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구개발(R&D)로 국력 키운다 - ‘효율’‘성과’ 두마리 토끼 잡는다 중복분야 통합 14대 지식경제전략기술로 재편 제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숨은 규제 개선 박차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기관 통폐합과 산업기술 지원정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연구개발(R&D)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4차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차기 5개년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 산업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연구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R&D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미국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부른다. 그만큼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은 국가 경제와 직접 연관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신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 과정에서 사장되기 일쑤다. 선진국들이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인식 하에 R&D 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산업 R&D 전략 =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민간 부문 포함)의 경우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3.2%에서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R&D 투자도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 사업을 49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연구과제 중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R&D 정책의 ‘효율’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과거 산자부의 20대 산업·에너지기술 분야와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를 14대 전략기술 분야로 통합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대 전략기술은 전자정보디바이, 수송시스템,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로봇, 바이오,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8대 산업과 산업소재, SW컴퓨팅,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 에너지자원 등 6대 기능별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이들 전략기술 분야로부터 8000개 이상의 핵심기술을 추출, 2020년까지의 통합기술 청사진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동력 후보군 발굴 결과와 연계, 구체적인 R&D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통합로드맵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세계 3위에서 2위로 끌어올리고, 수출 규모도 2007년 기준 372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스플레이분야 세계 1위 선도, 자동차분야 세계 4위, 디지털TV 및 이동방송 세계 1위 기술선도 및 점유율 1위 확보, 로봇분야 세계 3위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외에도 개인휴대원격진료기 등 IT·NT·BT·주력산업간 융합 신기술 개발에 주력, 오는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 2013년 세계 융합기술시장 5%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대일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금속소재는 2013년까지 세계 4위, LED는 세계 4위 경쟁력을, 신생에너지 분야에서도 2013년까지 태양광 세계시장 점유율을 7%로, 풍력은 5%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R&D 운영제도, 성과중심으로 개편 = 지경부는 R&D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R&D 운영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R&D사업 운영의 중점을 ‘관리중심’에서 ‘성과·고객 중심’로 개편한 것. 우선 R&D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분량을 30쪽 내외로 간소화 했다. 지금까지는 보통 100~200쪽 내외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까지 1~2개월이 걸리던 것도 서류협약에서 전자협약으로 가름하면서 소요기간을 15일 내외로 크게 줄였다. 자금 활용에 따른 제약을 대폭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연구비목수를 현행 15개에서 8개로 축소해 연구자의 재량권을 확대했고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금의 오용 또는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필요 이상의 세세한 규정은 연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원인이기도 했다. 또한 2002년 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은 학사과정이 80만원, 석사과정 150만원, 박사과정 200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초보 R&D 연구자들이 겪는 법률, 회계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재권 법률센터’를 설치, 무료로 도움을 받도록 했다. 나노 항공 BT 등 선진국 추격형 분야의 과제 평가에서 해외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창화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만든 개선방안에 따라 연구현장의 보이지 않는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i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8
- KDI,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출진흥책 전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원혁 경제개발협력연구실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14일부터 20일까지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세부실태조사를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에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단은 한국의 수출진흥정책 추진경험을 발표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진흥정책 추진체계와 제도개혁, 산업.무역구조 및 수출금융 개선방안 등에 관해 현지조사와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특히 17일에는 레오넬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효과적인 수출진흥정책 모델 구축에 관해 조언했다. KDI는 지난 2004년부터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8
