 제헌헌법이 국회(3장)를 정부(4장) 앞에 뒀던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지난 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장면은 이런 시대엔 흔했다. '발표하면 끝'이었다. 1987년 헌법은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제헌헌법 대로 복원했다. '국회의 복권'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20여년이 걸렸다. 2004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불행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 이제 누구도 입법부 보다 행정부가 높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부 발표보다 여야 협상과정을 주시한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는 더해졌다. 의석 3분의 2 이상을 갖지 않고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 만에 처리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발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장관들이 도열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 말이다. 혼란도 그대로, 피해도 그대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5선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의 구시대 유산 폐기와 균형 잡힌 삼권분립 인식을 기대한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전세가 8개월째 상승세 지속 강원도 지역 아파트 전세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발표한 따르면 올 3월 들어 15일까지 전세가격 변동률은 모두 0.09%로 상승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해 7월 27일 0.02%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적대별로는 69~82㎡평형이 0.0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66㎡이하 평형이 0.02％ 올라 뒤를 이었다.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5％ 상승해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도 최근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26일 0.03% 오른 이후 4개월째 보합세를 이어가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소형인 69~82㎡형(0.12％)이 가장 많이 올랐고 66㎡ 이하는 0.03％ 상승했다. 반면 102~115㎡형은 0.03％, 119~132㎡형은 0.02％ 각각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원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올랐고 춘천은 0.02% 내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여야, 6인협의체 첫 실무회의 개최 공통공약 중심 우선 처리 공감 … 다음달 지도부 교체 등 변수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6인협의체 실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대선 공약 이행에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측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4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일 각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정책위의장이 실무회의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법안의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나 의장 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가져온 법안 가운데 90%정도가 합의됐다"며 "이번주 6인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이르면 4월 국회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당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이견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복지 현안 등에서 대선 때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조만간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갈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6인협의체 산하에 전담반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가 곧 바뀌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도 새로 뽑는다. 새누리당도 다음달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서 정책위의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두 당의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이견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거나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안보 위기, 박 대통령에 ‘빛이자 그림자’ 명, 다른 악재 덮는 역할 … 지지율 하락세 저지 효과암, 정책행보 묻히기 십상 … 임기초 국정반전 어려워청와대 "현장방문 등 광폭행보 계획" 반전 의지 피력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은 집권 초반인 박근혜 대통령에겐 명암(明暗)이 동시에 존재한다. 안보위기에 직면하면 여론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안보 외의 정책행보는 빛을 발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국정반전을 꾀하는 박 대통령에겐 짐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적극적인 광폭행보를 통해 안보위기가 국정반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본격화된 안보위기는 석달째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 3일 북이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을 차단하고 4일 북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보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뜻한 건 아니지만, 여론이 응집하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위기 앞에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집권 직후 인사참사와 불통논란이 겹치면서 하락세인 상황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에서 2월3일 66.6%였던 지지도는 3월31일 55.5%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지난달말 41%까지 하락했다.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과거 안보위기가 터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지만, 수년째 (위기가) 만성화되면서 오르는 효과는 없지만 하락세를 막는 효과는 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도 여러 하락요인이 있지만 50%대를 유지하는 건 그나마 북한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악재 흡수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한 실무관계자는 "(안보위기가 국정에 대한) 다른 논란을 묻히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에게 국정정상화, 국정반전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참사와 불통논란으로 황금같은 임기 한달을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충돌로 인해 국정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인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4월을 반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했다. 하지만 안보위기에 쏠린 여론은 박 대통령의 국정 반전에 짐이 되는 모습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에서 "안보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얼마나 느끼냐"고 물은데 대해 58.5%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실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시장이 깜짝 놀랄만큼 강력한 방안을 많이 담고 있었지만, 안보위기에 가려져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선 다른 현안에 집중하기가 쉽지않고, 여론도 움츠러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의 국정반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4일 청와대 김 행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주 업무보고가 끝나면 향후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위기와는 별도로 국정반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국회, 아파트 수직증축 여야 합의로 폐기 정부·여당, 반년만에 돌변 … 민주당, 찬성도 많아 진통 예고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는 지난해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을 폐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김태년 김 현 박남춘 의원 등과 함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수평증축뿐만 아니라 수직증축도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조 안전상의 문제와 증축을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기대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며 "당시 법안 폐기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토부도 장관과 차관이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합의해서 결정한 것"고 말했다.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과 6개월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1년 별도의 전담반까지 구성해 수직증축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번 박근혜정부 부동산 대책 이행의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아파트 수직증축을 대표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양도세 감면 범위의 지나친 확대와 하우스 푸어 대책, 수직증축 문제는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할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 상당수 의원들이 아파트 수직증축을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박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수평증축이 허용된 게 1년밖에 안돼 수직증축에 대한 추가적인 허용에 부담을 느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다"며 "당내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평준화 후 대중교통 불편 민원 ‘부글부글’ 고교 평준화 시행이 되면서 학부모들은 안산시 대중교통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안산시가 내 놓은 대책은 통학시간대 노선 변경 임시운행, 증차 등 임시 미봉책에 그쳤다. 근본적인 대중교통 대책 없이 맞이한 평준화, 학부모들은 먼 거리 학교에 배정된 자녀들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 나르고, 같은 학교에 배정된 아이들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대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택시비를 주서 학교에 보낸다. 운 좋게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평준화 시행 후 한 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안산시는 뒷짐을 지고 선 가운데 해당학교만 문제해결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신길고, 대중교통 대책 간담회, 입장 차 뚜렷대중교통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학부모와 안산시, 버스업체가 근본적으로 달라 대중교통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19일 신길고등학교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신길고 학부모와 안산시, 경원여객 대표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김명현국회의원(새누리당)측이 마련한 자리였다. 신길고등학교는 선부동 동명아파트에서 출발해 선부고를 거쳐 신길고등학교로 오는 버스 33번과 33-1번 버스 중 한 노선을 선일중학교에서 삼일로를 따라 신길고등학교로 바로 오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산시와 버스업체가 거부했다.신길고 윤갑희 교장은 “많은 학생이 거주하는 선부동 와동지역에서 학교를 직통으로 오는 버스 노선 하나 없이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겠느냐”며 “두개 노선 중 하나만이라도 돌아오지 않고 직선으로 운행해 등교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안산시와 버스업체의 반응은 완고했다. 안산시는 “노선을 임의대로 변경하면 기존 이용하던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논리를, 버스업체측은 “변경을 하더라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학교 측에는 직통버스가 생길 경우 170여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이라는 조사 자료를 제시했지만 버스업체는 조사의 신뢰도가 낮다며 학생 이름과 동네를 표시한 설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 학교 측을 당황케 했다.신길고등학교가 안산시 녹색교통과에 “운수업체가 수익성이 낮아 못한다면 안산시가 노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원 여객측은 “버스 노선은 독점권”이라며 반발했다.이날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광덕고, 버스노선 하나라도 있었으면개교한지 4년차 광덕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정규버스 노선은 하나도 없다. 학교근처 광덕시장에서 회차해 오이도까지 운행하는 30번 버스가 등 하교시간에 광덕고등학교까지 임시운행한다. 그러다 보니 등 하교시간대를 놓친 학생은 20분 이상을 걸어야 버스를 탈 수 있다. 광덕고등학교 추교영 교장은 “제발 학교 앞을 지나는 버스가 한 대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학교는 소규모로 체험활동을 많이 진행하는데 수업시간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러 나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광덕고등학교도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업체와 안산시를 수 없이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교육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이후 평준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측은 “평준화가 하루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에 상관없이 학교만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대중교통 여건이 나빠 기피학교가 된다면 안산 교육 전체에 큰 손실이다”며 “하루빨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대중교통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경기교육개발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대중교통 불편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파악 중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고교 평준화 한 달, 학교 밖 모습학교 풍경 1 평일 아침 7시30분. 