- 감사원 “카드사 할부수수료율 허위기재” 신용카드사들이 현행법상 의무 기재사항인 할부 수수료율을 불충분하게 표기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2007년 4~5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할부개월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지만 카드매출전표상에는 2개월 할부기준 최우수 등급고객의 할부율을 최저율로, 최장 할부개월 기준 최고 불량 등급 회원의 할부율을 최고율로 표시하고 있었다.또 현행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분납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수수료율인 것처럼 표기해 할부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낮게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을 허위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 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신규로 제작하는 매출전표에 대해선 3개월 할부부터 수수료율을 표시토록 결제정보처리업체(VAN)를 통해 조치했다”며 “다만 카드 가맹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전표를 다 소진시켜야 개선사항이 완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또 신용카드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포인트 적립제도를 도입했으나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며 옛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표준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사용되지 않은 누적 포인트는 1조3311억원으로 카드사가 2003~2006년간 시효도래 등으로 소멸시킨 포인트는 3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소비자 보호장치로 청약철회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업자들이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법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를 받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2005년 1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8개 전화권유판매업체를 통보받았으나 2007년 5월말 현재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제재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대상자 선정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약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2007년 5월말 현재 37만8967명의 성인을 청소년요금제로 불법가입시켰다. 또 2회선 이상 중복가입한 사람이 5116명,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가입자는 2157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 정부, 건설투자 5조3천억원 앞당겨 집행 SOC 공사에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부진한 건설투자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5조3천억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겨 집행한다.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투자제도를도입하고 국가계약제도도 개편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민간부문의 SOC 투자확대 등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또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천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천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실행한다. 이외에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천500억원도 SOC사업에 재투자한다.정부는 또 재정부족으로 공기 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민간자금을 빌려와 공사를 조기에 마감함으로써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시공물량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천억원을 추가 시공하고 내년에는 시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단계에서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낙찰단계에서 최저가 낙찰제.최고가격 낙찰제를 확대한다. 시공단계에서 신기술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권장하고 분쟁대상 및 조정기구를 강화한다.정부는 올 1분기에 건설투자가 작년 동기대비 0.7%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기업심리(BSI), 건설심리 등을 고려해볼 때 2분기 이후에도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경기 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안을 내는 것"이라며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경제성장률에 0.1% 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3
- 국세청장 “올 세무조사 규모 5% 줄인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계획은 약 1만8300건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어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또 400여개 전경련 회원사가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한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세무조사제도 개선, 사전답변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세무행정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올 세무조사 규모 5% 줄인다 한상률 국세청장 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계획은 약 1만8300건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어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또 400여개 전경련 회원사가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한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세무조사제도 개선, 사전답변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한 청장은 세무행정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국세청의 제의에 따라 국세청과 경제단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제주자치도 의료민영화 논란 보건단체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입장 분명히 해야” 정부 외국인 의료인 진료 허용 … 의협 “OECD 국가 면허자로 한정”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제주도 의료민영화 전초기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의약품 안전 확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보건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9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남용되고 국민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제주도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이 도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시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안대로마련 제주도에서는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와 기준 절차를 별도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주도에서 추진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또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제주도 내에서 영리병원 설립과 같이 추진된 과제”라며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하고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더 이상 추진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제도개선안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국내활동을 허용하면 선진국 의료인 유치보다 동남아나 중국 등 우리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의 의료인력을 유치해 국내 의료인력의 잠재적 일자리를 뺏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영리병원을 수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를 제주도에 넘기는 방안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제주도특별법을 폐기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면허취득 뒤 5년 이상 경력에 해당국의 의료인 단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최근 제출했다. 우리나라 경제 의료 교육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과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개선안에는 △외국인 면허소지자 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서울 장애인콜택시요금 대폭 인하‥대상도 확대 시간.