신길고등학교 앞. 관광버스와 25인승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이 서둘러 내린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이 차를 빌려 매일 등교시간에 이용한다. 학교가 조사한 바로는 와동, 선부동 고잔동 학생들이 2대의 전세버스와 6대의 25인승 버스를 이용해 등교한다. 학생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대략 한 달 편도기준 5만원을 부담한다. 전세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이 무겁다. 학교 풍경 2금요일 오후 4시 20분 안산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 길가에 택시 20여대가 긴 줄을 늘이고 서있다. 곧 하교하는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다. 쏟아져 나온 아이들은 넷씩 짝을 이뤄 택시를 타고 휭하니 사라진다. 그 많던 택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난다. 버스 정류장에 모인 다른 무리의 아이들은 목을 길게 빼고 버스를 기다린다. 남들보다 일찍 나온 아이들은 널찍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지만 다음버스는 오지 않고 학생들은 점점 불어난다. 한참 만에 도착한 버스. 이번엔 타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결국 버스 타기를 포기한 한 학생의 표정에 짜증이 묻어난다. 학교 풍경 3학교가 끝날 무렵 광덕고등학교 한 교사가 버스회사로 전화를 한다. 아이들 하교시간 맞춰 버스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회차 지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광덕고등학교까지 올라와 아이들을 싣고 내려간다. 신도시에 사는 한 학생은 이 버스를 타고 성포동까지 와서 99-1번으로 갈아타고 집으로 간다. 버스노선이 안산 시내를 지그재그로 돌아다녀 등교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린다. 가끔 부모님이 태워다 줄 경우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나마 아이들과 함께 하교를 할 경우는 나은 편이다. 어쩌다 상담이나 청소가 걸리는 경우 20분 이상을 걸어 내려와 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길어진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소비자 참고가격, 쇠고기값 하락 압박 한우자조금·축산경제연구원 공동발표 … 소비확대 기여 노려미국 정부가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 압력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우소비확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산지 소값이 떨어져도 소비자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해 구매력이 떨어진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4일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4일 한우소비자 참고가격(1등급 기준)을 산정해 발표했다. '참고가격'은 적정한 유통이윤까지 포함한 것으로 일종의 권장가격이다. 정육점, 농협판매장, 대형할인마트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소비지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전국을 5대권역으로 구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경우 한우 안심 100g(1등급 기준) 소비자 참고가격은 농협판매장에서 5146원, 대형할인마트에서 5609원, 정육점에서 5085원이다. 부산은 각각 5485원, 5534원, 5465원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5800원 수준에 팔리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를 주관한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산지가격이 내려도 소비지가격이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것은 소매점의 경영비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임대료 인건비 등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소비자 참고가격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소비자들이 유통점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참고가격을 알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압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이제는 ‘오피스텔푸어’도 걱정할 판 올해만 4만실 입주, 대부분 노년층 투자용 … 공실 늘고, 매매도 안돼은퇴를 앞둔 강 모씨는 3년전 강남권 H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당시 시행사가 제시한 임대료를 월 120만원. 하지만 강씨는 이 오피스텔을 3개월간 공실로 두다가 지금은 월 임대료 70만원만 받고 있다. 주변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임대료가 떨어진 것이다. 이 돈은 오피스텔을 사면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로 들어간다. 입주가 시작되면 웃돈을 더 받고 팔거나 시행사가 제시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이자 갚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오피스텔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주거시설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시중 여유자금마저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수익성 '준주거상품'은 심각한 불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재언 KBD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이제는 '오피스텔푸어'를 걱정할 판"이라며 "오피스텔이 임대는 물론 매매도 안되면서 무리하게 사들인 계약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오피스텔의 경우 단기 임대가 대부분이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정적이고 장기관리가 가능한 소형아파트로 자금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2012년만해도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월평균 1089실이 입주했다. 하지만 올해는 월평균 2650실, 내년에는 3600실 가량 입주하게 된다. 입주물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면서 공실 위험도 높아졌다. 이에 반해 공실은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강남의 한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변신하기로 했다.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에 불과하다. 세금 등을 고려하면 은행금리를 겨우 웃도는 수익률만 거둘 수 있다.공급과잉 외에도 '4·1 대책'으로 인한 오피스텔 악재는 이어진다.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경우 당장 오피스텔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실수요자들이 기존주택 또는 미분양을 매입하고 신규청약시장에 몰릴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면 신규 및 미분양 오피스텔은 악성재고로 남게 된다.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시장 활성화가 아파트 중심인데다가 올해 입주가 많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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