지역할증 폐지, 40㎞ 운행시 종전 3분의1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7월부터 서울시가 직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대폭 인하되고, 이용 대상도 외국인이나 일시 상경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운행거리 5㎞ 이내)은 현재 1천6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또 5㎞ 초과 운행 때에는 기존에 시간.거리병산제로 운행되면서 420ｍ당 또는 103초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었지만 7월부터는 시간 할증이 없어지고 운행거리에 따라서만 5~10㎞는 ㎞당 300원, 10㎞ 초과 때부터는 ㎞당 35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현재 서울시 이외 지역을 운행할 경우 420ｍ당 200원씩 가산되던 지역할증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5㎞ 운행할 경우 현재 기본요금 1천600원에 시간할증을 포함한 요금이 평균 1천769원이지만 앞으로는 1천500원으로 269원 싸지며, 10㎞ 운행 때는 3천617원에서 3천원, 40㎞ 운행 때는 1만2천843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대폭 인하된다. 시는 또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을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외국인 장애인과 일시 상경한 지방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운행지역도 시내와 시계지역, 인천국제공항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수도권 지역내 재활시설에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를 현재 220대에서 2010년까지 300대로 확대하는 한편 같은 목적지 이용자에게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서울 장애인콜택시 하루 평균 탑승객은 2005년 660명, 2006년 841명, 2007년 1천131명, 올해 5월 현재 1천3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희망자는 전화(1588-4388)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팩시밀리(02-2290-6518)로 신청하면 된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금감원, 대차거래 정보 공시로 정보 비대칭 해소 대차거래 급증..외국인이 차입과 대여 부분서 `독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식 대차거래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전체 대차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중개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대차거래의 종목별 체결·상환· 잔고수량·금액, 투자주체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협회가 취합해 공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차거래 정보 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주식 대차거래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최대 1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거래로,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3곳이 중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증권예탁결제원의 중개 비중이 전체의 79%를 차지한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차입과 대여부문에서 각각 93%, 86%를 차지한 반면 국내 투자자가 차입과 대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 14%로 미미하다.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주식 대차잔고의 수량과 금액은 각각 8억주, 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79%, 75% 증가했다.이는 2002년 말의 3천400만주, 1조원에 비해선 각각 24배, 35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대차잔고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0.3%에서 5월 말 현재 3.4%로 높아졌다.특히 주식 대차거래는 올 들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증권예탁결제원 중개 기준으로 올 들어 1~5월 중 주식 대차거래 체결규모는 48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또 올 들어 월평균 주식 대차거래액은 9조8천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대차거래액인 6조3천억원 대비 55% 증가했다.이는 작년 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외국인의 차입 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 데다, 증시 급등락으로 외국인의 차익거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은 "대차거래 정보는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나 각 중개기관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전체 대차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 정보를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대차잔고 금액기준 상위 10개사 현황 (단위: 억원)┌───────┬───────┬──────┬─────────┐│종목명 │대차잔고 금액 │작년 말 대비│시가총액 대비│││5월 말 기준 │증감률 │대차잔고 비율│├───────┼───────┼──────┼─────────┤│POSCO│36,968 │19.80% │7.60% │├───────┼───────┼──────┼─────────┤│현대자동차│17,844 │38.90% │9.70% │├───────┼───────┼──────┼─────────┤│삼성전자 │16,991 │60.30% │1.60% │├───────┼───────┼──────┼─────────┤│현대중공업│13,139 │45.70% │4.60% │├───────┼───────┼──────┼─────────┤│하이닉스 │13,073 │93.00% │9.20% │├───────┼───────┼──────┼─────────┤│LG전자 │10,913 │45.40% │5.30% │├───────┼───────┼──────┼─────────┤│삼성증권 │9,143│''-4.8% │18.50% │├───────┼───────┼──────┼─────────┤│현대건설 │9,015│128.20%│9.20% │├───────┼───────┼──────┼─────────┤│││ │ │├───────┼───────┼──────┼─────────┤│││ │ │└───────┴───────┴──────┴─────────┘※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사, 증권금융 등의 합계※ 5월 말 기준. 증감률은 작년 말 대비임. ※ 금융감독원 제공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헌법연구회, 개헌논의 ‘점화’ 11일 창립총회 … 12월 개헌초안 마련 여야 의원 68명이 참여한 국회등록 연구단체인 ‘미래한국 헌법연구회’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헌법연구회는 11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개헌논의의 방향 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주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의 최적시기는 내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에는 국민투표로 확정짓는 것”이라면서 “헌법연구회는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통일, 인권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우선 다음달 16일 ‘미래 정부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달 23일 토론회에서는 정부형태와는 별도로 기본권을 포함한 인권문제관련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8월 26∼28일에는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 전국적으로 개헌관련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9월 초에는 TV 토론회를 개최해 개헌 여론몰이에 나선 뒤 12월에는 연구회 차원의 개헌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돼 사실상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김형오 의원도 “18대 전반기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된다”고 밝혀 새 국회에 들어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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